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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남기 "신규 공공택지, 2분기까지 후보지 발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17 07:49:4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2·4 대책 중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2·4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의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 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책 시행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8·4 대책 신규부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 지정, 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조달청 부지는 사업 절차를 임시청사를 먼저 이전한 뒤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대체 부지 확보도 경찰청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11·19 대책은 상반기 중 전국 4만9천호 공급 물량이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진력하되 2월 4일 발표된 신축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 보증 신설 등 제도 개선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과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0만호 이상, 구체적으로 205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며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2·4 대책의 83만6천호에 기존 발표대책 중 수도권 127만호, 전세대책 7만5천호를 더하면 중복물량 12만7천호를 제외하고도 200만호 이상이 된다는 계산이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경험 등도 있었던 만큼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보다 긴 시계에서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경림 기자 forest03@@sedaily.com -
[사설] 24번 대책 실패하고도 ‘포용적 주거’ 집착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1.02.17 00:10:00국토교통부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4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포함한 새해 업무 보고를 했으나 그 내용은 여전히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고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대규모 공급에 나서겠다는 국토부의 접근법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적 임대 20만 9,000가구와 공공 분양 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공 주도 프레임에 갇힌 숫자놀음이 과연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실제로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새해 핵심 과제로 ‘포용적 주거 안정 실현’을 제시하면서 공공 개입 의지를 끝내 굽히지 않았다. 또 대책 발표 이후 매입한 공공주택지구 택지에 대한 현금 청산은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정책 보완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다. ‘공공 만능’ 사고에 젖은 정부가 그동안 24번의 부동산 대책에서 낙제점을 받고도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다. 25번째인 2·4 대책도 실패 조짐을 보이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부동산원이 8일 조사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18.8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200에 가까울 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뜻한다. 획기적인 공공 주도 대책이 되레 수요 심리를 더 자극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 걱정을 덜어주겠다며 숱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국 최악의 부동산 대란을 불렀다. 이제라도 반(反)시장 포퓰리즘을 접고 시장 친화적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해야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논설위원실 -
변창흠 국토부장관 "수도권 개발이익, 지방에 내려줘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16 20:19:12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균형발전 문제와 관련해 “수도권 개발사업과 지방 개발사업을 결합하거나,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역에 내려주는 방식을 적극 고려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16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 문제의 해법과 관련해 “수도권에서는 많은 개발이익이 생긴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청와대 업무보고와 관련해 “이번 업무계획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이라며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러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수도권 집중 현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 살기 때문에 차별받거나, 어느 지역에 살아서 특별히 이익을 받지 않도록 골고루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례로 태양광 사업과 전남 신안의 풍력발전 사업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광역교통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지역의 접근성을 높여주면 어디 살든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신설 및 연장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상반기까지 확정할 예정”이라며 “GTX는 수도권 서부권역에 신설하는 방안을 타당성 검토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6월 전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GTX 사업의 연장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존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장을 통합해서 같은 사업으로 하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추진된 후 민간이 추가적으로 제안하거나 하면 타당성 검토를 거쳐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2·4 공급대책과 관련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업 예정지역 발표와 관련해서는 “택지개발 지구 20여군데의 부지를 잠정적으로 정한 상태”라면서 “마지막 필지 확정 단계다. 상반기 내에 2~3차례로 나눠서 지자체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구역이 현재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가) 사업을 설명하면 많은 지역에서 참여 요청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에 정부가 참여하는 방식에 주택·토지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이 진행하는 사업이었으면 줄 수 없는 인센티브를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사업할 때는 특별히 주는 것”이라며 “공공이 나선다면 전문성과 자금력, 신속한 행정처리 능력, 신뢰성 등이 있기 때문에 (주택·토지주들이)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자산 성장에도 이익이 될거라 생각해서 동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文 "주택공급, 더 획기적으로 늘려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16 18:09:29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토부로부터 화상 업무 보고를 받고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 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날 국토부는 업무 보고에서 예고한 임대차신고제를 오는 4월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임대차신고제는 6월 전면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일부 지역에서 일정이 앞당겨지게 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시범 시행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서울 강남 3구 등이 후보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아울러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은 인원을 대폭 보강해 신규 출범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정잭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장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는 부동산 규제를 이어간다는 메시지로 해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은 단기 시장 안정화에 큰 도움이 안 된다”며 “오히려 임대차법, 의무거주 부과 등 각종 규제가 기존 주택시장에 공급을 차단하는 영향을 주고 있어 시장의 불안 요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
與가 쏟아낸 '부동산 법안'…국회서 “신중해야” 제동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16 17:48:49여당에서 지난해 무차별적으로 쏟아낸 각종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제정안은 부동산 감독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근거와 함께 시세조작 등 각종 시장 교란 행위 조사를 위해 금융·조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과잉 권한’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법안 검토를 맡은 국토위는 시장의 우려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각종 권한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이 금융시장보다 크지 않고 지금도 정부 기관 등을 통해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시장에 대한 지나친 정부 개입이라는 우려도 드러냈다. 검토 보고서는 특히 민감한 금융·과세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으면서도 요구 가능한 범위를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해’ ‘신고 내용의 진실성이 의심돼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이에 앞서 여당이 쏟아낸 각종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는 상임위 차원에서 부작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여당 의원들이 정부의 규제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법안을 쏟아내고 상임위가 이를 반박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정부가 정하는 표준 임대료를 도입하고 주택 공시 가격의 120% 이내에서 임대료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위는 검토 보고서를 통해 “표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사적자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 임대료 상한과 시장 임대료가 크게 차이 날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민주당 성향인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이하로 전월세 전환율을 정하도록 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토위는 “예측성이 떨어지고 임차인·임대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민사상 계약을 과태료로 처벌하는 것은 민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재초환 계산법 바뀐다…강남 재건축 부담금 수억 줄어들 듯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16 17:47:33오는 19일부터 재건축 부담금 계산 방식이 바뀐다. 공시 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높아지면서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재건축 부담금이 수억 원 이상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해 6월 발표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포함된 ‘재건축 부담금 규제 개선책’의 후속 조치다. 골자는 공시 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사업 종료 시점의 현실화율을 개시 시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개시 시점)에서 준공 인가일(종료 시점)까지 주택 가격 상승 금액에서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과 개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개시 시점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만큼 가격 차이는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재건축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은 추진위 승인 시점 시세에 종료 시점(준공 인가일) 공시 가격 반영률을 곱해서 산정한다. 예컨대 추진위 설립 당시 공시 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60%, 종료 시점 시세 반영률이 90%라면 재건축 개시 시점 주택가액은 당시 실거래 가격에 90%를 곱해서 정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개정 시행령을 반영하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의 경우 당초 예상했던 부담금보다 가구당 최대 6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 다른 강남권 재건축 단지도 가구당 1억~2억 원씩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아울러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통해 재건축 부담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임대소득 들여다보고, 불법 대응 전담조직 신설 '전방위 통제'
부동산 정책·제도 2021.02.16 17:40:26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 기존에 발표한 공급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의 일환으로 수도권 127만 가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임대차법 부작용이 진행 중인데도 오는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또 부동산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상반기 내 설립할 계획이다. 2·4공급 대책에서 위헌 논란이 나오고 있는 공공 개발 사업의 토지 소유주 현금 청산에 대해서는 개정 없이 강행하기로 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전월세신고제, 불법행위 대응반 강화 등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보다는 시장에서는 정부의 통제 강화로 인식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4년간 부동산 정책이 시장 안정화를 불러오지 못한 이유가 이 같은 통제 위주의 정책인 만큼 올해도 정부와 시장의 기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6월부터 임대 소득 드러난다…매매 거래에는 ‘현미경’ 조사=국토부가 16일 발표한 주요 업무 계획을 살펴보면 전월세신고제가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거래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파악되지 않았던 임대 소득자의 수입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본격 시행에 앞서 4월 일부 지역을 선정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어느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기존 계약 갱신과 신규 계약의 가격 변동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매매 거래에 대한 조사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부는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의 기능을 강화한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 조직’을 상반기 내 설립할 예정이다. 공시 가격도 크게 오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에 맞춰 올해도 공시 가격을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15억 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지난해 75.3%에서 올해 78.3%까지 상승한다. 또 9억~15억 원 공동주택은 지난해 69.2%에서 올해 72.2%,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지난해 68.1%에서 올해 68.7%로 상승하게 된다.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GTX-D노선도 본격화=정부는 지난 2·4공급대책 등에서 발표한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안을 연내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수도권 24만 가구의 공공 택지 지구 계획을 확정하고 신규 택지 25만 가구를 지정·발표할 계획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 “현재 20곳이 확정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라며 “확정되는 대로 2~3차례에 걸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4공급대책 당시 논란이 제기된 공공 개발의 현금 청산에 대해서는 정책을 보완하지 않기로 했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공익적 목적에서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 보상에 부합하며 정책적 보완이 필요 없다고 결론 지었다”고 설명했다.청약제도도 일부 바뀐다. ‘금수저’ 논란이 제기된 민영 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 기준 외에 자산 기준도 추가로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연말께 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서부권을 겨냥한 GTX-D 노선도 도입 여부가 드러난다. 정부는 6월께 4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인데 GTX-D노선의 비용 편익 분석 등을 거쳐 포함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현재 경기도 부천·김포·하남시 등은 GTX-D노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한 상황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공급 대책은 연내 공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임대차법 등 각종 규제는 현재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올해도 각종 규제가 덧씌워지는 상황인데 시장 안정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부작용 논란에도 19일부터 '전월세금지법' 시행…민간 분상제 주택도 의무거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16 17:40:14오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2~3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현재는 공공 택지에서 짓는 공공 아파트에만 적용 됐으나 민간 아파트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일명 ‘전월세금지법’으로 불린다. 통상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 전세 물량이 대거 풀려 인근 지역의 전세 시장이 안정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 아파트 전셋집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입주 때 전세를 놓고 잔금을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현금이 많은 부자들만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는 최초 입주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 택지에서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2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현재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18개구와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일부 지역 등 수도권에 한정돼 있다. 아울러 현재는 전국 공공 택지에서 LH 등 공공 기관이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거주 의무 기간을 적용했는데 19일부터는 공공 택지라도 민간이 짓는 아파트 역시 인근 시세에 따라 3~5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의 경우 3년이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분양을 받았더라도 근무, 생업, 취학, 질병 치료 등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다른 지역에 살면서 거주 의무 기간을 속였다가 적발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의무 거주는 정비 사업 조합원은 적용되지 않고 일반 분양자만 해당된다. 이번 개정은 ‘로또 청약’이 투기판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상한제가 적용되는 새 아파트의 경우 입주 시 전월세를 놓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새 아파트 전세 물량이 사라지는 셈이다. 아울러 입주 시점에 세입자를 받지 못하는 만큼 서민의 내 집 마련 문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됐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실거주 의무 기간을 두면 실수요자에게 분양을 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오신환 "강경 보수 안돼" 나경원 "난 중간에 가까워"[野 서울시장 후보 4인 토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16 17:02:28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예비 후보 4인이 TV 토론회에 16일 맞붙었다. 이들은 “정권 교체와 서울시정 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한 가운데 야권 단일화의 변수인 중도 진영 표심을 겨냥해 후보들 간 ‘중도·보수’ 노선 경쟁까지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 1차 맞수 토론을 진행했다. 1부는 나경원 후보와 오신환 후보, 2부는 오세훈 후보와 조은희 후보가 맞붙었다. 오신환 후보는 첫 발언에서 “사람을 바꿔야 10년 전 실패를 설욕할 수 있다”며 야권 세대교체를 강조했다. 나 후보도 “서울은 전시(戰時)다. 19년 정치 생활 동안 한 번의 흔들림도 없고, 어려울 때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면서 “약자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안다. 제가 독하게 섬세하게 해내겠다”며 강한 의욕을 보였다. 두 후보는 토론 시작과 동시에 정책 논쟁을 벌였다. 공격은 오신환 후보가 주도했다. 오 후보는 “청년·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1억 1,700만 원 지급하겠다고 말했는데 이게 퍼주기 논란이 있다”고 지적한 뒤 “(민생구호긴급자금) 6조 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몰아세웠다. 나 후보는 이에 “제 공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되받아쳤다. 오신환 후보는 또 핵심 쟁점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나 후보가 내놓은 원더풀 공약(10년간 70만 가구 공급)을 언급하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다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나 후보는 “기간이 다르다”며 반박했다. 이어 나 후보는 오신환 후보가 내놓은 태릉골프장 아파트 건설 계획에 대해 “그린벨트는 지켜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고 오 후보는 “공공 택지를 모아 시작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오 후보가 “강경 보수 깃발을 들고는 승리하지 못한다”고 말하자 나 후보는 “제가 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냐. 오히려 중간에 가까운 사람”이라며 중도를 강조하기도 했다. 2부에서 맞붙은 오세훈 후보와 조은희 후보도 부동산과 복지 정책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전직 서울시장, 현직 서초구청장답게 두 후보는 부동산 공급 규모와 재건축 용적률 규제 등 부동산 정책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오세훈 후보는 복지 정책에 대한 토론 때 조 후보가 구청장으로서 추진한 공유어린이집 정책을 거론하며 “진정한 위민 정책”이라고 추켜세웠고 조 후보도 “(후보들 간에) 안면몰수하는 것은 서로에게 예의가 아니다”라며 “칭찬할 건 칭찬하고 그런 게 아름다운 토론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정체된 서울시를 보며 피눈물을 흘렸다”며 “마음의 빚을 갚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조 후보는 “보수도 새로운 인물로 승부해야 한다”며 “제게 칼을 쥐어주면 안철수 후보를 건너 박영선 후보를 잡고 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우·김혜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속보] 文 "현 대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
정치 대통령실 2021.02.16 16:49:46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지난 2.4 부동산 대책에 더한 더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변창흠 국토부장관에게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화상 업무보고를 받고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 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의 밑바탕”이라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자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첫걸음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광역 경제권 구축’에 국토부가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추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광역 지자체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
전월세 신고제 4월부터 시행…시장 또 요동치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16 16:38:33정부가 오는 4월부터 전월세(임대차) 신고제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대상은 서울 강남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국토교통부는 "6월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맞춰 신고인 편의를 위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연계, 온라인 신고 등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임대차 신고제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4월 사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11월에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 시범공개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대인은 30일 이내에 임대료, 계약금, 임대기간, 중도금 등을 신고해야한다. 월세나 계약금 등 임대조건이 바뀔 때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가 필요하다.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모든 전월세 계약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돼 어느 동네 전월세 가격이 어떤 수준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의 개략적인 운영 방안 등은 오는 3월 입법예고할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며 “시범대상의 범위와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고,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가격변동 등도 추가로 공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임대인·임차인 갈등을 중재할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확대하고, 임대차 분쟁조정사례집도 내놓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소액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도 현실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속보]文대통령 "주택·전월세 가격 안정에 국토부 명운 걸어라"
정치 대통령실 2021.02.16 16:20:05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변창흠 국토부장관에게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4 부동산 대책에 더해 더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화상 업무보고를 받고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도 참석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 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의 밑바탕”이라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자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첫걸음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광역 경제권 구축’에 국토부가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추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광역 지자체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
대출 막아놓고 시세 90% 분양가?…무주택자들 분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16 07:30:00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변 시세의 최대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수준으로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개편하기로 하면서 청약 기회를 노리던 무주택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장 원리에 따라 적절한 조치라며 반기고 있지만 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진다며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대립하는 양상이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대출을 더 옥 죄면서 분양가만 올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세 90% 분양가라니" 항의폭탄 나선 무주택자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 방침과 관련해 무주택 수요자들의 집단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카페나 오픈채팅방을 중심으로 모여 국토교통부, HUG,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항의전화와 민원 제기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온라인 카페 관계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기관인 HUG를 통해 건설업계의 고분양가 분양 요구를 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모두 전화를 걸어 강력하게 항의하고, 전화 걸기 어려운 분들은 민원을 넣으라”고 참여를 독려했다. HUG는 지난 9일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심사 기준을 개편하고 22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지나치게 분양가가 높을 경우 자칫 다수의 미입주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HUG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리스크 관리 방안이다. 분양보증 리스크 관리,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 등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정부가 HUG를 통해 사실상 ‘분양가 통제’를 한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HUG는 분양가격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 심사기준을 계량화하는 등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의 합리적 개선이 이뤄질 경우 사업성 호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반색하고 있지만 무주택 청약 대기 수요층에서는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특히 HUG가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85~90%를 상한으로 분양가 등락에 따른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아직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표현만 놓고 보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최대 90%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서다. 서울 등 수도권 주요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시세에 맞춰 분양가가 산정되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층은 ‘내 집 마련’이 그만큼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세 대비 50~60% 수준인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 90%까지 오르면 수 억원대의 분양가 인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청약 도전을 준비 중인 한 40대 직장인은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에도 한계가 있는데 분양가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진다면 현금 부자들만 좋은 일이 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HUG “과도한 해석” 해명…사회적 합의로 접점 찾아야＞ HUG는 ‘시세의 90%’로 분양가를 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과도한 해석이라는 설명이다. HUG 관계자는 “주변 시세를 일정 비율(85~90%)로 고려한다는 것은 상한을 의미할 뿐 분양가를 시세에 맞춰 올린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원칙적으로 비교사업장과의 분양가 비교를 통해 산정하는 만큼 실제로 그렇게 큰 폭의 인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분양가 통제가 계속 진행될 경우 사업성 악화로 인해 공급 감소 부작용이 나타나는 만큼 ‘분양가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또 시세 대비 저렴한 ‘로또 분양’이 양산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실수요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적정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선은 사업 수지 개선에 따른 공급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실수요자에게는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 방향대로가 아닌 시장 원리를 감안해 ‘사회적 합의’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엇갈린 ‘설 민심’ 진단…與 "희망의 새싹 돋아나" 野 "文정부 거품 꺼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15 21:00:00여야가 14일 공통으로 전한 설 민심의 핵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이다. 다만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해석한 반면 야당은 성난 민심의 ‘정권 심판론’이 거세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특히 “설 민심은 문재인 정부 ‘손절’”이라고 일갈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된다”며 “혹독했던 1년이 지나고 희망의 새싹이 돋아난다”고 밝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종식이 시민들의 염원이다. 치료제 승인, 백신 공급,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부산에서 백신과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고 전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거품이 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 이반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며 “일자리 사정이 어떻게 20년 전 IMF 외환위기 때보다 못하냐는 볼멘소리도 컸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원칙과 기준 없는 방역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2차·3차 재난지원금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대출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은 지원금보다 장사하게 해달라고 아우성”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민심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서울 민심을 두고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야권의 정책과 비전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평가했으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0년간 멈춘 재건축·재개발에 서울시장 교체 요구가 크다”고 전했다. 부산 민심의 경우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쥔 듯하다”고 자신한 가운데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여당이 서울 집값 잡으려다 부산 부동산을 완전히 죽였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협의도 없다"…과천 등 신규택지 3만가구 강행에 지자체 반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15 18:40:00정부가 지난해 ‘8·4 공급 대책’에서 공언했던 신규 택지 개발 3만 가구가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과천시를 비롯해 주택 공급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뚜렷한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자체 반발을 고려치 않고 강행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반발 커지는 과천시, ‘협의도 없다’=15일 부동산 업계 및 지자체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난달 22일 국토부에 8·4 대책에서 발표된 공급 계획을 폐기하고 대안적 주택 공급안을 제안했으나 현재까지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8·4 대책이 발표되기 전날 통보를 받은 것이 전부”라며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따르라’는 입장을 유지할 뿐 협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과천의 경우 국토부가 8·4 대책에서 정부과천청사 부지를 이용해 4,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곳이다. 해당 부지는 현재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하는 부지를 포함하고 있어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다. 과천시가 지난해 8월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는 과천 시민의 80%가 해당 부지의 주택 공급안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해당 부지의 경우 중앙정부와 과천시가 지난 2000년대부터 컨벤션이나 AI·바이오클러스터 등 자족 기능을 갖춰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하던 곳이다. 시의 다른 관계자는 “서울로 치면 광화문 광장 일대에 주택을 빼곡히 짓겠다는 뜻”이라며 “게다가 해당 부지의 면적과 예정된 GTX 역사 면적, 기존 지하철 관통 면적을 고려할 경우 4,000가구가 들어갈 수도 없는 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과천시는 현재 개발 중인 과천지구에 시가 보유한 자족 용지 등 시내 가용 부지를 이용해 4,000가구를 공급하는 대안을 정부에 제시했지만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다. ◇다른 신규 택지 지자체도 반발 지속=서울 시내 택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3,1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용산 캠프킴 용지의 경우 용산구청장이 국토부 장관의 눈앞에서 직접 반대 의사를 밝히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1만 가구 공급을 발표한 노원구 태릉 골프장의 경우 역시 구청장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승록 서울시 노원구청장은 한 인터뷰에서 “태릉 골프장에 1만 가구를 건설할 경우 닭장과 같은 심각한 고밀도 주택 단지가 되고 거주 환경은 매우 열악해진다”고 했다.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1,000가구)와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00가구)도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해당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려는 계획을 재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내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녹지 보전 등의 이유다. 마포 면허시험장의 경우 애초 LH가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를 매입한 뒤 서울시와의 교환을 통해 부지를 확보해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마포구는 물론 서울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노원구와는 상당 부분 의견 조율이 이뤄졌고 다른 지자체와도 협의 또는 협의 전 단계에 있다”며 “지자체별, 사안별 논의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은 교통 대책이나 기존 시설 이전 등 해당 지자체와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다. 이해관계 조정이 안 된 채 대책을 내다 보니 정작 발표만 있고 실행은 되지 않는 상황에 처한 것”이라며 “2·4 계획 후속으로 발표될 신규 택지 공급 계획도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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