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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법정구속' 판결에…국민의당 "법원의 판단 존중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15:51:03국민의당은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법원의 판단과 양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뇌물을 공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요청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정경유착이라는 구시대적인 사슬을 끊고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는 정치권력과 재벌의 유착관계를 통해 양자가 공생하는 협작이 재현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삼성그룹을 향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적인 회사답게 이번 계기를 통해 투명한 기업윤리를 정착시키고 어떠한 정치권력의 부정한 청탁과 요구에도 절대 굴하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달라”며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회삿돈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이날 뇌물공여·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재판부가 재판 초기 “양형 사유로 반영하겠다”며 삼성 쪽에 권고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선제적 위험 예방과 감시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삼성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비록 실효성 기준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윤리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이재용 판결' 때마다 출렁...역대 삼성전자 주가 흐름은
증권 국내증시 2021.01.18 15:39:00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법정 구속 소식에 삼성전자 주가가 3%대 급락한 가운데 추가 하락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삼성전자의 주가는 재판 결과에 따라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과거 추이를 보면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추세는 우상향을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3.41%(3,000원) 하락한 8만 5,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하락 폭이 커졌다. 주가는 선고 직후 장 중 4.43%까지 하락해 8만 4,100원까지 내렸다. 지난 8일 9만 원을 돌파한 이후 11일 장 중 9만 6,8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 기록을 세운 삼성전자는 일주일 만에 최대 15.10%의 하락률을 보였다. 최근 급등에 따라 주가 하락 폭도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과거 재판 결과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왔다. 앞서 2017년 8월에도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뇌물액 중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89억 원을 유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주가는 당일 1.05% 하락했고, 이후 3거래일 기준 -3.0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다만 이후 1개월 기준으로는 11.11% 올라 반등에 성공했다. 2018년 2월 이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을 때 주가는 당일 0.46% 올랐다. 이후 다음날부터 하락 폭이 커지며 일주일간 주가는 6.28%나 빠졌다. 하지만 한 달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1.92%가 올라 재판 결과는 주가에 단기적인 영향을 주는 데 그쳤다. 2019년 8월 2심 판결의 파기환송이 결정됐을 당시에도 주가는 당일 -1.69% 하락했다. 이후 회복세를 보여 일주일 기준 -0.11%, 한 달 기준 9.62%를 기록해 장기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갔다./신한나기자 hanna@@sedaily.com -
3년만에 총수가 또…'각개전투' 들어간 삼성 계열사
산업 기업 2021.01.18 15:38:37삼성은 ‘총수 부재’ 사태에 계열사 자율 체제에 돌입하는 등 비상 경영에 나섰다. 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도 가동시켜 그룹 계열사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시너지 효과 창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는 실질적인 총수가 없는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과거 삼성의 경영 구조는 총수와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 계열사 전문 경영으로 이뤄진 삼각 편대가 중심이 됐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되면서 미래전략실은 해체됐으며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지원 TF가 계열사 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을 지원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 부회장의 핵심 측근인 정현호 사장이 이끄는 사업지원 TF가 총수 구속으로 어수선한 그룹 전반을 조율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업지원 TF가 과거 미전실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난이 있는 탓에 그룹 컨트롤타워로 적극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부회장이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각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사업지원 TF나 변호인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경영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5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형성’ 강연을 듣기 위해 3년 만에 다시 꾸려졌던 삼성 사장단 협의회가 일정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시 삼성 사장단 협의회는 노동계 원로인 문 위원장과 마주해 새로운 노사 관계를 확립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쉽지 않은 이 부회장을 대신해 준법 경영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후 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자(005930) 등 주요 계열사는 노조와 첫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을 앞두고 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거취와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를 통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는 ‘뉴삼성’ 선언 이후 준법위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삼성은 일단 준법위의 조직과 활동은 계속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부회장 스스로 준법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게 삼성 측의 설명이다./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상장협 "이재용 구속, 韓 경제 악영향 우려"
증권 국내증시 2021.01.18 15:27:59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18일 상장협은 논평을 통해 “이 부회장의 유죄 선고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에 삼성전자의 대외 이미지와 실적뿐 아니라 수많은 중견·중소 협력업체의 사활도 함께 걸려 있다”며 “이번 판결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하반기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충격을 딛고 회복한 것에는 삼성전자의 성과가 밑거름이 됐다”며 “삼성전자 임직원과 이 부회장에 위로의 뜻을 전하며, 경영 공백 리스크가 있더라도 한국 경제의 원동력으로써 계속 힘써달라”고 말했다./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
이제 남은건 ‘불법 승계 의혹’ 재판…삼성의 운명은
사회 사회일반 2021.01.18 15:14:07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 농단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법조계의 시선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으로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 수감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사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재판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달 14일 2차 공판 준비 기일을 잡았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단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2차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후 정식 재판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과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최고재무책임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이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법적인 합병을 계획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부회장에 대해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1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에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며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1심 결과는 이 부회장의 수감 기간이 끝나기 전후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 농단 사건 실형 선고로 1년 6개월여의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 구속된 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기까지 수감된 353일을 제외한 기간이다. 만약 이 부회장이 수감 상태에서 추가로 실형을 받을 경우 수감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이 부회장과 함께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역시 실형으로 수감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이재용 구속] 삼성 준법위 당분간 유지될 듯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1.18 15:12:4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재구속되면서 앞으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거취와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2019년 10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에게 △ 과감한 혁신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 3가지를 주문한 것을 계기로 출범한 조직이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치 권력으로부터 또다시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가져오라”고 주문했고,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 설립으로 재판부의 요구에 화답한 것이다. 삼성준법위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면서 지난해 2월 출범했다. 외형상 삼성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조직으로 꾸려졌다. 위원회는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을 독립적으로 감시·통제하고, 삼성 계열사의 준법 의무 위반 위험이 높은 사안은 직접 검토해 회사측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달 1회 이상 위원회를 열어 삼성 계열사의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며, 개선사항을 권고한다. 삼성은 일단 준법위의 조직과 활동은 계속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부회장은 선고공판을 일주일 앞둔 이달 11일에도 직접 준법위 위원과 만나 “준법위의 독립성과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재판부의 요구가 아니어도 이재용 부회장 스스로 준법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게 삼성측의 설명이다./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1,078일만 실형선고에 이재용, 정면 응시한 채 한동안 깊은 침묵
산업 기업 2021.01.18 15:10:01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은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정면을 응시한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을 앞두고 "할 말이 없다"며 진술 기회를 생략했다. 재판부가 법정을 떠나자 이 부회장은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등을 돌린 채 변호인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법정 구속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선고를 약 20분가량 앞둔 오후 1시 40분께 회색 넥타이와 남색 코트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4년 만에 선고인데 심경이 어떻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입장하자 눈을 질끈 감고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판결을 기다렸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이 부회장을 일으켜 세워 "징역 2년 6개월 실형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선고를 들은 이 부회장은 멍하니 특검 측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봤다. 이 부회장의 실형이 확정되자 방청석에는 울먹이는 소리와 함께 "판사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라는 항의가 터져 나왔다. 이날 선고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법정 밖에서는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이재용 무죄", "이재용을 구속하라"를 각각 외쳐 소란스러웠다. 한편 재판부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구속(종합)
산업 기업 2021.01.18 15:07:58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삼성 입장에서는 총수 부재라는 악재를 다시 한번 맞닥뜨리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 준법감시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법행위 유형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2017년 2월 구속기소 했다. 파기환송 전 1심은 전체 뇌물액 중 정씨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원가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
재계 "경제·산업 전반 악영향" 일제히 우려 표명
산업 기업 2021.01.18 15:06:57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 구속되자 경영계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경총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 보호 중심의 경제정책 가속화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향후 삼성그룹의 경영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 활동 위축은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코로나발 경제 위기 속에서 이 부회장은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데 일조해왔다”며 “장기간의 리더십 부재는 신사업 진출과 빠른 의사 결정을 지연시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삼성이 이번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지속 성장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며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도 논평을 내고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 대한 유죄 선고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판결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에 삼성전자의 대외 이미지와 실적뿐 아니라 수많은 중견·중소 협력 업체의 사활도 함께 걸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하반기 들어 전망치보다 놀라운 회복력을 보인 우리 경제에는 삼성전자 반도체와 가전 등의 성과가 밑거름됐기에 경제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다”고 강조했다./김능현·변수연기자 nhkimchn@@sedaily.com -
[이재용 구속] 경영공백에 대규모 투자·M&A 차질 불가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1.18 15:03:37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삼성은 또다시 ‘총수 부재’ 사태를 맞게 됐다. 2018년 2월 이 재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3년 만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소식이 전해진 삼성은 2017년 총수 부재 상황을 떠올리며 충격에 휩싸였다. 앞으로 이 부회장이 없는 1년6개월 동안 회사 경영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주문을 받아들여 지난해 1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 실형을 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계열사와 대표들에 대한 감시 기능을 부여해 윤리경영, 준법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도 “자신이 꿈꾸는 승어부(勝於父·아버지를 능가함)는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도 거부할 수 있는 촘촘한 준법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최고 수준의 도덕·투명성을 갖춘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달 11일에는 직접 준법위를 찾아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도 철회하고 노조 설립을 허용했으며 지난 14일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단체협약을 맺는 성과도 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삼성 내부에서는 “그동안 이 부회장의 노력과 성의가 허사가 됐다”는 아쉬움이 쏟아졌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와 함께 내놓은 ‘뉴삼성’ 선언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 내부에선 이 부회장이 2017년 2월 구속되고 이듬해 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기까지 1년을 ‘암흑기’에 비유한다. 대규모 투자계획과 중대한 의사결정이 미뤄지고 그룹 인사가 연기되는 등 회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그룹의 공식적인 총수가 된 이 부회장이 다시 수감되자 회사 내부에서는 중요한 시기에 굵직한 의사결정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재계도 국내 1위 기업의 총수 부재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총수 부재로 인해 ‘초격차’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부문 1위를 차지하겠다는 ‘반도체 비전 2030’을 수립했으나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대만의 TSMC에 뒤지고, 팹리스 시장에서는 미국 퀄컴, 대만 미디어텍, 일본 소니 등 글로벌 기업들에 밀려 목표 달성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오스틴 반도체 공장 증설을 포함한 국내외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나 유망 기업 인수합병도 한동안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이재용 법정 구속…먹구름 짙은 삼성
산업 기업 2021.01.18 15:03:16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은 다시 총수 부재에 따른 경영 공백을 맞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기는 하지만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부정 청탁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해 뇌물로 제공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지급한 뇌물 액수를 86억 8,000만 원으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뇌물 액수를 89억 원으로 판단해 징역 5년, 2심은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86억 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고법 판결에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이 양형 요소로 고려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새로운 준법감시 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부회장이 이날 법정 구속되면서 총수 공백과 리더십 부재로 삼성의 대규모 투자와 기업 인수합병(M&A)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24%를 차지하고 삼성그룹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6%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 부회장은 코로나발 경제 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데 일조했다”며 “구속 판결이 나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삼성은 충격에 빠졌다. 재판부의 준감위 설립 요구 등을 충실히 따르며 집행유예를 기대했던 삼성 측은 선고 결과에 침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희조·변수연기자 love@@sedaily.com -
이재용 양형 핵심변수 됐던 '준법감시위', 법원은 "실효성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1.01.18 14:49:25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 이전 유죄를 인정받아 353일 수감생활을 했던 이 부회장은 다시 구속돼 남은 징역 1년 6개월 형을 살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를 설치하면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해 핵심 변수가 됐다. 대법원이 앞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채로 사건을 파기환송 해 이번 재판은 유·무죄를 가리기보다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 양형의 기준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주요 사안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새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위법행위에 대한 준범감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유형의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감시에까지 이르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정치권력에 뇌물 제공을 하기 위해 사용한 허위 용역계약 방식을 독립된 법적 위험으로 평가해 관리할 필요도 있어 준법감시위의 제도 보완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삼성과 피고인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선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시켰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 부회장에게 최후발언을 할 기회를 줬고 이 부회장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특징주] 이재용 부회장 실형 선고에 코스피 '출렁'... 삼성그룹주 급락
증권 국내증시 2021.01.18 14:33:55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내린 18일 오후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주 전반이 급락세를 나타냈다. 코스피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하락 속에 3,000 포인트 가까이 급락했다. 향후 최근 상승세에 따른 조정과 삼성그룹 경영에 대한 우려가 더해진 모습으로 평가된다. 이날 오후 2시 28분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3.18% 내린 8만 5,600원에 거래됐다. 삼성물산(028260)이 4.23%, 삼성SDI(006400) 3.93%,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1.12% 하락 등 대부분 종목이 하락세다. 반면 이부진 사장이 이끄는 호텔신라(008770)는 1.77% 상승세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 가까이 하락해 한 때 3,003.89를 기록했다. 코스닥도 1% 가량 하락해 950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속보]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사회 사회일반 2021.01.18 14:21:21 -
[속보]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하지 못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1.01.18 14: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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