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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변창흠 향해 "차별에 익숙한 사람에게 자리 줘선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23 13:25:3023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구의역 막말’로 논란이 된 변창흠 후보자를 바라보며 “생명과 인권 감수성이 박약하고 차별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절대 중요한 정책 결정 자리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를 향해 “‘사람이 먼저다’라고 국정 철학을 내건 정부에선 (후보자가) 더 적합하지 않다는 게 민심”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심 의원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청년노동자 김군 어머니의 육성 음성을 틀고 변 후보자에게 “김군이 실수로 죽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변 후보자는 “아닙니다”라고 대답한 뒤 말을 잇지 못했다. 공개된 음성 파일에는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우리 아이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간절히 부탁드린다.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밝히고 싶다”며 오열하는 김군 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심 의원은 “이 일은 2인 1조가 해야 하는데 비용절감을 위해서 한 사람한테 다 떠넘긴 것”이라며 “그래서 (김군은) 혼자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배곯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죽었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서울메트로에서 김군에게 떠넘겼다”며 “(김군의 유족은) ‘본인의 실수로, 또 부주의로 죽었다’, 바로 후보자가 말한 인식이 내 아들을 죽이고, 내 삶까지 빼앗아 갔다고 생각한다”고 짚어냈다. 그는 “그렇게 처참하게 아들을 빼앗겼는데 지금 정치도, 기업도 달라진 게 없다. 어제, 오늘, 내일도 처참한 죽음의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내 일이 아닌 거다. 표 받을 때만 내 일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고위공직자 검증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 정책과 능력이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절대 그게 먼저가 아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지켜줄 수 있는 철학과 가치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 후보자는 “고인이나 유족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욱더 반성하면서 사과하고 마음의 죄, 빚을 진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재난이나 재해, 안전 문제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잘못 설계돼 있거나 미처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이나 제도 또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게 필요한데 대표적인 게 중대재해법”이라고 답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민주당, 1월8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23 10:49:12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를 위해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23일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모두 내년 1월 8일까지인 12월 임시국회 중대재해법을 처리를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서 미처 처리 못한 민생·개혁·혁신·정의를 위한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면서 “산업재해 가족들이 혹한에도 단식농성하며 처리를 기다리는 중대재해법, 4·3 특별법, 택배 노동자를 위한 생활 물류서비스 발전법 등을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도록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대재해법을 1월8일까지 제정하도록 임하겠다고 공언했다. 빠른 시일 내 상임위 법안 소위가 열려야 한다고도 말했다”며 “민주당은 야당과 중대재해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하려면 하루가 급하다.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8일까지 고작 2주 밖에 안 남았고 쟁점이 아주 많다”면서 “오늘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뜻을 모으면 안전소홀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실효적인 법이 만들어진다”며 “산업재해 다중피해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與 "오늘 변창흠 청문회, 인신공격보단 '정책청문회' 돼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23 10:28:04더불어민주당은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는 주택공급 확대와 국토균형발전의 적임자인지를 검증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변 후보자는 산업안전에 대한 과거의 잘못된 언행에 관해 다시 한 번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장관 후보자로서 산업안전에 대한 면밀한 대책과 의지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국회 상임위를 향해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온 국민의 관심사인 주거문제와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임자인지를 검증하는데 주력하는 ‘정책청문회’가 돼야 한다”며 “확인되지도 않는 불분명한 사실로 근거 없는 인신공격은 자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대변인은 또 변 후보자에 대해 “우리는 변 후보자를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을 갖춘 실행 전문가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과거 부적절한 발언과 지인채용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 역시 송곳 검증을 예고한 바 잇다. 한편 변 후보자는 청문회 전날인 22일 국회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구의역 발언’에 대해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김군 측 유가족은 자리에 없었고 다른 유족들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불쾌감을 표한 바 있다. 한편 변 후보자는 전날(22일)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보낸 중대재해법 관련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구의역 청년노동자 사망 사고가 개인 과실 때문이었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변 후보자는 지난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건설안전사업본부와의 회의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걔(구의역 김군)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잖아요”라는 발언을 해 문제가 된바 있다. 변 후보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는 현장 출동 시점부터 서울메트로나 위탁업체의 관리·감독이 소홀해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발언은 소홀한 안전관리로 인한 사고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고 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진성준 "변창흠, 아이디어 가진 사람…野, 근거없는 정치공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23 09:20:5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민의힘이 연일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 외 문제는 다 해명되는 문제이고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변 후보자가) SH사장으로 재직할 때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느니 본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지인을 집중적으로 채용한 의혹도 별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진 의원은 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재임했던 3년 간 신규 임용자의 약 30%를 지인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지적됐을 때 자체 감사를 실시했고, 같은 연구소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인을 특별히 채용한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감사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변 후보자의 정책능력에 대해 “학자이면서 주택·부동산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온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며 “SH와 LH 사장을 역임하며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정부정책의 일관성도 견지하고 진일보한 구상도 내놓을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어 “서민들이 집값 부담이 크니까 집값을 낮춰서 쉽게 보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변 후보자는 전날(22일) 진 의원이 보낸 중대재해법 관련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구의역 청년노동자 사망 사고가 개인 과실 때문이었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변 후보자는 지난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건설안전사업본부와의 회의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걔(구의역 김군)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잖아요”라는 발언을 해 문제가 된바 있다. 변 후보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는 현장 출동 시점부터 서울메트로나 위탁업체의 관리·감독이 소홀해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발언은 소홀한 안전관리로 인한 사고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고 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중대재해법은 4중 처벌…전세계 유일무이"
산업 산업일반 2020.12.22 17:56:04경제 단체들이 산업재해 사고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세계에서 유례를 차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며 제정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 등 8개 경제 단체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법은 산업 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며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서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과 비교해도 너무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법 제정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보다 산업안전 정책의 수준이 높은 선진 외국은 정부와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방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예방 활동을 소홀히 한 채 최고경영자(CEO) 처벌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는 산업안전 정책의 기조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기업이 지킬 안전의무만 1,222개...663만 中企가 중대재해법 최대 피해자"
산업 기업 2020.12.22 17:32:12“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 조항이 무려 1,222개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까지 제정되면 기업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 등 8개 경제 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중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주장한 핵심 쟁점은 중대재해법이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과잉 입법이라는 것이다.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에게 7년 이하 징역형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형량이 부과되는데, 중대재해법은 최소 2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 하한선까지 두고 있다. 이에 경제 단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일본보다 높다”며 “기업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날 경제 단체는 중대재해법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에 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8개 경제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대기업도 있지만 663만 중소기업”이라며 “원하청 구조 상황에서 결국 중소기업이 안전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실제로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한 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제3자와 공동으로 부담하게 해 규제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관리 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공동 연대 처벌을 가하는 연좌제와 같다”며 “산업 규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8개 경제 단체도 “99%의 오너가 곧 대표인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대표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또 다른 산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 예방보다는 지나치게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기업 현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원인에 맞는 해법이 제시돼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사후 처벌 중심의 정책만 나와 사고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최근 기술 개발 속도도 빨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해 안전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보급되고 있다”며 “이런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 현장에서 보급하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 경직성 높이고 투자 위축 초래 이 같은 과잉 처벌을 규정한 법안들이 노동 경직성을 높이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날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온라인으로 개최한 ‘주요산업 현황, 전망 및 과제’ 포럼에서 반도체·자동차·전자 등 주요 업종의 내년 시설 투자가 올해보다 3.1% 줄어들고 2019년보다는 14.3%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국내 노동 경직성과 규제 입법 양산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 온실가스 규제 확대에 따른 비용 상승 등 구조적 요인으로 기업 투자가 정체 혹은 위축되면서 우리 산업 경제 중장기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KIAF는 내년 국내 산업 경제의 장애물로 국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규제 입법을 꼽았다. 이들은 “중대재해법,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도입을 위한 상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입법은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중대재해법 등 입법을 중단하거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필요 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희윤·양종곤기자 heeyoun@@sedaily.com -
변창흠 '구의역 막말' 사과…"안전관리 강조하려는 취지였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22 09:43:18‘구의역 막말’ 논란이 불거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낸 중대재해법 관련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구의역 청년노동자 사망 사고가 개인 과실 때문이었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변 후보자는 지난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건설안전사업본부와의 회의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걔(구의역 김군)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잖아요”라는 발언을 해 문제가 된바 있다. 변 후보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는 현장 출동 시점부터 서울메트로나 위탁업체의 관리·감독이 소홀해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발언은 소홀한 안전관리로 인한 사고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고 했다. 한편 변 후보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건설현장을 포함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를 막기 위해 시공사의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법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면 건설 및 시설 분야의 안전 확보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전망했다. 변 후보자는 “건설 안전과 관련해 중대재해법은 시공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 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시공사는 물론 발주자와 설계·감리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 발주자부터 설계·시공·감리 등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한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과 더불어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변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진 의원은 “4년 전 잘못된 발언은 분명 비판받아야 하지만 현재 노동자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후보자의 현재 생각도 주목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여명]고집과 아집에 얼룩진 2020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2.21 17:27:204년 차 문재인 정부의 고집과 아집은 변함이 없다. 오판을 해도 실기를 해도 돌아보지 않는다. 시행착오는 애당초 문재인 정부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나 보다. 영화 속 일당백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걸까. 문재인 정부는 오늘만 사는 것 같다. 안타깝게도 야당도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당장 눈앞에 닥친 선거에만 관심이 있다. 보수의 정체성은 지나간 유행가 가사가 돼버렸고 날카로운 정책 비판은 사라졌다. 하나 받고 하나 더 식의 노름판 배팅하듯 내놓는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압박하고, 반기업 정책은 한술 더 뜬다. 오죽하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기업규제법 통과로 표가 떨어지면 멈추지 않겠느냐”는 말까지 했을까 싶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대기업 규제에 대한 고집은 올해도 꺾이지 않았다. 공정 경제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기업 규제 3법과 노조법을 174석의 힘으로 밀어붙이더니 경영계가 연좌제까지 언급하며 반대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마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려 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공무원 처벌 조항과 입증 책임 전환 논란 등 과잉 입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청와대와 지도부의 의지가 강하다. 여기에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업 규제 3법에 이어 중대재해법에 찬성 의사를 밝히자 야당은 갈팡질팡한다. 기업 규제 3법에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도 하지 않았던 야당이 중대재해법을 막을 의지가 있을까 싶다. 산재 예방보다는 처벌에 대한 공포감에 투자와 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경영계의 걱정은 경영계만의 걱정이다. 집단소송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줄줄이 규제의 덫을 만들면서 내년 28조 원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이끌어내겠다는 경제정책 방향이 뻔뻔해 보인다. 경제정책에 고집을 꺾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는 아집을 부린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철학에서 시작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재건축을 꽁꽁 묶고 세금 폭탄을 투하하고 대출을 조였다. 결과는 처참했다. 공급을 묶자 넘치는 유동성은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며 풍선 효과를 낳았다. 전국을 부동산 광풍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급기야 임대차 2법을 시행하며 전세난까지 불러왔다. 이제 와 내놓은 정책은 공공임대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집은 사는 곳’이라는 개똥철학은 결국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무너뜨렸고 ‘벼락 거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말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고단하고, 문재인 정부의 고집과 아집에 답답했던 한 해가 지나가지만 예년처럼 희망찬 새해라는 말을 못 하겠다. 1,000명대를 오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백신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코로나 저항까지 보인다. 정부의 내년 목표대로 성장률을 3.2%로 끌어올리려면 또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코로나19가 안정되고 소비와 투자가 정상화된다면 하반기 재정 투입을 민간이 대체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정일 뿐이다. 여기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쏟아질 포퓰리즘 정책의 재정 압박도 걱정이다. 새로운 정책이라고 내놓은 주식 장기 보유 세제 혜택도 문 대통령의 주가 3,000시대 발언에 떠밀린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집과 아집은 오판을 낳는다. 기업인들을 규제의 덫에 묶으며 투자를 바라고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내년 경제정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년 경상성장률 4.4%를 대입하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7.8%로 기존 예상보다 0.5%포인트 올라간다. 재정은 둑이다. 둑은 실금에도 무너질 수 있다. hskim@@sedaily.com -
야당 대변인까지 확진... 국회 일정 초비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20 16:29:02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국회 일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예상됐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심의를 비롯해 22일부터 열릴 장관 청문회 역시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국회 주요 일정이 올스톱 될 위기에 처했다. 윤 대변인이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야당 주요 인사들은 자기격리에 돌입했다. 정당 주요 인사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은 윤 대변인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 비대위 회의 역시 검사 결과 등을 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입법 스케줄 역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공언한 중대재해법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 최종 법안을 확정하고 다음 주부터 야당과 상임위 단계에서 협의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후폭풍으로 회기 내 처리는 ‘무리수’라는 의견이 여야 내부에서 나온다. 오는 22일부터 진행될 국무위원 청문회 역시 예전처럼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자가격리에 들어간 국민의힘 비대위 지도부와 의원들의 복귀 스케줄이 불투명해지면서 과거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검증이 무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일상적인 업무는 당내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앱이 있어 상관 없지만 청문회는 아무래도 재택으로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논란이 많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흐지부지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박진용·김혜린기자 yongs@@sedaily.com -
기업인 처벌 수위 높이면 산업재해 줄어들까?
산업 기업 2020.12.19 08:30:00“‘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만으로도 한국의 사업주 처벌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더 강력한 중대재해법까지 도입되면 처벌 공포에 정상적인 기업 활동은 불가능할 겁니다.” 여당 안보다 처벌 수위가 더 강력한 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윤곽이 드러나자 재계에서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입법 사례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시행된 ‘김용균법’만으로도 한국의 사업주 처벌 규정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산안법상 안전 보건 조치 위반 시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일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 미국은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노동자 권리 보호 수준이 높은 독일과 영국의 경우도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여기에 중대재해법이 더해질 상황입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사업주 처벌 규정이 가장 강한 산안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중대재해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며 “산안법의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부작용을 보완하는 입법을 해야지 무작정 기업을 처벌하는 법안을 내놓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에 앞서 중대재해법과 유사한 ‘법인과실치사법’을 채택한 영국은 만만찮은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중대 재해가 줄어들지 않는데다가 처벌을 받는 기업은 모두 중소기업이었고, 이들의 상당수는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2일 진행된 경총 토론회에서 동영상 인터뷰를 통해 참석한 빅토리아 로퍼 노섬브리아대 교수는 “영국은 대형 인명 피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안전법과 별도로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을 추가 제정했다”며 “이 법으로 높은 수준의 벌금을 부과받은 28개 기업 모두가 중소 업체였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파산 내지 영업이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법처럼 강력한 처벌을 강조하는 법은 중소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키는데다 폐업까지 이르게 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어 그는 “법인과실치사법 도입에 따른 사망자 감소 영향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망자 감소를 위해 시행된 법안이 기대했던 효과는 내지 못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만 가중시킨 것입니다. 수치를 봐도 사후 처벌 강화와 산재 발생은 인과관계가 떨어집니다. 처벌 강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근로자 1만 명단 사망률은 0.46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보다 처벌 강도가 낮은 미국(0.37), 일본(0.16)으로 우리나라보다 사망률이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무고한 노동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산재 예방을 위한 인프라 투자 지원과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
지금도 과한데…與보다 센 野 '중대재해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8 18:07:2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안보다 최대 10배나 처벌 수위를 높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해 과잉 입법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산업재해와 관련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처벌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시행된 가운데 여당은 사업주와 법인의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더욱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재계가 “기업주 구속과 파산이 급증할 것”이라고 적극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설상가상으로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인 중대재해처벌법안을 별도로 발의한 것이다. 서울경제가 18일 국회에 발의된 여야의 중대재해법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처벌(하한 기준) 조항이 민주당·정의당보다 징역형은 2배, 벌금은 10배가 넘을 정도로 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사망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민주당은 근로자 사망 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 원 이상의 벌금’, 정의당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조항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이 규정한 징역형 하한선(5년 이상)이 정의당(3년 이상)과 민주당(2년 이상)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셈이다. 법인에 대한 벌금 처벌 규정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정의당과 민주당은 ‘1억 원 이상 20억 원 이하’인 반면 임 의원 안은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로 벌금 하한선 기준으로 10배나 높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광선 변호사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형사 책임상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도 추가된다”며 “여기에 중대재해법까지 새로 제정될 경우 사업주들에게는 이중삼중의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그나마 시장경제를 이해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믿었는데 중대재해법안을 놓고 중심을 잃고 있어 안타깝다”며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경우·안현덕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양향자-박홍배, 중대재해법 '기업책임' 놓고 또 공개 충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8 17:50:25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박홍배 최고위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기업 책임 조항을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양 최고위원과 박 최고위원은 각각 재벌그룹 임원 출신인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중대재해법을 놓고 큰 입장차를 보여 왔다. 양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에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며 “특정인을 겨냥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은 상고 출신으로 삼성전자에서 상무를 지낸 경력이 있다. 양 최고위원은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서 산재가 발생한 요인을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무한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이라며 ‘완벽한 입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입법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강조했다. 반면 박 최고위원은 “중소기업에 과다한 벌금형을 부과하고 책임자를 구속하면 중소기업이 망하게 된다는 재계 논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처벌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그는 “노동자를 반복적으로 죽게 만드는 살인기업은 차라리 기업활동을 중단하는 편이 낫다”고도 했다. 그는 금융인 출신으로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을 거쳐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을 지냈다. 두 최고위원이 불협화음을 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10월 공정거래3법 중 상법의 ‘3%룰’ 논의 때도 완화를 주장하는 양 최고위원의 발언에 박 최고위원이 반박하며 이견을 노출한 바 있다. 한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 유튜브 ‘씀’에 출연, 전날 정책 의총에 대해 “정책위와 법사위가 당정청간에 조율해서 일관된 안을 만들 것”이라며 “중대재해법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상임위가 열리면 좋겠다”고 말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美·日 등 경쟁국은 6개월~2년인데...韓 7년 이하 징역 세계 최고 수준
산업 기업 2020.12.18 17:49:07“‘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만으로도 한국의 사업주 처벌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더 강력한 중대재해법까지 도입되면 처벌 공포에 정상적인 기업 활동은 불가능할 겁니다.” 여당 안보다 처벌 수위가 더 강력한 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윤곽이 드러나자 재계에서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입법 사례라는 지적이 쏟아졌다.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시행된 ‘김용균법’만으로도 한국의 사업주 처벌 규정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산안법상 안전 보건 조치 위반 시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일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 미국은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노동자 권리 보호 수준이 높은 독일과 영국의 경우도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 여기에 중대재해법이 더해질 상황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사업주 처벌 규정이 가장 강한 산안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중대재해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며 “산안법의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부작용을 보완하는 입법을 해야지 무작정 기업을 처벌하는 법안을 내놓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 앞서 중대재해법과 유사한 ‘법인과실치사법’을 채택한 영국은 만만찮은 부작용을 겪고 있다. 중대 재해가 줄어들지 않는데다가 처벌을 받는 기업은 모두 중소기업이었고, 이들의 상당수는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 2일 진행된 경총 토론회에서 동영상 인터뷰를 통해 참석한 빅토리아 로퍼 노섬브리아대 교수는 “영국은 대형 인명 피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안전법과 별도로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을 추가 제정했다”며 “이 법으로 높은 수준의 벌금을 부과받은 28개 기업 모두가 중소 업체였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파산 내지 영업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처럼 강력한 처벌을 강조하는 법은 중소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키는데다 폐업까지 이르게 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어 그는 “법인과실치사법 도입에 따른 사망자 감소 영향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망자 감소를 위해 시행된 법안이 기대했던 효과는 내지 못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만 가중시킨 것이다./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
"당헌 무시한 反기업 입법"...국민의힘 내부선 부글부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8 17:46:46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도부의 반(反)기업 입법 행보를 놓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위해 당 지도부가 지나치게 친(親)노동 행보를 드러내며 당의 정체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18일 “초선 의원들은 법안을 발의할 때마다 법안이 당헌에 위배되지 않는지, 보수 정체성과 충돌하는지 여부 등도 진지하게 검토하는 작업을 거친다”며 “당헌은 법으로 치면 헌법인데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할 수 없지 않으냐. 중대재해법이 바로 당헌에 위배되는 케이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중대재해법 제정안 내용이 국민의힘 당헌과 정면으로 충돌함을 지적한 것이다. 또 다른 의원은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쟁을 통해 국가 전체의 성장을 유도한다는 보수의 가치를 기치로 내건 정당”이라며 “그런데 최근 당 지도부의 행보를 보면 과연 보수정당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 혼란스럽다. 의원들끼리 차라리 노동 정당이라고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농담도 주고받는다”고 전했다. 실제 국민의힘 당헌 1장 2조에는 ‘시장경제와 과학기술을 앞세운 민간 주도 성장을 촉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혁신을 통해 성장을 촉진한다’고 규정돼 있다. 중대재해법 제정은 시장경제는 물론 민간 주도 성장과 결을 달리한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슈와 무관한 대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대구 지역의 한 의원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가 당에 중요하지만 친노동 입법 활동을 한다고 해서 노동계가 보수정당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지금 당 분위기만 놓고 보면 내년 4월 보궐선거 이후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고 답답함을 내비쳤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과잉처벌 금지·포괄위임 금지·명확성 등 헌법원칙 훼손"
정치 정치일반 2020.12.18 17:45:26기업주가 고의로 한 행위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도 현장 사망 사고라는 결과에 기업주를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헌법 가치를 위반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더욱이 명확하지 않은 행위를 두고 형사처벌을 규정한 데 대해 헌법상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에다 형법과의 양형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모두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주가 최하 2년 이상에서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징역형은 인신을 구속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벌이다. 특히 우리 헌법은 37조 제2항에 ‘과잉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보다 완화된 다른 수단이나 방법(대안)은 없는지를 모색해 그 제한이 필요 최소한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중대재해법은 도급 및 위탁 관계에 있는 하청기업의 근로자가 사망해도 원청의 사업주에게 무조건 책임이 있다고 추정하고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게 규정한 것이다. 이는 ‘책임이 있어야 형벌도 있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선임·감독의 주의를 다했는데도 형벌을 부과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조영길 법무법인 I&S 대표변호사는 “명확하지 않은 요건으로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은 금지와 허용 행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다. 중대재해법의 경우 사업주에게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뒤 사업장에서 원·하청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처벌을 명시했다. 내용과 범위 역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 누구라도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상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과도 배치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형법과 중대재해법의 양형 형평성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과 경영자를 ‘흉악범’ 수준으로 보고 처벌 규정을 만든 것은 정치권의 기업인에 대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근로자 사망 시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 보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미성년자 약취 및 상해, 뺑소니 사망 사고, 내란 모의에 참여한 자 등에 대한 중형의 의미를 갖는다. 정의당이 사망 사고 발생 시 기업주에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담은 가운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법상 범죄는 인질 강도와 방화, 상해치사, 강간 등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2년 이상 징역형과 유사한 형법상 범죄는 장기 적출 등 목적의 인신매매, 유사 강간 등이다. 형법과 중대재해법의 충돌도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다.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형법 제268조)는 형벌 기준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가운데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규정도 모호한 상황에서 징역형을 2~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지면 말 그대로 ‘특별 형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정치권이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지나치게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며 “여야가 과잉 입법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강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는 등한시한 채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무조건 경영자 책임이라고 묶어버리는 것은 기업 연좌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처벌 만능주의’가 해법이 아니라고 조언했다. 올해 근로자 사망 시 최대 징역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담은 산안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우리 정치권은 일이 터지면 ‘더 센’ 법을 만들어 그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고 끝낸다”며 “안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 감세와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개선해야지 처벌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도 “사업주에게 모든 책임을 부여해 처벌한다는 것은 단편적인 면만 가지고 해결하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구경우·안현덕·전희윤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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