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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확보가 정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4 17:27:12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이 3차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서 처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일축한 데 대해 “어떤 자세를 갖느냐의 문제”라고 24일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해지자 내년도 예산안에 3조 6,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해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가 발표한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 어떤 경제적 결과가 나올 것인지 뻔히 보이지 않느냐”며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결국 1월까지 가서 재난지원금 관련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예측할 수 있으면 본예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못을 박았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이날 의원총회 후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가장 극심한 피해 받을 계층에 대한 지원금으로 산정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을 통 크게 감액해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에 등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본예산은 555조 8,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21조 3,000억 원이 한국판 뉴딜(NewDeal) 사업에 소요될 예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본예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처리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3차 재난지원금을) 일주일 내 결정해서 예산안에 태우는 일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일축했다. 이어 “우선 내년 예산안 556조 원을 다음 달 2일까지 마치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본예산 처리를 별도로 마친 후 재난지원금 확보가 필요한 경우 추경이 논의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그러나 올해 이미 4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 만큼 여당 내에서도 본예산 처리에 손을 드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라며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단,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안철수도 “3차 재난지원금 찬성…힘든 분들께 집중 지급돼야”
정치 정치일반 2020.11.24 16:29:51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그것도 방법”이라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고통받는 분들에게 집중해서 써야 한다”며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 사회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 그것도 방법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번 3차 대규모 확산이 일어나면 훨씬 빠른 시간에 추경이 필요할텐데 다시 (내년)1월에 하는 것보다 이번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심사 중인 예산에) 넣는 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그런데 제가 일관되게 1차 재난지원금부터 강조한 게 어려운 사람부터 집중해서 도와주는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것”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말까지 코로나 사태가 지속한다고 보면 엄청 큰 대규모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코로나 이외의 재난들, 예를 들면 여름에 장마와 수해, 대규모 폭설이나 엄청난 산불, 가뭄이 온다든지 이런 재난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다고 다 쓰고, 그런 재난을 당했을 때 돈 못 쓰면 그거야말로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다시 한 번 “효율적으로 고통 겪는 분들을 구하는 데 집중해서 써야 한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 안 대표는 “국회 사상 자기 마음대로 통과시킨 법을 자기네들이 고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그걸 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엄청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 부끄러움도 없다”며 여권을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안 대표가 제안한 ‘야권혁신플랫폼’에 불참하는 뜻을 밝힌 데는 “민주당과 일대일로 싸우는 건 백전백패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국힘 뿐만 아니라 중도, 합리적 개혁 바라는 진보 세력까지 다 함께 힘 합쳐야 겨우 싸워 볼만한 정도가 되는 것”이라며 “일대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그렇게 가시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야권이 많은 국민에게 좋지 않은 인식과 이미지가 덧씌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이미지 불식시킨 다음에 경선과정에 들어가는 게 맞다”며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가시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안철수, 3차 재난지원금 '선별' 강조…"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4 16:10:50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자 이를 두고 “제가 1차 재난지원금부터 강조한 것이 어려운 사람부터 집중해서 도와주는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것”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 사회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상반기 내에 이번에 3차 대규모 확산이 일어난다면 훨씬 빨리 추경이 필요한 텐데, 다시 1월에 추경하는 것보다 이번에 그것까지 고려해 넣는 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여름에 큰 장마와 수해가 있었듯 코로나 이외 재난들, 대규모 폭설이나 산불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다고 다 쓰고, 그런 재난을 당했을 때 못 쓴다면 그거야말로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선택적 재난지원금을 강조하고 나섰다. 안 대표가 제안했던 ‘야권 혁신 플랫폼’에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을 그은 것과 관련해선 “국민의힘만 가지고 민주당과 일대일로 싸우는 건 백전백패라고 생각하고, 중도와 합리적 개혁을 바라는 진보 세력까지 힘을 합쳐야 겨우 싸워볼 만한 정도가 될 것”이라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선거 경선 과정으로만 들어가면 안 된다”며 “야권이 국민에 좋지 않은 인식이 덧씌워진 상황이라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킨 다음에 경선과정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일대일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선 “본인들이 국회 전통까지 어겨가며 패스트트랙으로 강행했는데, 마음대로 통과시킨 법을 자기들이 고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그걸 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 부끄러움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안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의당은 난임치료 휴가 확대, 치료 위한 근로시간 단축권 신설 등 난임 부부와 임산부가 겪는 문제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며 “저출생, 난임 문제에 대해 국가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불붙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靑 "거리두기 피해 지켜봐야"
정치 대통령실 2020.11.24 14:57:30청와대가 24일 야권에서 적극 주장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방역에 최선을 기울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지켜봐야 할 문제”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 하루밖에 안 됐다”며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본예산에 편성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피씨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 6,000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면서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은 3차 재난지원급 지급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지금은 정기국회 본예산 처리에 충실할 때”라며 “본예산안에 그 항목(3차 재난지원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국민의힘, 내년 3조6,000억 '3차 재난지원금'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0.11.24 11:03:26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차 재난지원금을 담자”고 말한 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이 내년 예산안에 3조 6,00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편성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6대 민생예산을 대폭 늘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도 두 배로 인상하는 ‘코로나 극복’ 대책을 발표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피씨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 6,000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 정책위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을 증액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김 위원장은 “벌써부터 코로나 3차 사태로 인해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내년 본예산에는 재난지원금이라든가 파생된 여러 효과에 대한 대책들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뒤 하루 만에 당이 3조 6,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들고 나온 것이다. 이 의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을 밝히자 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 예산’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업종과 생계가 어려운 가구 등에 차등지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발표한 대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 △전국민 코로나 백신 등 국민 건강 지킴예산 △소방공무원 위험 근무수당 14만원 인상 △긴급 돌봄 지원 등 아이사랑 예산 △약자와 동행 예산 △농촌살림예산 △국가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된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중·고등학생까지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지원비 20만원 일괄 지급 △폐업 위기에 직면한 업종의 소상공인 특별 지원 강화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확보 위한 1조원 예산 확보 △감염병 전문병원 5개 추가 구축 △결식 아동 급식지원비 2배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예산반영을 위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등 선심성, 전시성, 낭비성, 홍보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국민의힘 '3차 재난지원금' 촉구…"본예산에 반드시 포함돼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4 10:52:11국민의힘이 24일 코로나19(COVID-19) 재확산 대응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19 종식까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내년에도 올해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지금 본예산에 포함해도 내년 1월 이후에야 지급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당장 생계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이대로라면 ‘V자 반등’은 고사하고 2~3월과 8~9월에 이어 또 다시 ‘트리플딥’ 위기에 봉착할 상황이다”며 “연말특수 기대는커녕 내수와 수출 모든 것이 침체의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국민이 힘을 모아 이뤄낸 K-방역 찬사에 취해, 정부가 소비쿠폰, 소모임 금지 해제, 거리두기 완화 등 섣부른 욕심만 부리다 국가방역체계를 무장해제 시킨 탓”이라며 “선제적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야당과 전문가들의 고언을 외면하고 시간만 끈 결과, 정부는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말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1차, 2차 재난지원금에서 증명됐듯, 재난지원금의 생명은 타이밍이다”며 “나무가 말라비틀어진 뒤 물을 줘봤자 소생은 더욱 힘들어지듯 경제도 마찬가지”라며 “그럼에도 시기상조라며 민주당이 외면하겠다면, 앞으론 일하는 국회, 민생을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정부 정책을 꾸짖었다. 그는 이어 “3차 재난지원금이 바로 민생”이라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경기부양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간”이라고 힘줘 말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주느냐 마느냐…'3차 재난지원금'의 운명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4 10:45:38국민의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손해를 보는 국민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상황이 내년 연말까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내년에도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이 생길 것”이라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는 (국민의힘 내부에) 반대하는 분이 별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방법은 어떤 식으로든지 강구돼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다만, 그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나라 살림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올해처럼 즉흥적으로 3~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지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이) 다뤄질 때 재난지원금을 예산안에 태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발언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추경 처리가 아닌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다루자는 것이다. 반면 여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3차 재난지원금을) 일주일 내 결정해서 예산안에 태우는 일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우선 내년 예산안 556조 원을 다음 달 2일까지 마치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못을 박았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다룰 경우,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이 감액될 명분이 마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 편성을 빌미로 예산을 깎으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김영진 "3차 재난지원금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현실적으로 무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4 09:55:33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이 사안을 일주일 내에 결정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태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내용, 예산수요 부분이 아직 결정된 바 없어서 일주일 이내 수요를 조사하고 지급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없다”면서도 “내달 2일까지 (본예산 처리를) 마치고 재난지원금 논의를 해나간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달 2일’은 헌법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이다.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재소집을 합의한 것을 두고는 “진실되게 논의해서 처장 후보 두 명을 추천해달라는 취지”라고 진단했다. 다만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 회의가 오는 25일 재소집되는 것과는 별개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안 방향 대해서는 “공수처 추천위원 인원수를 늘리는 방향은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넓게 개정안으로 가진 않을 것 같다”며 “현행 추천위원 7명을 유지하면서 의결정족수 문제에 관해 합리적 수준으로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여야 몫 추천위원 2명이 각각 포함된 추천위는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할 수 있다. 사실상 야당 몫 추천위원의 동의가 없으면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지 못하는 구조로 실제 추천에 난항을 겪자,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야당이 가진 비토권이 공수처 출범을 막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건강성과 중립성을 지켜나가는 데 사용돼야 한다”며 “그러나 야당 추천위원 2명은 (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일관되게 반대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입장이고 내일 추천위에 참여해 10명 중 가장 최선의 후보를 선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낙연 대표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급한 대구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대구공항도 적합지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고 광주 공항과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사안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이재명계' 김영진도…"3차 재난지원금은 무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4 09:40:09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야당에서 주장하는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 사안을 일주일 내에 결정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태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채 발행 없이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원규모와 내용, 예산수요 부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일주일 만에 진행될 수 없다”면서도 “내달 2일까지 (본예산 처리를) 마치고 재난지원금 논의를 해나간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내달 2일은 헌법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이다.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재소집을 합의한 것에 대해 “진실되게 논의해서 처장 후보 두 명을 추천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 회의와 별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계획대로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그는 이낙연 대표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급한 대구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대구공항도 적합지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고 광주 공항과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사안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당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문제 제기만 이뤄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정치권 3차 재난지원금 논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24 08:20:58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는 양상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월 이후 제대로 된 영업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영업제한 조치가 부과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 5대 금지업종 및 영업제한 업종 타격 불가피 정부는 24일 0시를 기해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다시 한번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도권과 일부 지방 지역에서 발효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기존 2.5단계 수준에 준하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2단계 상의 집합금지 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으로, 지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발효됐던 2.5단계 상의 고위험 12개 업종(5개 업종+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보다 범위가 좁지만 5개 집합금지 업종 입장에서 보면 정부 명령에 따라 영업이 원천 금지되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광범위한 타격을 주는 부분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이다.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고, 음식점은 이 시간 이후로 포장·배달 판매만 허용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므로 자리에 착석할 수 없다.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많아 매출 감소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특히 거리두기 2단계 적용시점이 송년 모임이 많은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여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연말 대목마저 망쳤다는 한숨 소리가 나온다. 이런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로 연결된다. 정부는 올해 들어 2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전 국민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고, 9~10월에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 야권·이재명 “본예산에 3차 지원금”…정부·여당은 ‘신중’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미 국회에서 시작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 상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면서 국회가 심의 중인 본예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23일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같은 맥락이다. 그는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며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현재로선 한발 물러서 있는 입장이다.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설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본예산에 넣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재난지원금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 재난지원금을 내년 본예산으로 당장 반영하는 데 대한 기술적인 문제로 해석된다. 재정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예산이 당장 없는 상태이고 추경을 또 한차례 논의하기에는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국회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일단은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靑, 김종인이 ‘3차 재난지원금’ 띄우자 “언급 않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0.11.23 21:58:09청와대는 23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자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고 계시니까 저희가 의견을 내주신 것으로 잘 알고 있겠다”며 “아직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다음 달 2일 통과 예정이라고 하지만 본예산에서 내년도 코로나와 결부된 재난지원금이나 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2월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에 또다시 모양 사납게 추경 문제가 거론되면 정부의 신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 본예산 통과 전 닥칠지 모르는 예산상 준비를 해주실 것을 권한다”고 주문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코로나 확산에…'3차 지원금 준비하자'는 정치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23 18:09:08정치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기점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속속 제기되며 재정 악화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올 들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정부의 실질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18조6,000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와 관련해 “(본예산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 회의에서도 “본예산안에 코로나 사태와 결부된 재난지원금이나 지원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본예산 통과 전 여러 가지 예산상의 준비를 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또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고려해 “코로나19에 대응한 민생에 더 많은 예산을 잡아야 하고, 그에 걸맞은 감액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권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며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난감해하는 눈치다. 올해 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 사례를 되돌아봤을 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최소 7조원에서 최대 14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 올 5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에는 14조3,000억원의 예산이, 피해업종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9월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에는 7조8,000억원의 예산이 각각 소요된 바 있다. 이 같은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올해 재정지출액은 본예산 대비 42조4,000억원이 늘어난 554조7,000억원까지 치솟았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9%에 달한다. 정부가 ‘2020~2060년 장기재정 전망’을 통해 오는 2045년 국가채무비율이 99%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는 점에서 관련 비율 100% 돌파 시점이 몇 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 같은 정책보다는 현재 집행 중인 코로나19 대응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매번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난지원금을 살포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생각해서라도 옳지 않은 정책”이라며 “이미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예산이 곳곳에 투입돼 있는데다 내년 큰폭의 국가채무를 감안하면 효율적인 재정 집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무언설태] 김종인·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주자"...치열한 포퓰리즘 경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1.23 17:53:45▲코로나19의 3차 유행 속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3일 “12월2일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며 “(본예산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선심성 현금살포 정책을 견제해야 할 야당의 수장이 오히려 더 앞장서는 걸 보니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에는 여야가 따로 없나 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23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놓는 게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네요. 이 지사는 왜 이렇게 다급한 걸까요.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까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는데 말입니다. 설마 재난지원금을 이슈화해 자신의 대선주자 지지도를 끌어올리려는 속셈은 아니겠지요. 지금 모두가 명심할 것은 돈 뿌리기보다 코로나19 방역이 우선이라는 점입니다. -
與, 3차 재난지원금 난색…이재명 "본예산에 편성해둬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3 13:39:30더불어민주당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과 맞물려 일각에서 제기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설계를 해야 한다”며 “본예산에 같이 넣기는 시간상으로도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3차 대유행이 아직은 초기 상태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조건으로 국민의힘에서 선별적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 역시 민주당이 경계하는 지점이다. 예결위 핵심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서 한국판 뉴딜을 깎고 하위 70%에게 주자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그렇게 정략적으로 쓸 가능성이 있으니 선제적으로 (재난지원금 편성을)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3차 대유행의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라며 “12월은 시간상 어렵고, 내년 2∼3월이 되면 선거로 인한 논란이 커지므로 1월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며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코로나 확산에 고개드는 '3차 지원금'…靑 반응은
정치 대통령실 2020.11.23 11:40:41청와대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논의되는 ‘3차 재난지원금’의 검토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검토’를 묻는 질문에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답변으로 갈음했다. 정부가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호남 1.5단계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3차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소멸성 지역화폐’를 꼽으며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큰 차이가 있었다”며 “1차 지원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2차 때는 정책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차이는 지원금액의 차이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전세계 국가가 일 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다”며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원 정도 지원했을 뿐이고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벌써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재난지원금 등 경제 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또다시 모양 사납게 추경 문제가 거론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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