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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시달린 이재용, 경영 전념케 해달라" 靑청원 등장
산업 산업일반 2021.01.03 18:10:47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를 앞둔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 전 재판에서 눈물로 애국심과 효도심에 호소하는 이 부회장을 보며 가슴이 찡했다”며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선처를 베풀어주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적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청와대 청원 글은 이날 2만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이 부회장은 이 어려운 난국에 지난 몇 년 동안 수사, 재판, 감옥 등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너무 많이 시달렸고 충분히 반성하고 사과했다”고 했다. 이어 “살아 있는 권력의 부탁을 어찌 기업인이 거절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자발적이 아니라 권력의 요청에 응했을 뿐으로 수동적인 면이 강해 어떤 기업인이라도 그 상황에서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기에 이해되는 부분이 많고 안타깝다”고 했다. 청원인은 삼성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요, 수출의 역군”이라며 “고(故)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전자 부문 대한민국의 No.1을 넘어 세계의 No.1 기업으로 성장시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적었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징역 9년' 위기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4년 끝에 연초 결론난다
사회 사회일반 2020.12.31 05:45:00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30일 마무리되면서 3년 10개월간 이어진 재판도 끝이 보인다. 대기업들의 출연금 모금 의혹에서 시작돼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부른 이른바 비선 실세 의혹이 불거진 지 4년여만이다. ◇ ‘비선 실세’ 의혹에서 파기환송까지 국정농단 사건은 2016년 삼성 등 대기업들의 출연을 받아 설립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모금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언론 보도로 박 전 대통령과 가깝게 지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존재가 밝혀지며 의혹은 커졌고 11월 박영수 특검팀이 꾸려졌다. 특검은 이듬해 1월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2월 그를 구속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은 8월 이 부회장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서울고법은 그의 항소심에서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다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액 50억 원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 재판부-특검 준법위 놓고 충돌…기피신청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0월 첫 공판에서 부친인 고(故) 이건희 회장을 언급하며 이 부회장에게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확립하라는 이례적 주문을 했다. 특검은 이듬해 2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 그렇게 파기환송심 재판은 약 9개월간 지연됐다. 대법원이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피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재판은 지난 10월 마침내 재개됐다. 이후로도 준법감시위 평가를 두고 재판부와 특검 간 신경전은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까지 도입했으나 오히려 공정성 시비에 불을 지폈다. 지난 기일까지도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은 전문심리위원의 평가 보고서에 대해 해석을 달리했고,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더욱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선고 앞둔 이재용…최순실은 이미 형 확정 재판이 마무리되면 통상 한 달 뒤에 선고 공판이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내년 초께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의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최서원씨를 비롯한 일부 국정농단 사건 주요 인물들은 이미 형이 최종 확정됐다. 최씨는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이 확정됐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1년 5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 등 일부는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월부터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을 심리하고 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은 내년 1월 시작된다. 2차례 기소돼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이재용, 눈물의 최후진술…"어려워도 正道 걷겠다"
산업 기업 2020.12.30 21:18:25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열린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삼성은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자녀들로의 경영권 승계 포기 및 무노조 경영 방침 폐기 등 대국민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했다. 특히 지난 10월 별세한 부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된 과거 경험들을 언급하며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부회장 최후진술의 방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성에 준법 문화를 확고하게 뿌리 내리겠다는 데 찍혀 있었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삼성과 저를 외부에서 지켜보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생겼다”며 “재판부가 삼성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준법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나아가 이재용은 어떤 기업인이 돼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줬다”고 말했다. 또 “그전에는 회사를 키우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며 “준법 문화라는 토양 위에서 체크 또 체크를 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듭해 의사 결정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삼성은 올해 초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한 뒤 사내외 준법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왔다. 준법감시위는 회사 임직원은 물론 총수인 이 부회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준법 감시·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김지형 전 대법관(위원장)을 비롯해 각계의 명망 있는 인사들로 구성됐다. 준법감시위원회는 3월 이 부회장에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라는 파격적인 권고를 내놓았고 실제로 이 부회장의 4세 승계 포기,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을 이끌어냈다. 이 부회장은 “법에 어긋나는 일은 물론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일도 하지 않겠다”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정도를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과거의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중·삼중 방지하고 준법감시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 충분한 뒷받침 역할을 하겠다”면서 “제도를 보완해 외부에서 부당한 압력이 들어와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준법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5월 대국민 약속의 철저한 이행도 재차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제 아이들이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언급되는 일 자체가 없도록 하겠다”면 “삼성이 이런 문제로 또다시 논란에 싸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 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노조와 활발히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부친인 이건희 회장과의 경험담도 진솔하게 풀어냈다. 그는 “이건희 회장은 1987년 이병철 선대 회장의 임종을 지켜본 뒤 경황없는 와중에도 일본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도시바·소니 등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미팅 약속을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회고했다. 또 “이 회장은 일본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저를 모든 회의에 데려가셨는데 상대가 상무·부장급이어도 기술 동향이나 최신 기술을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애썼던 모습이 선하다”고 했다. 이런 치열한 모습이 삼성의 DNA가 됐지만 그 과정에 사회적 역할과 책임, 국민의 신뢰 등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반성도 뒤따랐다. 이 부회장은 “선단식 경영도 정리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분들의 기대는 충족하지 못했다”며 “삼성에 쏟아진 많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부터 달라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재판부가 재벌의 폐해로 지적한 부분을 과감히 고치고 더 많은 협력회사들이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두 달 전 이 회장의 영결식이 있었는데 선친의 고등학교 친구분이 아버지를 능가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말씀하셨다”며 “최근 아버님을 여읜 아들로서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같이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선처도 호소했다. 그는 “다 제 책임이고 죄를 물을 일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주시길 바란다”며 “같이 계신 선배님들은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분들로 이분들은 너무 꾸짖지 말아주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이재용·변수연기자 jylee@@sedaily.com -
이재용 "외부압력 거부하는 준법제도 만들겠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2.30 20:07:55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저의 정신 자세와 회사 문화를 바꾸고 제도를 보완해 외부에서 부당한 압력이 들어와도 거부할 수 있는 준법 제도를 촘촘하게 만들겠다”며 재판에서 눈물로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저는 오늘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다 제 책임이고 부족했다. 제가 한 약속, 삼성이 드린 약속 모두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의 환골탈태를 강조했다. 그는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됐다.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법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정도(正道)를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준법감시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 충분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거듭나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부회장은 “제 아이들이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언급되는 일 자체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더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사회와의 협력도 약속했다. 이 부회장은 “저에게는 우리 국민들에게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빚이 있다. 제가 받았던 혜택을 꼭 되돌려 드리겠다”며 “더 많은 협력회사들이 저희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故) 이건희 회장을 언급하면서 “최근 아버지를 여윈 아들로서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 것”이라며 “우리 산업 생태계가 더 건강해지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뤄질 때 승어부(勝於父·아버지보다 나음)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이재용·이희조기자 jylee@@sedaily.com -
이재용 “재벌 폐해 고칠 것…자녀에 경영권 승계 절대 없다”
산업 기업 2020.12.30 19:31:44이재용(52)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30일 오후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재벌의 폐해로 재판장님이 지적한 부분도 고치고 앞으로 저희가 잘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의 가치를 올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도 말했다. 자녀에 경영권 승계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거듭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거듭 말씀드리는데 제 아이들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언급되는 일 자체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도 없을 것이고, 제가 지킨 약속은 모두 지키고 삼성이 드린 약속도 제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며 “우리 국민에게 평생 갚아도 못 갚는다. 꼭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협력사가 더불어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 선두 기업으로서 몇배 몇십배 더 큰 책임감으로 갚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통상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돼 이르면 내년 초쯤 이 부회장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새 삼성으로…" 故이건희 언급하며 눈물 삼킨 이재용
산업 기업 2020.12.30 19:25:55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30일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3년 만에 최후진술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늘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두 번 다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이 자리에 섰다”며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2014년 5월 고(故) 이건희 회장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 정황이 없던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 자리가 생겼다”며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일 때문에 회사와 임직원 모두 고생했고 국민들께 좋은 모습을 보이지도 못해 송구스러울 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제 책임이다”라며 “제가 못났고 부족했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깊이 뉘우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영결식을 언급하기에 앞서 10초 넘게 침묵하며 고개를 뒤로 젖히며 눈물을 삼키는 듯 했다. 이 부회장은 울먹이며 “두 달 전 저의 아버지인 이건희 부회장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친구분께서 추모사를 하셨는데 저에게 ‘승어부(勝於父)’’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라며 “회사를 선대보다 더 크고 강하게 키우는 게 최고의 효도라는 가르침인데, 그 말이 아직도 강하게 맴돌고 있다. 저의 정신자세와 회사문화를 바꾸고 제도를 보완해 외부에서는 부정한 압력이 들어와도 거부할 수 있는 출중한 회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또 떨리는 목소리로 “최근 아버님을 여윈 아들로서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은 오는 1월 18일 오후 2시 5분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국정농단 사건의 화룡정점”이라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이재용 3년만의 최후진술...“저와 삼성이 드린 약속 모두 책임지고 이행”
산업 기업 2020.12.30 19:20:26“제 아이들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언급되는 일 자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도 없을 것이고, 제가 지킨 약속은 모두 지키고 삼성이 드린 약속도 제가 책임지고 이행할 것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3년만에 최후 진술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30일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저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두번 다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섰다”고 울먹이며 최후진술을 시작했다. 이어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께서 쓰러졌고, 경황이 없던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가 있었다”며 “지금 같았으면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회사와 임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국민도 실망했고 솔직히 힘들었다”면서 “모든 것이 저의 불찰, 저의 잘못이다. 제 책임이다. 제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깊이 뉘우친다”면서 “이 사건은 제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됐다. 4년간의 재판, 조사 과정은 제게 소중한 성찰의 시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발족한 준법감시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면서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치열함이 삼성의 DNA여서 앞만 보고 달렸다. 돌이켜보면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다”며 “삼성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국민 신뢰를 간과했다. 삼성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재판장께서 재벌의 해체로 지적한 부분을 과감하게 바꾸겠다”며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겠다. 국민에게 큰 빚을 졌고, 꼭 되돌려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 제 책임이다. 죄를 물으실 일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주시길 바란다”며 “여기 선배님들은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다. 이 분들을 너무 꾸짖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법정 진술을 한 것은 지난 2017년 12월27일 항소심 결심 공판 이후 약 3년 만이다. 당시 구속 상태이던 이 부회장은 “왜 제가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겠나. 이것만은 정말 억울하다”며 울먹이며 최후진술했다. 이날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이재용 눈물 흘리며 최후진술...“지금 같았으면 결코 하지 않을 것”
산업 기업 2020.12.30 19:09:22‘국정농단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다 제 책임이고 부족했다”고 울먹이며 최후진술을 했다. 이어 “제가 한 약속, 삼성이 드린 약속 모두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30일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저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두번 다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섰다”고 울먹이며 최후진술을 시작했다. 이어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께서 쓰러졌고, 경황이 없던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가 있었다”며 “지금 같았으면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회사와 임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국민도 실망했고 솔직히 힘들었다”면서 “모든 것이 저의 불찰, 저의 잘못이다. 제 책임이다. 제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깊이 뉘우친다”면서 “이 사건은 제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됐다. 4년간의 재판, 조사 과정은 제게 소중한 성찰의 시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다른 무엇보다 재판 과정에서 준법감시위원회가 생겼다”며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쉽지 않은 길이고, 불편할 수 있고, 멀리 돌아가야할 수 있지만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재판장님 지켜봐달라”고 강조했다. 그리고“준법감시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이제는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거듭 말씀드리는데 제 아이들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언급되는 일 자체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도 없을 것이고, 제가 지킨 약속은 모두 지키고 삼성이 드린 약속도 제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1987년 11월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다”며 “이병철 선대 회장 임종을 지켜본 직후 아버님은 일본 지점장에게 전화해 당시 일본 주요 기업들 최고경영자들과 미팅을 잡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우리보다 앞서는 기업들이었고, 다음해 1월 아버지는 어학연수 중이던 저를 모든 회의에 데려가셨다”면서 “당시 삼성 위상이 낮아 현지 전무급, 부장급 등이 나와도 최신 정보를 얻으려 애쓰신 게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열함이 삼성의 DNA여서 앞만 보고 달렸다. 돌이켜보면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다”며 “삼성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국민 신뢰를 간과했다. 삼성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재판장께서 재벌의 해체로 지적한 부분을 과감하게 바꾸겠다”며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겠다. 국민에게 큰 빚을 졌고, 꼭 되돌려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두달 전 아버지인 故이건희 회장의 영결식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회장님 고등학교 친구분께서 아버지를 능가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효도’라 말하셨다”며 “제가 꿈꾸는 승어부는 더 큰 의미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초일류 기업은 지속가능한 기업이고, 기업인 이재용의 일관된 꿈이다. 이것이 이뤄질 때 진정한 승어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다 제 책임이다. 죄를 물으실 일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주시길 바란다”며 “여기 선배님들은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다. 이 분들을 너무 꾸짓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법정 진술을 한 것은 지난 2017년 12월27일 항소심 결심 공판 이후 약 3년 만이다. 당시 구속 상태이던 이 부회장은 “왜 제가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겠나. 이것만은 정말 억울하다”며 울먹이며 최후진술했다. 이날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특검 "집유선고 불가" 중형 구형…이재용측 "위법·청탁 없었다"
산업 기업 2020.12.30 17:52:31특검이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적극적인 뇌물성이 인정됐고 (피고인 측이) 계속 허위 주장을 하는 등 양형 가중 사유가 다수 존재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함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대해)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며 “(삼성물산 합병 등) 위법적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검이 이날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다. 통상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 보다 낮게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 9년 구형은 이 같은 집행유예 선고 조건을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특검은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비교해보면 뇌물 공여 및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삼성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실형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 사건이 국정 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다고도 주장했다. 특검은 “본 사건은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 농단의 핵심 사건”이라며 “사건 자체의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력에 더해 적정한 판단이 내려진다면 우리 사법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했다. 이러한 특검의 주장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특검은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이) 정경유착의 표본이자 국정 농단 사건의 본체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피고인들, 나아가 전 대통령에 대한 엄한 처벌을 유도하기 위한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은 4년이 넘도록 진행돼왔다”며 “피고인들은 절실히 반성하고 성찰의 시간 가지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관건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지 여부다. 특검 측은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이 두려워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운영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다. 특검은 지난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권고 형량 범위는 5년에서 16년 5개월 사이”라며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5월 진행한 대국민 사과 등을 근거로 들며 실효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폈다. 이 부회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선언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승계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유동적·추상적·가변적이기 때문에 청탁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직무집행의 내용이 특정될 수 없다”며 “청탁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승계 작업 자체가 위법한 것도 아니다”라며 “대주주 지배권 강화를 위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을 통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검증에 나섰다. 전문 심리위원으로 지정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은 앞선 공판에 직접 출석해 실효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후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지만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며 올 10월 재판이 재개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년 1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특검,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산업 기업 2020.12.30 17:45:19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정치·경제적 기준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법치주의 영역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공적 지위나 업무 또는 경제적 공헌이 형사법 집행을 방해하는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들은 “대통령의 뇌물 공여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며 “이를 대가로 위법적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특검,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구형
산업 산업일반 2020.12.30 15:59:42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정치·경제적 기준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법치주의 영역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공적 지위나 업무 또는 경제적 공헌이 형사법 집행을 방해하는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어 “피고인들이 우리 사회에 공헌한 바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며 “다만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법치주의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수호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오늘 결심…검찰 구형 주목
산업 기업 2020.12.30 09:02:29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의 결심 공판이 3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은 검찰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후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지만,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올 10월 재판이 재개됐다. 지난 공판에서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이 확인됐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이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지 여부와 어느 정도로 고려할지 등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년 1월께 진행될 전망이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3년 10개월만에 내일 마무리되는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쟁점은?
사회 사회일반 2020.12.29 14:12:51무려 3년 10개월 동안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변론이 30일 종결된다.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이 50억원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주로 양형을 두고 다퉈왔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놓고서도 첨예하게 맞섰다. 첫 재판 이후 1년여간 사건을 끌어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내년 초로 예상되는 선고 공판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30일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에 앞서 이 부회장의 양형을 놓고 고심을 거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됐다.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이듬해 2월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50억원의 뇌물·횡령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실상 양형 판단만 남은 상황에서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재판이 길어졌다. 특검이 이에 반발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고, 해당 기피 신청 사건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되면서 파기환송심은 약 9개월간 지연돼 지난 10월에야 재개됐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이를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는지가 파기환송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액이 늘어난 상황에서 2심의 형량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보다 형량이 늘어나는 게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측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이 부회장의 징역 5년 이하 선고 사유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관건은 준법감시위를 비롯한 감형 사유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와 뇌물 공여 의사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등이다. 준법감시위가 ‘진지한 반성’이라는 감형 요소로 인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이 부회장의 노력도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특검 측은 준법감시위가 ‘총수가 두려워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 측은 ‘대국민 사과’ 등을 들어 실효성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 권고에 따라 지난 5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선언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자 전문심리위원까지 구성해 실효성 검증에 나섰으나 그 구성이나 검증 기간, 평가 결과 등을 놓고서도 날선 공방이 오갔다. 다만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유일한 양형 요소도 아니며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도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한 상황이고, 실효성과 양형 반영 여부 등은 재판부가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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