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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신뢰받게 하겠다…성역 없이 수사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1.01.19 10:57:0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성역 없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다짐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대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중요한 자리”라며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존중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인권 친화적인 수사 체계를 확립하겠다”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절제된 수사를 공수처의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제도 개선과 타 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법원도 국민의 기본권에 유의하는 판결을 내놓는 등 상생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운용의 모범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른 기관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공정하게 인재를 뽑고 공수처 내 수평적 문화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는 “공수처 출범 즉시 투명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 내부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제를 만들고 자유로운 내부 소통을 위한 수평적 조직문화도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열망을 잘 알기에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도전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 돌입…위장전입·코로나 주식취득 의혹 검증
정치 정치일반 2021.01.19 09:23:14국회가 19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검증에 들어간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주식 부당 취득 의혹을 제기한데 더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할 계획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국민의힘의 혹독한 검증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고 당 대표는 물론 소속 의원들까지 줄줄이 기소되는 일까지 겪었다. 또 지난 국회에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될 때 두 차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견제기구가 없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공수처 출범을 반대했다. 국민의힘으로선 이 같은 공수처를 이끌 김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과 코로나19 관련 업체의 주식 취득 경위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2억5,000만원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를 비롯해 17억9,66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후보자가 지난 1997년, 2003년, 2015년 등 세 차례 주소 이전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1997년 2월 남동생이 세대주로 있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로 전입 후 12일 후에 본래 거주지인 상계동 대림아파트로 전입했다. 또 2003년 5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동작구 사당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4달 뒤인 9월 다시 방배동으로 주소를 이전한 뒤 2004년 또다시 방배동 다른 아파트로 주소를 이동했다. 2015년에도 장모 명의의 대치동 아파트로 주소를 바꾼 뒤 2016년 다른 대치동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김 후보자가 시세차익을 위해 위장전입을 수시로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약 9,380만원)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한 문제다. 이에 대해서는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고, 주식 취득 시점이 헌법재판소 소속의 공직자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의혹 제기는 충분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국민의 힘은 2002년 미국 연수 시 출생한 장남의 이중국적을 위해 고의로 귀국을 미뤘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쓴 논문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7년 쓴 논문에서 헌법재판소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데 대해서는 “탄핵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봤다”고 평가한 반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법 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김 후보자에게 노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공개적인 입장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보고 공수처 조직의 운영과 수사 방향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물을 전망이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김진욱 후보자, 특검파견 당시 법무장관 조사도 참여
사회 사회일반 2021.01.19 06:00:00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별검사(특검) 파견 시절 어떤 수사 업무를 맡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당시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됐던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 조사에 참여하고, 사건에 연루된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진술을 받아냈다. 19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하던 1999년 10월 강원일 특검에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이 사건은 진형구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 등과 공모해 유도했다는 일이다. 당시의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진념 전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연루됐다. 기획예산위와 노동부 등 정부 당국이 조폐공사가 조기 구조조정을 하도록 놔두는 방법으로 파업을 유도한 것이다. 이 일로 헌정사 처음으로 특검이 출범했다. 김 후보자는 기획예산위 관련 부분에 주로 관여했다. 강원일 특검에 근무하고 당시 상황을 모두 기록해 잘 기억하는 한 법조인은 “김 후보자의 업무는 진념 장관을 비롯해 아래 국장, 과장 등을 조사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진 전 검사장 등 검찰에 대한 부분은 파견 검사인 황교안 당시 부장검사(전 국무총리) 등이 위주로 했다. 김 후보자를 비롯한 특검의 특별수사관들은 검사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 대신 사건 관계인을 추궁해 관련 사실을 진술하도록 해 진술서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조사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강 특검의 신임을 받았다. 특히 강 특검이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을 직접 소환조사 했을 때 유일하게 입회한 사람이 김 후보자였다. 강 특검은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던 김 전 장관이 파업유도 사건을 보고받고 관여한 바 있는지 묻기 위해 그를 불러 조사했었다. 또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수사 종료 무렵 강 특검 지시로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내는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또 다른 특검 관계자는 “파견검사였던 황교안 부장검사와 김해수 검사가 검사 신분이니 피의자 신문을 주로 하고 특별수사관들에게 자문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파견검사와 일부 검사 출신 변호사인 특별수사관들이 수사를 주로 했던 것이 당연하고, 저연차 변호사였던 김 후보자의 역할이 컸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린 성과가 있지만 60일 특검 기간이 짧은 건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비공식적으로 김 후보자는 주변에 “특검의 한계는 파견 검사가 주로 한다는 것”이라며 “특검 취지를 살려 검찰 외 다른 구성원들의 목소리도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 적도 있다고 한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수사 경험 등 자질 검증을 비롯해 김 후보자 주식 보유 논란, 위장전입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바이오업체 주식'으로 시민단체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1.01.18 13:41:3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코스닥 상장사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첫 시민단체 고발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김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반박해왔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8일 김 후보자를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김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김 후보자가 약 476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청탁금지법을 김 후보자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을 산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 반박해온 바 있다. 그는 “당시 미코바이오메드의 유상증자는 법규상 신주발행한도와 발행가액 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서,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취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청약일 전 3~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 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당시 유상증자는 8.97% 할인율을 적용해 1주가 8,300원에 발행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시 바이오업체 대표가 헌법재판소 연구관에게 청탁을 했다고 보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별개로 김 후보자는 주식 취득 당시 인수합병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회사 대표와의 친분이 있어서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합병 관련 공시가 있던 2017년8월은 유상증자 참여한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유상증자 당시 합병이라는 ‘미공개정보’가 생성될 시점이 아니었다”며 “회사 관계자로부터 합병과 관련된 정보를 얻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미코바이오메드 측도 “김 후보자와 회사 대표 등 관계자가 합병 관련 정보를 나눈 적 없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김진욱 후보자가 말한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는
사회 사회일반 2021.01.18 11:28:3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에 대해 ‘협력’을 강조해 주목되고 있다. 공수처가 검찰의 견제 수단임은 분명히 하면서도, 공수처 출범 초기 공수처 검사들의 수사력 강화를 위해선 검찰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특히 검찰이 수사하던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공수처가 가져오는 권한에 대해선 “권한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 사건 등 현 정부를 조준한 검찰의 민감한 사건 등을 검찰과 협의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이첩할지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나중에 있을 협의 과정에도 이목이 모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질의 서면답변서를 보면 이처럼 검찰과의 관계 성립에 대한 입장이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먼저 공수처는 검찰의 견제 수단임을 분명히 하면서 현 정부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수평적 분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공수처 설치로 깨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선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공직 후보자로서 평가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모든 권력기관은 그 권한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돌려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답변은 피하되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에 현직 검사를 파견받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수처법 상 검사 파견을 받는 것은 제한이 없으나, (검찰 견제 등) 설립 취지를 생각하면 파견 받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시에 김 후보자는 공수처 출범 초기에는 검찰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검사들이 현직 검사들보다 수사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야당 측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라면서 “반부패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와 대검과 긴밀한 정책적 협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수사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불법 로비와 금융범죄 등의 성격이 강한 권력형 비리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의 포렌식부터 주요 사건 관계인에 대한 구속 등 특별수사(특수) 사건 처리에 관한 검찰의 노하우가 필요한데 공수처 검사들의 수사력이 그만큼 되겠느냐는 의문에서다. 김 후보자는 이어 “공수처가 자리 잡기 위해선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일선 검찰청과 실무적 협력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검찰과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협력이 이뤄질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 후보자는 또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공수처의 사건 이첩요구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공수처가 ‘월성 1호기’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현 정권에 관한 검찰의 사건을 공수처가 가져가 ‘봐주기 수사’를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수처에 부여된 권한을 합리적으로 행사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검과 긴밀히 협의해 우려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검찰이 다 수사해놓은 사건을 가져와 논란을 만들진 않겠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후보자가 말하는 ‘합리적인 권한 행사’가 어떤 기준인지는 대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는 대목으로 전망된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 돌입…김진욱 위장전입·주식취득 의혹 집중
정치 정치일반 2021.01.18 10:51:12정치권이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한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주식 부당 취득 의혹을 제기한데 더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혹독한 검증을 예고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19일 김 후보자를 시작으로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됐다. 야권은 먼저 열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야당은 지난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고 당 대표는 물론 소속 의원들까지 줄줄이 기소되는 일까지 겪었다. 또 지난 국회에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될 때 두 차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견제기구가 없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공수처 출범을 반대했다. 야당으로선 이 같은 공수처를 이끌 김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할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과 코로나19 관련 업체의 주식 취득 경위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2억5,000만원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를 비롯해 17억9,66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김 후보자가 지난 1997년, 2003년, 2015년 등 세 차례 주소 이전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1997년 2월 남동생이 세대주로 있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로 전입 후 12일 후에 본래 거주지인 상계동 대림아파트로 전입했다. 또 2003년 5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동작구 사당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4달 뒤인 9월 다시 방배동으로 주소를 이전한 뒤 2004년 또다시 방배동 다른 아파트로 주소를 이동했다. 2015년에도 장모 명의의 대치동 아파트로 주소를 바꾼 뒤 2016년 다른 대치동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김 후보자가 시세차익을 위해 위장전입을 수시로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약 9,380만원)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한 문제다. 이에 대해서는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고, 주식 취득 시점이 헌법재판소 소속의 공직자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의혹 제기는 충분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쓴 논문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7년 쓴 논문에서 헌법재판소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데 대해서는 “탄핵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봤다”고 평가한 반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법 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김 후보자에게 노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공개적인 입장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속보] 文대통령 "국가교육회의, 올해 내 출범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10:34:08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교육 개혁과 관련해 “금년 중 출범을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공약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과제에 공수처가 있다면 교육 개혁 과제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바뀌어 혼란 가중하고 있는데 2019년까지 국가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안에 출범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차근차근 준비 하고 있다”며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서 국가교육정책 기본 방향 정하며 출범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금년 중 출범을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실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긴밀히 협력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교육부를 아예 없애거나 기능을 최소화 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책 전반을 담당하게 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일거의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가교육회의가) 국가 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정책 들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교육부가 이를 시행하는 체제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을 향해 “현재 교육 선진화 못지 않게 중요한 현안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대면 수업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 교육의 격차가 더욱 크게 오게 되고, 특히 취약 계층들의 교육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가급적 조기에 비대면(수업을) 끝내고 대면(수업)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서로 일방향의 강의가 아니라 쌍방향 실시간의 소통이 이뤄지도록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비대면 수업으로부터 수업에 접근하지 못하는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학부모 평가도 작년 1학기보다 2학기에 나아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김진욱 “대통령 측근이라도 공정하게 수사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1.01.17 17:25:28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7일 향후 공수처 운영 방향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방향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그는 대통령 측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공수처가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소·고발, 언론 등을 통한 소극적이고 제한된 형태를 통해 수집된 단서로 수사를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직접 범죄정보를 수집하며 때때로 사찰 논란이 불거지는 검찰과 공수처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김 후보자는 “별건수사, 표적수사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 특별수사의 부정적 관행을 답습하지 않겠다”면서 “비판받던 기존 수사관행들을 찾아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주목 받는 공수처 수사팀 구성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현직 검사 파견을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현직 검사 경력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법률이 정한 절반 이외에 검사 출신 임용 정원을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직 검사 파견도 받지 않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한 그는 공수처 내 ‘2인자’가 될 차장 인선과 관련해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며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의지와 능력을 보유하면서도 청렴·공정하면서도 인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두루 갖춘 사람을 제청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이나 측근 등 최고 권력자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에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나 측근에 대한 수사 지시를 과감하게 할 수 있겠냐’는 지적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외압을 방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답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김진욱 후보자, 각종 의혹에 적극 해명 “내 정치 성향은 중도”
사회 사회일반 2021.01.17 17:15:3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내놓았다. 그는 미국 연수 중 육아휴직을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하는 한편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질문에는 중도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했다. 김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를 통해 미국 연수 기간 공무원 임용규칙을 위반해 육아휴직을 냈다는 의혹에 관해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전문화 연수프로그램은 로스쿨 이수 과정과 달라 육아에 전념하며 연수를 받을 수 있었다”며 “운전면허를 취득해 등·하교를 전담하는 등 배우자가 혼자 육아를 전담하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중 휴직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김 후보자는 또 연수 보고서에 연수 이후 콘퍼런스 내용을 기재한 것과 관련해서는 “보고서는 2015년 7월 16일 최초 제출됐고, 2016년 1월 1일 귀국 후 영문보고서를 추가 제출하며 콘퍼런스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연수 파견일 한 달 전까지 연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침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연수대상자 지정선발이 연수 시점에 임박해 이뤄져 계획서도 그 시점에 제출됐다”고 반박했다.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 한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은 없지만 일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1997년·2003년·2015년 등 3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또 가족 중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있는지를 묻자 “장모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불법 소지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미코바이오메드’ 유상증자 참여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는 “상법이 정하는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라는 제3자 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향후 공수처 관계자들의 주식 매수와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장으로 임명받는다면 시중의 우려에 대응해 이를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정치적 성향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중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거 논문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놓고 ‘헌재가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봤다’는 취지로 평가한 것은 “탄핵 요건으로 부가한 중대성 요건을 좀 더 세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해당 논문이 “두 대통령(노무현·박근혜)의 탄핵 결정 자체에 관해 평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특별한 정치적인 성향은 없다”며 “중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린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국회, 금주 청문회 정국 돌입…野, 김진욱·박범계 정조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7 08:23:46이번 주 새해 첫 청문회정국의 막이 오른다. 국회는 19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에 야권은 공수처 설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은 물론 위장전입과 미공개 주식거래 의혹, 수사 경험 부족 등 도덕성 및 자질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특히 김 후보자가 법무부 인권국장 공모에 지원한 점을 들어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로서는 23명에 달하는 공수처 검사 인선에 대한 불공정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5년 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폭행 의혹, 법무법인 명경 관련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의혹, 과거 고등학교 강연에서의 성매매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 검증에 집중해온 국민의힘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고위 공직자가 되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시간까지 자질과 도덕성을 지적하며 대국민 여론전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탄소중립 이행 방안, 그린뉴딜 추진 등 환경 이슈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더 심각해진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문제가 당면 현안 중 하나로 꼽힌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단독] 판사 김진욱의 뇌물사건 '법정구속' 판결, 공수처 첫 단추됐다
사회 사회일반 2021.01.15 06:00:00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판사 시절에 ‘법정구속’ 처분을 했던 뇌물 사건이 법조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공수처의 모태가 된 참여연대의 부패방지기본법 제정 운동에 촉매가 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최근 지인들에게 “판사를 하면서 지켰던 공정성의 원칙대로 공수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7년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 배석 판사 시절 ‘안경사협회장의 보건복지부 장관 뇌물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김태옥 대한안경사협회장이 이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인에게 1억7,00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이 회장은 이 장관에게 안경사 자격증 보유자만 안경테를 판매하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청탁하기 위해 돈을 주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 장관 부인은 구속되었다. 이후 이 장관 부인과 김 회장은 1심에서 각각 제3자 뇌물죄와 뇌물 공여죄로 징역 1년6개월~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피고인은 항소했고 사건은 형사항소2부로 배당됐다. 그런데 항소심이 시작되자 김 후보자의 전임 재판부가 안경사협회장을 보석으로 풀어줬다. 법원 인사 후 새롭게 주심을 맡은 김 후보자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중대하고 뇌물 금액도 큰데 보석이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재판을 진행한 김 후보자의 선고는 항소 기각, 보석 취소, 법정 구속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함께 공무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겼다”며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치고 공무원의 청렴상을 크게 훼손하는 공무원 관련 뇌물수수 행각은 엄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김 후보자와 같이 근무했던 법조계 인사는 “전임 재판부의 보석 결정을 뒤집는다는 것은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김 후보자는 개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판결을 내렸던 배경을 잘 아는 또 다른 관계자는 “당시 재판부에 여러 경로로 선처를 부탁하는 압력이 들어온 사건이었지만 김 후보자가 원칙대로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년 차 젊은 판사였다. 이 사건은 당시 참여연대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전담기구 설치 운동에 탄력이 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1996년 초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 제정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가운데 터진 이 장관의 뇌물 사건은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에 대한 주목도를 높였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1996년 12월 법조계 인사 등 100여명의 이름으로 시국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루된 안경사협회 뇌물수수 의혹 등은 우리 사회의 부패비리 구조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부패방지 기본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즉 김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 논의의 촉매가 된 사건을 처리하였고, 24년 뒤에는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된 것이다. 한 관계자는 “우연이라고 하긴 참 묘하고도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처리한 직후 김 후보자는 3년의 짧은 판사 생활을 마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김 후보자를 기억하는 법조인은 “김 후보자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많게는 수백 건의 사건들을 처리했는데, 주로 ‘잡범’들에 대한 판결을 맡았던 그가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길 원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10년까지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됐다.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김앤장 중견급 변호사에서 월급이 비교적 적은 헌재로 옮긴 행보를 두고 ‘일반적이지 않다’고 평가한다. 김 후보자는 당시 지인들에게 “대기업에 좋은 일만 하고 사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안 느껴진다”며 “공직에 다시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에 대해 ‘유별나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김 후보자가 2012년 헌재소장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영어 동시통역도 맡았다”며 “김 후보자는 당시 공부를 해서 동시통역 자격증을 땄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필요하거나 맞는 일이라 생각하면 무조건 하는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말 김 후보자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되자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야당 말대로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을 건넸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이들에게 “판사 때 한 것처럼 공정성을 생각하고 일할 테니 걱정 말라”고 답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국민의힘에선 김 후보자가 2015년 육아휴직계를 내고 미국대학에서 방문연구원을 지내며 이후 연수보고서에 제출날짜를 허위로 적어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 청문회 때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주식 투자를 하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상법 등을 어기거나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노무현 탄핵 기각은 의문·박근혜 탄핵엔 정치적 판결”
정치 정치일반 2021.01.13 06:30:00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가 과거 논문에서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됐다”고 비판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석하기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문재인정부가 계승하는 노무현정부의 존재가치에 대한 의문을 던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헌재가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달 인사 청문회에서 공수처 출범에 반대하는 야당은 물론 김 후보자를 추천한 여당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2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 없다”, 2004년 2월 24일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옛 친정인 새천년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제안해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의 도움을 얻어 같은 해 3월 국회에서 193석의 찬성(재석 272석)을 얻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7년에 이와 관련한 논문 ‘탄핵 요건으로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작성했다. 논문에서 김 후보자는 헌재가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 기각했다고 결론냈다. 이 논문은 노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건과 헌재의 결정을 학술적 시각에서 판단한 내용이다. 논문에서 김 후보자는 헌법 제65조 제1항이 규정한 탄핵 사유인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를 설명하며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행위와 말도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물론 2004년 헌재도 탄핵 결정 당시 노 전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 헌법 제65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위반 행위에 대해 “헌법 질서를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며 탄핵을 기각했다. 반면 김 후보자는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가 대놓고 헌법 원칙이나 원리를 문제 삼으며 부인·공격하는 언행을 하거나 존립을 흔드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에 반하는 언행을 반복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저질러서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원칙이 중대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보고 파면 결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탄핵심판제도를 둔 목적이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 해석”이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보다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 영역으로 볼 수 있다”고도 썼다.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5%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 신임을 저버렸고, 그래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봤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민과 대통령 간의 신임관계라는 주관적·심리적인 관계에 따른 판단으로서 법적인 판단이라기보다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 영역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보고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은 법적인 책임을 추궁하고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제도 본질이나 목적에 맞지 않다”며 “헌재 스스로가 탄핵 심판 절차의 법적인 성격을 도리어 약화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해석 방법”이라고 했다. 또 김 후보자는 헌재가 “헌법질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본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의 앞서본 판시로 인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이 직접 또는 경제수석을 통해 대기업에게 특정 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을 요구한 것 자체가 “헌법질서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헌재가 노 전 대통령보다 탄핵심판에서 헌법질서 위반에 대한 범위를 넓혔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이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경우도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대통령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 법 위반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이 사익 추구인지, 반대세력 탄압인지 등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중대한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법 위반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이 나쁠 수록(반대세력 탄압 등),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일수록‘ 법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적었다. 출범할 공수처가 야당 등 반대세력에 표적 수사를 할 경우 탄핵사유가 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방침이다. 윤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탄핵 사유였는지와 논문에서 주장한 반대 세력 탄압 등이 탄핵 사유인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10일 김 후보자가 모친상을 당하면서 일정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청문회는 김 후보자가 복귀한 후인 오는 18~19일께로 조율 중이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김진욱 ‘盧 탄핵 기각 비판’…인사청문회 변수되나
정치 정치일반 2021.01.12 17:51:50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가 과거 논문에서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됐다”고 비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사 청문회에서 공수처 출범에 반대하는 야당은 물론 김 후보자를 추천한 여당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7년에 작성한 논문 ‘탄핵 요건으로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에서 헌재가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결론 냈다. 이 논문은 노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건과 헌재의 결정을 학술적 시각에서 판단한 내용이다. 논문에서 김 후보자는 헌법 제65조 제1항이 규정한 탄핵 사유인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를 설명하며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행위와 말도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물론 2004년 헌재도 탄핵 결정 당시 노 전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 헌법 제65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위반 행위에 대해 “헌법 질서를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며 탄핵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탄핵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보고 파면 결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탄핵심판제도를 둔 목적이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 해석”이라고 적시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보다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 영역으로 볼 수 있다”고도 썼다.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5%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 신임을 저버렸고, 그래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봤다. 이에 대해 “헌재 스스로 탄핵 심판 절차의 법적인 성격을 도리어 약화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해석 방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인사 청문회에서 공세를 예고했다. 윤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탄핵 사유였는지와 논문에서 주장한 반대 세력 탄압 등이 탄핵 사유인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국회 인사 청문회는 지난 10일 김 후보자가 모친상을 당하면서 일정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청문회는 김 후보자가 복귀한 후인 오는 18~19일께로 조율 중이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한정애 인사청문회 20일 잠정합의…박범계는 여야 이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0 09:53:51여야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0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0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14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법무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현재까지 청문회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경우 18∼19일쯤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박범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두고서는 여야가 이견이 있다. 민주당은 22일쯤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김진욱 후보자 청문회 다음주인 25일쯤 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제도적 검찰 개혁 정책을 이어갈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우며 엄호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산 의혹 등 각종 도덕성 시비를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 태세다. 한편, 앞으로 5개 안팎 부처의 추가 개각이 전망되고 있어 신년초 ‘청문정국’이 이어질 예정이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김진욱 "아들 美국적 취득하려 체류 연장한 적 없어" 의혹 반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8 16:38:22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8일 최근 미국 유학 당시 장남의 이중국적 취득을 위해 미국 체류기간을 연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에 대해 “애초에 부여된 해외연수 기간 동안 체류했을 뿐, 장남의 출생을 위해 연장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날 “김 후보자가 지난 2002년 5월까지 미국 하버드대 LLM(석사) 과정을 수료한 뒤 곧바로 귀국하지 않고, 이어서 김앤장 연수프로그램으로 2003년 4월까지 미국에 체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남 김군은 2002년 12월 출생했으나 출생 등록은 2003년 4월19일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서 태어난 뒤 출생 등록은 김 후보자의 귀국 이후에 이뤄진 것이다. 김 의원실 측은 “하버드 로스쿨 수료 이후 곧바로 귀국하지 않고 김군이 출생한 뒤에 귀국한 것은 이중국적 취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체류기간을 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군은 현재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으로 모두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김 후보자 측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후보자에게 부여한 해외연수 기간은 하버드 로스쿨 LLM 과정을 포함한 2001년 7월 말부터 2003년 2월 말까지였다”며 “연수프로그램을 마치고 가족과 함께 귀국했으며, 장남의 출생을 위해 또 다른 연수 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연장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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