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동 "안철수가 '구국의 전사'냐…先경선-後단일화 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8 13:52:36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더진 김선동 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본경선에서 100% 여론조사를 하기로 한 것을 두고 “1등만 기억하는 잘못된 경선판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으로서 스스로 권력을 키운 후 막판에 단일화를 해서 정권을 심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묵묵히 당을 지킨 당원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당이 ‘본경선 100% 여론조사’로 경선규칙을 변경한 것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당 외부 인사들을 본경선에 참여시키려는 의도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안 대표를 향해 “우리 당에는 훌륭한 후보들이 많이 있다”며 “이들을 다 버리고 정체성 논란이 있는 사람을 마치 구국의 전사인 양 모셔오겠다는 발상은 당을 망치는 행위고 당원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재작년 패스트트랙 사태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제, 4+1 야합은 다 뭐였냐”며 “이런 사람을 구국의 전사로 모시는 발상은 용납될 수 없다. 선(先) 국민의힘 후보 경선, 후 단일화 논의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을 100% 여론조사로 치르기로 했다. 예비경선에서는 시민여론조사 80%, 당원 투표 20%를 반영할 방침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등 당외 인사가 국민의힘을 플랫폼 삼아 범야권 통합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예비경선에서 당원 투표 20%, 시민여론조사 80%를 반영한 뒤 본경선에서는 시민여론조사 100%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천관리위원회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여성 가산점의 경우 예비 경선 때 20%를 반영하고, 본경선 때는 실제 선거에서의 경쟁력을 감안해 10%를 반영하는 안을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사설]'법치 보루' 공수처장·법무장관 후보의 위법 논란
오피니언 사설 2021.01.08 00:05:00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위법·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김 후보자는 2003년 5~9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에 전입해 서초구 아파트에 살던 배우자·자녀와 따로 거주한 것처럼 주민등록이 돼 있다. 김 후보 측은 “부모님이 거주할 사당동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후보자 이름으로 하기 위해 주소만 옮겼다”고 해명했다. 위장 전입을 시인한 것이다.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셈이다. 박 후보자는 아내가 2018년 11월 증여받은 경남 밀양시 대지 100여 평에 대해 이듬해 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총선 직전에야 뒤늦게 신고했다. 박 후보자는 7세 때인 1970년 취득한 충북 영동의 임야 2만여㎡도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 재임 때 신고했다가 2012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8년 동안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부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후보자 부인은 지난해 8월 다주택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밀양 대지를 조카에게 증여하고 시가 10억 원 이상의 대구 상가 주택을 오빠 측에 7억 원에 매각했다. 야권은 “친척에게 잠시 맡긴 것 아니냐”며 허위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는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자신을 찾아온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폭언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였으나 폭행 의혹을 부인했다. 공수처나 법무부는 법치주의 수호의 보루다. 특히 공수처장은 다른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고위 공직자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준법의 모범이 돼야 할 자리에 흠결 있는 인사들을 기용하면 기강이 흐트러진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두 후보자가 중책을 맡을 자질을 지녔는지 엄정하게 검증해야 한다. -
공수처 그대로 간다…법원, 후보 추천 집행정지 ‘각하’
사회 사회일반 2021.01.07 21:30:19법원이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의결 및 추천 효력정지 여부를 판단할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인용 시 공수처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각하된 만큼 향후 국회 청문회 등 관련 일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7일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측 주장을 받아들여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제기한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진행된 심문이 끝난 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측 최주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현행법 체계에 맞지 않는 잘못된 소송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바 있다. 애초 공수처법은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으로 규정했지만 이후 개정돼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2)으로 완화했다. 이후 개정공수처법은 야당 추천 몫 2명이 후보를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져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를 확인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의결과 추천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을 추리고 김 후보자를 지명하는 과정에서의 추천 의결과 추천 효력을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각하 판단을 내리면서 공수처는 위기를 넘기게 됐다. 한편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서울 종로구 소재 이마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사회 사회일반 2021.01.07 21:12:19[속보]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
[통합 화두 던진 文]진영논리 버리고 정책 기조 전환, 통합형 인물도 중용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7 18:32:20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합 행보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국정 운영 기조를 전환해 실천으로 보여주는 게 관건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하고 부동산 대책 등의 영역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만 문 대통령이 강조한 “마음의 통합”이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특정 지지층만을 겨냥한 진영 논리에서 탈피해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 기조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치와 경제·사회적으로 쪼개진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 과감한 인물 교체로 국정 쇄신의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7일 언급한 국민들 사이의 ‘마음의 통합’이 이뤄지려면 정책 대전환부터 나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새해는 잘못된 정책의 대전환과 국민 통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작금의 국가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주기 간절히 바란다”고 전면적인 국정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4년간 반시장적 조치로 일관했던 부동산 정책 등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 전면적인 기조 전환을 보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시장과 전문가들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부동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수없이 강조했지만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여당 지도부는 “공급 부족론은 허상”이라며 각종 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 정책 등만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그 결과 집값은 역대 어느 정권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았고 현재의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이끈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동안 잘못된 상황 인식과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적어도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 있어서는 과감한 국정 기조 전환에 나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은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지자들이 호응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통합 행보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가령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공정 경제 3법의 경우 나름대로 필요성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시점에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싶다. 일정 기간 관련 법 시행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부동산 정책 역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파격적인 공급 대책을 제시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합의 정치’에 대한 의지 표명이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통합형 인사부터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조국 사태로 대한민국이 두 동강이 났을 때 이미 통합의 정치를 실천했어야 했다. 게다가 지난해 검찰총장과 법무부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말로만 통합을 외쳐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평소 합리적이고 통합의 목소리를 외쳤던 인사들을 요직에 적극 등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의 정치는 결국 야당과의 협치 복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랐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국민들은 정부 여당이 주도한 분열 통치에 지쳤다”며 “야당도 국민들이 선택한 정당이다. 정당정치에서 좋은 정책이란 결국 여당과 야당의 주장 사이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지난 4·15총선 이후 180석의 거대 여당은 부동산 임대차 3법과 공수처법 개정안, 공정 경제 3법 등을 야당과 동의 없이 무리하게 일방 처리했는데 여당 지도부가 이제라도 야당에 사과하며 몸을 낮추는 자세를 함께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합을 하려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하고, 결국 야당과 협치를 해야 한다”며 “그동안 여야는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상황에서 자기주장만 옳다며 갈등을 빚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난 조국 사태 이후로는 야당보다 대통령과 여당의 잘못이 큰 것은 분명하다”며 “정부 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과거의 잘못은 인정하고, 통합에 앞장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마지막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부상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신 교수는 “당장 대국민 통합을 위한 시급한 대안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역대 최장기 징역형을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 정부가 임기 내에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용·김혜린기자 yongs@@sedaily.com -
공수처장 후보 추천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정만 남았다
사회 사회일반 2021.01.07 17:43:03법원이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의결 및 추천 효력정지 여부를 심리할 집행정지 심문을 마치고 결정을 앞두고 있다. 결과에 따라 공수처 출범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이목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7일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집행정지 심문은 약 1시간이 지난 뒤 끝났다. 재판부는 추가심문 없이 이날 심문이 종결된 것이라 말하면서도 결론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이 끝난 뒤 이 변호사는 “소송의 유형이 이례적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 특히 법리 다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야당 추천위원 측은 심문 종결 후 별도 서면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심문이 종결됐지만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처분성이 결여돼 있다는 추천위 측의 법리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정리해 제출할 것”이라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입각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지난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결정한 공수처 후보추천위 결정은 한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당시 표결에 앞서 퇴장했으나 이들을 제외한 상태로 의결이 진행됐고,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다른 추천위원 5명의 찬성만으로 의결정족수가 성립됐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는 김 연구관이 지명돼 지난달 31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공수처 스톱 되나…추천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21.01.07 15:28:25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의결 및 추천 효력정지 여부를 심리할 법원의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7일 오후 3시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신문에는 신청인인 이 변호사와 신청인 측 대리인 권오현·박주현·유정화 변호사, 피신청인인 공수처 후보추천위 측 대리인 최주영·이수경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심문에 앞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의결은 야당 추천위원의 반대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개정된 공수처법에 의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가 가진 비토권은 공수처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유일한 제도”라며 “지금 상태에서 공수처장 임명이 강행되고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지난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결정한 공수처 후보추천위 결정은 한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당시 표결에 앞서 퇴장했으나 이들을 제외한 상태로 의결이 진행됐고,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다른 추천위원 5명의 찬성만으로 의결정족수가 성립됐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는 김 연구관이 지명돼 지난달 31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이낙연 "'검찰개혁 시즌2' 신속 추진…2월 법안 국회 제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7 15:09:21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그 안을 토대로 검찰개혁 추가 과제를 신속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시즌2’에 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검찰의 기소와 수사의 더 큰 분리, 불공정 수사와 선택적 기소 등 검찰권 남용 방지를 포함한 검찰개혁의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당내 여러 특위가 있지만 검찰개혁특위가 새해 첫 행사”라며 “그만큼 검찰개혁이 중요한 과제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통한 공수처법 개정 등 지난해 검찰개혁 주요 성과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검찰개혁 시즌2’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계신다. 국민 요구에 부응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공감하듯 개혁은 제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제도는 개혁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개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검찰의 제도적 개혁을 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조직 문화나 구성원의 의식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할 수 있다면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 검찰이 문자 그대로 국민의 검찰, 성숙한 민주검찰로 거듭나도록 해야한다”며 “검찰개혁특위가 앞장서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역시 “검찰개혁에 매진해야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중단 없는 2단계 검찰개혁 의지를 시사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2차 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해오던 범위가 대폭 축소됐음에도 검찰은 수사 인력을 전혀 조정하지 않고 있었다. 수사권이 줄었으니 기소권을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개편해야 하는데 그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수사 인력 조정과 직제 개편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검찰은 지금도 수사권 조정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검찰개혁을 해나갈텐데 검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의사가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의 행보와 관련, “입법과제를 발굴해 책임위원을 중심으로 2월 초까지 입법안을 마련하고 2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음 달 안에 검찰개혁 관련 개혁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개혁특위는 다음주에 열리는 회의를 통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이행 실태를 점검해 입법과제를 확정할 방침이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주호영 "공수처장 누가 될 것인지 짐작해…한 사람은 형식일 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30 10:03:2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들과 관련, “누가 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고, 한 사람은 형식으로 끼운 거라고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짐작이 가는 사람은) 조직을 운영해본 경험도 없고 수사를 해본 경험도 없다”며 “오히려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이런 정권 비리 사건들을 빼앗아 가서 사장할 확률이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지금 공수처는 중요 사건을 수사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바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마음만 먹으면 공수처가 그 사건은 그냥 빼앗아 갈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추 장관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를 공수처장이 보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추천위원들을 겨냥해 “전현정 후보에 대해서 처음에 5표가 나왔다가 이번에 그냥 1표밖에 안 나왔다”며 “각각 다른 구성원들이 어떻게 작당을 안 하고 4표가 다 사라질 수가 있겠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방기하지는 않고 철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주어진 권한은 행사해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라, 흠이 많고 많은 국민이 안 된다고 해도 임명하지 않느냐”며 “더구나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한술 더 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사 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검증 책임이 없다고 밑자락을 까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CEO와의 통화로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지금까지 백신 확보 최종 책임자는 정은경 질병 관리청장이라면서 ‘거기가 책임’이라고 했다”며 “그러면 왜 책임 있는 사람이 안 하고 대통령이 전화해서 계약하느냐”고 비꼬았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는 데 썼던 노력의 100분의 1만 썼더라도 백신을 더 빨리 구했을 것”이라며 “동부구치소 수백 명 감염 사건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푸념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추천, 야당 빼고 서로 교감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30 09:54:32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야당 추천위원을 제외하고 서로 의사를 교감하면서 표결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시하며 “수사라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추천위원 중에 야당 추천위원을 뺀 나머지 위원들은 다 서로 의사를 교감하면서 어느 쪽의 의도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다 밖에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추천했던 전현정 변호사에 대해 “처음에 5표가 나왔다가 이번에 그냥 1표밖에 안 나왔다. 각각 다른 구성원들이 어떻게 작당을 안 하고 4표가 다 사라질 수가 있겠나”라고 부연했다. 이어 공수처장 추천 과정을 두고 “후보를 추천할 추천권이 침해됐고 후보를 검증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공수처장 최종후보 2명 가운데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선임될 것이 유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머지 후보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두고 “그냥 형식으로 끼운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검사 출신들은 쓰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비추어왔고, 그다음에 1차에서 이분이 표를 많이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가 소위 경찰과 검찰 상위에 있는 국가 최고의 수사기관이 되는데, 그런 수사처를 운영할 만한 경륜이 있어야 되고 조직을 이끌어본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에 대해 “조직을 운영해본 경험도 없고 수사를 해본 경험도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아마 공수처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고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그런 것을 돌파할 만한 배짱과 강단이 있느냐? 이런 것이 다 증명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를 공수처장이 보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며 “오히려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이런 정권 비리 사건들을 빼앗아 가서 사장시킬 확률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가 한 명으로 좁혀질 경우 야당이 송곳검증 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모든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다”며 참여 의사를 드러냈다. 다만, 공수처 구성을 위한 임용 심의 의결 인사위원회에서 야당 추천위원의 몫을 두고는 참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번에 후보추천위원회처럼 인사추천위원회도 여전히 형식적으로 들러리만 세우고 자신들끼리 서로 담합을 해서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을 넣는다면 저희는 그냥 형식을 갖추어주는 들러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김용민 "윤석열 탄핵 적극 검토해야…공수처장에 김진욱 예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30 09:10:19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 온 김용민 의원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탄핵 요건이 갖춰졌다”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는 당 지도부가 윤 총장 탄핵론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거리를 두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김 의원은 또 초대 공수처장으로 판사출신인 김진욱 변호사가 낙점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를 통해 “선출직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사실 국회의 고유기능이다”며 국회가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검사나 법관에 대한 탄핵이 매우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도로 인식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판사나 검사들이 스스로 되돌아 볼 수 있고 경고를 주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이 되긴 했지만 그 결정문을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의 잘못된, 위법된 행위들이 인정이 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탄핵에 대한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윤 총장의 탄핵 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초대 공수처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욱 변호사와 이건리 변호사 중 누구를 택할지 여부에 대해 “김진욱 후보자를 최종 공수처장으로 낙점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공수처장, 헌재 출신이냐 5.18 특위 출신이냐…누가 되든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0.12.28 20:15:42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가 판사·검사 출신의 2인 대결 구도로 압축됐다.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66일 만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사람의 이력이나 성향 등 그동안 걸어온 길이 180도 다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1인을 선택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야당의 후보 추천 권한이 사실상 무시된 만큼 누가 초대 공수처장이 되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맞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2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로 꼽은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공통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라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9일 “공수처장의 자질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 능력, 정의감을 우선 고려했다”며 두 사람을 포함한 후보군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법조계에서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김 선임연구관은 1995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계에 몸담았다. 이후 2년 만에 법복을 벗고 2010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특히 1999년에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했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 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맡았다. 전남 함평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검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1990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부산 동부지청 차장, 전주지검 차장, 서울고검 송무부장 등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끝으로 2013년 퇴직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참여했고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요직을 맡아왔다. 2017년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듬해인 2018년 4월에는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해 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을 공익 신고자로 인정했다. 이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진행 중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는 권익위의 입장을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의 명예훼손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하도록 한 것도 이해 충돌이라는 비판적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은 판사·검사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며 “다양한 경험과 현 정부에서 일한 이력 등이 부각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의 경우 법관은 물론 변호사 업계와 특검 특별수사관 등 다양한 경력이, 이 부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장이나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등 현 정부에서 일해왔다는 점이 선택 요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