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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최대규모' 광명·시흥 일대 주택 매매줄고 전세난 심해지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25 07:00:00정부가 3기 신도시 가운데 광명·시흥지구에 최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번 발표가 이 일대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재개발을 추진 중인 광명뉴타운과 뉴타운 인근 철산동 재건축 단지들은 7만 가구가 들어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재산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며 불만을 쏟아내는 분위기다. 다만 이날 함께 발표된 교통 대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통이 좋아져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번 교통 대책으로 인해 7호선 광명사거리역 근처가 더블 역세권이 될 것으로 보여 이 지역 부동산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하고 있다. 2만5,000가구 규모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광명뉴타운은 현재 11개 구역 중 16구역(광명아크로포레 자이위브)이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했다. 14구역(푸르지오 포레나)과 15구역(광명푸르지오 센트베르)은 일반분양을 끝냈고, 나머지 구역 또한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거나 이주·철거가 진행 중이다. 광명뉴타운 인근 철산동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철산주공아파트는 4개 구역(4·7·8·9·10·11단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7,400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이중 사업이 가장 빠른 4단지(철산센트럴푸르지오)는 내달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진행 중인 12단지와 13단지는 각각 1,800가구, 2,460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13단지의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매매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명뉴타운과 철산 주공에 대해서도 지난 주말부터 전세 문의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시흥시 인근의 한 중개업자는 신도시 지정으로 매매를 미루고 청약 수요가 늘면 전세난이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한편 토지 수용 과정에서 토지보상금을 놓고 정부와 토지 소유주 사이에 갈등이 불거져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 1,740만㎡에 9만5,000가구 규모의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은 전례가 있다. 결국 2014년 지구 지정이 해제되고, 2015년 난개발을 막기 위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특히 도로변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주들이 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집값 잡으려 광명 시흥에 일산급 규모 조성…2023년 사전청약 '분양 속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24 18:40:00정부가 24일 발표한 ‘신규 공공 택지 추진 계획’의 핵심은 경기도 광명 시흥지구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것이다. 7만여 가구가 들어서는데, 일산신도시 규모에 해당되는 대규모 택지지구다. 원래 이곳은 서울과의 접근성 등 여러 이유로 개발 후보지 1순위로 꼽혔던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곳에 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도시철도를 구축해 1·2·7호선은 물론 신안산선 등과 연계해 수도권 어디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규모나 광역교통망 등 여러 면에서 사실상의 4기 신도시나 다름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이미 발표된 5곳의 신도시의 경우 서남권만 없는 상태인데 결국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이곳(서남권)에도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를 보면 광명 시흥지구의 경우 내년에 지구 지정을 마치고 오는 2025년 입주자 모집을 진행해 다른 3기 신도시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전청약은 2023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광명·시흥지구와 관련해 서남권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3배(380만㎡)에 달하는 규모의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공간 구성도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광명 테크노밸리,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등을 활용해 기업인 등의 이주와 재정착도 지원할 방침이다. 광역교통망 계획도 공개했다. 광명 시흥지구와 관련해 7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인구 유입을 대비해 기존 도로망 인프라뿐 아니라 철도망 위주의 광역교통 대책안을 세웠다. 핵심은 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도시철도다. 정부는 아직 시점과 종점은 미확정이지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지하철 1·2·7호선, 신안산선과 연결해 수도권 어느 곳으로든 접근이 쉽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과 북쪽으로 연결하고 KTX 광명역 혹은 신안산선 학온역을 잇는 것이다. 철도는 경전철 방식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수요 분석을 거쳐 최종적인 광역교통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제2경인선이 확정되면 사업지구 내를 통과하게 되는 만큼 역사를 설치해 환승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같은 광역 철도 교통망이 확충되면 서울 여의도까지 20분, 서울역까지 25분, 강남역까지 45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평가다. 정부는 이외에도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버스 환승 시설을 구축하고 지구 내 순환 대중교통체계(BRT)를 구축하는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시그널을 줄 수 있지만 서울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역철도망이 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개통이 가능할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예로 GTX-B는 GTX 3개 노선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가장 늦게 통과해 아무리 일러도 2028년 이후에나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도 토지 수용이 예정대로 진행돼야 가능한 일정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광역교통망을 발표했지만 신도시 입주 전에 개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GTX-B 등 핵심 노선이 운영되지 않는다면 입주민들에게는 불편을 초래하고 ‘희망고문’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보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당장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 역시 “광명 시흥지구는 서울 수요를 흡수한다기보다는 경기 서부권의 인구 분산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서울 집값 안정화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광명 시흥지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 거래 등 투기 수요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 조사 등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4 공급 대책에서 발표했던 신규 택지 중 나머지 15만 가구와 관련해서는 4월께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이명박·박근혜 광명 시흥 '무산'…文 정부는 '주민반발' 벽 넘을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24 17:44:59주민 반발로 사업 추진이 무산된 적이 있는 광명 시흥 개발이 이번에는 순항할지 주목된다. 이곳은 이명박 정권 때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지만 주민 반발로 박근혜 정부 때 구역이 해제됐다. 문재인 정부가 이곳을 다시 신도시로 지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뀐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일단 사업이 순항할 것으로 보고 있다. 3기 신도시 신규 지정의 배경에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에 광명·시흥을 신도시로 선정한 것은 통합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도 개발을 환영하는 분위기는 감지된다.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시흥시 과림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10년 넘게 개발을 하니 마니 하며 보낸 탓에 환경만 열악해지고 있다”며 “차라리 빨리 사업을 추진해 토지 보상을 받자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광명시는 현재 철산·하안동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뉴타운·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신도시 지정으로 공급 과잉을 우려하고 있다. 광명뉴타운 인근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7만 가구 규모의 물량이 쏟아지면 아무래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며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지 보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일대 땅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7만 가구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오면 광명뉴타운 등 인근 집값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반대를 넘어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과거와 상황이 달라진 만큼 주민 반발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광명시 관계자도 “일부 반발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통합 개발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암묵적 공감은 형성된 것 같다”고 지역 반응을 전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현금청산’ 논란 여전한데…공공개발 후보지 5월 공모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24 17:35:24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지구 등 신규 택지 공급과 별개로 현금 청산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 개발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차 공모를 오는 5월 중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단 현금 청산 등 재산권 제약이 따르는데다 공공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에 거부감이 적지 않아 흥행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지난 2·4 대책을 통해 공개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과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선도 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5월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신규 공공 택지 추진 계획 발표와 함께 “2·4 대책에서 발표한 신규 도심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구상을 설명했다. 공모에 참여한 후보지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7월 중 1차 선도 사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 등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지난 4일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지로 선정되는 곳의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2·4 대책’ 관련 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LH 등 공공 주택 사업자가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도심 공공 주택 복합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나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면 진행된다. 논란이 됐던 현금 청산 규정은 개정안 부칙에 명시했다. 우선 공급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해 ‘2021년 2월 5일부터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해 소유한 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4기 신도시 없다더니…광명시흥 '3기 신도시' 넣은 정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24 17:09:18정부가 경기도 광명 시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해 7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 규모로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크며 일산 신도시(6만 9,000여 가구)와 비슷한 규모다. 또 부산 대저지구와 광주 산정지구에도 각각 1만 8,000가구, 1만 3,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3곳을 합하면 10만여 가구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3기 신도시 17만 3,000가구 공급안을 확정, 발표했는데 공급 부족 우려가 나오자 뒤늦게 ‘4기 신도시'와 다름 없는 대규모 공급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4기 신도시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가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규 공공 택지 추진 계획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4 공급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명 시흥(1,271만㎡)은 광명시 광명동·옥길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로 7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대규모 인구 유입에 대비해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남북을 관통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지하철 1·2·7호선, 신안산선과 연결하기로 했다. 부산과 광주에는 중규모의 택지가 조성된다.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 243만㎡에는 총 1만 8,000가구가 공급된다. 광주 광산구 산정·장수동 일대 168만㎡에는 총 1만 3,000가구의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는 “광역교통망 등 인프라 구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서울 경계에서 1㎞ 떨어졌다고 해도 서울 수요를 분산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며 “공급 신호를 계속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집값을 단기간 내 안정화하는 방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Q&A] 광명 시흥 신도시, 사전청약 시기와 공급량은
부동산 주택 2021.02.24 16:15:38광명 시흥지구가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 특히 남북을 관통해 서울 신도림역까지 잇는 경전철이 건설되는 만큼 광명 시흥지구 인근 지역의 교통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다음은 24일 신규 택지 지정 계획을 발표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과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과의 문답이다. Q. 현재 서울 강남의 집값 안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광명 시흥은 서남권에 있어서 큰 영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 현재 서울 서남부에는 큰 3기 신도시가 없다. 광명 시흥은 서울과 1㎞가량 이격된 근거리라 서울 주택 수요를 많이 흡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광명 시흥은 1기, 2기 신도시와 비교해도 서울과 굉장히 근거리에 있어 입지가 좋고 규모도 크다. 교통대책도 마련해 철도 중심으로 기반시설을 잘 갖추면 충분히 서울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본다. Q. 광명 시흥지구 도시철도의 구체적인 계획은. △ 광명 시흥 신도시의 광역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광역철도망 구축이다. 남북 연결 철도망을 건설할 예정으로, 세부 내용은 지구계획 수립단계에서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하면서 결정할 계획이다. 철도의 방식은 수요 등을 감안했을 때 경전철 방식이 유력하다. 시작점과 종점은 수요 분석을 해야 하지만 북쪽으론 신도림역, 남쪽으론 KTX 광명역·신안산선 학온역 등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하철 1·2·7호선, 신안산선, 광역급행철도(GTX)-B 등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Q. 앞서 3기 신도시를 발표할 때 광명 시흥이 막판에 빠졌던 것으로 아는데, 구도심 주민의 반발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이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신도시를 발표하기 전 내부적으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는데, 당시 광명 시흥이 예정지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번에 시흥을 발표한 것은 지금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별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했고 정부의 통합 개발에 대한 요구도 많았기 때문이다. 지자체도 정부 차원의 통합 개발을 요청했다. Q. 광명 시흥지구는 지역 주민의 반발이 큰데. △ 이곳은 과거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추진됐다가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개별 취락정비사업 등이 추진됐지만 잘 되지 못했다. 지역 주민 대책위 차원에서 정부의 통합 개발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이후 여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와도 협의하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를 만들고 여러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다. Q. 원래 광명 시흥지구 보금자리 사업은 주택 공급 규모가 9만 8,000호였는데 7만호로 줄어든 이유는. △ 기존 보금자리 주택 사업에 비해 규모가 줄어든 것은 이미 지구에 물류단지나 산업단지, 일부 공공주택지구가 개발됐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지구 내 있는 군부대나 일부 도로도 제외해 면적이 많이 줄었다. Q. 이번 신규택지 주택의 입주 시기는 언제쯤인가. 4월 발표할 나머지 신규 택지 일정도 비슷한가. △ 2025년부터 분양하되, 사전청약은 2023년부터 할 예정이다. 4월에 발표할 2차 택지도 유사한 일정으로 추진된다. 입주시기를 확정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데, 주택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주택공급 확대인 만큼 사전청약과 분양, 착공, 입주 등을 최대한 앞당기려 한다. Q. 이번에 발표한 부지에 2023년 사전청약하는 물량의 비중은. △ 현재로선 사전청약으로 얼마나 공급하겠다고 말하기 어렵다. 사전청약이 과거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구계획이나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 2023년에는 이들 지역의 지구계획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Q. 지난해 8·4 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조달청 부지 개발 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 서울 조달청 부지는 임시 이전 청사를 선정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면 구체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Q. 이번이 1차 신규 택지 지정 발표인데 4월에 2차 발표에선 택지 몇개를 발표할 예정인가. △ 지구 수가 몇개인지는 현재 협의 중이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 2·4 대책에서 밝힌 신규 택지를 통한 공급물량은 전국 26만 3,000호인데, 그중 1만 3,000호는 행복도시에서 공급하고 나머지 25만호의 입지를 정해야 하는 것이었다. 25만호 중 수도권이 18만호, 지방은 7만호이다. 수도권은 이번 광명 시흥 7만호를 제외한 11만호의 입지를 선정해야 하고 지방은 이번에 3만 1,000호 입지가 나왔으니 3만 9,000호의 입지가 남은 상태다. Q. 부산 대저지구엔 어떤 형태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인가. △ 연구개발 특구와 인접해 있어 특구의 배후주거지 기능을 하도록 청년창업주택 등을 최대한 공급할 계획이다. Q. 기존 3기 신도시도 주민 반발로 사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 초기 발표단계에서 주민 반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150회 이상 면담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해 지금은 굉장히 협조가 이뤄지고 있고 반발도 줄었다. 광명 시흥이나 부산, 광주 신규 택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이다. Q. 이들 택지의 광역교통대책은 언제 확정되나. △ 이날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지자체와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초에 지구지정이 되면 이후 지구계획 수립 전까지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시흥·광명시 일원 1,271만㎡ 규모 3기 신도시 선정…7만호 공급 예정
사회 전국 2021.02.24 13:41:03경기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과 광명시 광명동·옥길동·노온사동·가학동 일원 1,271만㎡(384만 평)가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24일 시흥시에 다르면 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에 따른 이번 신도시 지정은 수도권 우수 입지에 약 18만 호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광명시흥지구에는 총 7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광명시흥지구는 수도권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공급과 권역별 균형,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서울 여의도에서 12km 거리에 있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자리하고 있어 서울의 주택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의도 면적의 4.3배인 광명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서남권 거점도시로 개발된다. 남북 철도 신설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난·교통사고·범죄 등을 선제 예방하는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용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신도시 내에는 목감천 수변공간 등을 통해 여의도 면적의 1.3배(약 380만㎡) 규모의 공원과 녹지를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녹지체계도 구축한다. 또 기존에 추진 중인 시흥·광명테크노밸리 등을 활용해 기업인과 원주민의 선이주 및 재정착을 지원하고, 신도시 내에 설치되는 생활 SOC, 교통 인프라 등을 원도심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하며 원도심과 구도심이 함께하는 포용도시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서는 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건설, 현재 추진 중인 신안산선, 제2경인선, GTX-B 등과 연결해 철도 교통망을 구축하고, 고속도로에서 버스 환승이 가능한 환승센터(ex-HUB) 구축 등으로 대중교통 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범안로와 수인로 확장 등으로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수도권제1순환도로 스마트IC 신설 등 고속도로 접근성도 높인다. 앞으로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2023년 지구 계획 승인을 거쳐 2025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신도시 개발로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함과 동시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충분히 반영하고, 무엇보다도 기업인과 원주민의 선이주 및 재정착 등 지원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신규 택지 광명 시흥·부산 대저·광주 산정…신도시 3곳 어떻게 조성될까
부동산 정책·제도 2021.02.24 13:28:55정부가 24일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섯번째 3기 신도시로 경기도 광명 시흥지구를 선정했다. 부산 대저, 광주 산정에도 중규모 택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규 택지가 선정됨에 따라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조성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신규택지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초기 입주자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 광명 시흥, 서남권 중심 자족도시로 육성 광명 시흥 신도시는 1,271만㎡로 7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광명 시흥 신도시는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이며, 1·2기 신도시를 포함해 역대 6번째 규모다. 이보다 큰 신도시는 동탄2(2,400만㎡), 분당(1,960만㎡), 파주 운정(1,660만㎡), 일산(1,570만㎡), 고덕 국제화(1,340만㎡) 등이 있다. 이 신도시는 서울 서남권 방향에 자리한 경기도 거점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서울 인근의 신도시가 주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위례, 판교, 분당 등 동부나 동남부와 고양 창릉, 일산, 김포 등 서북부 한강 축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위치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국제설계공모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 공간을 구성하고 헬스케어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약 380만㎡의 공원과 녹지를 확보하는 점이 특징이다. 공원과 녹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해당한다. 이 중 녹지 면적이 해당 신도시의 30%를 차지한다. 지구 내 하천인 목감천의 치수대책도 마련해 재해 발생 위험을 예방하여 안전한 도시를 조성한다. 목감천 수변공원(연장 7.1km), 생활권별 중앙공원 등을 통해 친환경 녹지체계를 구축하고 인근에 청년문화·전시예술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반시설 투자를 강화해 원주민과 구도심이 함께 공유하는 포용도시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인근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광명테크노벨리,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등을 활용해 기업인이나 원주민의 선이주와 재정착을 지원한다. 교통대책도 마련됐다. 지구를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지어 지하철 1·2·7호선, 신안산선, GTX-B를 비롯해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제2경인선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을 구축한다. 신도시 남북을 관통하는 도시철도를 신설하고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등과 연계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 지구를 관통하는 제2경인선이 확정되면 역사를 설치하고 환승센터 등도 짓는다. 이렇게 되면 서울 여의도까지는 20분, 서울역은 25분, 강남역은 45분만에 갈 수 있다. 버스 체계도 강화한다.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버스 환승시설을 구축하고 간선급행버스(BRT) 등 지구 내 순환 대중교통체계도 만들어 서울 구간 BRT 등과 연결한다. 범안로와 수인로 등은 확장해 병목구간을 해소하고, 수도권제1순환도로 스마트 IC를 신설해 접근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부산 대저, 인근 특구와 연계한 친환경 도시 부산 대저지구는 243만㎡로 1만8,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또 62만㎡ 규모의 공원과 녹지를 조성해 낙동강과 연계한 녹지축을 구축한다. 지구 중심부 중앙공원과 낙동강 대저생태공원을 연결하는 생태 녹지축을 조성하고, 지구 내 수로를 활용한 공원도 조성한다.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자족용지를 지하철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배치하고, 자족용지 인근에 창업지원·청년주택을 공급해 직주근접 생활환경을 구현할 예정이다. 창업지원허브를 지어 서부산권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교통여건도 개선한다. 지구 내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신설해 부산도심과 김해 방면으로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성을 높인다. 명지~에코델타시티를 경유하는 강서선(트램)이 확정될 경우 지구 내 정거장을 설치해 지구 남측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국도14호선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대저로를 확장하고 식만~사상간 도로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평강로도 확장한다. 국토부는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통하면 서면까지 30분 내에 닿을 수 있고, 식만~사상간 도로 등을 이용하면 부산역까지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광주 산정, 일자리형 도시로 육성 광주시 산정지구는 어등산을 끼고 있는 168만㎡ 규모의 택지로 주택 1만3,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 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물류 시설을 조성하고, 인근 대학과 연계한 청년창업주택을 중심으로 청년지원 네트워크도 조성한다. 동일 생활권 내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된 에듀파크 등 소통형 주거환경을 만든다. 지구 내 수남제, 가야제, 산정제 등을 활용한 친수형 테마공원 등 38만㎡의 공원과 녹지도 조성해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형성한다. 교통대책으로는 하남진곡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해 무안광주·호남고속도로 등과의 광역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심방향 교통량이 집중되는 손재로를 확장해 광주 도심 접근성도 개선한다. 손재로 등을 이용하면 광주송정역까지 20분 내로 도착할 수 있고 무진대로 등 이용하면 광주광역시청이나 도심지역에 20분 내에 닿을 수 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3기 신도시' 광명시흥에 7만가구…"2023년 사전청약"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24 11:11:19정부가 광명시흥과 부산대저, 광주산정 등 3곳을 신규 공공택지로 신규 지정하고 10만여 가구 공급에 나선다. ‘현금청산’ 논란이 불거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첫 공모는 5월 중 진행해 7월 후보지 확정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3곳의 신규 택지를 지정하고 총 10만1,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 등 3곳이다. 이중 광명시흥은 6번째 3기 신도시 지구로 선정했다. ＜광명시흥, 6번째 3기 신도시…총 10만가구 택지 지정＞ 3기 신도시로 새롭게 지정된 광명시흥에서는 총 1,271만㎡ 부지에 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광명시흥의 공공택지 추가 지정으로 3기 신도시 지구는 총 6곳이 됐다. 광명시흥 외 3기 신도시 입지는 동북권의 남양주왕숙과 동남권의 하남교산, 서북권의 고양창릉, 서부권의 부천대장·인천계양 등이다. 국토부는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공급과 권역별 균형을 감안하고 교통 여건 등을 고려했다”며 “광명시흥은 서울 여의도에서 12㎞ 거리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며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로 서울 주택수요 흡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주민 반발을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는지가 될 전망이다. 광명시흥은 앞선 3기 신도시 발표를 비롯해 꾸준히 공공택지 지정 후보로 언급됐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밀려 좌초됐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기존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주민대책위 차원에서 국토부에 통합개발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며 “오늘 발표 이후 주민들의 의견 청취 등 소통을 통해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에서는 부산대저(243만㎡)에 1만8,000가구, 광주산정(168만㎡)에 1만3,000가구 등이 지정됐다.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5대 광역시권을 중심으로 추가로 중규모 택지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을 감안해 곧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나섰다. 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하루 앞선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25일 공고돼 다음 달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거래 기획조사 등을 진행해 투기수요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차 지구에 대해서는 2023년 중 사전청약을 조기 실시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사전청약 물량은 지구지정 이후 예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1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거쳐 4월에 2차 입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금청산 논란’ 공공 직접시행, 5월 첫 공모＞ 정부는 지난 2·4 대책을 통해 공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는 5월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모에 참여한 후보지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7월 중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 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 등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지난 4일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지로 선정되는 곳의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후보지가 선정되기 전에 토지를 매수한 사람까지 현금청산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나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17일 개소한 3080플러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 컨설팅 등 초기 사업 검토를 지원해 지자체,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후보지를 이르면 3월 중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추가…전국 10만가구 공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24 10:08:54정부가 광명시흥과 부산대저, 광주산정 등 3곳을 신규 공공택지로 신규 지정하고 10만여 가구 공급에 나선다. ‘현금청산’ 논란이 불거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첫 공모는 5월 중 진행해 7월 후보지 확정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3곳의 신규 택지를 지정하고 총 10만1,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 등 3곳이다. 이중 광명시흥은 6번째 3기 신도시 지구로 선정했다. ＜광명시흥, 6번째 3기 신도시…총 10만가구 택지 지정＞ 3기 신도시로 새롭게 지정된 광명시흥에서는 총 1,271만㎡ 부지에 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광명시흥의 공공택지 추가 지정으로 3기 신도시 지구는 총 6곳이 됐다. 광명시흥 외 3기 신도시 입지는 동북권의 남양주왕숙과 동남권의 하남교산, 서북권의 고양창릉, 서부권의 부천대장·인천계양 등이다. 국토부는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공급과 권역별 균형을 감안하고 교통 여건 등을 고려했다”며 “광명시흥은 서울 여의도에서 12㎞ 거리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며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로 서울 주택수요 흡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에서는 부산대저(243만㎡)에 1만8,000가구, 광주산정(168만㎡)에 1만3,000가구 등이 지정됐다.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5대 광역시권을 중심으로 추가로 중규모 택지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차 지구에 대해서는 2023년 중 사전청약을 조기 실시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실거래 기획조사 등을 진행해 투기수요 유입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1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거쳐 4월에 2차 입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금청산 논란’ 공공 직접시행, 5월 첫 공모＞ 정부는 지난 2·4 대책을 통해 공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는 5월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모에 참여한 후보지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7월 중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 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 등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지난 4일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지로 선정되는 곳의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후보지가 선정되기 전에 토지를 매수한 사람까지 현금청산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나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17일 개소한 3080플러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 컨설팅 등 초기 사업 검토를 지원해 지자체,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후보지를 이르면 3월 중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속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추가…7만 가구 공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24 10:00:00정부가 수도권의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새롭게 지정하고 7만 가구 공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4일 2·4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공급과 권역별 균형을 감안하고 교통 여건 등을 고려했다”며 “광명시흥은 서울 여의도에서 12㎞ 거리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며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로 서울 주택수요 흡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광명시흥에서는 총 1,271만㎡ 부지에 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광명시흥의 공공택지 추가 지정으로 3기 신도시 지구는 총 6곳이 됐다. 광명시흥 외 3기 신도시 입지는 동북권의 남양주왕숙과 동남권의 하남교산, 서북권의 고양창릉, 서부권의 부천대장·인천계양 등이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정부, 광명시흥·부산·광주 신규 택지 지정…10만 가구 공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24 10:00:00정부가 광명시흥과 부산대저, 광주산정 등 3곳을 신규 공공택지로 신규 지정하고 10만여 가구 공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4일 2·4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3곳의 신규 택지를 지정하고 총 10만1,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인 광명시흥에서는 총 1,271만㎡ 부지에 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에서는 부산대저(243만㎡)에 1만8,000가구, 광주산정(168만㎡)에 1만3,000가구 등이다. 정부는 이번 1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거쳐 4월에 2차 입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광명시, '광명∼서울 고속도로' 구간 지하화 확정
사회 전국 2021.02.18 13:18:57광명시는 원광명 마을에서 부천시계까지 1.5km에 이르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구간을 지하화하기로 국토교통부와 최종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광명~서울 고속도로를 지하로 건설할 경우 815억원에 이르는 공사비가 더 증가된다고 주장하며 지하화를 반대해왔다. 광명~서울 고속도로가 지상으로 건설될 경우 도시를 단절시키는 흉물로써, 장래 특별관리지역의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저해하는 커다란 장애물이 될 우려가 컸다. 또 원광명, 두길을 포함한 광명동 원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각종 차량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건강 및 재산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어 지하화 건설은 무조건 관철해야 할 현안이었다. 이에 광명시는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포함한 시민들의 뜻을 모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지상이 아닌 지하화를 끈질긴 설득과 협상을 이어온 끝에 그 결실을 보게 됐다. 광명시 가학동과 서울시 방화대교를 잇는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수원~광명 고속도로와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성과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주장만 펼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광명시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안을 해결한 전향적인 사례로, 이를 시작으로 광명시가 풀어야할 숙원들을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 대전환의 기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홍남기 “신규 공공택지 2분기까지 후보지 발표 완료”
부동산 정책·제도 2021.02.17 17:42:21정부가 2·4 대책 중 약 25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 택지에 대해 2분기까지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2·4 대책과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인 205만 가구의 주택이 오는 2025년까지 공급돼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의 정부의 판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2·4 공급 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도시정비법·소규모정비법·도시재생법 등의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 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 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대책 시행에도 속도를 낸다. 8·4 대책 신규 부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 지정, 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조달청 부지는 사업 절차를 임시청사를 먼저 이전한 뒤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대체 부지 확보도 경찰청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확정할 방침이다. 2·4 대책의 83만 6,000가구에 기존 발표 대책 중 수도권 127만 가구, 전세 대책 7만 5,000가구를 더하면 중복 물량 12만 7,000가구를 제외하고도 200만 가구 이상이 된다는 계산이다. 특히 홍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경험도 있었던 만큼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보다 긴 시계에서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4 대책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 예정 구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과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며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 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내 집 마련 희망 짓밟은 변창흠 해임하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17 15:00:21무주택자들로 구성된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8일 청와대 앞에서 갖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2·4대책’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짓밟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네이버 카페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17일 "집값 원상회복 의지 없는 변창흠 국토부장관을 해임하라"는 촉구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2·4 대책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집 가진 사람들에게 10~30%의 이익을 추가로 얹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연립주택 밀집지역, 준공업 지역에 용적률을 올려주고 특혜를 주는 것은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개발 기대감으로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 다가구, 연립빌라까지 모든 집값을 상승시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 산정 기준을 '주변 시세의 최대 90%'까지 변경한 것과 관련해선 "무주택 국민의 한가닥 희망, 분양이라도 받아보자는 그 희망마저 철저히 짓밟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정권 초기 시세보다 180%가 오른 현 시세를 기준으로 90% 수준까지 분양가를 허용하면, 문재인 정부 이전보다 60% 오른 가격으로 분양하겠다는 것”이라며 “새 아파트 분양이라도 받아보자는 무주택 국민의 한 가닥 희망마저 철저히 짓밟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들은 문 대통령에게 ▲변 장관 해임 ▲HUG의 분양가 심사제도 개편 즉각 철회 ▲분양가상한제 전국 전면 시행 ▲공공 부문 분양원가 전면 공개 ▲저렴한 주택 공급 ▲다주택자 임금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 폐지 등을 촉구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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