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위기에 더 강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상반기 주요 과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및 취약계층 지원 △백신 및 치료제의 신속한 보급 △혁신적 주택 공급 대책 등을 제시했으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다음 주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새해를 시작한다”면서 “올해 코로나를 반드시 조기에 극복하여 잃어버린 국민의 일상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다”면서 “다행히 최근 감염재생산지수가 낮아지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확실한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방역에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백신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허가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치료제 역시 ‘조건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등 가시권에 들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이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심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하는 등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거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과제”라면서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면서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구정 이전에 도심 고밀개발과 공공자가주택 공급 등을 담은 주택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 12월의 수출 실적이 크게 반등한 것을 거론하며 “주가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가 3000시대를 바라보는 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 또한 역대 최고”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코리아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위기 앞에 더욱 단결하는 힘으로 일상의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고 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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