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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흥 투기 사건 현장 방문, LH는 대국민 사과
정치 정치일반 2021.03.04 10:51:06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위원들이 4일 오전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장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 중인 장충모 LH 부사장은 이날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 /권욱 기자 ukkwon@@sedaily.com -
진성준 "LH직원 투기의혹…최대7년 징역형 중대범죄"
부동산 정책·제도 2021.03.04 10:40:25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와 법적 책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진 의원은 "국토교통부나 LH 등 토지 개발 계획을 다루는 유관기관 임직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 목적 외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부동산 정책 집행 최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섰다니 배신감과 실망감은 이루말 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5년 내지 7년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그렇게 취득한 재산상 이득도 다 환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해선 고위공직자 백지신탁 제도와 부동산 거래 분석원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 단속할 만한 상설기구가 없다"며 "이번에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일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총리실 주도로 3기 신도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택지개발예정지구나 신도시 예정지역 토지대장에 등재된 소유주를 모두 조사하면 소유자들은 다 나올 것"이라며 "가족관계나 지인을 동원했을 경우에도 걸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전 신도시까지 전수조사 범위가 확장될 여지에 대해선 "그럴 필요성까지 제기될 수 있겠다"면서도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해야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벌인다고 일이 수습되는 건 아니니 3기 신도시 개발계획 전후 택지소유 관계를 정확히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LH직원 말고 더 있나…"시흥 발표 전 땅거래 급증"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04 10:01:38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 과림동의 토지거래 건수가 모두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직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사례 외에도 사전에 공공개발 계획을 인지했거나, 투자정보를 공유한 사례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간 시흥 과림동의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8·4대책과 올해 2·4 대책 발표 전 해당 지역의 토지 거래가 증가했다. 2020년 8.4대책 직전 3개월간 167건, 2021년 2.4대책(제3기 신도시) 발표 전 3개월간 30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졌는데, 해당 월 외에는 한자리 수의 거래가 이뤄지거나 거래가 아예 없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과림동의 토지거래는 14건에 불과했고, 3월에는 거래가 없었다. 그러나 8·4대책 3개월전인 5월, 무려 86건(67억원)으로 폭증했고, 6월에도 33건(81.5억원), 7월에도 48건(45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대다수 거래가 투기에 주로 동원되는 ‘쪼개기(지분)거래’였다. 이 같은 매수세는 8·4대책이 발표된 이후인 8월 들어 거래 건수가 2건으로 떨어지며 잠잠해졌다. 8·4대책의 주요 내용이 ‘수도권 택지개발’이었고, 초기 3기 신도시에서 제외된 시흥시가 수도권 개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주택공급 확대지역으로만 국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2·4 대책을 앞두고 다시 거래가 늘어났다. 10월까지만 해도 거래가 없었지만 11월 8건(41.3억원)으로 늘어났고, 12월 5건(23.3억원)에 이어 2021년 1월에는 17건으로(64.8억원) 또다시 거래건수가 치솟았다. 그리고 다음 달인 2월, 시흥시가 제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 김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직전에 투자가 쏠릴 수는 있지만, 해당 지역의 추세는 너무 극단적”이라며,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이런 거래 폭증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확실한 공공정보의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LH에 국한된 조사가 아니라, 유관기관 및 관련 공직자의 연루 여부 또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머리숙인 LH "땅 투기 의혹 죄송…공직자 본분 못지켰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04 09:44:55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LH가 전 임직원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LH는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LH는 4일 최근 불거진 직원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장충모 사장 직무대행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회의에서 LH 경영진은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재발이 없어야 한다는 다짐과 함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LH는 대국민 사과문을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으로 힘든 국민들게 희망을 드려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내부를 대대적이고 강력하게 혁신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다. 다시는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도 “전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며 “조사 결과 미신고 또는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되면 인사 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LH는 투기 의혹 조사 등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LH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2일 해당 직원 13명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고 위법여부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징계 등 인사조치 및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부서 직원 등의 토지거래현황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직원·가족의 지구 내 토지 소유여부 전수조사를 통해 미신고 및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될 경우 인사 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장충모 사장 직무대행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의혹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리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흔들림 없는 주거안정 정책 수행으로 신뢰받는 LH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LH의 대국민 사과문 전문＞ 저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힘든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합니다.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으며, 국민들께서 한 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만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내부를 대대적이고 강력하게 혁신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전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여부를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미신고 또는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패널티를 부과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흔들림 없이 주거안정 정책을 수행해 신뢰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거듭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드림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땅 투기 의혹' LH직원의 반격 "우린 투자도 못하나"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1.03.04 09:33:43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 한 LH 직원이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 하지 말란 법 있나”고 적어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직원은 3일 블라인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 게시판에 이 같이 적었다. 그는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정하게 투기했는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투자한 건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글에는 한 한국거래소 직원이 “우리가 내부정보로 주식 사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일침을 놓았다. 또 다른 직원은 별도 게시글에서 “요즘 부동산에 (투자자들이)몰리는 판국에, LH 직원이 1만 명이 넘는데 광명에 땅 사둔 사람들이 이번에 얻어 걸렸을 수 있다”고 썼다. 그는 “막말로 다른 공기업 직원들이나 공무원 중 광명 땅 산 사람 한 명 없을까?”라고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LH와 자체 조사를 실시한 후 LH 직원 13명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해당직원들은 직위해제됐다. 국토부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국무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현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 LH, 지자체 등 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
LH직원 투기 의혹 '일파만파'…정부·여당, 진상규명 속도전 예고
부동산 정책·제도 2021.03.04 06:59:31집값 안정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정부가 내부자인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큰 암초를 만났다. 정부·여당이 공공이 하면 공정하고 투명하다며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전면에 내걸고 83만호를 공급하는 2·4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LH 지권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여론의 공분은 정권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택지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총리실 주도로 빈틈없이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청와대가 해당 사안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부동산 시장 불안에 떠는 서민들의 공분을 살 이슈인 만큼 정부·여당은 투명한 조사 등 정면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와 처벌이 미봉책에 그칠 경우 정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동력이 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사안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동원해 사익을 챙기려 한 중대범죄로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했다. 한편 의혹 당사자 13명의 땅 매입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전에 사들인 것이지만 하남 교산 등 5개 3기 신도시 발표 시점과 겹쳐 내부자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광명·시흥 신도시 부지는 과거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풀린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됐으며 신도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이다. 이들이 사들인 토지는 10필지 7천평에 달한다. 매입에 100억원이라는 거액이 투입되고 이 가운데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했다. 대토 보상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일부 토지는 매입 직후 1,000㎡ 이상씩 쪼개기가 이뤄졌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홍남기 “LH땅투기 의혹 분노 가져와…10일 부동산회의서 논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03 20:16:17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LH직원 땅 투기 의혹’ 문제에 분노한다며 오는 10일 부동산관계 장관회의에서 면밀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페이스북에 ‘불공정 근절과 페어플레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아파트 신고가 계약을 취소해 실거래가 왜곡하는 행위,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관련 일부 LH 직원들의 사전 땅 투기 의혹, 백신접종 새치기 의혹, 불법 주식거래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거래, 주식시장, 백신접종 등 분야는 국민의 생활, 재산, 생명과 연관된 것으로 그 어느 분야보다 공정과 형평,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며 “불공정행위,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부동산 관련 사안은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재차 면밀히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울분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최근 우리 사회의 일련의 불공정 행위 보도를 접하며 안타까움과 화남, 그리고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조선 시대 암행어사가 지니고 다닌 것은 마패만이 아니었다. 백성들로부터 대동미 세금을 거둘 때 큰 됫박을 사용하거나, 구휼미를 나누어줄 때 작은 됫박을 사용한 부패관리를 찾아내기 위해 눈금이 있는 청동자인 유척(鍮尺)도 항상 지녔다”며 “이는 지금도 공정과 형평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가치가 기재부 직원들에게 특히 필요한 자세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직원들에게 있어 공정과 형평 정신은 그 어느 부처보다 중요한 가치”라며 “이 가치를 잘 구현한 직원에 유척을 부상으로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꾸준히 축적해 나가야 한다”며 “불공정행위, 의혹사건 등이 우리 사회에서 꿈꾸지도 못하게,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계의 의미로 유척을 한번 들이대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이재명, LH 직원 투기 의혹에 "발본색원과 분명한 처벌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1.03.03 18:55:05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발본색원과 분명한 처벌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제도화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은 괴담처럼 떠돌던 이야기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국민들의 실망과 공분이 얼마나 크실지 가늠도 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마련한 특단의 공급대책”이라며 “정부의 정책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까지 주었다.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전수조사와 함께, 경기도 역시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며 “그와 동시에 더이상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주택시장 정상화의 첫 단추로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다면 국민의 공복이 아닌 사업가를 하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며 “경기도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다주택 여부를 인사에 반영토록 제도화했는데, 부동산 임대사업도 영리 행위이므로 법률상 공직자의 영리 행위 금지조항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신뢰가 무너지는 속도는 (신뢰를) 얻는 속도의 몇 배”라며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현실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활빈단 “변창흠 장관도 직무유기 고발”...경찰,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1.03.03 16:39:10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해당 지역 10필지를 100억 원가량에 매입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민 단체 활빈단은 전날 LH 직원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을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 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 3,000여㎡(약 7,000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발표 직후 LH는 14명 중 12명은 현직 직원이고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며 12명에 대해서는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활빈단은 LH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할 당시 LH 수장이었던 변창흠 현 국토교통부 장관도 고발할 예정이다. 홍정식 활빈단 대표는 이날 경찰 출석 전 기자회견에서 “광명과 시흥에 앞서 3기 신도시에 지정된 남양주와 하남에도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많다”며 “당시 LH 사장을 맡고 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직무 유기 등으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
광명시흥 사들인 LH 직원 13명 확인…'전원 직위해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03 16:19:15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명·시흥 사전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다음주까지 기초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LH와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자체 조사 결과 LH 직원 13명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투기 의혹’ 13명 직위해제…고강도 전수조사 예고＞ 전날(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LH 직원 14명이 대토 보상을 노리고 광명·시흥에서 100억원 대의 토지를 매입한 의혹이 있다고 폭로했다. 자체조사 결과 시민단체가 지목한 14명 중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조사 결과 추가로 1명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해 총 13명이 됐다. 국토부와 LH는 이밖에 민변·참여연대가 제시한 10개 의심 필지 중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추가로 4개 필지의 소유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토지를 매입한 직원들이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근무지와 별개로 자체 감사 등을 통해 토지 매입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국무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현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 LH, 지자체 등 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이다. 이와 관련한 기초조사는 다음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규택지 관련 직원 ‘토지거래 금지’…예방책도 추진＞ 정부는 의혹 대응과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슷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불가피한 토지 거래의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과 토지거래 제한 범위 등은 세부 검토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 또 투기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법령 상 처벌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발 방지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별로 인사규정 등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예규를 개정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이낙연 "LH 직원 투기 의혹에 신뢰 흔들…가담자 색출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3 15:23:48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LH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면 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의 토지 수천 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LH는 토지분양,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정보를 다루는 공기업이다. 그런 만큼 임직원에게는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의혹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동원해 사익을 챙기려 한 중대 범죄”라며 “집 없는 서민의 절망은 커질 수밖에 없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흔들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투기 가담자들을 철저히 색출해 엄단해야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LH 직원 12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H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與 “LH 땅투기, 국토부가 조사” 野 “드러난 것만 조사? 도덕성이 막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3 15:04:05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방법을 두고 3일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이라면서도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정부 여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LH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만약에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같은 의혹을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 LH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면, 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토부 자체 조사’에 불신을 내비치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국토위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변 장관이) 자신의 (LH) 재임 시절 벌어진 일을 국토부에 전수조사, LH에 진상조사를 명했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8년 신도시 후보지 도면 유출 사건도 집권여당은 그저 감싸기에 급급했고 유야무야 넘어갔기에, 이번처럼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 또다시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국토위 소집을 통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여당 역시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여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드러난 비리만 대충 조사한다면 이 정부 전체의 도덕성이 막장이라는 공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 여당에 날을 세웠다. 그는 “이 건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그간 거쳐간 전현직 직원 개인과 가족의 과거 토지 구매 이력을 모두 조사해 명명백백히 의혹을 불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3기 신도시 흔들릴라' 직접 나선 文 "전수조사 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1.03.03 14:37:56문재인 대통령이 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세 가지 사항을 오늘 오전 정부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등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않게 강도 높이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라”고 밝혔다. 또한 “신규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사전 매입 의혹으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리실을 지휘 주체로 지시한 배경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H 직원들의 투기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장 재임 시절 발생하며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변창흠표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엄정 조사 통해서 리더십과 신뢰 확보해나갈 것이다. 엄정한 조사를 강조하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2일) 기자회견에서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현재 내부 조사에서는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 땅을 신도시 지정 전 선제 구입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속보] LH 직원 투기 의혹에…文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 조사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1.03.03 14:20:10문재인 대통령이 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공공기관 등에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세 가지 사항을 오늘 오전 정부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등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않게 강도 높이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라”고 밝혔다. 또한 “신규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는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을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2일) 기자회견에서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현재 내부 조사에서는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 땅을 신도시 지정 전 선제 구입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LH 직원 땅투기' 의혹에…정부, 3기 신도시 다 들여다본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03 11:13:06정부가 광명 시흥 신도시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일단 내부 조사에선 LH 직원 13명이 광명 시흥 땅을 신도시 지정 전 선제로 구입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광명 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에는 국토부 직원도 포함된다. 전날 광명 시흥에서 일부 직원들이 100억원대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폭로가 나온 이후 3기 신도시 정책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광명 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들의 선제 투자가 있었는지 광범위하게 확인해 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에는 국토부 직원도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가 LH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광명 시흥지구에선 13명의 LH 직원이 땅을 산 것으로 잠정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14명의 LH 직원이 연루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H는 2명은 전직 직원이고 12명이 현역이라고 설명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1명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광명 시흥은 수년 전부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정부가 내부적으로 본격적으로 후보지로 염두에 두고 검토를 벌인 것은 올해 초부터다. 연루된 직원들은 대부분 작년 초까지 광명 시흥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정보 이용 여부를 떠나 신도시 토지 확보와 보상 등 업무를 하는 LH 내부 직원들이 신도시 후보지 땅에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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