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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수처 현판식' 참석에 석동현 "잡혀갈 수도 있는데 박수…3류 코미디"
사회 사회일반 2021.01.22 10:35:58국민의힘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 후보에 올랐다가 사퇴한 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 현판식에 참석해 박수를 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겨냥, “3류 코미디”라고 날을 세웠다. 석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들도 잡혀갈 수 있는 공수처에 박수치는 코미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는 법 내용대로면 판사·검사들 뿐만 아니라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 등 이 나라 모든 3급 이상 모든 고위공직자들의 직권남용 등 직무범죄를 조사하고 혼내는 기관”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어제 간판 거는 날 박수치는 법무부 장관, 국회법사위원장, 이런 자들도 솔직히 그간 저지른 직무범죄가 하나둘인가”라면서 “법 내용대로라면 시절이 바뀐 후 여차하면 자기들부터 잡혀갈 곳”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석 변호사는 또한 “어려운 설명없이 공수처법 첫장만 펴보면 바로 아는 내용”이라면서 “저렇게 악착같이 공수처 만들고서 좋다고 박수치는 것이 3류 코미디가 아니면 무엇이랴”고 비꼬았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자기들이나 대통령도 퇴임 후에 무슨 잘못 드러날 때 반칙이나 특권없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라며 “그 정도 태평하고 공정한 자세라면 지난 1년 추미애가 검찰과 난리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석 변호사는 “저들은 자기들 세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 나라의 정치권력을 쥐고 공수처도 내편이 장악할 것이니 무슨 짓을 한들 거기 불려갈 일 없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석 변호사는 지난해 12월8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뒤 “애당초 야당 측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은 저 같은 사람을 처장 앉히려고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를 만든 것이 아님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라며 후보 자리에서 사퇴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주호영 "공수처 차장 복수 제청은 대통령 예속 공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2 10:28:51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데 대해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회의에서 "공수처 독립성과 중립성은 집권당 추천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권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공수처일 때 가능하다"며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첫 걸음을 시작하기도 전에 법까지 뜯어 고치면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고 집권당의 입맛대로 조직을 만들어놨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다음 주 중에 차장 후보 3~4명을 복수 제청한다고 한다"며 "추천은 이론상 복수로 할 수 있지만 제청은 반드시 한 사람으로 한다는 게 학자들의 공통 견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를 두고 "대통령에게 입맛에 맞는 차장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부터 대통령 예속하 에 있는 것을 만 천하에 공표하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공수처장에게 주어진 제청권을 활용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차장을 인선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백혜련 "공수처, 검사 출신 차장도 좋은 대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2 10:17:1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 “검사 출신 차장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장이 판사 출신이어서 수사 경험이 적다는 게 최대 약점이기 때문에 차장 만큼은 검사 출신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경청할 만한 주장이다.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반부패기구로써의 성격, 검찰 견제 기능으로써의 공수처가 돼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 실무를 제대로 지휘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며 “수사경험도 일정하게 담보된 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 상당수 영입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는 것과 관련, “구조 자체가 불가능하다. (인사) 추천위원이 여당 2명, 야당 2명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다”고 분석했다. 백 의원은 공수처의 기소권과 관련, “공수처가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해 기소권을 가진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공수처의 기소권은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행사된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는 경우,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전환이 일어난다면 공수처의 기소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이 스스로 (검사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 게 맞지 않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기소권은 공수처가 계속 행사하겠지만 판사라든지 경무관급 이상 경찰 (기소권) 부분은 다시 논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백 의원은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 역시 징계 대상이 된다. 처장이 징계 혐의자가 된 경우 차장이 위원장이 돼 징계 개시 절차를 진행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1호 수사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1호 사건을 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가 출범했지만 실제로 수사에 이르려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직 구성이 완결되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다 뽑고 완비돼야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공수처 차장 선발 기준은? 김진욱 "사명감·능력·자질"
사회 사회일반 2021.01.22 10:15:47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은 차장 인선 기준과 관련해 "공수처가 25년 된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사명감, 그다음 능력과 자질"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가 팀으로 일해야 하므로 팀으로 일을 잘하는 점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장은 공수처의 2인자로 10년 이상의 법률 사무 경력을 필요로 한다. 검찰 출신도 가능하냐는 물음에는 "(검찰·비검찰) 가능성을 다 열어 놓겠다"며 "일장 일단이 있는데, 여러 견해가 있으니 그런 의견을 다 받아서 복수로 할까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첫 출근인 이날 가장 먼저 챙길 업무에 대해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 선발"이라며 "공수처 규칙을 검토하고 규정을 만드는 일이 제일 급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내주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 공고를 낼 방침이다. 수사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이를 여야 추천 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업무 경험자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 5년 이상 수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이를 처장이 임명한다. 공수처의 실질적인 출범이 두 달 걸릴 것이라는 언급과 관련해선 "공고를 하고 서류를 접수해 면접도 봐야 하고 검사는 인사위도 거쳐야 한다"며 "인사위가 잘 된다는 전제로 빨라야 7∼8주가 걸린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치적 독립성 해소 방안에 대해선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금태섭 "친구 황희, '우리 쪽 입장'이라며 공수처법 기권 사과 요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2 10:00:23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난 21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정권 4년 차에 다른 부서도 아닌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아무런 관련 경력도 없는 친문(親文) 의원이 지명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부처에도 ‘영혼이 있는’ 장관이 있는지 지극히 의문”이라며 “과거와 뭐가 다른지 정말 모르겠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황 후보자에 대해 “두루두루 원만한 편”이라며 “‘친문 의원’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니지만, 밖으로 표를 내는 일은 별로 없었다. 동갑이어서 친구처럼 잘 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개인의 성격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창 공천이 진행되던 시기의 일”이라며 “우리 지역구는 정봉주가 온다, 김남국이 온다, 유독 말이 많았다”고 짚었다. 금 전 의원은 “복수의 공천신청자가 있던 현역의원 지역구 중 유일하게 당에서 추가 공천신청을 받아서 신경이 쓰이던 중에 황 의원이 전화를 해왔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결에서 기권한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친구처럼 지내던 사이니까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나도 가볍게 받아들이고 무슨 원칙론을 펴기보다는 ‘야, 공천을 앞두고 내가 그걸 사과하면 당에서 강요해서 한 거로 보일 텐데 당에도 안 좋고, 나도 모양이 안 좋지’라고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때 황 의원은 정색하고 ‘이건 내가 친구로서 하는 충고가 아니라 우리 쪽에서 정리해서 전달하는 입장이야. 네 답변은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평소와 달리 공식적으로 확인하듯이 묻는 어조에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냥 사과하지 않겠다고 다시 대답한 후 전화를 끊었다”며 “황 의원이 얘기했던 ‘우리 쪽’이 정확히 누구를 가리킨 것인지는 지금도 모른다. 그쪽의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황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모른다”고 적었다. 아울러 “그 이후 나는 당으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수처 표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면 공천 문제를 ‘정리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물론 단호하게 거절했다”며 “그때부터 나는 황 의원을 ‘그쪽의 정리된 입장을 전달하는 사람’쯤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장관 후보자가 반드시 그 분야에 정통하거나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행정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정치력으로 오래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문체부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는 ‘블랙리스트’로 상징되는 편 가르기의 아픈 상처가 있다. 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의 마음은, ‘이번에는 우리 편에 유리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보자’ 같은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예술계가 정권의 향방에 영향받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누려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배경을 생각해볼 때 문체부의 수장 자리에 한쪽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던 분이 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라고 따져 물었다. 금 전 의원은 “문 정부가 들어설 때 가졌던 기대가 정말 많이 무너진다. 특히 인사 문제가 그렇다”며 “훌륭한 사람들이 기피해서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하지만, 왜 그분들이 기피하는지 생각해봤을까”라고 역설했다. 이어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원칙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면 과연 후보를 찾기가 어려웠을까. 사람들이 탄핵 이후 들어서는 정부에 바랐던 것은 공정하고 원칙에 따르는 행정,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풍토,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는 문화, 이런 것이었다”며 “그러나 이 정부는 초기부터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 시작하더니 끝까지 독선을 고치지 못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외교부와 문체부·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황희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권칠승 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공수처 출범 두고 與 "환영한다" vs 野 "논란 여전하다"(종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2 07:00:00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 임명으로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응은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김 처장의 임명을 환영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다잡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 민주당 “공수처 출범 환영…노무현 약속 19년 만에 지켰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21일) 서면 논평을 통해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제 공수처 출범이 더 이상 막아설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자 거스를 수 없는 역사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앞으로도 공수처가 공정과 투명의 원칙을 지켜내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뒷받침 하겠다”며 “멈춤 없이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나겠다”고 다짐했다. 이낙연 대표 역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시민사회의 요구로 공수처가 공론화되기 시작한지 25년만이다. 오래 기다리며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공수처 출범에 따라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관행이 사라지고 공직 사회가 더욱 맑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 역시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공수처’로서 신뢰받기를 기대한다”며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롭고 청렴해지도록 공수처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은 SNS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못다 이룬 한가지 과제가 오늘 첫 매듭을 푸는 날”이라며 “특권과 반칙없는 세상을 향한 한 줌의 소금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이 시작한 공수처, 문재인 정부에서 드디어 출범한다”며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국가 권력이 진정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감시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전망했다. 윤준병 의원은 “공수처 출범은 건국 이래 지속됐던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 특히 자의적인 수사·기소권 행사로 비판을 받아온 검찰의 기소 독점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사건”이라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해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국민의힘 “공수처, 야당 비토권 제거…정치적 중립성 논란 여전” 한편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정치적 중립과 성역없는 수사에 대한 공수처장의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는 야당의 후보 추천 비토권마저 제거한 만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진욱 처장은 미공개정보 주식 취득, 위장 전입, 편법 육아휴직 등 각종 의혹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무릅쓰고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됐다”면서 “김 처장은 공정한 인사, 정치적 중립, 성역없는 실천 등 인사청문회에서 국민과 한 약속에 대해 실천의지를 보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권력 눈치를 살피는 정치적 방패막이, 정권 수호처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켜볼 것”이라며 “부디 ‘여야 아닌 국민 편’이라던 공수처장의 약속이 지켜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공수처, 수사와 기소 분리 '첫 실험'
정치 정치일반 2021.01.21 18:53:4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부와 공소부가 분리돼 운영된다.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아닌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 기소권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추진하려는 현 정부의 기조를 공수처가 먼저 시행하는 것이다. 21일 공식 출범한 공수처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를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다. 공수처법상 조직 인력 규모는 85명 내에서 하기로 했고, 하부조직을 ‘2관 4부 7과’로 설치했다. 이 직제안은 국내 국회 사법개혁특위 자료와 특별검사 제도 및 해외의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영국 중대부정수사처 등의 직제를 참고했다고 한다. 주요 특징은 수사부와 공소부의 분리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두되,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분리해 편제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에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경우 복잡한 부패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사가 사건을 가장 잘 아는데,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보지 못한 공소부 검사를 따로 두면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럼에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며, 이를 공수처가 먼저 실험하는 주체가 됐다. 이어 공수처는 과학수사, 사건관리부서와 자체 정보수집 및 사건분석부서 등을 만들었다. 그 외 대변인, 기획, 운영지원, 감찰부서 등 부서도 편제했다. 김진욱 처장은 “직제 시행으로 체계가 완비된 독립 수사기구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선진수사기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공수처 닻 올렸지만…검사 인선·1호 수사 등 첩첩산중
정치 정치일반 2021.01.21 16:55:27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996년 이후 추진과 무산이 반복되는 25년간의 산고 끝에 21일 정식 출범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공수처가 제 궤도에 오르기까지 검사 인선은 물론 1호 사건 선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공수처장에게 수사·인사·예산 등 초유의 권한이 집중되면서 자칫 타 사정 기관의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 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은 세발자전거의 세 발처럼 혼연일체가 돼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헌법적 적법 절차 원칙 준수 △인권 친화적 수사 △다른 기관과의 협조·견제를 강조했다. 또 “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적법 절차와 무죄 추정 원칙에 입각해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품격 있고 절제된 수사”를 공수처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와도 일맥상통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 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며 “공수처가 적법 절차를 지키고 인권 친화적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발을 디딘 공수처의 첫 번째 과제는 인사다. 먼저 공수처는 인력 규모를 검사, 수사관, 행정 직원 등 85명으로 하고 조직은 '2관 4부 7과'로 한다. 특히 수사부와 공소부는 분리해 편제했다. 공수처는 또 검찰 수사관 10명을 선발대로 파견받는 등 첫 삽을 떴다. 파견된 검찰 수사관은 5급 공무원 1명과 6급 공무원 2명, 7급 공무원 7명 등이다. 범죄 첩보, 포렌식, 계좌 추적, 특별 수사 분야 수사관들이 포진해 있다. 검사는 파견받지 않되 수사 업무 파악 등을 위해 검찰 수사관을 파견받겠다는 김 처장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김 처장은 공수처 차장도 “다음 주 복수로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차장은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한 인물 가운데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 등 인선을 놓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차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처장이 지목하는 전문가 1명과 대통령이 소속된(또는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의 인물로 채워진다. 반면 야당 몫은 2명뿐이다. 이미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측이 “민변 등 인사로만 구성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만큼 공수처 검사 인선을 둘러싼 격한 토론이 예상된다. 인적 구성을 완료하더라도 공수처는 ‘1호 사건’을 정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김 처장이 앞서 인사 청문회에서 “(정치적 고려 없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처장의 결정에 따라 타 기관 사건까지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어 공수처는 설립되기 전부터 사정 기관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며 “1호 사건 수사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공수처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만큼 이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호 사건을 두고 여야가 반응하면서 자칫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싸이기 쉽다는 얘기다. /안현덕 ·윤홍우·손구민기자 always@@sedaily.com -
김진욱 공수처장 "다음주 차장 인선...청사는 옮겨야"
사회 사회일반 2021.01.21 16:46:21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1일 “공수처 차장은 다음 주 중 인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 5동 공수처 사무실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생각해둔 차장이 있느냐는 질의에 “구상 중이며 복수로 제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처 규칙 마련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신중히 검토하라 하면서 구체적 의견도 주신 게 있어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하면 1~2주 이상 걸린다”며 “하여간 너무 늦지 않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정권의 사수처’가 된다는 우려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정군 사수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 안하지 않나”라며 “저도 그렇게 생각 안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청사를 옮기겠다는 계획도 말했다. 김 처장은 “다른 외청과 같은 건물을 쓰며 수사하고 피의자와 참고인을 소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나”라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독립된 공간으로 수사의 밀행성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와 참고인 등) 인권을 보호하려면 너무 개방된 것보다는 조금 떨어진 곳을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도 항상 되돌아보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금태섭 "황희, '공수처법 기권 공개 사과' 요구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1 16:35:25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공수처법(공수처법) 기권 표결 공개 사과를 요구했었다”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개각 평: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황희 의원은 두루두루 원만한 편이다. ‘친문의원’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다니지만 밖으로 표를 내는 일은 별로 없었다”며 “동갑이어서 친구처럼 잘 지냈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나 개인의 성격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지난 총선을 앞우고 한창 공천이 진행되던 시기의 일”이라며 “우리 지역구는 정봉주가 온다, 김남국이 온다, 유독 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수의 공천신청자가 있던 현역의원 지역구 중 유일하게 당에서 추가 공천신청을 받아서 신경이 쓰이던 중에 황 의원이 전화를 해왔다”며 “공수처 표결에서 기권한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다”고 적었다. 금 전 의원은 “사실 나도 가볍게 받아들이고 무슨 원칙론을 펴기보다는 ‘야, 공천을 앞두고 내가 그걸 사과하면 당에서 강요해서 한 걸로 보일텐데 당에도 안 좋고, 나도 모양이 안 좋지’라고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다”며 “그때 황 의원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건 내가 친구로서 하는 충고가 아니라 우리 쪽에서 정리해서 전달하는 입장이야. 네 답변은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소와 달리 공식적으로 확인하듯이 묻는 어조에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냥 사과하지 않겠다고 다시 대답을 한 후 전화를 끊었다”며 “황 의원이 얘기했던 ‘우리 쪽’이 정확히 누구를 가리킨 것인지는 지금도 모른다. 그쪽의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황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모른다”고 적었다. 금 전 의원은 “그 이후 나는 당으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수처 표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면 공천 문제를 ‘정리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물론 단호하게 거절했다”며 “그때부터 나는 황 의원을 ‘그쪽의 정리된 입장을 전달하는 사람’쯤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 박근혜 정부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언급한 뒤 “(촛불 시민의 마음은) 문화예술계가 정권의 향방에 영향받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누려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런 배경을 생각해볼 때 문체부의 수장 자리에 한쪽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던 분이 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라고 비판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전문]김진욱 공수처장 취임..."성역없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1.01.21 16:03:25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1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며 공수처 공식 출범을 알렸다. 김 처장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 5동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은 세발자전거의 세 발처럼 혼연일체가 돼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처장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며 인권친화적인 수사를 하며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들과의 관계를 협조와 견제의 관계로 정립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김 처장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적법절차와 무죄추정 원칙에 입각해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품격있고 절제된 수사를 공수처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있을 공수처 차장과 검사, 수사관 인사에 대해서 김 처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마련하고 장롭게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인재들을 채용함으로써 공숴를 활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며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투명한 면접시험 등 절차를 통해 출신과 배경 관계없이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처장은 “저는 누구도 가지 않았던 이 길에 도전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다음은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직원 여러분! 일 년이 다 되도록 코로나 19로 고통 겪으시며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하루빨리 코로나 환경에서 해방되고 따뜻한 봄날이 와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임명장을 받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는 날입니다. 오늘 공수처가 첫발을 뗄 수 있도록 그동안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수처 출범에 이르기까지 인적ㆍ물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 애써주신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총리실)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역사적 과제인 공수처의 성공적인 정착이라는 시대적 소임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 보면, 1996년 15대 국회에서 부패방지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이래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여 지난 2019년 말 20대 국회에서 여ㆍ야 4당 합의의 공수처법으로 성안되어 통과되었습니다. 그 뒤 이번 21대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통해 오늘 역사적인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수처의 역사를 시작하는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국민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공수처의 권한 역시 국민께 받은 것이니 국민께 되돌려 드릴 방안을 심사숙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좀 더 부연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공수처의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께 받은 것이라면 그 권한을 받은 공수처는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며 권한 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권한 행사를 성찰적 권한 행사라 부르고자 합니다. 성찰적 권한 행사라면 권한을 맡겨주신 국민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할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결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공수처가 자기 성찰적인 권한 행사를 한다면 당연히 국민 친화적인, 인권 친화적인 국가기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마음과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공수처가 우리 헌정질서 속에 단단히 뿌리를 내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수처가 이처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염원하시는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는 수사기구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은 세발자전거의 세 발처럼 혼연일체가 되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를 독립된 수사기구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외부 기관이 공수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장을 포함한 공수처의 모든 구성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수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는 공정한 수사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법 앞에 평등과 법의 지배의 원리를 구현하고,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의의 여신이 한 손에는 칼을 다른 손에는 저울을 들고 안대로 눈을 가린 것처럼, 사람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국민이 주신 보검을 사용하는 국가기관이 되어야 국민 여러분도 마음으로 승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며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하면서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법의 지배와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상 대원칙입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적법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품격 있고 절제된 수사를 공수처의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새로운 수사기관으로 출범하면서 기존의 수사기관들과 갈등을 빚고 나라의 반부패수사 역량이 오히려 저하될 것이라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와 검찰·경찰이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서로 견제할 것은 견제한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 관계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마련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수사 결과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은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인재들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채용함으로써, 공수처를 활력 있는 조직,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투명한 면접시험 등의 절차를 통해 출신과 배경에 관계 없이 사명감과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들을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 직원으로 선발하겠습니다. 동시에 조직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제를 만들고 공정한 수사절차를 운영하며, 자유로운 내부 소통을 위한 수평적 조직문화도 구현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성과 투명성, 개방적이고 상호 소통하는 조직문화가 확립된다면 공수처의 권한이 처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자연스럽게 불식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비록 공수처의 출범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공수처가 오늘 떼는 자그마한 첫걸음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를 향한 큰 발걸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오늘부터 걸어가는 여정은 우리 헌정사가 지금껏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저는 공수처가 앞으로 가는 길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지난 5천년의 고난의 역사를 견디고 이겨온 우리 한국인들의 지혜와 용기를 발휘한다면, 자유롭고 평등하며 공정한 사회라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도 가지 않았던 이 길에 도전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부여해 주신 공수처의 권한을 국민 여러분께 되돌려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는 이 길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고자 오늘 출범하는 공수처의 길이라 확신하면서, 저를 포함한 모든 공수처의 구성원들은 헌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하며 국민 여러분께 책임을 지는 국가기관이 되고자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평소 존경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으로 끝맺고자 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와 공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진정성과 저력을 믿는 저는 그런 좋은 날, 우리 역사의 봄날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공수처, 특수사건 전문 檢수사관 10명 선발대 파견
사회 사회일반 2021.01.21 15:33:17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 수사관 10명을 파견받았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사는 파견받지 않되 수사 업무 파악 등을 위해 검찰 수사관은 파견받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에 파견된 검찰 수사관은 5급 공무원 1명, 6급 공무원 2명, 7급 공무원 7명으로 총 10명이다. 5급 수사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정보과에서 범죄첩보 전문이며, 6급과 7급 수사관 중에선 포렌식과 계좌추적 등 담당자들이 있다. 이외에도 인지수사 등 특별수사(특수) 분야 수사관들이 포함됐으며 전국 검찰청에서 파견 왔다. 공수처는 향후 인원을 추가로 더 파견을 받을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된 수사관들은 공수처에서 앞으로 특수 사건에 대한 업무 방식 등을 전수하는 역할을 한다. 수사정보, 포렌식, 계좌 추적 등은 검찰의 특수부(반부패수사부) 기본적 업무인 만큼 공수처가 ‘노하우’를 익히겠다는 뜻을 풀이된다. 공수처는 검찰 파견 수사관과 별개로 공수처 소속 수사관 40명과 검사 25명 안팎을 임명해야 한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文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정치로부터 중립이 중요"
정치 대통령실 2021.01.21 14:59:46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며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을 하며 “처음 출범하는 공수처인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나가는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을 찾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아주 부담스런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면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국민 신뢰’를 강조하면서 “적법절차와 인권친화적 수사의 전범을 보여준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제 공수처. 검찰, 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 수사 역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수사역량을 더 건강히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한 검경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며 판사 시절의 한 일화를 소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에서 복지부 장관 가족이 자택에서 안경사업회장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했던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의 2심 재판부 주심 판사가 김 처장이었다고 한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인 안경사업협회장을 보석으로 풀어줬으나 항소심에서 김 처장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처장은 이같은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 인연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역사적 힘이 됐을 것이라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 수사기구, 인권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김 처장에 대한 임명안을 오전에 재가했다. 이날부터 임기 3년인 김 처장의 첫 업무는 차장 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며 공수처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속보]文대통령 "공수처 기대 커...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독립성"
정치 대통령실 2021.01.21 14:40:21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게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수처 운영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을 갖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며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제 공수처의 검찰, 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 수사 역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수사역량을 더 건강히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수사역량 높이기 위한 검·경 협력 중요하다”며 “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신임 처장에게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아주 부담스런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면서 축하의 말도 건넸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명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처음 출범하는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의 신뢰를 얻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적법절차와 인권친화적 수사의 전범을 보여준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임명을 감사드린다”며 판사 시절 일화를 소개했다. 김 처장에 따르면 지난 1996년 참여연대 부패방직법을 낸 것이 공수처 역사의 시초다.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가족이 집에서 안경사업 회장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일이 발생했다. 당시 김 처장은 항소심 2심 재판부 주심 판사였다.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가 반부패 법안 촉구 성명을 내는 등 논의에 드라이브 걸었다. 당시 1심 재판부가 보석으로 피고인을 풀었는데 김 처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 논의가 촉매된 사건을 김 처장이 잘 처리했다”며 “김 처장이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 이념이 이 자리 있게 한 역사적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처장은 “선진 수사기구,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 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처장은 “법조인으로서 조금이라도 기여 된다면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각오를 밝혔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文대통령,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공수처 공식 출범
정치 대통령실 2021.01.21 11:26:30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대표 검찰개혁 공약인 공수처 출범이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 시행 이후 6개월 만에 이뤄지게 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에서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이 그간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강조한 만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하루 만에 임명장을 수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의 임기는 21일 오늘부터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무너뜨리는 헌정사적 의미가 있다. 임기 3년인 김 처장의 첫 업무는 차장 인선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처장이 판사 출신으로 수사 경험이 적은 만큼 그를 보완해줄 인물이 필요한 상황이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 공수처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25명으로 구성되는 검사도 뽑아야 한다.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가운데 1호 수사 대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가족·측근 비리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호 사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며 “다만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고만 답했다. 또 “1호 사건을 결정하려면 그 전 과정이 두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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