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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도시 3개' 규모…서울에만 32만가구 공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04 10:00:00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4일 ‘공공주택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전국 83만가구의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수도권 약 61만6,000가구(서울 약 32만가구), 지방 약 22만가구 등 총 83만6,000가구의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에 공급되는 32만가구는 분당신도시 3개 규모 수준이다. 정부는 전체 물량 중 57만3,000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으로,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규 공공택지 위치와 공급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신규 공급 물량의 70~80%는 시장 수요를 감안해 분양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50%로 높이고 일반공급분의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발표 이후 발표된 내용의 개발 방식으로 사업된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분양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사업구역 내 여러 부동산을 보유했어도 1가구 1주택만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했지만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공공주도 3080플러스로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정부, 83만 가구 공급…최대 80% '분양주택'으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04 10:00:00정부가 서울 32만·전국 83만가구의 추가 주택 공급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이중 70~80% 이상은 아파트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공공주택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장의 수요를 감안해 70~80%가 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하고, 일반공급분의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공분양은 일반공급분이 15%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번 공급 예정지가 당초 민간택지라는 점을 감안해 일반공급 비중을 50%로 상향하고, 추첨제도 30%를 반영하기로 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홍남기 "이번 부동산 대책, '공급쇼크' 수준… 시장 안정될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04 10:00:0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공급쇼크’ 수준의 주택공급 확대가 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 불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지원해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 방식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공급제도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고 절차 간소화, 적극적 규제혁신 등을 통해 그동안의 공급애로 요인을 획기적으로 타파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확충뿐 아니라 사업 진행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임차인·영세상인 보호에 활용해 국민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공급물량 83만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호도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며 “이렇게 막대한 수준의 주택공급 확대는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분양 및 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인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면서 “시장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해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공공기관의 적극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반드시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다”며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시장상황 판단과 참여에 진중히 해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
LH·SH, 재개발·재건축 직접 시행한다…13.6만가구 신규 공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04 10:00:00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LH, SH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한다. 이 방식으로 약 13만6,000가구의 신규 공급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4일 발표한 ‘공공주택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통해 이같은 공급 구상을 공개했다. 조합원 과반수가 요청하면 LH, SH 등이 정비사업 시행을 시작한다. 공급 물량은 서울에서 9만3,000가구, 인천·경기에서 2만1,000가구, 기타 광역시에서 2만2,000가구 등이다. 서울의 경우 기존 구역 22만2,000가구 중 25%, 신규 구역 37만4,000가구 중 10%가 참여한다는 가정으로 계산한 수치다. 이 사업 방식을 통하면 조합총회·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이 적용돼 기존 13년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1단계 종상향,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미부과 등 사업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10~30%포인트의 추가수익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정비사업장도 희망할 경우 공공 직접 시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당정 "기대 이상 주택공급…무주택자 내집마련 꿈 실현"
부동산 정책·제도 2021.02.04 08:53:0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서울과 수도권에 시장 기대 이상의 주택공급 방안을 준비했다”며 “시장의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 내집마련 꿈을 실현시켜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유동성, 수요대책, 공급대책 등 세가지 분야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최저금리로 사상 최대 유동성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해 LTV와 DTI규제 등 금융,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강화 등 수요관리 대책을 추진했다”며 “오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은 종합판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최대 주택 방안 마련 위해 당정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며 “특히 주택 수요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시장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방안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 대책의 안정성과 속도 그리고 공공성 확보”라며 “주택 공급이 충분히 안정되게 이뤄지게 지역별, 시기별로 다양한 유형의 공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낙후된 원도심은 도시 재생과 연계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고, 역세권과 준공업지대는 규제를 완화해 밀도를 높이는 등 입지유형별 공급전략을 펼 것”이라며 “시기별로 올해와 내년 단기간 내에 빠르게, 그리고 중장기에 걸쳐 공급할 물량 모두 확보하는 한편 신속한 공급 필요한 법제도 개선은 당이 최우선 순위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분들께도 당정의 정책 의지 분명히 한다”며 “투기 수요 이익은 원천 차단해 부동산 안정과 공평과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이번에 당정이 추진하는 획기적 공급 방안은 그동안 공공이 주도한 신도시 건설이나 민간주도의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방식 이외에 공공주도로 획기적 물량의 고품질 주택 공급을 기본으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기능에 맞게 주택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설 복합 공급하는 것도 포함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공기업, 민간건설사 협력모델 구축해서 빠른 시일내에 신속한 공급이 이뤄지게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세권 중심으로 도심내 지역에 고밀화 통한 충분한 주택을 공급 할 것”이라며 “주택 거주지역에 충분한 생활 인프라를 확보하는 고품질 주택 공급도 담겨있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아울러 “수요자가 희망하는 분양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자가 공공임대주택은 소비자 선택권 확보위해 입조권 등을 고려해 혼합하는 공급도 포함된다”며 “사회적 합의 전 개발이익의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 차단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도심 수도권 지역 대책의 성패는 속도와 물량에 달렸다”며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품질좋은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 서울시, 자치단체도 적극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당은 획기적인 주택공급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주택관련 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야당과도 곧바로 협의할 것”이라며 “사업의 주도적 역할 하게될 LH등 공기업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필요한 재원조달 방식도 민주당은 적극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차질없이 시행된다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와 입지,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자리에서 변 장관은 "공공주도와 민간협력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역세권 등 도심내 가용 용지를 활용한 충분한 물량 공급, 충분한 생활인프라 확충 등 품질높은 주택, 국민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가지 기본원칙 하에 도심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또 "공급물량 확대와 더불어 청약 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뿐만 아니라 3040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세입자와 영세민을 보호하는 한편, 순환 재개발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공실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집값불안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변창흠 "공급대책 맞춰 청약제도 개선하겠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04 08:18:09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도심 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약제도도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공급 당정협의에서 "공공주도와 민간협력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역세권 등 도심내 가용 용지를 활용한 충분한 물량 공급, 충분한 생활인프라 확충 등 품질높은 주택, 국민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가지 기본원칙 하에 도심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 물량,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공급 물량의 확대와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등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입자와 영세민 보호도 두텁게 하고 순환 재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이주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집값불안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변창흠 "시장 기대 뛰어넘는 '속도·입지·물량'으로 신속 주택공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04 08:12:4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전국 85만가구 규모의 문재인 정부 최대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차질없이 시행된다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와 입지,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공공주도와 민간협력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역세권 등 도심내 가용 용지를 활용한 충분한 물량 공급, 충분한 생활인프라 확충 등 품질높은 주택, 국민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가지 기본원칙 하에 도심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또 "공급물량 확대와 더불어 청약 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뿐만 아니라 3040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세입자와 영세민을 보호하는 한편, 순환 재개발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공실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집값불안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도시형주택 분양가 평당 8,000만원…아파트 ‘가격 통제의 역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03 18:40:00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옥죄면서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 주택 분양가가 아파트를 뛰어넘는 ‘규제의 역설’ 사례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이들 상품은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옛 반포 KT 부지에 들어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더샵반포리버파크’의 분양가가 3.3㎡(평)당 7,990만 원에 결정됐다. 해당 단지는 전용 49㎡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 주택이다. 분양가 통제를 받은 일반 아파트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다. 같은 반포동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해 짓는 ‘래미안원베일리’는 이보다 크게 저렴한 3.3㎡당 5,667만 원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이마저도 아파트 역대 최고 분양가로 공시지가 인상에 힘입어 기록한 것이다. 최근 분양한 성남 고등지구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 분양가도 아파트 가격을 훌쩍 뛰어넘었다. 해당 단지 오피스텔 전용 84㎡는 최고 10억 7,300만 원 수준에 공급됐다. 이달 초 분양한 같은 단지 아파트 전용 84㎡의 분양가가 최고 8억 5,600만 원 수준에 책정된 점을 감안하면 2억 원가량 더 높은 셈이다. 아파트가 도시형 생활 주택, 오피스텔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가격 통제 때문이다. 현재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다. 상한제를 벗어난 곳도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가격 통제를 받는다. 반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 주택은 가격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계속해서 옥죄자 아파트 분양을 미루거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 주택 분양으로 전환하는 모습도 늘고 있다. 판교밸리자이의 경우 분양가를 두고 시행사와 성남시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설계 변경을 통해 오피스텔 분양 물량을 대거 늘렸다. 다른 단지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영등포구 여의도에 조성되는 ‘브라이튼여의도’도 지난 2019년 3.3㎡당 4,100만 원 수준에 오피스텔을 분양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를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분양 시기를 아직도 확정 짓지 못한 상황이다. 중구 세운상가 재정비 사업으로 건립되는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 또한 아파트 535가구와 도시형 생활 주택 487가구로 구성될 예정이었지만 도시형 생활 주택 487가구만 먼저 분양했다. 도시형 생활 주택 분양가는 3.3㎡당 3,900만 원 수준이었지만 HUG는 아파트 분양가로 2,750만 원 수준을 제시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통제하다보니 시장에서 규제가 덜한 도시형 생활 주택이나 오피스텔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며 “아무래도 시장이 원하는 주택 공급은 아파트인 만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 주택 공급은 주택 공급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오늘 '특단 공급대책' 발표…전국 85만 가구 푼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03 18:35:11정부가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 등 전국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85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4일 발표한다. 아울러 도심의 분양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기부채납받는 주택을 기존 공공 임대 위주가 아닌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자가 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3일 국회와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주요 지방 대도시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4일 발표한다. 서울에만 32만 가구, 전국적으로는 85만 가구 수준의 신규 주택 물량이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에는 수도권 위주의 20만~30만 가구로 예상됐는데 부산·대구 등 지방으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규모가 늘어나게 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심 정비 사업을 촉진할 각종 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의 일환으로 용적률 상향의 전제 조건인 기부채납 규정이 일부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기부채납 대상으로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등 공공 자가 주택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아기 위해 지자체 개발 사업 인허가를 일시적으로 중앙정부가 대신 행사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재개발과 재건축의 주민 동의 요건을 일부분 완화하고 일조권 등 건축 규제도 상당 부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정부 인허가 쥐고 주택공급 '액셀'…이익환수는 더 세질듯
부동산 정책·제도 2021.02.03 17:49:12정부가 설 연휴 전에 내놓겠다고 예고했던 ‘특단의 공급 대책’이 4일 발표된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 공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긴다. 공급 규모를 보면 서울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구 등 전국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85만 가구에 이르는 역대급이다. 분당신도시가 9만 7,500가구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규모다. 아울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등 개발 사업의 지자체 인허가권을 축소하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일명 ‘이익공유제’ 등을 통해 철저하게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은 여전하다.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 방안은 역세권 등 도심의 용적률 확대와 인허가 절차 축소다. 정부는 지자체가 각종 조례를 통해 법적 요건보다 과도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인허가권을 정부가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자체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 또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뒤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이들 지역에서는 일조권 규제도 기존보다 두 배 완화해줄 방침이다. 주차장 설치도 공공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규정보다 70%까지 낮춰주기로 결정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주민동의 요건도 기존보다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상 30가구 이상의 재개발·재건축은 주민의 75~80%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일부 낮춰주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악의적으로 토지 수용을 거부하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로 사업이 지체되는 곳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토지 수용 대상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공공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인허가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세권 고밀개발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 등의 개발을 위해 정부가 직접 인허가권을 쥐고 사업을 끌어가기 위해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을 정비사업 공공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정권자에 국토부가 추가될 경우 사실상 중앙정부가 직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할 수도 있다. 지난해 시작된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1만㎡)’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가 나서 원주민이 임시로 살 시설을 마련해주는 등 갈등을 풀면서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영등포 쪽방촌 개발을 주도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당시 변창흠 LH 사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도 개발에 따른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겠다는 기조는 여전하다. 늘어난 인센티브만큼은 기부채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공공의 이익환수 장치가 더 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 조합에서 요구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는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 일각에서는 재초환 부과율의 누진 적용 비율(10~50%)을 낮추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정부의 개발이익 환수 기조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돼 이번 공급 대책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은 지난해 대비 반 토막 났고, 내년에는 1만 7000여 가구로 시간이 지날수록 공급은 줄고,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이라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완화 등으로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제 수용에 대한 사유 재산권 침해 우려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개발할 수 있는 땅은 다 모아도 모자라니 민간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는 것 같다”며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가진 곳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최대 '50만+α’ 가구…정부 '특단 공급대책' 4일 발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03 17:20:25정부가 4일 전국을 아우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당초에는 수도권 위주의 20만~30만 가구로 예상됐는데 부산·대구 등 지방으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최대 40만~50만 가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일 정부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서울에서만 최대 30만 가구를 공급하고 전국 대도시를 합쳐 50만 가구를 공급하는 획기적인 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도심 정비 사업을 촉진할 각종 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용적률 상향의 전제 조건인 기부채납 규정이 일부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기부채납 대상으로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등 공공 자가 주택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규제가 강해 정비 사업 등 개발 사업이 좌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정부가 일시적으로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외에 재개발과 재건축의 주민 동의 요건을 일부분 완화하고 일조권 등 건축 규제도 상당 부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서울·세종 집값 거품 꼈다" 국토연의 경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03 11:17:17서울과 세종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버블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온 것이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이태리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제34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도시의 주택시장에서 버블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글로벌 은행 UBS의 부동산 버블지수 산출식을 준용해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집값 버블지수를 추정한 결과 작년 기준으로 서울과 세종의 버블지수는 각 1.54로 측정됐다. 자수가 1.5를 넘으면 버블 위험이 있고 0.5~1.5는 고평가된 수준이며 -0.5~0.5는 적정 수준, -1.5~-0.5는 저평가된 것으로 본다. 서울은 그나마 버블지수가 2019년 1.60에서 작년 소폭 하락한 것이다.세종의 경우 버블지수가 2018년 0.86에서 2019년 1.05, 작년 1.54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작년 기준으로 저평가된 지역은 전북(-1.25), 경북(-1.06), 경남(-0.95), 충북(-0.71), 충남(-0.55) 등지였다.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은 저금리 기조, 유동성 증가, 주택공급 부족, 수급 불일치, 해외자본의 유입 등 국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은 공통적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기 회복에 따른 물가 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예상하고, 주택금융 소비자의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상위 20% 주택가격 10억 돌파…집값 잡는다더니 격차 더 벌어졌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03 10:50:47최근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찍어 부동산 자산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국 상위 20% 주택가격이 처음으로 평균 10억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반면 저가주택값의 상승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3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5분위(상위 20%) 주택가격은 평균 10억 2,761만원으로, KB가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10억원을 넘긴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5분위 주택값은 2017년 2월 평균 6억원을 넘긴 뒤 2018년 9월 7억원을 돌파하며 1년 7개월 동안 1억원이 올랐다. 그 후 1년 4개월 만인 작년 1월 8억원을 넘긴 뒤 다시 7개월 만인 작년 8월 9억원을 넘어섰고, 그로부터 5개월 뒤인 지난달 10억원을 돌파했다. '1억원 돌파'에 걸리는 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최근 집값 상승이 얼마나 가팔랐는지를 보여준다. 5분위 주택값은 1년 전과 비교하면 28.6%(2억 2,847만원) 올랐고, 2년 전보다는 37.8%(2억 8,200만원) 뛰었다. 전국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두 달 전인 작년 12월 5분위 주택 평균 가격이 20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의 5분위 주택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하면 2억 3,543만원(12.9%), 2년 전보다는 4억 133만원(24.2%) 올랐다. 고가 주택값이 크게 오른 사이 저가 주택값은 미미한 수준으로 올랐다. 지난달 전국 주택 1분위 평균가격은 1억 1,866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5.8%(65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2.3%(265만원)로 더 줄어든다. 2018년 초강력 규제 정책으로 꼽히는 9·13 대책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2019년 전국의 3·4·5분위 주택가격은 0∼6% 수준으로 오름폭이 줄고, 1·2분위 주택값은 오히려 2∼3% 내려간 영향이다. 1분위 주택값은 2년 전인 2019년 1월 평균 1억 1,601만원에서 작년 1월 1억 1,216만원으로 3.4%(385만원) 떨어졌고, 작년 들어 다시 오르기 시작해 지난달 1억 1,866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 동안 5분위 주택값이 2억 8,000만원 넘게 오르는 사이 1분위 주택값은 300만원도 채 오르지 않은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 주택의 5분위 배율은 8.7로, KB 통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주택 가격 상위 20% 평균(5분위 가격)을 하위 20% 평균(1분위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이낙연 “부동산 공급 규모 예상보다 클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02 21:43:18정부가 오는 4일께 서울 도심 아파트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택 공급 규모가 예상보다 규모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일 SBS ‘8 뉴스’에 출연해 “부동산 대책에 보고받았지만 미리 말하면 안된다”면서도 “일반적인 예상보다 더 공급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역세권 개발 등이 방안이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두루두루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이 30조원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당내에서는 실무적으로 이런저런 의견이 나왔다”며 “단일안은 아니다”고 했다. “아직 정부하고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 대표는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근 지지율 상승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이 지사에 대해 “순발력이나 센스가 매우 좋은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
주거지역 일조권 완화 없어…공급대책 ‘반쪽’ 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1.02.01 17:21:04정부가 이번 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일반 주거지역의 일조권·주차장 등 핵심 규제는 완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높이고 일조권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인데 이들 지역은 공공 임대 전제 조건으로 인해 ‘공공 재건축’처럼 외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 업계에서는 주택 공급의 핵심인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 일조권 등 건축 규제를 풀지 않으면 정부의 공급 대책은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4일께 예정된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준주거지역에서 일조권 규제를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기존보다 최대 2배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해 주차장 설치 기준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단지에서 가구당 주차 대수는 1대(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를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조례로 20~50%가량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필요한 국토부의 근거 규정에 대해서는 상당수 변경을 마친 상태다. 이를 토대로 역세권 등 중심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고밀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택 공급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건축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 공급 대책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초 도심에 ‘패스트트랙’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 주택공급협회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당시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일반 주거지역의 소규모 주택에 대한 건축 기준 완화가 급선무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현행 일조권과 주차장 건설 규제가 과도해 가구 공급 수가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상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북쪽을 기초로 높이 9m를 넘는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의 절반을 띄워 건립해야 한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조치다. 다만 9m를 넘지 않으면 대지 경계선에서 1.5m만 띄우면 된다. 건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일조권 규제로 인해 1·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대부분 3층 이하의 주택만 건설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충분히 건립할 수 있지만 일조권 규제가 워낙 강해 4층 이상 건립할 경우 비용이 급속히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로 인해 3층 이하의 낮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차장 규제도 일반 주거지역의 공급을 늘리는 데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70%까지 법정 주차 대수를 완화하기로 했다. 대신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는 차량 소유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아 주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설 업계에서는 임차인의 주차 소유 여부를 일일이 점검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규제를 푸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현행 법규상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 기계식 주차장 건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건설 업계에서는 법정 주차 대수 중 일부를 기계식 주차장으로 건립하도록 허용하면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역세권 등 대중교통 접근이 원활한 지역은 지자체에서 주차장 건립 규제를 현재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면 미세한 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일반 주거지역을 용도 변경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올리는 방안이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일조권·주차장 등 세부 규제들에 걸려 사업이 정체될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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