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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옥중 메시지…"투자·고용 충실해야"
산업 기업 2021.01.26 19:03:23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제가 처한 상황과 관계 없이 삼성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한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구속 사흘 만인 지난 21일 변호인을 통해 “앞으로도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전한 뒤 두 번째 옥중 메시지다. 이 부회장이 변호인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이날 사내 내부망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공지됐다. 이 부회장은 “저의 부족함 때문에 다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됐다”며 “무척 송구하고 너무 큰 짐을 안겨드린 것 같아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또 “이미 국민들께 드린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투자와 고용 창출이라는 기업의 본분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삼성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용 기자 jylee@@sedaily.com -
이재용 "삼성이 가야 할 길 계속 가야" ..시스템 반도체 등 투자 늘릴 듯
산업 기업 2021.01.26 17:47:39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투자와 고용 등 기업의 본분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 18일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후 임직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수의 구속으로 뒤숭숭해 하는 임직원들을 다독이는 한편 자신의 부재에도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후 업계에서는 총수 공백으로 삼성의 경영이 차질을 빚고 대규모 투자 결정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이 부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제가 처한 상황과 관계 없이 삼성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규모 투자 결정 지연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일축하고 초격차를 위한 선제적 투자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삼성전자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1위 기업인 대만 TSMC는 삼성전자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올해 30조 원이 넘는 역대급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삼성전자가 100억 달러(약 11조 원) 이상을 들여 미국 파운드리 공장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30조 원가량이 들어가는 평택 P3 반도체 생산 라인 투자 결정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당부에도 삼성의 전문 경영인들이 앞장서서 대규모 투자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수조 원 단위의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를 책임질 수 있는 총수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당분간 옥중 경영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수감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4주간 격리에 들어갔다. 격리가 해제되더라도 일반 접견은 하루 1명만 10분간 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또 이번 메시지에서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지만 앞으로도 준법위의 활동을 흔들림 없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구속된 지 사흘 만인 21일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지난해 이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방침 폐기 선언 이후 상생의 노사 관계를 위한 삼성의 노력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4일 삼성 전자 계열사 중 처음으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삼성 준법위는 이날 삼성 최고경영진과 첫 상견례를 가졌다. 준법위는 이날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 등 7개 협약사 최고경영진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위원회 출범 후 최고경영진과 준법위 간 개별 면담은 있었지만 합동 상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김지형 준법위 위원장은 만남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준법 경영을 통해 삼성이 초일류 기업을 넘어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관계사 대표이사들은 각 사의 준법 경영 현황을 설명하고 준법위 측에 준법 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기자 jylee@@sedaily.com,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
이재용 "사회적 책임 다하는 삼성 거듭나자"…첫 옥중 메시지
산업 기업 2021.01.26 11:06:2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옥중 메세지를 전달했다.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처음이다. 이 메시지는 삼성그룹의 사내용 인트라넷인 ‘삼성녹스’에 게재됐다. 이날 오전 김기남·김현석·고동진 삼성전자 대표이사 명의로 게재된 글에서 이 부회장은 먼저 “삼성 가족 여러분, 저의 부족함 때문에 다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됐다”고 사과했다. 이어 임직원에게 감사와 부탁의 인사를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수년간 삼성은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묵묵히 일하며 삼성을 지켜주었다. 감사드린다”며 “지금까지 그래 주셨듯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한마음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제가 처한 상황과 관계 없이 삼성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한다”며 “국민과 약속한 투자와 고용 창출 등 본분에 충실해야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삼성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자신은 “더욱 자숙하면서 겸허하게 스스로를 성찰하겠다. 지금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꼭 새로운 삼성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글을 맺었다. 다음은 이재용 부회장의 메시지 전문 임직원 여러분. 대표이사 김기남, 김현석, 고동진입니다. 저희는 지금 참담한 심정과 각오로 이재용 부회장의 메시지를 대신 전합니다. 삼성 가족 여러분, 저의 부족함 때문에 다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삼성은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묵묵히 일하며 삼성을 지켜주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래 주셨듯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한마음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제가 처한 상황과 관계 없이 삼성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국민과 약속한 투자와 고용 창출 등 본분에 충실해야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삼성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더욱 자숙하면서 겸허하게 스스로를성찰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
이재용 부회장 "국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킨다"
산업 기업 2021.01.26 10:43:5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저의 부족함 때문에 다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한마음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국정 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옥중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전해온 메시지는 김기남·김현석·고동진 삼성전자 대표이사 명의로 임직원들에게 공지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수년 간 삼성은 안팎으로 많은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다"며 "하지만 여러분께서 묵묵히 일하며 삼성을 굳건히 지켜주셨다.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래 주셨듯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한마음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제가 처한 상황과 관계 없이 삼성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한다"며 "이미 국민들께 드린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와 고용 창출이라는 기업의 본분에도 충실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삼성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마지막으로 "저는 더욱 자숙하면서 겸허하게 스스로를 성찰하겠다"면서 "지금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과 함께 꼭 새로운 삼성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용 기자 jylee@@sedaily.com -
이재용도 특검도 재상고 포기…국정농단 재판 4년만에 마무리
산업 기업 2021.01.26 05:00:00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형에 대해 재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재상고하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기소 이후 약 4년 만에 이 부회장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 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사건의 재상고 기간은 이날까지였다. 양측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26일 0시에 이 부회장의 형은 최종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날때까지 1년 동안 복역해 남은 형기는 약 1년 6개월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내년 7월 만기 출소하게 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1부(정준영·송승영·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속보]'이재용 국정농단' 특검도 재상고 안 한다…"진상규명 목적 달성"
사회 사회일반 2021.01.25 15:12:25/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이재용 재상고 포기…대규모 투자 앞둔 삼성 앞날은 (종합)
산업 기업 2021.01.25 14:56:40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판결을 수용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이 부회장이 재상고하더라도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형사소송법상 재상고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 '결정타'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이미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파기환송 할 때 사실상 결정됐다는 평가가 많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유·무죄보다 양형, 즉 형벌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심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형사재판에서 징역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는데,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한 것과 달리,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대국민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도 재상고 포기의 이유 중 하나다. 이 부회장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임으로써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을 강조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와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재상고를 포기하고 하루빨리 판결을 확정받아 사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재계 유력 인사에 대한 사면은 과거 여러 차례 있었다. 아버지인 고(故) 이건희 회장은 2009년 8월 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확정받았다가 4개월 만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단독 사면을 받았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는 재계와 체육계 건의가 있어 가능했다. 이 부회장의 사촌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역시 2015년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했다가 이듬해 재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된 직후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재현 회장은 오래 지병을 앓은 점과 사회·경제·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사면에 고려된 바 있다. 수장 부재 삼성, "투자 어쩌나" 이 부회장이 사면이나 가석방 등을 통해 중간에 풀려나지 않을 경우 삼성전자는 내년 7월까지 수장 없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 삼성 내부에서는 최장 1년 6개월간 이어질 총수 부재 기간에 경영 차질을 걱정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의 '옥중 경영'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당장 삼성전자는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는 평택 P3라인에 대한 투자결정을 앞두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됐으나 이 부회장 사법리스크에 표류 중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 확대 여부도 삼성전자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이다. 인텔이 일부 반도체에 대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외주를 검토중인 가운데 삼성도 14나노미터(nm) 설비 위주인 미국 오스틴 공장 증설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임박했다. 업계는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자국산업 보호 및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미국 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압박하면서 다양한 '인센티브'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삼성도 조만간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측은 이 같은 일각의 우려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2017년 그룹 해체 이후 계열사별로 자율경영을 해온 만큼 일상적인 업무는 사장이 결정하고 총수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이재용 재상고 포기한 이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1.01.25 10:32:0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오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재상고하지 않는다면 이 부회장에게 내려진 실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승영·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이재용 첫 옥중 메시지…"준법위 본연의 역할 다해달라"
산업 기업 2021.01.21 17:44:49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8일 국정 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로 법정 구속된 후 나온 첫 옥중 메시지다. 삼성전자는 21일 변호인을 통해 이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전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앞서 18일 이 부회장의 양형에 준법위 활동을 참고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준법위의 그간 활동이 실효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지속할 명분이 약해진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이 부회장이 구속 이후 첫 준법위 회의를 앞두고 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며 준법위의 존치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 자리에서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며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재판이 끝나더라도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이고 활동이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날 준법위는 정기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가 제출한 준법 감시개선안을 검토하고 논의했다. 준법위는 “위원회 활동의 부족함을 더 채우는 데 더욱 매진하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준법위는 오는 26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7개 관계사의 최고 경영진과 만나 준법 문화 정착을 논의한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
이재용, '코로나 백신 확보' 정부 요청받고 출국 준비중이었다
산업 기업 2021.01.19 15:58:0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부의 요청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출국을 준비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면서 이 계획은 무산됐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재판 후 정부 특사 자격으로 코로나19 백신인 노바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출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측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이 부회장이 협상가로 나서서 물량을 구해오길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이 부회장이 출국 준비 중이었다는 사실이 맞다고 확인했다. 정부는 최근 미국 노바백스의 백신의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미 계약이 완료된 4개 백신들과 달리 전통적 백신제조법인 ‘합성항원 방식’으로 만들어져 안정성이 높은데다 상온 보관이 가능해 유통 기한이 길다. 가격도 낮은 편이다. 백신 확보에 몸이 단 정부가 민간 제약사를 앞세워 해외에서 미국의 노바백스 백신 확보전에 뛰어든 가운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이 부회장에 부탁을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같은 요청은 오래전에 이뤄졌으나 재판 일정이 여러차례 연기되면서 해외출장이 재판일정과 맞물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출장 준비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그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이 어려워진 데 따른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취소된 해외 일정이 한 두 개가 아닐 것”이라며 “그동안 이 부회장이 삼성 뿐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에 나서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결해 온 일들이 재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 초기 국내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을 받고 마스크 제조에 필수적인 MB 필터 93톤을 3개월간 확보했다. 이 부회장의 후방 지원 속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글로벌 공급망 활용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
제임스 김 암참 회장 "이재용 부회장 구속 유감…韓 CEO, 경쟁국보다 불리"
산업 기업 2021.01.19 14:49:40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KOREA·암참)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형 선고에 대해 "유감스러운 소식"이라고 19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온라인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과 관련해 “한국에서 최고경영자(CEO)가 얼마나 큰 책임을 지는지를 보여준다"며 "한국의 독특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CEO들이 경쟁국보다 사법 리스크에 많이 직면하고 있어 경영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도 했다. 암참 측은 한국의 개인소득세율·법인세율이 높고 노동 관련 규제가 경직돼 있으며 정책 안정성이 낮아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삼성은 한국 기업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도 리더십을 가진 중요한 기업”이라며 “삼성이 리더십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기업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마이크로소프트(MS) 한국 지사장과 야후코리아 CEO, 한국GM 사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2014년부터 암참 회장을 맡고 있다. 제프리 존스 암참 이사회 회장은 이 부회장의 구속을 끝으로 정경유착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존스 회장은 “40년간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살면서 굉장히 오래 겪었고 봤는데 제 느낌에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닌가 한다”며 “그래서 이번 이재용 사건은 우리가 조금 앞으로의 희망을 볼 수 있는 계기도 됐다”고 설명했다. 암참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한국 간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 기업의 한국 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높이기 위해 활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 협력해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도 밝혔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
삼성전자 주가 하루만에 낙폭 만회…4년 전 이재용 구속 땐 어땠나
증권 국내증시 2021.01.19 14:42:3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법정 구속되면서 삼성전자 주가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19일 증권가에 따르면 이 부회장 구속과 실형 선고는 단기로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가 흐름을 뒤흔들 이슈는 아니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를 타고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업계에선 이 부회장 1심 실형 선고 후에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변동폭이 좀 더 클 수는 있으나 과거 사례를 보면 주가는 본업가치를 따라갔다라는 분석이다. 전날 이 부회장이 법정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서 삼성전자 주가는 3.41% 하락한 8만5,000원에 마감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삼성전자는 낙폭을 만회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40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47% 오른 8만7,100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이 부회장 구속 기간에 삼성전자 주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맞물려 코스피 상승률을 웃도는 흐름을 보였다. 이 부회장이 처음 구속된 2017년 2월 17일 189만3,000원(액면분할 전)에 마감한 삼성전자 주가는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2018년 2월 5일 239만6,000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주가는 26.5% 상승해 코스피 상승률(19.8%)을 웃돌았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2017년 1심 판결 때는 반도체 경기가 상승기였고 그에 상응하는 실적이 수반된 만큼, 지금도 판결에 대한 투자자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다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
[팩트체크] 이재용 '2년 6개월' 대법서 뒤집을 수 있나
산업 기업 2021.01.19 14:21:17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이것으로 사건은 마침표를 찍은 것이냐'는 의문이 남는다. 1심 실형→2심 집행유예→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다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던 이 부회장의 재판 과정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열려 있느냐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승영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당초 재판부의 권유로 이뤄진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활동을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준법감시위 활동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실형 선고에 따른 법정구속으로 마무리되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이 부회장이 이미 1년 가까이 구속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재상고심에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경되면 바로 석방될 것"이라거나 "대법원이 준법감시위 활동의 실효성을 다시 따져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행법상 가능할지 따져봤다. ◇'양형재량 남용'·'유죄 판단에 위법' 등 주장하며 재상고할 수 있어 우선 이 부회장은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재상고를 할 수 있다. 단, 상고 이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유는 법에 특정돼 있다. 형사소송법 383조는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4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우선 형소법 383조에 4번째로 열거된 사유인 '양형 부당'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어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리고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사면, 재심 청구 사유 발생 등 다른 상고 이유도 현재로선 이 부회장과 무관하다. 결국 이 부회장으로선 만약 재상고를 한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주장을 상고 이유서에 적시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부회장 측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거나 양형재량을 넘는 판단이 있었다는 주장을 펴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형소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양형 과정에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또 유죄 판단을 뒤집어 달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형소법 383조에 입각해 '유죄 판단 전부 또는 일부가 현행 법령을 위반한 판단'이라는 식의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은 것에 '위법'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는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판사의 재량 사항으로 둔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식의 주장은 가능하지만 '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상고 이유가 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1차 판단에 재상고심 재판부도 '기속'…법리 적용 실수 등 있어야 전원합의체 통한 변경 가능 그렇다면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할 경우 다시 판결이 바뀔 수 있느냐는 물음만 남는다. 만약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하고 대법원 재판부가 그것을 받아들여 파기환송할 경우 항소심 재판을 또 다시 열어야 하고, 상황에 따라선 기존보다 형량이 줄어들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의 수'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파기 판결의 기속(羈束·판결이나 결정 등에 구속을 받는다는 의미)' 원칙 등으로 미뤄 현실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낮은 시나리오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한다"고 규정하는데 파기 판결의 경우 사건의 하급심 법원은 물론 파기 판결을 한 상급법원(이 부회장 사건의 경우 대법원)도 기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부회장 사건의 경우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혐의별 유·무죄 판단이 이뤄진 바 있고, 이번 파기환송심은 그 판단을 따르며 양형만 들여다봤던 사안이다. 결국 재상고심이 열려도 해당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 대법원 파기 판결의 법적 판단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파기 판결에 기속받지 않을 수 있다. 결국 기존 판단에서 법리 적용 실수 등 중대한 문제가 확인됨으로써 다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소집돼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새롭게 내리지 않는 한, 파기환송심의 유죄 판단 전부 또는 일부가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삼성 비상경영 불가피…준법위 활동은 지속할 듯(종합)
산업 기업 2021.01.19 11:29:16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법정 구속되면서 삼성이 비상경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이 '옥중 경영'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영 참여에 제약이 있는 만큼 각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의 책임도 무거워질 전망이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이달 잡혀 있는 회의들을 예정대로 소화하며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9일 삼성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 경영진들은 조만간 사별, 또는 전자 계열사 중심의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 구속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긴급 회의는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거나 화상 회의 등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긴급회의에서는 투자와 같은 중대한 의사결정을 총수가 아닌 전문경영인이 대신하기 어려운 만큼 이 부회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장인 이 부회장은 일단 옥중에서 사업일선을 총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2월부터 1년간 구속됐을 때도 이 부회장이 직접 중요한 현안을 보고 받고, 일부 의사결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 부회장은 구속 직후 그룹 사령탑 역할을 해온 '미래전략실(미전실)' 해체와 그해 7월 경기 평택 반도체 생산라인 준공식 때 2021년까지 30조원 투자를 결정한 바 있다. 업계는 조만간 이 부회장의 최측근인 삼성전자 정현호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사장이나 이인용 대외협력사장 등이 가장 먼저 이 부회장을 만나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이 부회장의 일반 접견이 최소 4주간 중지되고, 면회도 변호인을 통하거나 스마트폰 등 전화 접견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점은 삼성 경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은 회사 업무 외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 정리와 막대한 상속세 재원 마련도 옥중에서 해결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 이 부회장 일가는 현재 상속세 신고 납부를 위해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미술품과 부동산 등에 대한 외부 감정평가를 진행 중인데 일부 주식 매각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위상이 흔들렸지만, 이달 21일로 예정된 정기회의와 26일 7개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의 모임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는 이번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이 준법위의 한계로 지적했던 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들어 지난달 28일 준법위에 제출했다. 준법위는 21일 열릴 정기회의에서 이들 개선방안을 검토, 논의하고 준법위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삼성측은 준법위 기능은 종전처럼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에서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준법위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중단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준법위 유지를 강조했다. 21일 회의에서는 삼성전자 계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업지원TF의 준법감시 강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주호영, 이재용 판결에 "법원, 권한 넘는 일 요구했나 의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9 11:25:40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판결과 관련해 “법원이 재판 권한의 범위를 넘는 일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이라면서도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것은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엇는데 법원이 재판 권한의 범위를 넘는 일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전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약 3년 만에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으나, 결국 전날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후보 단일화 관련 입장을 밝히는 데 대해서 “단일화 방법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례도 있고 대화를 통해 좁혀갈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혜훈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이날 돌연 불출마를 선언한 것을 두고는 “본인 선택이라 존중해야 하고 특별히 (말을) 덧붙일 마음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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