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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삼성…투자 시계 빨라진다
산업 기업 2021.08.09 18:57:21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발표된 9일 오후, 긴장감 속에서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던 삼성 임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기대했던 ‘특별 사면’은 아니었지만 이 부회장의 출소 자체가 삼성 안팎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이날 법무부가 가석방의 취지로 ‘글로벌 경제 환경’을 강조한 만큼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 족쇄를 풀어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다. 9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은 ‘반도체 패권 전쟁’ 등 글로벌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판단이 상당 부분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4대 그룹 총수 오찬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을 요청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고충을 알고 있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화답한 바 있다. 재계가 그동안 강력히 요청한 특별사면은 아니지만 이번 가석방 결정에도 미중 반도체 공급망 개편 등 시급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침체, 글로벌 경제 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가 경제와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 이번 가석방의 배경이 된 만큼 취업제한이나 해외 출장 금지 등 경영 활동에 지장이 되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도 이날 “해외 파트너 미팅, 글로벌 현장 방문 등 경영 활동 관련 규제를 관계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재계는 현금성 자산만도 무려 112조 원에 달하는 삼성의 투자 시계가 이 부회장 출소를 계기로 다시 빨라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문 대통령과의 4대 그룹 오찬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조 단위 투자 결정은 결국 총수의 몫”이라면서 “이 부회장이 직접 결정해야 할 삼성 계열사들의 투자나 합작 건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게 당면한 최대 현안은 삼성전자의 미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 추가 설립과 삼성SDI의 미국 진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5월 말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170억 달러(약 20조 원)를 들여 파운드리 공장을 추가 설립하겠다고 밝혔으나 후보지 선정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미국 정부의 세제 혜택 등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막바지 협상 과정 중에 있다지만 일각에서는 TSMC나 인텔 등 경쟁 업체들과 비교해 투자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LG와 SK그룹이 모두 미국 완성차 업체와 합작해 현지에 이미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가운데 삼성SDI 역시 미국 진출 이슈 등을 조기에 마무리 지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더불어 수년째 매출이 정체된 상태인 삼성전자의 새로운 성장 동력, 즉 신사업 발굴이 이 부회장의 경영 참여로 다시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부회장은 2018년 인공지능(AI), 5G, 전장용 반도체, 바이오를 ‘4대 미래 성장 사업’으로 지정하고 3년간 총 25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5년간의 투자가 거의 마무리된 현재, 삼성은 새로운 성장 엔진을 탑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6년 미국 하만 인수 이후 의미 있는 인수합병(M&A) 역시 1건도 진행되지 못했다. 삼성 경영진은 그간 이 부회장의 부재 속에서도 물밑에서 다양한 M&A 매물 등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올 초 콘퍼런스콜에서 “최근 3년 내 의미 있는 M&A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달 “AI·5G·전장 사업 등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만큼 이 부회장의 결단이 뒤따를지 주목된다. 아울러 오는 2030년까지 총 171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 역시 이 부회장이 직접 미래 산업으로 지목한 영역이다. 삼성은 이와 더불어 준법 경영을 비롯해 노조 및 협력사와의 상생 등 기업 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 부분에 전사적 역량을 쏟아부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찬성하는 등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됐다지만 여전히 일부 시민 단체들을 중심으로 가석방에 대한 반발도 일고 있다.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삼성을 보다 존경받는 기업으로 바꿔나갈 책임이 막중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지난해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삼성, 투자시계 다시 돌린다
산업 기업 2021.08.09 18:56:16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투자를 비롯해 삼성 계열사들의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사위를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를 즉시 결재한 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침체, 글로벌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면서 “가석방심사위가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 속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와 함께 삼성전자의 투자 시계가 빨라지고 삼성 내부도 활력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에서 추진 중인 파운드리 공장 증설(20조 원가량)에 가속이 붙으면서 경쟁 업체인 대만 TSMC와 진검 승부가 벌어질 것으로 보이며 배터리 기술 경쟁력이 높은 삼성SDI의 미국 진출(1조 원 이상)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내부에서도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의사 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재계는 이날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가석방은 취업제한, 해외 출장 제약 등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 추후에라도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도 “사면이 아닌 가석방 방식으로 기업 경영에 복귀하게 된 점은 아쉽다”며 “앞으로 해외 파트너 미팅, 글로벌 현장 방문 등 경영 활동 관련 규제를 관계 부처에서 유연하게 적용해달라”고 강조했다. - -
[속보]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국가적 경제상황·글로벌 경제환경 고려"
사회 사회일반 2021.08.09 18:54:11 -
[속보]가석방심사위, 수형자 810명 가석방 허가..“이재용 포함”
사회 사회일반 2021.08.09 18:52:12 -
법무부 가석방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3일 가석방
산업 기업 2021.08.09 18:51:25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 장기화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오는 13일 가석방된다. 재수감된지 207일만이다. -
[속보]가석방심사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허가
사회 사회일반 2021.08.09 18:50:22 -
[속보]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심사위 발표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21.08.09 18:49:28 -
靑 "朴·MB 광복절 사면 시간 부족...이재용 가석방은 법무부 절차"
정치 대통령실 2021.08.09 18:28:38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을 심사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가 “법무부 절차”라며 선을 그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이 부회장 가석방 심사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가석방은 법무부 가석방심의위원회가 규정(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고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이 계속 말했듯 현재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
정세균, 이재용 가석방 심사 관련 “정부가 국민 뜻 받아들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8.09 14:02:37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9일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뜻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광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석방이 법적 요건에 맞고, 가석방을 통해 삼성이 투자를 새로 하거나 국제 경쟁에서 이 부회장이 역할을 하면 더 유리할 수 있겠다고 보는 국민 다수가 가석방에 찬성하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그는 “(여론의) 양면성이 있는 것 같다”며 “재벌 개혁은 확실히 하라고 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라는, 상충하는 것 같은 입장을 동시에 가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가석방은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 아니고 법무부가 결정한다”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필요하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봤다”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국민 공감대가 없어 사면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심사위 결과는?
산업 기업 2021.08.09 13:38:12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결과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즉시 알려드릴 것"이라며 "그때 제 입장도 같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오승현 기자 2021.08.09 -
박주민 “꼭 이재용이 삼성 경영해야 하는 것 아냐…가석방 신중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8.09 10:04:01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굳이 이 부회장이 지금 가석방의 형태로 나와 경영에 복귀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두시께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삼성전자의 경우 임직원들이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견실하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이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이고 수출의 40%나 차지하다 보니 국민들이 삼성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며 “하지만 꼭 이 부회장이 경영을 해야 삼성이 안 흔들리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우리 경제·경영계에서 불투명성으로 지적돼온 것이 법치주의 확립 부분”이라며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법이 집행되느냐가 한 나라에 법치주의가 확립됐는지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사면권 남용 등 이런 지점에서 법치주의 확립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그런 이유로 우리 정부 들어서는 사면을 쉽게 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관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역시 특혜를 주거나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3명 중 2명이 이 부회장 가석방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는 지적에 박 의원은 “그런 것 역시 법 감정이라는 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도 “과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삼성전자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줄지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의원은 “막연한 추측으로 가석방이나 사면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잘 맞지 않다”며 “오히려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보는게 더 정확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물론 단순히 과거만 보자는 게 아니다”라며 “법치주의 확립이나 재벌이라고 해도 잘못하면 법의 잣대에 의해 심판 받는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미래 경제나 시장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도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9일 심사…말 아낀 박범계
사회 사회일반 2021.08.09 09:31:4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9일 오후에 열린다. 가석방의 ‘최종 결정권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직)결과는 모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가석방심사위를 열어 각 교정 기관에서 올린 가석방 대상자 심의를 한다. 이날 박 장관은 “(가석방 결과가 나오는 대로)즉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이 부회장이 심의를 통과하면 광복절에 앞서 13일 오전 출소하게 된다. 가석방심사위는 각 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 명단을 전달받아 이들의 가석방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가석방심사위은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3명의 내부위원과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돼있다. 각 위원들은 수형자의 ▲죄명 ▲형명·형기 ▲범죄횟수 ▲범죄동기 ▲재범 위험성 ▲피해내용 ▲교정성적 ▲건강상태 ▲직업·가족관계·생활상태 등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심의 결과에 반영한다. 가석방심사위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 부회장이 정량적인 면에서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법 감정과 국가경제 기여 부분 등이 결과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성인 1,00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는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부회장이 이번 가석방으로 풀려나더라도 당장 경영일선에 복귀하긴 어렵다.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제한‘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에 나서려면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한 이유다. 이날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날 시 취업제한도 함께 해제할 지를 묻는 질문에 “'가'자도 안 썼는데 ‘나’자를 쓰라는 것”이라며 “(결과를) 속히 알려드리고, 그 땐 제 입장까지도 같이”라고 말했다. -
법무부로 쏠린 눈…이재용 가석방 오늘 판가름 [뒷북비즈]
산업 기업 2021.08.09 06:00:00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9일 판가름 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70%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재계는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이 부회장의 사면 또는 가석방이 절실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삼성 임직원들 역시 긴장감 속에서 법무부의 결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각 교정 기관에서 올린 가석방 대상자 심의를 한다. 이날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이 부회장이 심의를 통과하면 광복절에 앞서 13일 오전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여전히 가석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계는 그러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정부와 민간이 ‘한 몸’이 돼 반도체 패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에서 글로벌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TSMC와 인텔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으나 삼성전자는 미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 투자도 여전히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거액의 해외 투자 결단 등을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직접 외국 고위 의사 결정권자들을 만나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며 경영 복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재계는 이 부회장이 최종적으로 가석방을 허가받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풀려날 경우 멈춰선 삼성전자의 투자시계가 다시 빨라지는 것은 물론, 이 부회장 개인적으로도 향후 별도 재판 등에서 방어권 행사에 유리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8·15 광복절에 맞춰 진행되는 이번 가석방에서 최종 허가 결정을 받은 수형자는 13일 오전 출소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가석방심사위는 각 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 명단을 전달받아 이들의 가석방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가석방심사위은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3명의 내부위원과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돼있다. 가석방심사위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 부회장이 정량적인 면에서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법 감정과 국가경제 기여 부분 등이 결과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성인 1,00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는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각 위원들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을 통해 사회에 나갔을 때, 경영인으로서 국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판단에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국내 최대 기업 삼성전자의 경영 정상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재계에서는 삼성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절실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주력 사업인 반도체 산업은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어느 때보다 총수의 역할이 절실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이 이어지면서 미국, 유럽, 중국 등이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반도체 업체 간의 경쟁과 합종연횡도 치열하다. 미국의 칩 강자 인텔은 지난 3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재개를 선언하며 고객사 및 기술 확보, 설비 투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파운드리 1위 업체 TSMC는 미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일찌감치 결정하고 적극적인 현지 투자에 나서고 있다. 퀄컴, 엔비디아 같은 미국의 내로라하는 칩 설계 회사들을 측면 지원하며 미국과의 끈끈한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반면에 삼성전자의 투자는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30년 세계 파운드리 시장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총수 공백 장기화로 170억달러(약 20조원) 규모 미국 파운드리 공장 투자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이후 찾아볼 수 없는 삼성의 인수합병(M&A)도 이 부회장의 공백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근 애플, 구글 등 글로벌 IT 공룡들은 적극적인 M&A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있다. 반면에 삼성은 다가오는 3년 이내 의미 있는 M&A를 진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진전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업계 지적이 나온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최고 결정권자인 이재용 부회장 부재로 반도체 투자, M&A 등 큰 돈 드는 사안에 대한 삼성의 의사결정 동력이 약해진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삼성이 글로벌 반도체 및 IT 전쟁과 주도권을 행사하려면, 이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서 과감한 투자와 M&A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외신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닛케이는 지난 6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 관련 기사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70%가 이 부회장 가석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 사회에 뿌리깊은 반기업 정서가 바뀌고 있다는 방증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로이터는 “삼성이 총수 부재로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정치권과 대중의 가석방 지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면, 방어권 행사가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과 재판 전략을 짤 수 있어서다. 이 부회장은 이달 12일에 ‘삼성물산 부당 합병 사건’ 공판을, 19일엔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가 되면, 향후 변호사나 사건 관계인들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돼 재판을 준비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반도체 전쟁 국가대항전…이재용 경영복귀 절실"
산업 기업 2021.08.08 18:23:279일 법무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여는 가운데 심의 대상에 포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종적으로 가석방을 허가받을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이 풀려날 경우 멈춰선 삼성전자의 투자 시계가 다시 빨라지는 것은 물론 이 부회장 개인적으로도 향후 별도 재판 등에서 방어권 행사에 유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8·15 광복절에 맞춰 진행되는 이번 가석방에서 최종 허가 결정을 받은 수형자는 오는 13일 오전 출소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가석방심사위는 각 교정 기관으로부터 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 명단을 전달받아 이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가석방심사위는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3명의 내부 위원과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가석방심사위 의결은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 부회장이 정량적인 면에서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법 감정과 국가 경제 기여 부분 등이 결과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성인 1,00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는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각 위원들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을 통해 사회에 나갔을 때 경영인으로서 국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판단에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국내 최대 기업 삼성전자의 경영 정상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재계에서는 삼성뿐 아니라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절실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주력 사업인 반도체 산업은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어느 때보다 총수의 역할이 절실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이 이어지면서 미국·유럽·중국 등이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반도체 업체 간의 경쟁과 합종연횡도 치열하다. 미국의 칩 강자 인텔은 올 3월 반도체 위탁 생산(파운드리) 사업 재개를 선언하며 고객사 및 기술 확보, 설비 투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파운드리 1위 업체 TSMC는 미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일찌감치 결정하고 적극적인 현지 투자에 나서고 있다. 퀄컴·엔비디아 같은 미국의 내로라하는 칩 설계 회사들을 측면 지원하며 미국과의 끈끈한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반면에 삼성전자의 투자는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30년 세계 파운드리 시장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총수 공백 장기화로 170억 달러(약 20조 원) 규모 미국 파운드리 공장 투자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이후 찾아볼 수 없는 삼성의 인수합병(M&A)도 이 부회장의 공백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근 애플·구글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들은 적극적인 M&A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있다. 반면에 삼성은 다가오는 3년 이내 의미 있는 M&A를 진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진전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온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최고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의 부재로 반도체 투자, M&A 등 큰돈 드는 사안에 대한 삼성의 의사 결정 동력이 약해진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삼성이 글로벌 반도체 및 IT 전쟁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면 이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서 과감한 투자와 M&A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외신에서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닛케이는 6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 관련 기사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70%가 이 부회장 가석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반기업 정서가 바뀌고 있다는 방증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로이터는 “삼성이 총수 부재로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정치권과 대중의 가석방 지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면 방어권 행사가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과 재판 전략을 짤 수 있어서다. 이 부회장은 이달 12일에 ‘삼성물산 부당 합병 사건’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가 되면 향후 변호사나 사건 관계인들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돼 재판을 준비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9일 '이재용 가석방' 운명의 날
산업 기업 2021.08.08 18:02:07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9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70%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재계는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이 부회장의 사면 또는 가석방이 절실하다고 요청하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각 교정 기관에서 올린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심의한다. 이날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삼성 임직원들은 긴장감 속에서 법무부의 결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이 부회장이 심의를 통과하면 광복절에 앞서 오는 13일 오전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여전히 가석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계는 그러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정부와 민간이 ‘한 몸’이 돼 반도체 패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에서 글로벌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TSMC와 인텔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으나 삼성전자는 미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 투자도 여전히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거액의 해외 투자 결단 등을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직접 외국 고위 의사 결정권자들을 만나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며 경영 복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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