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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재명, 이재용 가석방 문제 오락가락…우려스러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8.08 10:55:52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이 지사가 경선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 우왕좌왕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석방 기준에 겨우 턱걸이해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다면 그 부담은 이명박 정권 시절 ‘이건희 원포인트 사면 논란’ 이상으로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이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범들의 사면불가 입장을 공동 천명하자고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했다”며 “그랬던 이 지사가 최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는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런 면에서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가석방자의 87%가 형기를 80%이상 채웠다”며 “70%를 채우지 않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는 0.32%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의심스러운 부분은 법무부가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형기 60% 이상 복역’으로 하향조정 했다는 점”이라며 “이 부회장은 이달 말로 60%를 채우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 것과 가석방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형기의 70%가 기준이던 시기에도 80%이상의 형기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라는 사실을 변호사 출신인 이 지사가 모를 리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불이익’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태도에 불과하다. 불이익이 아니라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국민의 60~70%가 가석방에 찬성하니 표를 생각해 큰 정치하라는 의견도 많다”며 “그러나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어도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원칙이 분명해야 하고 작은 이익에 오락가락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도 최근에 삼성전자를 방문했다. 이재용 개인과 삼성전자 기업은 별개의 문제”라며 “저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응원한다. 대통령이 되면 우리 기업들이 활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공격적 경제성장 정책을 펼치겠다. 그러나 기업인이 사익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해치고 경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은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
대구 이건희 생가 인근 주민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해야" 靑에 청원서 제출예정
사회 사회일반 2021.08.05 21:28:22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생가가 있는 대구시 중구 인교동 인근 주민들이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한다. 5일 대구시와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인교동 이건희 생가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20여명은 오는 8일 옛 삼성상회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원서를 낭독한 뒤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이곳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이 회장이 별세했을 때 마을에 임시분향소를 열고 추모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이날 미리 공개한 청원서에서 황구수 마을주민 대표는“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과오는 지난날의 대한민국 정치·경제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법에 앞서 인간적인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아 용서의 마음을 내기에 충분하다”며 “이 부회장이 다시 한번 뛸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이미 형량의 60%를 채운 가운데 서울구치소는 이 부회장을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아주 좁은 범위의 ‘원포인트’ 사면을 하려면 못할 바도 아니지만, 대통령께서 그럴 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오는 9일께 열릴 것으로 알려진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대해서도 “개별 인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가석방 확대는 제가 취임 초부터 정책으로서 지속적 강조해왔던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최재형 “이재용은 가석방, 이명박·박근혜는 사면 바람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8.05 09:12:41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5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부회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석방의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기업가로서 국가에 기여한 부분, 또 앞으로 기여할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이 부회장 가석방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가석방이) 법 앞에 평등하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재벌 총수라고 해서 불평등한 것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없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조건이 채워졌다면 그대로 서울구치소에 두는 게 부당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 두 분이 현재처럼 수형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에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전두환·노태우를 사면했던 것처럼 이번에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행사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후보는 가족 모임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의식에 대해 “1년에 한 번 설날에 모일 때 저희들이 4절까지 부르고 시작한다.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부친인 고(故)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의 제안으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사회자가 ‘전체주의를 강조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묻자 최 후보는 “전체주의는 아니다. 나라 사랑과 전체주의는 다른 말”이라고 반박했다. 또 ‘저 (집안) 며느리로는 못 갈 것 같다는 소셜미디어 글도 있었다’는 언급에 “저희 집안 며느리들은 기꺼이 참석하고 같은 마음으로 애국가를 열창했다”고 덧붙였다. -
“반도체 무너지면 국가경제 흔들…이재용, 가석방보단 사면 절실"
산업 기업 2021.08.04 18:08:30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앞장서서 주장해왔다. 지난 4월 초 이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했고 이후 경제 5단체 명의로 청와대에 사면 건의서를 공식 제출했다. 손 회장은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이 한시라도 빨리 경영 일선에 복귀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사면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 언급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이 부회장이 빨리 복귀해야 글로벌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인텔의 글로벌파운드리 인수 추진,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TSMC의 115조 원 규모 투자 계획 등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미국·대만·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하에 인텔·TSMC 같은 경쟁 기업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는 등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며 “반면 삼성전자는 총수의 부재 속에 미국 신규 파운드리 공장 부지 선정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4~5년 앞을 미리 내다보고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야 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총수의 부재로 인한 투자 지연은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손 회장의 주장이다. 이 부회장의 글로벌 인맥을 활용하면 백신 수급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현재 정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이 부회장 등을 포함한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국정 농단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한 이 부회장은 7월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손 회장은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넘어 ‘특별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석방만으로는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형 면제가 아닌 구금 상태만 해제되는 가석방은 거주지나 해외 출국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대형 투자나 주요 인수합병(M&A)을 위한 해외 출장이나 현장 경영에 대한 제약이 불가피하다. 손 회장은 “거액의 해외 투자 결단 등을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직접 외국 고위 의사 결정권자들을 만나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며 “국가 경제라는 큰 틀에서 사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삼성 이재용 제치고…韓 최고부자 오른 '이 사람'
증권 국내증시 2021.07.30 08:09:09카카오(035720) 창업자 김범수(55) 의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치고 한국 최고 부자에 등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지수에 따르면 김 의장은 134억달러(약 15조4,000억원)의 순자산으로 121억달러(약 13조9,000억원)의 이 부회장을 제치며 국내 1위에 올랐다. 김 의장은 주가 고공행진에 힘입어 올해 들어서만 재산을 60억달러 이상 불린 것으로 집계됐다. 카카오 주가는 올해에만 91%나 올랐다. 블룸버그는 자수성가한 기업인인 김 의장이 이 부회장을 비롯해 수십년 동안 한국 경제를 지배해온 재벌 총수들을 부자 랭킹에서 모두 제쳤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김 의장은 어린 시절 여덟 가족이 단칸방에 살았을 정도의 '흙수저'로 잘 알려져 있다. 김 의장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게임'을 창업한 뒤 지난 2006년 카카오의 전신 '아이위랩'을 세웠다. 이후 4년 뒤 카카오톡 메신저를 출시해 대박을 쳤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를 넘어 결제, 금융, 게임, 차량호출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혀왔다. 그러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힘입어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다.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한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 네 번째로 많다. 특히 올해 들어 김 의장의 재산이 더 크게 불어난 것은 카카오 자회사들의 잇단 기업공개(IPO)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 덕분이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다음달 상장되는 카카오뱅크는 희망범위 상단의 공모가를 책정받을 경우 2조6,000억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재팬 등도 IPO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김 의장은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부부와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시작한 자발적 기부 운동인 '더기빙플레지'에 참여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공식 서약한 바 있다. -
이재용 가석방 "찬성한다" 70%·반대 22%[NBS]
산업 기업 2021.07.29 14:39:45국민 10명 중 7명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가석방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업체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7월4주차 전국지표조사(NBS)를 진행한 결과,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에 대해 '찬성한다'가 70%, '반대한다'는 22%로 각각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서는 94%가 가석방에 찬성했고 반대는 4%에 그쳤다.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가석방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9%로, 반대(35%)보다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가석방 찬성 비율이 18~29세(65%), 30대(58%), 40대(59%), 50대(74%), 60대(87%), 70세 이상(81%)으로, 전 연령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가 56%, 찬성이 38%로, 반대 의견이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0%가 사면에 찬성했고, 반대는 27%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반대가 79%였고, 찬성은 18%에 그쳤다.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60대(70%)와 70대 이상(65%)에서 높게 나타났다. 18~29세는 14%, 30대는 19%, 40대는 25%, 50대에서는 43%가 각각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6.7%였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기자페이지를 하시면 정치권의 경제이슈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반도체·5G서 백신까지 이재용 '인맥의 힘' 막대한데…
산업 기업 2021.07.28 17:46:39사티아 나델라(마이크로소프트), 래리 페이지(구글), 팀 회트게스(도이치텔레콤), 손정의(소프트뱅크), 마르쿠스 발렌베리(SEB). 미국·일본·독일·스웨덴을 대표하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서울을 방문하면 만사를 제치고 만났던 사람이 있다.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다. 이들은 반도체부터 스마트폰·통신·가전까지 다양한 사업에 영향력을 미치는 삼성전자를 자사 파트너로 만들고 전략적 협력을 꾀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이 부회장과 얼굴을 마주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과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 공급 계약의 쾌거를 이룬 것도 이 부회장과 상대 회사 CEO인 한스 베스트베리가 10년 넘게 이어온 인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국정 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이 부회장은 그간 공들여 닦아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멈춤’ 상태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1,500여 명에 달하는 정보기술(IT) 업계 거물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선밸리 콘퍼런스’는 지난 7월 미국 아이다호 서밸리리조트에서 예년처럼 열렸다. 하지만 2002년부터 사법 리스크에 휩싸이기 전까지 해마다 행사에 참석했던 이 부회장은 핵심 고객사 CEO들과 비즈니스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 없었다. 이 부회장이 사라진 데 따른 여파는 삼성그룹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미친다는 것이 재계 인사들의 지적이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지난해 한국 정부가 화이자에서 생산한 코로나19 백신을 대량으로 들여오려고 할 때 자신과 친분이 깊은 화이자 사외이사인 샨타누 나라옌 어도비 회장을 통해 화이자 CEO를 정부 쪽에 연결했다”며 “이를 계기로 국내 화이자 백신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구체성을 띠게 된 것”이라고 귀띔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CEO는 단순히 자리를 지키는 존재가 아니며 기업과 국가의 무형자산”이라면서 “이 부회장이 없더라도 글로벌 네트워크 등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일들이 저절로 굴러갈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국민 3명중 2명은 이재용 가석방 찬성”
산업 기업 2021.07.26 17:53:08국민 3명 중 2명꼴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물은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6.6%, ‘특혜 소지가 있으니 하면 안 된다’는 28.2%로 각각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서는 93.6%가 가석방에 찬성했고 반대는 3.7%에 불과했다. 무당층에서는 79.6%가 찬성했고 반대는 17.1%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가석방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1.8%로 찬성(40.5%)보다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가석방 찬성 비율이 70대 이상(85.7%), 60대(81.7%), 50대(67.8%)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18∼29세에서는 65.2%, 30대는 53.6%, 40대는 51.6%였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이날 기준으로 형기의 60%를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올 5월 “현행 법무부 예규상 복역률 65%를 채워야 가능한 가석방 요건을 60%로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최근 이 부회장을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은 구치소·교도소가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의 허가로 확정된다. -
"이재용 가석방 해야할까요" 성인 500명에 물었더니
산업 기업 2021.07.26 08:28:34국민 3명 중 2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 부회장에 가석방 여부에 대해 조사해 이날 발표한 조사를 보면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석방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66.6%였다. 반면 '특혜 소지가 있으니 가석방하면 안 된다'라는 응답은 28.2%로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은 5.2%였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 93.6%, 무당층은 79.6%가 이 부회장 가석방에 찬성했다. 민주당 지지자는 가석방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1.8%로 찬성(40.5%보다 약간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60대(81.7%)와 70대(85.7%)에서 와 가석방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40대(51.6%)와 30대(53.6%)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대부분 권역에서 '가석방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가석방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대전·세종·충청에서 8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부산·울산·경남(가석방 찬성 72.2%, 반대 25.5%), 대구·경북(67.8%, 25.0%), 서울(62.8%, 32.9%), 인천·경기(61.6%, 32.7%)로 집계됐다. 광주·전라에서는 '가석방 찬성'이 52.9%, 반대는 32.4%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기자페이지를 하시면 정치권의 경제이슈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정농담] 이재용, 결국 광복절에 '가석방'으로 출소하려나
산업 기업 2021.07.24 07:00:00‘국정농단’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내달 15일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점점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가시화되는 데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화합’의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사면보다 청와대에 정치적 부담이 적은 가석방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리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순차 사면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한다. 다만 여권 지지자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은 이 부회장 등의 거취에 큰 변수다. 이들에 대한 사면·가석방 여부는 이제 막 돌입한 대선 정국에도 ‘태풍의 눈’이 될 수도 있다. 송영길 “이재용, 가석방 대상…국민 정서 고민” 지난 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 출소 가능성과 관련해 “법무부 지침상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무부가 최근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받은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가석방은 일선 구치소·교도소가 예비심사를 통해 추린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면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최종 심사를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심사위가 표결을 통해 가석방을 결정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절차가 마무리된다.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 당연직 위원이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는 만큼 청와대가 직접 개입할 명분은 없는 절차다. 다만 가석방은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조치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더라도 취업 제한 규정 때문에 경영 일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는 힘들다.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사라져 기업 활동에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면과는 차이가 있다. 가석방은 이 부회장 출소 자체에 거부감을 갖는 진보 진영과 경영 자유를 위해 되도록 사면을 요구하는 재계 사이에서 정권이 택할 수 있는 일종의 절충안일 수도 있는 셈이다. 靑 “가석방에 교감한 적 없고, 사면엔 확인할 내용 없어” 사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 요구는 그가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된 직후부터 정·재계에서는 꾸준히 제기된 사안이다. 문 대통령 역시 5월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공을 여론에 넘기는 발언을 내놓았다. 5월만 해도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찬성 여론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70% 수준에 육박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가석방뿐 아니라 8·15 특별사면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 부회장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는 보도도 내놓았다. 청와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유보적 분위기라는 구체적인 전언도 함께 돌았다. 정작 청와대는 이 부회장 사면·가석방 논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여론이 숙성될 때까지 신중한 자세를 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과 22일 이 부회장 가석방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검토에 진전된 부분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고 사면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며 서면으로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21일 서울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 여당과 교감을 이룬 과정은 전혀 없었다”며 “법무부가 어떤 논의를 한다는 얘기도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JTBC ‘썰전 라이브’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사면론을 두고 “아는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그런 기류를) 느낀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의견을 참모들과 공유한 적이 없다는 의미였다. 박범계 “8·15 특사은 불가능, 가석방은 준비 중” 이 부회장 사면·가석방과 관련해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시선을 끌었다. 박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8·15가 내일 모레이고 내가 사면심사위원장인데 현재까지 대통령의 뜻을 받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아직 지시가 없었다는 뜻이냐”고 거듭 질의하자 “8·15 특별사면은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아주 최소 규모의 원포인트 특별사면이 라면 모를까, 현재까지 특별한 징후가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다만 8·15 가석방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석방 대상에 이 부회장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특정인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장관의 권한이 특정인의 가석방과 관련해서 미칠 여지도 없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도 일반적인 가석방 기준을 따를 것이냐”는 물음에는 직접적인 답변은 피하면서 “기준을 따르지만 일본이나 캐나다 등 해외와 비교했을 때 가석방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취임 초부터 해 왔다”고 말했다. 마침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한 실무적 선정 기준을 복역률 80%에서 60%로 최근 완화했다. 공교롭게도 이 부회장은 이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심사 최소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가석방’은 절충안…여권 지지자 여론이 최대 변수 이 부회장 사면·가석방 여부는 결국 다음달까지의 여론 동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의 광복절 출소 여부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 거취도 연쇄적으로 영향 받을 수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그 자체만으로 야권에 강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이슈다. 보수 진영이 박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TK(대구·경북)와 비(非)TK, 친박과 비박 등으로 분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지가 흔들릴 위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왼쪽 어깨 수술 부위의 경과 관찰과 허리통증 치료 등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윤 전 총장은 같은 날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찾아 “장기 구금에 안타까워하는 분들에 공감한다”며 “마음속으로 송구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회장 등의 출소 여부에 가장 큰 변수는 보수가 아닌 진보 진영 지지자들의 의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권 강성 지지자들에게는 아직 ‘국정농단’에 대한 단죄론이 뿌리 깊은 만큼 이들의 반응을 일차적으로 살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그간 강조한 ‘국민 공감대’에 포함된 그 ‘국민’이다. 무엇보다 올 초 사면론을 꺼냈다가 역풍을 맞고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례는 여권에 아직도 충격적인 경험으로 남았다. 여당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도 사면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종의 ‘금기어’일 수밖에 없다. 대선 본선에서나 중도·보수층에 대한 외연 확장 카드로만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청와대도, 여당도, 법무부도 고심하게 만드는 딜레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온라인 정책 기자간담회에서 “사면 문제에 대해선 누구도 특혜를 받으면 안 된다”며 “사면은 명확하게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가석방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에게도) 불이익을 줄 필요 없이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심사해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
박범계 "가석방 기준 완화, 이재용과 무관…취임 초부터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21.07.22 15:32:18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가석방 심사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춘 건 취임 초부터 추진한 것"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한 뒤 취재진과 만나 "가석방률을 높이는 지침을 개정한 건 이재용씨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 추진해 온 것이라 특정인과는 관계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형기의 60%만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대상에 오를 수 있게 기준을 낮췄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도 이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다음 달 8·15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랐다. 박 장관은 수원구치소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과밀 수용상태를 해소할 방법의 하나로 가석방 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수원구치소의 수용률은 130%로,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인 110%보다 높다. 그는 "일본의 경우 가석방률이 57~8%인데 우리는 한 20% 남짓 된다"며 "수용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수형자의 재범 가능성을 낮춰 사회에 일찍 복귀시키는 교정 정책이 보편 된 인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증하는 가운데 신입 수형자를 받는 구치소 내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사각형 건물구조인 수원구치소는 앞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보다 환기와 채광이 열악하다. 그는 "교정 직원들은 90% 이상이 백신을 접종했는데 재소자는 백신 접종을 못 하고 있다"면서 "질병관리청과 잘 상의해서 너무 늦지 않도록 재소자 접종 계획도 철저히 세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박근혜·이재용 사면은 명확하게 반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22 12:30:3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논란에 대해 “사면은 명확하게 반대”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줌(Zoom)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세 번째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장애를 줄 수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굳이 말하자면 사면은 특혜이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사면을 통해 누구도 특혜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특히 사회적 권력·지위·부를 누리던 사람이 그 이유로 특혜를 받는 것은 반대”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지사는 “사면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 대상”이라며 “마치 외교 현안에 대해 함부로 말 하면 안 되듯 제가 자꾸 첨언하면 안 되는데 자꾸 물어보니 답한다. 정책 결정에 부담될까봐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 부회장이 오는 8월 가석방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는 “가석방의 경우 특혜가 아니라 제도”라며 “모든 수형자가 누릴 수 있다. 형기를 일정 비율 채우면 심사 대상이 되는 건데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석방 대상이 되는 지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면 될 문제”라며 “일반 수형자와 똑같이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靑 "이재용·박근혜 8·15 특사 논의? 들어본 적도 없다"
정치 대통령실 2021.07.22 11:23:14일각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 측은 “청와대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서울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면설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 심지어 그런 논의가 있다는 걸 느낀 바도 없다”고 밝혔다. 사면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이에 대한 의견을 참모들과 공유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이 부회장의 8·15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올라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유보적 분위기라고 전했다. 청와대 측은 “유관 참모진도 다들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며 이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가석방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과 관련해 “법무부 지침상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석방은 일선 구치소·교도소가 예비심사를 통해 추린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면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최종 심사를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심사위가 표결을 통해 가석방을 결정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절차가 마무리된다.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 당연직 위원이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는 만큼 청와대가 직접 개입할 명분은 없는 절차다. 연초 사면론을 꺼냈다가 여권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고 곤혹을 치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는 조치라는 것이다. 다만 가석방은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조치인 만큼 이 부회장이 취업 제한 규정 때문에 경영 일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이에 비해 사면은 기업 활동에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
윤건영 "이재용 가석방, 법과 원칙대로 하면 정치적 논란 없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22 09:25:02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법과 원칙대로 따박따박 해 들어가면 정치적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22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형기의 70% 이상이 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 거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법무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위원회가 판단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와 무관한 결정이냐'는 질문에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가석방과 사면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사면은 대통령이 헌법 상의 부여받은 권한을 통해서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라면, 가석방은 원칙적으로 형은 남아있지만 감옥에서 신체적인 몸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결단으로 이뤄지는 게 사면이라고 한다면 가석방은 법무부가 정한 절차와 기준 심사에 따른 것"이라고 구분했다. 윤 의원은 "재벌 총수라는 이유만으로 사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며 "법이 정한 기준이 부합된다면 법무부가 법과 원칙에 맞게 심사한다면 그건 별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부회장이 오는 8월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가석방 요건은 형기의 3분의 2를 마친 경우이고 법무부 지침상 60% 마친 경우”라며 “원론적으로 특혜 시비가 없이 이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1일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다"면서도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
靑 "이재용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여기선 논의안해"
정치 대통령실 2021.07.21 14:53:57‘국정농단’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내달 가석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대해 청와대 측은 “청와대 차원에서 논의·교감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는 법무부 절차라는 취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이 부회장 가석방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검토에 진전된 부분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고 사면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서면으로 답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21일 서울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 여당과 교감을 이룬 과정은 전혀 없었다”며 “법무부가 어떤 논의를 한다는 얘기도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과 관련해 “법무부 지침상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석방은 일선 구치소·교도소가 예비심사를 통해 추린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면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최종 심사를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심사위가 표결을 통해 가석방을 결정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절차가 마무리된다.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 당연직 위원이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는 만큼 청와대가 직접 개입할 명분은 없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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