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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뛴 서울 아파트값…역대급 공급대책 안정? 역효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1.30 05:00:00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다시 상승 폭을 확대했다. 공공개발 및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들을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여기에 GTX 예정지를 중심으로 경기·인천 및 신도시들의 아파트 가격도 오름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5% 올라 오름폭이 커졌다. 재건축 변동률 또한 지난해 12월말(0.29%) 이후 가장 높은 0.28%를 기록했다. 이밖에 경기·인천이 0.18%, 신도시가 0.15% 올랐다. 서울에서는 전셋값 상승에 불안해진 수요층이 매매로 갈아타는 모습이 나타났다. 비교적 가격 부담이 덜한 관악·노원·도봉 등의 지역이 상승을 이끌었다. △관악(0.33%) △광진(0.29%) △노원(0.28%) △도봉(0.28%) △강동(0.25%) △성북(0.23%) △중구(0.22%) △구로(0.20%) 순으로 올랐다. 신도시는 △일산(0.35%) △평촌(0.25%) △위례(0.23%) △판교(0.16%) △산본(0.15%) △중동(0.14%) △파주운정(0.13%) △분당(0.12%) 순으로 올랐다. 경기·인천은 GTX(광역급행철도)의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고양(0.30%) △의왕(0.30%) △의정부(0.29%) △파주(0.28%) △용인(0.27%) △남양주(0.26%) △수원(0.22%) △화성(0.19%) 순으로 올랐다. 서울 전세시장 역시 비교적 가격이 낮은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을 중심으로 실수요 유입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역별로는 △관악(0.36%) △구로(0.35%) △금천(0.34%) △강남(0.30%) △마포(0.28%) 순으로 올랐다. 신도시는 △위례(0.21%) △일산(0.18%) △분당(0.17%) 순으로 올랐다. 경기·인천은 △의정부(0.27%) △용인(0.23%) △고양(0.20%) △광명(0.20%) △남양주(0.19%) △하남(0.16%) △양주(0.16%) 순으로 올랐다. 한편 설 전에 정부가 ‘시장의 예측을 웃도는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아파트 시장은 혼조세를 띠는 모습이다. 실수요층의 내 집 마련 불안 심리를 다독일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과거 뉴타운처럼 개발 호재로 받아들여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
원전 수사 중대국면 '백운규 구속'으로 가나
사회 사회일반 2021.01.27 17:54:54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수사 속도를 높여온 만큼 조만간 백 전 장관 구속 여부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낮다’는 취지의 평가 보고서 생산 당시 주무 부처 장관이었다. 그는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힐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만큼 그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는 검찰로서는 중대 국면에 와 있는 셈이다.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백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조사에서 검찰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등을 캐물었으나 백 전 장관은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또 앞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이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강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은 법원에 요청해 산업부 공무원 3명의 첫 공판일을 이달 26일에서 오는 3월 9일로 연기했다. 이 기간 기소 명단을 정리해 공소 유지에 나선다는 취지에서다. 이는 두 달여 동안 수사 속도를 높여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탈원전 정책 라인 가운데 한 명인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건너뛰고 백 전 장관을 먼저 조사한 점도 강제 수사를 염두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다. 혐의를 입증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백 전 장관을 우선적으로 불러 조사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백 전 장관의 검찰 수사 강공 드라이브 움직임의 배경에 대해 “원전 자료 삭제 등 증거인멸 부분은 수사상으로 봤을 때 중대 혐의”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이를 두고 앞서 재판에 넘겨진 3명 사이에서도 진술이 엇갈린다고 알려진 점은 변수”라고 지적했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에 따라 청와대 윗선 등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속도도 달라질 수 있고 서두를 수 있다고 법조계 관계자는 내다봤다. 산업부가 청와대에 원전 폐쇄 관련 추진 현황을 수시로 보고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된 만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
檢 백운규 전 장관 소환…윗선 겨냥하는 원전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1.01.26 06:00:00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전격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조사한 데 따라 조만간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도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의 수사를 기반으로 청와대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 연기 등 예고 수순…각종 의혹 관여 여부 집중 조사=대전지검 형사 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면서 예의주시하는 부분은 그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다. 앞서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지시해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백 전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상대로 내부 자료 파기 과정을 조사해왔다. 백 전 장관의 소환 조사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그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청와대 등 윗선 개입을 입증할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낮다’는 취지의 평가 보고서 생산 당시 주무 부처 장관이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산업부 3인방’도 백 전 장관의 측근이자 경제성 평가 과정에 참여한 핵심 실무진이다. 백 전 장관이 청와대 등 ‘보이지 않는 손’이 평가 과정에 개입했다고 진술하면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소환하고도 윗선의 개입을 규명하지 못하면 수사는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백 전 장관의 소환이 중요한 이유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소환한 것은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혐의 다지기 ‘공’ 들인 檢…진술 확보 따라 수사 방향성 결정=이날 백 전 장관 소환은 예고됐던 부분이다. 검찰이 앞서 공용 전자 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 씨 등 3명에 대한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은 이달 26일이었다. 하지만 대전지검이 사건 수사팀장인 이상현 형사5부장 명의로 지난 8일 기일 변경 신청 의견서를 재판부에 보냈다. 검찰이 백 전 장관 등 사건 핵심 인물들에 대해 남은 조사를 충분히 한 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재판이 오는 3월 9일로 연기됐다. 검찰은 그동안 백 전 장관 측과 소환 날짜를 조율하다가 이날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그동안 A 씨 등 3명에 대해 집중 조사한 이유도 백 전 장관 소환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청와대 등의 개입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백 전 장관이나 채 사장을 불러 조사하기 위한 이른바 ‘혐의 다지기’였다는 것이다. 다만 앞서 구속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관련 진술에 비협조적이라고 알려진 만큼 일각에서는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참여한 핵심 실무자가 백 전 장관을 둘러싼 혐의에 반대 진술을 할 경우 의혹 규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백 전 장관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면 검찰 수사 칼날도 청와대 등 윗선으로 겨누기 쉽지 않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중요한 건 핵심 실무자들의 진술”이라며 “여기에 백 전 장관이 조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현덕·손구민기자 always@@sedaily.com -
檢, 칼날 어디까지 겨눌까…백운규 수사에 달린 윗선 지시 규명
사회 사회일반 2021.01.25 20:56:20검찰이 25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전격 소환했다. 백 전 장관의 소환 조사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그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청와대 등 윗선 개입을 입증할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낮다’는 취지의 평가 보고서 생산 당시 주무 부처 장관이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산업부 3인방’도 백 전 장관의 측근이자 경제성 평가 과정에 참여한 핵심 실무진이다. 백 전 장관이 청와대 등 ‘보이지 않는 손’이 평가 과정에 개입했다고 진술하면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소환하고도 윗선의 개입을 규명하지 못하면 수사는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백 전 장관의 소환이 중요한 이유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소환한 것은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가 이날 백 전 장관을 상대로 집중 조사한 부분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월성 원전의 경제성이 낮다’는 취지의 평가 보고서 생산 과정에 당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했는지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한 정황에 개입했는지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백 전 장관이 관여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이날 백 전 장관 소환은 예고됐던 부분이다. 검찰이 앞서 공용 전자 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 씨 등 3명에 대한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은 이달 26일이었다. 하지만 대전지검이 사건 수사팀장인 이상현 형사5부장 명의로 지난 8일 기일 변경 신청 의견서를 재판부에 보냈다. 검찰이 백 전 장관 등 사건 핵심 인물들에 대해 남은 조사를 충분히 한 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재판이 오는 3월 9일로 연기됐다. 검찰은 그동안 백 전 장관 측과 소환 날짜를 조율하다가 이날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그동안 A 씨 등 3명에 대해 집중 조사한 이유도 백 전 장관 소환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청와대 등의 개입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백 전 장관이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불러 조사하기 위한 이른바 ‘혐의 다지기’였다는 것이다. 다만 앞서 구속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관련 진술에 비협조적이라고 알려진 만큼 일각에서는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참여한 핵심 실무자가 백 전 장관을 둘러싼 혐의에 반대 진술을 할 경우 의혹 규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백 전 장관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면 검찰 수사 칼날도 청와대 등 윗선으로 겨누기 쉽지 않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중요한 건 핵심 실무자들의 진술”이라며 “여기에 백 전 장관이 조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현덕 ·손구민 기자 always@@sedaily.com -
檢, 백운규 전 장관 소환…靑 향하는 수사 칼날
사회 사회일반 2021.01.25 20:51:22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의 칼날이 윗선인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전지검 형사 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동안 검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해온 백 전 장관 측은 이날 조사를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면서 예의주시하는 부분은 그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다. 앞서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지시해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상대로 내부 자료 파기 과정을 조사해왔다. 검찰이 정재훈 한수원 사장 소환에 앞서 백 전 장관을 먼저 조사함에 따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조만간 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의 수사를 기반으로 청와대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안현덕·손구민 기자 always@@sedaily.com -
검찰, '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내주 출석 전망
사회 사회일반 2021.01.22 15:14:22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음주 백운규(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달 초 백 전 장관 측에 출석을 요청했다. 백 전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조사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상대로 '월성 원전 경제성이 낮다'는 취지의 평가 보고서 생산 과정에 당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했는지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직원 질책 등을 통한 지시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러한 방침이 정해지면서 경제성 평가 조작도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한 정황에 대해 장관 개입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검찰은 월성 원전 자료 삭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산업부 전 국장급 공무원 A(53)씨의 청와대 방문과 관련해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월성 1호기' 첫 재판 檢 요청으로 연기...백운규 소환 염두에 뒀나
사회 사회일반 2021.01.15 15:20:37월성 1호기 원전 사건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첫 재판이 3월로 미뤄졌다.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이 사건 핵심 인물들에 대한 남은 조사를 충분히 한 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혐의에 대한 사건 공판 준비기일을 오는 3월9일 진행하기로 했다. 원래 공판 준비 기일은 이달 26일 잡혔지만 미뤄진 것이다. 재판 일정 연기는 검찰 측에서 요청했다. 대전지검은 기일 변경 신청 의견서를 사건 수사팀장인 이상현 형사5부장 명의로 지난 8일 재판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남아있는 수사 계획이 있어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재판에 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 등 공소 유지와 동시에 이 사건 주요 인물인 백운규 전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더불어 다음 달 중 법원과 검찰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부와 수사팀 구성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첫 공판을 그 후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2019년 11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비롯해 그의 부하 직원 B씨는 산업부 사무실에 한밤 중에 들어가 2시간 동안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도 받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변창흠 "집 마련 걱정없어질 것"…경기 집값 역대 최고 올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1.15 07:00:00경기도 아파트값이 주간 단위로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부터 ‘패닉 바잉’ 양상이 나타나며 서울 외곽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데 이어 그 불똥이 경기 외곽 지역까지 퍼진 것이다. 그간 소외됐던 고양·의정부 등 경기 북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번 주 경기도 아파트값은 지난 11일 기준 0.65% 상승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08년 4월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주 상승률(0.49%)보다도 오름폭이 가팔라졌다. 고양 일산동구가 2.66%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고양 덕양구(1.62%) △의정부(1.22%) △시흥(1.19%) △남양주(1.16%) 등 경기 북부 지역이 상승률을 견인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0.38% 올라 지난주 상승률(0.39%)보다는 소폭 줄어들었다. 노원구(0.71%), 성북구(0.6%), 동작구(0.54%), 서초구(0.53%), 강서구(0.52%)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였다. 인천(0.24%)은 연수구(0.57%), 서구(0.22%), 부평구(0.21%) 등 상승했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36%)는 이번 주에도 대전(0.41%), 대구(0.41%), 광주(0.36%), 부산(0.32%), 울산(0.30%) 모두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26%를 기록했다. 수도권(0.33%)과 5개 광역시(0.20%)는 지난주 상승률보다 소폭 확대됐고, 기타 지방(0.17%)은 지난주 상승률과 같다. 서울은 전주 상승률(0.38%)보다 상승 폭이 축소된 0.30%를 기록했다. 경기(0.39%)는 전주대비 상승, 5개 광역시에서는 부산(0.29%), 울산(0.23%), 대전(0.22%), 대구(0.21%)는 상승했고, 광주(0.00%)는 보합을 보였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성북구(0.61%), 마포구(0.59%), 동작구(0.50%), 송파구(0.45%), 광진구(0.43%)의 상승이 높고, 하락 지역은 없었다.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은 성남 지역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주대비 0.39% 상승을 기록했고, 인천(0.16%)도 전주대비 상승했다. 경기에서는 고양 덕양구(1.04%), 용인 수지구(0.95%), 의정부(0.94%), 성남 중원구(0.84%), 시흥(0.76%) 등이 높게 상승했고, 인천에서는 연수구(0.39%), 서구(0.25%), 부평구(0.12%) 등이 상승했다. 한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 이전에 나올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지난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저는 현장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고, 실제로 많이 공급을 해봤다"며 "공급에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그동안 (공급이) 안되리라 생각했던 부분도 인허가 통지를 하거나 하면 가능해지고, 많은 부분이 공급되고 있다"며 "그런 안정감만 주면 국민들도 '지금 집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걱정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
변창흠 “서울에 충분한 주택 공급 가능하다" 재차 강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3 17:30:4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에 충분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변 장관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국민들은 서울에 집이 추가로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현장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고, 실제로 많이 공급을 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공급이) 안되리라 생각했던 부분도 인허가 통지를 하거나 하면 가능해지고, 많은 부분이 공급되고 있다”며 “그런 안정감만 주면 국민들도 ‘지금 집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걱정은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변 장관은 “(향후) 4~5년간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런 정책들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박 의장은 “신규 공급에는 몇 년이 걸리니, 시장에 주택난이 완화되고 가격도 내려간다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일부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주택 양도세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절대 시장에 줄 시그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집 마련 걱정 없어질 것"…변창흠, 자신한 이유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1.13 14:30:00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이전에 나올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변 장관은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저는 현장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고, 실제로 많이 공급을 해봤다"며 "공급에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공급이) 안되리라 생각했던 부분도 인허가 통지를 하거나 하면 가능해지고, 많은 부분이 공급되고 있다"며 "그런 안정감만 주면 국민들도 '지금 집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걱정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앞으로) 4~5년간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런 정책들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신규 공급에는 몇 년이 걸리니, 시장에 주택난이 완화되고 가격도 내려간다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대덕구, 관광명소 카페 지도 ‘쉼표를 따라 가는 대덕 여행’ 발간
사회 전국 2021.01.12 10:49:02대전 대덕구는 공정생태관광과 지역 상권 활성화 연계를 위해 관광 명소를 중심으로 카페 지도‘쉼표를 따라 가는 대덕 여행’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소규모·분산화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정생태관광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사계절 풍경이 좋은 명소와 매력적인 카페를 엮어 관광지를 홍보함은 물론 방문객들의 지역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카페지도를 제작했다. 책자는 3개 권역으로 구분돼 각각 대청호 인근의 카페, 장동 계족산 부근의 카페, 일상에서의 기후 위기 극복 실천을 위한 넷제로(Net-Zero) 에너지 카페가 수록돼 있다. 또한 카페 주변에서 함께 둘러볼 수 있는 ‘대청호로하스캠핑장’, ‘계족산 황톳길’,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에서 운영 중인 ‘팜파티’ 등 각종 공정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가족 혹은 지인들과 함께 마음껏 ‘쉼’과 ‘숨’을 만끽하는 생태 힐링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코로나19로 겪는 큰 어려움 때문에 우리 모두 쉼과 숨이 주는 소중함과 행복이 더욱 간절한 시기”라며 “대덕구의 아름다운 풍경과 쉼표가 되어주는 카페들이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수 있길 바라며 방문객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쉼표를 따라 가는 대덕 여행’ 책자는 대덕구 홈페이지(역사 문화 관광 포털)와 대덕구 공정생태관광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원전 자료삭제' 산자부 공무원 26일 첫 재판...백운규·채희봉, 핵심 증인
사회 사회일반 2021.01.04 11:29:12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A(53)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부 국장인 A씨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의 부하직원이자 또 다른 피고인인 B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일요일)인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 준비 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검찰과 변호인 간 쟁점 사항을 살피는 자리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 주요 증인신문 계획에 대해서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이번 사건 핵심 관계자의 법정 증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의 자료 삭제 경위가 석연치 않은 만큼 당시 부처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장관 등 진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 움직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
무게 실리는 '尹 원전 수사지휘'…백운규·채희봉 소환 임박
사회 사회일반 2020.12.27 16:41:09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 복귀와 동시에 ‘현안 챙기기’에 나서면서 그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총장은 복귀 첫날 ‘중대 범죄 사건을 우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튿날에도 주요 사건 현황을 보고받는 등 직접 점검한 만큼 조만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지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의 칼끝이 조작을 지시한 윗선으로 향할 경우 윤 총장과 청와대·여당의 갈등은 다시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법원의 업무 복귀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지난 25·26일이 연휴임에도 이틀 연속 출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책 회의’에 이어 수사권 조정·수사 상황 등을 관련 부서에서 보고받았다. 이는 8일간 공백으로 생긴 밀린 업무를 직접 챙기면서 28일 정례 회의 등 공식 복귀를 준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앞선 윤 총장의 행보 가운데 이목이 집중되는 대목은 25일 코로나19 관련 대책 회의 이후 내린 지침이다. 윤 총장은 △소환 조사 최소화 △방역·안전 확보 최우선 등과 함께 △중대 범죄 사건을 우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튿날에도 출근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주요 수사 상황을 챙겼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28일 정식 출근한 후 첫 행보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주요 수사에 대한 수사 지휘일 것이라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내년 초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각종 규칙·예규 마련,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정 작업 등 준비 작업이 이뤄졌으나 주요 수사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 총장이 앞서 1일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직무 정지에서 복귀하자마자 최우선으로 챙긴 사안도 수사 지휘였다. 당시 윤 총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에서 올린 주요 피의자 3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이들은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었다. 이후 수사팀은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수사팀은 이달 23일 산업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핵심 피의자로 분류되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은 소환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이 수사 지휘에 나서더라도 곧바로 압수 수색 등 강공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며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라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이 수사 지휘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백 전 장관이나 채 사장을 소환해 조사하라는 게 수사 지휘 가운데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후 조사 내용이나 증거 확보에 따라 청와대 등 최고 윗선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무조건 강공으로 일관하기보다는 흐름에 따라 다소 우회적인 전략도 쓸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윤 총장은 복귀하자마자 강제 수사에 가속도를 붙일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정부 여당에서 ‘정치적 행보’라며 역공할 수 있다. 게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검찰 인사 등이 연이어 예정돼 있다는 점도 수사의 변수로 꼽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은 그동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부 여당과 마찰을 빚어왔다”며 “그만큼 복귀 이후 첫 수사 지휘가 해당 사건이라면 청와대와 여당 등과의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만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의 경우 우선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지시하고 다른 주요 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며 “윤 총장이 그동안 헌법 정신·법치주의·상식을 강조한 만큼 하나의 사건에 대해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순리에 따라 여러 주요 수사를 병행해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에만 매몰되지 않고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주요 사건에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백운규·채희봉 곧 소환...靑 겨눈 원전 수사 칼 끝
사회 사회일반 2020.12.06 18:28:39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의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주요 당국자들에 대한 첫 구속 성과를 내면서 사정의 칼끝은 ‘윗선’을 겨누게 됐다. 이제는 소환 조사 대상이 보고 체계상 구속자들의 윗선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으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수사의 한 축인 자료 삭제 부분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검찰이 앞으로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과정에 청와대 등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 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7일부터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 씨와 부하 직원(서기관) B 씨 등 구속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에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A 씨의 다른 부하 직원인 과장 C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 3명이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삭제한 자료를 복원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앞선 검찰 조사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C 씨의 ‘입’은 물론 삭제된 자료에서 윗선 개입의 흔적이 나올 수 있어 수사력을 집중하려는 것이다. 청와대 등의 개입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백 전 장관이나 채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하기 위한 이른바 ‘혐의 다지기’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원전 수사 확대 조짐이 일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 총리”라고 맹비난하는 등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백운규측근 3인방 추가증언 주목…檢, 삭제문서 120건 복구 가능성 원전경제성평가 윗선 수사 급물살...‘월성 중단, 白 지시 따른 것’ 진술 檢, 추가 조사로 ‘스모킹건’ 주력...與 노골적 압박에 일단 신중모드 법조계 안팎의 관계자들은 검찰이 백 전 장관 등의 소환 조사에 앞서 구속 수사 대상에 오른 이른바 ‘산업부 3인방’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한 백 장관의 측근이자 핵심 실무진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A 국장과 그의 부하 직원(서기관) B 씨는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되면서 검찰이 수사상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게다가 법원이 C 씨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C 씨가) 영장에 청구된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C 씨가 이미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혐의를 인정하지 않던 A 국장과 B 씨도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으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B 씨와 A 국장, C 씨 사이 진술이 엇갈렸다고 알려졌다”며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 판단 이후 상황이 180도 변하면서 이들 심경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들은 감사원과 검찰 조사에서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이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이미 조사 과정에서 윗선 개입을 인정해 추가 조사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이들이 삭제한 문서에 대한 복구 작업에도 검찰이 가속을 붙일 수 있다고 알려졌다. 통상 산업부 실무진이 내부 자료를 작성하면서 ‘○○ 지시 사항’이라거나 ‘□□ 지시에 따른 추가 사항’ 등 단서 조항을 명시하는 등 꼼꼼히 작성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이들이 지난해 12월 1일 사무실에 들어가 삭제한 내부 자료 444건 가운데 324건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한 바 있다. 검찰은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조계는 복구되지 않은 120건 내용을 밝히고자 추가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에 무게 추를 기울이고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사라진 120건의 문서는 물론 압수한 채 전 비서관 휴대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도 집중할 수 있다”며 “이 같은 확보한 자료가 실제 청와대 등 윗선이 개입한 핵심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백 전 장관이나 채 전 비서관 등 소환을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관측이다. 검찰의 수사 확대 조짐에 정부 여당이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자칫했다가는 정치 공학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당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강선우 더불어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표적·정치 수사가 대한민국 공직 사회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세종시에서 서초동으로 가서 ‘검찰 총리’에게 결재부터 받고 일하라는 공무원 사회를 향한 협박이냐”고 각을 세웠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 역시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권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감사원·검찰의 행태에 법원까지 힘을 실어준 데 참으로 유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사법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자칫 부실이나 편향 수사라는 흠이 잡힐 경우 오랜 수사로 쌓은 탑에 균열만 생길 수 있어 우선 혐의 소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팀이 ‘감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감사원법 51조에 따라 사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나 윤 총장이 보완 조사를 지시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안현덕·박진용기자 always@@sedaily.com -
백운규 측근 '3인방' 추가 증언 주목…檢, 삭제 문서 120건 복구 가능성
사회 사회일반 2020.12.06 18:10:28▶1면에서 이어집니다. 법조계 안팎의 관계자들은 검찰이 백 전 장관 등의 소환 조사에 앞서 구속 수사 대상에 오른 이른바 ‘산업부 3인방’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한 백 장관의 측근이자 핵심 실무진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A 국장과 그의 부하 직원(서기관) B 씨는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되면서 검찰이 수사상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게다가 법원이 C 씨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C 씨가) 영장에 청구된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C 씨가 이미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혐의를 인정하지 않던 A 국장과 B 씨도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으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B 씨와 A 국장, C 씨 사이 진술이 엇갈렸다고 알려졌다”며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 판단 이후 상황이 180도 변하면서 이들 심경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들은 감사원과 검찰 조사에서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이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이미 조사 과정에서 윗선 개입을 인정해 추가 조사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이들이 삭제한 문서에 대한 복구 작업에도 검찰이 가속을 붙일 수 있다고 알려졌다. 통상 산업부 실무진이 내부 자료를 작성하면서 ‘○○ 지시 사항’이라거나 ‘□□ 지시에 따른 추가 사항’ 등 단서 조항을 명시하는 등 꼼꼼히 작성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이들이 지난해 12월 1일 사무실에 들어가 삭제한 내부 자료 444건 가운데 324건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한 바 있다. 검찰은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조계는 복구되지 않은 120건 내용을 밝히고자 추가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에 무게 추를 기울이고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사라진 120건의 문서는 물론 압수한 채 전 비서관 휴대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도 집중할 수 있다”며 “이 같은 확보한 자료가 실제 청와대 등 윗선이 개입한 핵심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백 전 장관이나 채 전 비서관 등 소환을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의 수사 확대 조짐에 정부 여당이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자칫했다가는 정치 공학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당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검찰은 자칫 부실이나 편향 수사라는 흠이 잡힐 경우 오랜 수사로 쌓은 탑에 균열만 생길 수 있어 우선 혐의 소명에 집중할 수 있다. 수사팀이 ‘감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감사원법 51조에 따라 사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나 윤 총장이 보완 조사를 지시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가운데 여권은 검찰 수사에 강한 불쾌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월성 원전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윤 총장이 검찰권을 남용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강선우 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에서 검찰이 ‘원전 자료 삭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구속한 데 대해 “표적·정치 수사가 대한민국 공직 사회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도 이번 영장 발부와 관련해 “정권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감사원·검찰의 행태에 법원까지 힘을 실어준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전 관련 산업부 공무원들의 잇단 구속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수사에 힘을 실어줬다. 또한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한 ‘윗선’을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애초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었는지, 그래서 ‘문재인 탈원전 정책’은 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국민은 알고 싶다”고 주장했다. /안현덕·박진용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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