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에 꺼내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으로 인해 대표 취임 이후 최고 수준의 당내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동교동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통합’ 노력을 높이 샀지만 친문 의원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 역시 “정치인의 소신”이라고 잘라 말하며 청와대와의 교감설을 부정했다. 이 대표가 14년 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내용의 사면법을 발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사면론에 나뉜 민주당…동교동계 “DJ 떠올라” 친문 “묻지마 사면 안돼”
이 대표가 새해 첫날부터 던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당내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동교동계로 꼽히는 설훈 민주당 의원은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출연해 사면론에 대해 “이 대표가 ‘이 얘기를 해야 한다’는 충정이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설 의원은 반발하는 당원들을 향해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다. 가라앉혀서 상황을 냉정하게 보자”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국난 극복을 할 수 있는 길이냐, 이를 통해서 여당은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 것 아니냐”며 “이낙연 식 접근이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교동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제안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 사면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며 반기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면 제안을 언급하며 “동서 화해, 신구정치 화해로 정치를 안정시키고, 노사정 협의를 가동해서 외환위기 국난을 헤쳐나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정치갈등 완화와 국민 통합에 긍정적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친문 성향의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안민석 민주당은 이날 라디오에서 “묻지마 식의 사면은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만약에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면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첫 마디가 ‘정의와 진실이 승리했다’일 텐데 그럼 국민들이 잘못한 것이냐”며 “국민들이 사과와 반성하지 않는 사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전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한 상황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본다”고 했다. 특히 정청래·김남국·김용민 의원 등 ‘친문’ 강경파가 사면 반대 여론을 주도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3일 SNS를 통해 “친일과 독재 세력들이 잠시 힘을 잃었다고 쉽게 용서하면 힘을 길러 다시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개최한 후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사면 제안’ 의지는 굽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4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文복심 윤건영도 “사면은 정치인 소신…野, 대통령과 엮지 말라”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사면론을 “개인의 정치적 소신”으로 일축했다. 야당에서 제기하는 청와대와의 교감설을 부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당 대표의 소신을 대통령과 엮는, 개인적 추정으로 대통령을 끌어들이려는 행태는 정치적 속셈이 뻔하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4일 SNS를 통해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란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에서 합리적 판단을 내렸다”며 “정치인으로서 가지는 소신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정치인의 소신’으로 일축한 것이다.
윤 의원은 “그런 가운데 계속 논란을 확신시키는 것은 엎질러진 물 한 잔으로 진흙탕을 만들어보겠다는 야당의 정치적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집권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청와대와 교감없이 한 번 던져 본 거라면 집권당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고, 청와대와 교감을 가지고 던졌는데도 당내 이견을 조율하지 못했다면 이 대표는 물론이고 문 대통령 또한 레임덕에 빠졌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먼저 자신들이 방조했던 국정농단과 범죄 행위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과 한 통속임을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는 현기증마저 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박근혜 사면’ 제안한 이낙연, 노무현 땐 ‘사면 제한법’ 발의
이 대표는 14년 전 야당 원내대표 당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면권 사용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대표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않은 범죄자는 사면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안 내용을 적용하면 현재 구속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불가능하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05년 6월 이같은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이 대표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에 보장된 고유권한이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남용됐을 경우 법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정략적 차원으로 사면권이 남용 또는 오용돼 국민들이 국가 사법을 불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확정판결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할 경우 대법원장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특정한 자에 감형 또는 복권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 대표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측근인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자 반발하며 이 법안을 냈다. 노 전 대통령은 부처님 오신 날에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돼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 전 회장을 비롯한 31명의 경제인을 사면했다. 강 전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경제적 후원자로 알려졌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원내대표였던 이낙연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사면권 발동에 반대했다. 당시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면권 남용을 억제할만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한다”며 “지난 16대 (국회) 때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했던 취지를 검토해 새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정당인 한나라당과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과 손잡고 노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가로막은 셈이다.
이 법안 취지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연내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형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박 전 대통령의 확정판결은 오는 14일 나온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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