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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 "재초환 혜택, 일반재건축은 'NO…시장에 부작용'"(종합)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04 21:04:18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4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분양 물량에 대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완화, 2년 실거주 예외 등 혜택을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민간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많지만, 시장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변 장관은 4일 MBC, KBS에 연이어 출연해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면)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시장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공공이 공익과 사익을 조화해서 공급을 촉진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재건축도 (혜택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 오해할 수 있다”며 “공공이 주도하면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민간은 도시정비법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LH 등 공공이 직접 참여하는 정비사업 진행 방식을 공개하고 재초환 완화, 실거주 요건 완화 등 ‘당근책’을 제시했다. 다만 일반 재건축에는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에게 10~30%포인트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서는 “토지주가 생각하는 수익률에 일정 정도 추가적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나머지(수익)는 공공임대 확보나 인프라 건설, 생활SOC 조성, 이주대책 공간 조성 등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이날 대책 발표에서 공개하지 않은 신규 택지개발지구의 구체적 지역과 관련해서는 “전국에 약 20개 정도를 지정해서 25만 가구의 신규 택지를 개발해 공급할 예정”이라며 “대부분 확정돼 있지만 세부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개월 후 협의가 완성 되는대로 2~3차례 나눠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뉴타운 정책과 다른 점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제2의 뉴타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면서도 “뉴타운은 조합이 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개발 이익이 고스란히 조합이나 시공사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추진하는 방식은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이어서 토지 소유자에게 일정 수익에 인센티브 정도를 주고 나머지는 세입자 대책이나 인프라 건설에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최근의 주택 가격 상승과 관련해 “더 이상 서울에서는 저렴한 주택이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작된 것”이라며 “우리(정부)가 발상의 전환을 하면 서울에서도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공급될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기 보다는 기다렸다가 구입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변 장관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한일해저터널 문제와 관련, “경제성 문제 뿐 아니라 외교적 문제, 군사전략적 문제, 국민의 정서적 문제까지 고려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특별법을 마련하면 따를 것”이라고 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파격 인센티브에도 민간선 회의적…사유재산 침해 논란도 [2·4 주택 공급대책]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04 18:29:56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번에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이 서울시 주택 재고 물량의 10%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수치는 과거 공급 대책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기는 하지만 정부의 예측대로 정비 사업이 진행돼야 이뤄질 수 있는 물량이다.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등 기존 민간 사업으로 진행하던 물량 가운데 33만 가구를 공공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만큼 실제 공급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아울러 정부 주도 공급 시대 개막에 대해 사유재산 침해 우려마저 불거지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민간 수용을 전제로 한 공공 주도의 개발 방식을 내놓았다”며 “계획대로 민간에서 응하면 시장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토지 수용 가능성이 얼마나 클지 의문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민간 사업을 공공 주도로 전환해 33만 가구 공급=정부의 이번 공급 대책(83만 가구)에서 대규모 물량은 세 가지 형태로 조성된다. 우선 기존 공급 대책과 마찬가지로 공공 택지 조성을 통해 총 26만 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과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을 통해 각각 19만 6,000가구, 13만 6,000가구를 조성한다.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과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은 기존 민간 사업을 공공 사업으로 전환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다.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기존 민간 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고 신규 주택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은 기존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토지를 현물 출자받아 진행하는 형태다. 사업을 확정하면 기존 조합은 해체되고 공공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토지 소유자 등은 주민 대표 회의로 참여하지만 주요 의사 결정에서 배제되고 시공 브랜드를 정하는 권한만 갖게 된다. 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정비 사업에서 조합 총회 과정이 모두 생략되며 사업시행인가 이후 바로 착공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13년가량 걸리는 사업을 5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도시 재생(3만 가구), 상가·오피스 리모델링(4만 1,000가구), 신축 매입(6만 가구) 등을 통해 13만 가구 이상을 도심에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각종 인센티브에도 민간의 자발적 참여는 의문=정부는 이날 발표한 공공 주도 개발과 관련한 각종 유인책도 발표했다. 우선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과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으로 추진할 때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의 인센티브는 이보다 더 강하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 거주 조항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공공 임대 기부채납 조건도 바꾸기로 했다. 용적률 상향을 받는 대신 정비 사업 조합에서 제공해야 하는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전체 신축 물량의 20~30%를 공공 임대와 공공 자가 주택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기존 재개발(10~15%), 재건축(5~10%) 공공 임대 의무 공급 비율보다는 늘지만 용적률 상향 혜택으로 제공해야 하는 공공 임대주택보다는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동의 비율 낮춰 ‘신속 진행’…사유재산 침해 우려도=정부는 이날 공급 대책에서 공공 주도의 정비 사업에 대해 토지 소유주 동의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기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주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공공 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주 3분의 2의 동의가 이뤄지면 사업이 확정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은 토지주 10%의 동의를 받아 지구 지정을 하게 된다. 이후 1년 내 토지주 3분의 2(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공공 주도로 개발 사업이 이뤄진다.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하면 사업은 취소된다. 개발 사업에 반대하면 신규 아파트·상가 우선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역시 조합원 2분의 1의 동의를 얻으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내 조합원 3분의 2의 동의가 이뤄지면 사업이 확정된다. 이렇다 보니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우려도 크다.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도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 경우 공공 주택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나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전무하다. 한 정비 사업 관계자는 “조합원 동의율을 낮추면 사업에 속도감이 붙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3분의 1이 반대하는 사업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사업을 두고 각종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주민 동의만 일정 비율로 받으면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나머지 동의하지 않은 자들은 강제 수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쉽게 말하면 정부가 개인의 땅을 손쉽게 빼앗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낙후 지역에서는 집주인들도 값싼 주택에서 실거주를 하고 있는 서민층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택 공급만 할 수 있다면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아도 어쩔 수 없다는 논리”라고 덧붙였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이익환수 면제’라지만…공공주도 때만 혜택 [2·4 주택 공급 대책]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04 18:18:10정부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조합이 아닌 공공 기관이 직접 사업을 주관하는 새로운 유형의 정비 사업 모델을 만들었다. 이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과 재건축 2년 의무 거주 등을 모두 제외하는 ‘당근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조합원 간 이견에 따른 갈등,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성공의 핵심인 민간 참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 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것처럼 서울에서만 32만 가구의 공급안을 내놓았다. 또 부산·대구 등 5대 광역시에 22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짓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오는 2025년까지 총 83만 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꽉 막힌 정비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공공 직접 시행 정비 방식’을 해결 카드로 제시했다. 주민 혹은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현물 선납받은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이 사업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개발이익은 공공 사업 시행자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세입자·영세상인 지원 등에 골고루 배분하는 대신 토지 소유주에게는 기존 개발 계획안보다 10~30%포인트 높은 추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제외하는 것은 물론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등도 면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3년간 한시적으로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도 도입해 서울 등 전국에 총 19만 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역세권, 준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 등에 공공 주도로 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입지별로 주거상업고밀지구·주거산업융합지구·주택공급활성화지구 등으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과 일조권 규제 완화 등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에는 청약제도도 바꿔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 분양에 적용하던 일반 공급 물량을 기존 15%에서 50%로 대폭 확대하고 전용 85㎡ 이하 물량 중 30%에는 추첨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공 주도 개발 형태에서 요구되는 조건이 수용 방식인데 그렇게 되면 민간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정부가 원하는 물량은 민간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역세권 용적률 700%로…'미니 재개발' 탄력 붙나 [2·4 주택 공급대책]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04 18:12:23주택 공급 효과가 미미해 시장에서 외면받았던 도시 재생과 소규모 정비 사업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실적이 저조했던 가로 주택 정비 사업 등 ‘미니 재개발’이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2·4 주택 공급 대책에서 도시 재생을 통해 5년간 서울과 수도권, 지방 광역시에 총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서울은 8,000가구, 경기·인천 1만 1,000가구, 지방 광역시 1만 1,000가구 등이다. 가로 주택 정비 사업 등 소규모 정비 사업 활성화를 통해서는 5년간 11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6만 2,000가구, 경기·인천 1만 6,000가구, 지방 광역시 3만 2,000가구 등이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서만 3만 8,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도시 재생 규제 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노후 주거지 개선 효과가 미흡했던 기존 도시 재생 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기존에도 존재했지만 국·공유지 내 산업 중심 복합 거점 조성에만 활용돼왔다. 정부는 이 혁신지구에 주거재생혁신지구 항목을 신설하고 공기업을 투입시켜 주거 취약지에 주택과 생활 편의 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아울러 주거 재생 특화형 뉴딜 사업을 도입해 지원 금액을 50억~100억 원까지 늘리고 지원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규모 정비 사업 규제도 크게 완화됐다.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나 자율 주택 정비 사업은 주택이 없는 상공업지역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기점으로 역세권·준공업지역 등에서 5,000㎡ 미만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항목이 신설됐다. 토지주 4분의 1만 동의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특히 역세권 사업지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할 수 있다. 단 용적률 상승분 50%에 해당하는 주택과 상업 시설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 가능한 가로구역의 범위는 기존 블록 중심에서 벗어나 심의를 통해 가로구역으로 인정을 받으면 사업이 가능하게 했다. 전면 재개발의 대안으로 나온 도시 재생은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주거 환경 개선 효과가 미미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왔다. 실제로 서울 1호 재생 사업지인 창신도시재생구역에서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창신도시재생구역은 서울시의 반대로 공공재개발 참여가 무산된 후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정비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이른바 미니 재개발로 불리는 소규모 정비 사업의 대상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센티브나 개발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재생 활성화가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
공공분양 30% 추첨제로…'청포족' 3040 달래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04 18:11:59정부가 4일 전국적으로 83만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고 이번 대책으로 늘어나는 물량의 70~80%를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아파트)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 분양에서 일반 공급의 비중을 늘리고 일부 물량에는 추첨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공공 분양의 경우 청약 납입 횟수가 당첨자 선정의 주요 기준이 된다. 3040세대의 경우 그간 장년층에 비해 납입 횟수가 적어 이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30대와 장년층 간의 청약 갈등이 계속돼왔다. 정부가 이를 감안해 무주택 3040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30% 추첨제 도입, 일반 분양 물량도 확대=정부는 공공 분양의 경우 현재 100% 순차제로 적용되는 전용 85㎡ 이하 물량 중 30%에 추첨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 분양에서 전용 85㎡ 이하 일반 공급은 100% 순차제가 적용되고 있다.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청약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되는 방식이다. 납입 횟수가 적은 3040세대가 불리한 구조다. 추첨 비중이 늘어나면 현행 제도에 비해 젊은 층의 당첨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추첨제 참여 요건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제한해 과열 경쟁을 예방하기로 했다. 다만 전용 85㎡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정하는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 분양이 지나치게 특별 공급 위주여서 일반 공급 대기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전용 85㎡ 이하 공공 분양의 일반 공급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 9억 원 이하 공공 분양에서 전용 85㎡ 이하는 전체 물량의 85%를 다자녀·노부모·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으로 공급하고 있다. 일반 공급 물량은 15%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에 공급하는 공공 분양 물량 중 일반 공급 비중(전용 85㎡ 이하)을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택지 일반 분양 물량(50%)과 같은 수준이고 공공 택지에서 민간이 분양하는 일반 분양 물량(42%)보다는 오히려 더 높다. 전용 85㎡ 초과는 87%로 기존과 동일하다.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용 60㎡ 이하 공공 분양 물량의 경우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 요건을 보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해당 면적 일반 공급의 경우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부동산 자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2,764만 원 이하 등이다. ◇‘청약 소외’ 젊은 층 달래기…2·4 대책 물량에 한정=정부가 새로운 공급 방식을 들고나오면서 공공 분양 청약 기준을 개선한 것은 기존 주택 공급 방식에서 소외된 3040세대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로또 청약’이 늘어나면서 청약 경쟁이 과열됐고, 무주택,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젊은 세대들의 당첨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소외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청약으로는 ‘내 집 마련’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젊은 층의 ‘패닉 바잉’이 늘어나기도 했다. 정부는 그간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공급을 늘려왔다. 하지만 소득 기준 등에서 소외돼 일반 분양밖에 시도할 수 없었던 젊은 세대들은 일반 공급 확대와 함께 당첨 가능성을 높여달라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다만 새로운 청약 기준은 이날 새롭게 발표된 공급 물량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전국 19만 6,000가구, 서울 11만 7,000가구),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전국 13만 6,000가구, 서울 9만 3,000가구), 소규모 정비 사업(전국 11만 가구, 서울 6만 2,000가구) 등 총 34만 3,000가구가 대상이다. 해당 방식의 사업은 공공이 참여하지만 원래는 민간 분양을 추진하던 곳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민간 분양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기존 청약제도에서 소외됐다고는 해도 3040세대들에게만 지나치게 기회를 확대하면 기존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을 시도하던 4050 이상 장년층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기존 공공 택지에서는 주택을 공급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고 많은 분들이 청약 저축 등을 통해 대기하고 있어 그분들이 이번 대책으로 특별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며 “새롭게 마련하는 공공 분양 공급 기준은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이나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 사업에만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추첨제 확대 방안으로 젊은 층의 불만은 일부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3040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은 줄 수 있기 때문에 ‘패닉 바잉’ 수요는 조금 진정될 듯하다”고 분석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공공 정비사업, 혜택 있어도 강남 시큰둥…지지부진 '강북 재건축' 기대 [2·4 주택 공급대책]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04 17:42:38정부가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에 대해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었지만 강남권 정비 사업장 반응은 ‘시큰둥’이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A 대규모 재건축 단지의 한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공공이 필요한 것은 수익성이 낮은 지역이지 강남권 단지가 아니다”라며 “아무리 인센티브를 줘서 높게 짓는다고 해도 주거 쾌적성이나 고급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강남권 단지들에는 매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B 조합의 한 관계자도 “공공에 땅과 사업 주도권을 모두 맡긴다면 조합원들이 적극 반대할 것”이라며 “세부 방안이 나올 때까지 참여를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 사업성이 부족해 오래 표류된 강북권 등 일부 재건축 단지는 사업을 재개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2·4 대책’에서 새로운 내용은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다. 기존 공공재개발은 신청 단지가 70곳이었던 데 비해 공공재건축은 사업 신청을 한 곳도 없고 사전 컨설팅만 7곳이 참여해 흥행에 완전히 실패했다. 반응은 지역별로 뚜렷하게 갈린다. 공공 참여 자체를 반기지 않는 강남권 재건축 조합에서는 '굳이 눈길을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정부 주도가 된다면 고급화는 물 건너가 버린다"며 "강남에서는 잘 짓고 분양가를 잘 받으려고 하지, 싸게 지으려고 하면 조합원들이 싫어한다. 조합원들 수준이 예전보다 높아서 커뮤니티 시설과 마감재를 제대로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권 단지 중 유일하게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서초구 신반포19차도 "오늘 발표된 내용은 아파트를 공공에 내놓는 것인데, 우리 조합원들은 아파트 고급화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이런 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자산 가치가 더 하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 안을 보면 공공 정비 사업에는 ‘현물 선납’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한다. 현물 선납은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공공에 매각하고 그 금액을 추후 분양받을 아파트 가격에서 제하고 우선 공급받는 방식이다. 공공에 매각할 때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우선공급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은 현금 보상이 추진된다. 만일 현물 선납을 하고 남은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조합원이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유권을 공공에 넘겨 향후 주택 매각 시 수익을 나누는 ‘이익 공유형’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의 가치가 6억 원인데 분양가가 10억 원일 경우 추가 부담 없이 입주해 살다가 추후 주택 매각 시 처분 이익을 토지주 60%, 공공 40%로 나누는 것이다. 정부는 이 방식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고 조합원의 리스크를 줄여준다는 입장이다. 정비 사업의 경우 자산 산정 비율을 확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현물 선납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공공이 갖게 될 경우 이 단계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또 한 번 현물 선납을 하면 나중에 공사비 등 사업비가 증가하더라도 모두 공공기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이익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각 사업장과 조합의 상황에 따라 손익 여부가 다를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마다 부동산 감정가격은 달라지는데 현물 선납을 미리 할 경우 미래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이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정비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조합원별로 셈법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사업비 증가분을 공공이 감당하는 것과 내 자산을 미리 매각하는 것의 손익을 잘 판단해 사업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공이 사업비 증가분을 모두 책임지는 구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LH와 SH의 수익성 악화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다만 사업성 저하로 시행이 지지부진했던 강북권 재건축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정비 업계 관계자는 "강남권에서는 공공 시행이라는 거부감을 떨치기 힘들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때문에 중간 지대 재건축은 많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강북권의 경우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 강북 정비 사업 관계자는 “정부의 안이 나오는 대로 살펴본 뒤 주민들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
4기 신도시 상반기 중 발표…광명·시흥 등 유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04 17:35:46정부는 ‘2·4 공급 대책’에서 신규 공공 택지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공식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신도시급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번 발표 물량은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계획을 보면 신규 택지 예정지는 올 상반기 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15~20여 곳의 신규 공공 택지를 추가로 확보해 도심의 주거·업무 기능을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신규 공공 택지를 통해 약 26만 3,000가구가량이 공급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공공 택지는 수도권에서는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지방 권역에서는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요 도심 인근 지역으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일단 수도권에서는 신도시 발표 때마다 거론되는 광명·시흥지구, 하남 감북, 김포 고촌 등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정부가 ‘계획이 없다’고 밝힌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 중 일부를 해제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 지역은 149.61㎢ 규모며 이 중 환경 훼손이 심한 3등급 이하 그린벨트는 19.7㎢ 정도다.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우면·내곡동, 고양 대곡지구 등이 후보가 될 수 있다. 변 장관은 신규 택지 지구에 대해 “대부분 입지가 확정된 상태다. 미세하게 구역 조정이나 지자체와의 마지막 완벽한 합의를 위해 구체적인 입지를 밝히지 않았다”며 “조만간 두세 차례에 나눠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신규 택지뿐만 아니라 기존 수도권(84만 5,000가구)과 지방권(28만 5,000가구)의 공공 택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37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공공 택지를 내년까지 집중 공급하고 올해 7월부터 6만 2,000가구 규모의 사전 청약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 없어…수도권 집값 영향 제한적"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04 17:23:46“공급 예정 숫자가 큰 만큼 제대로만 된다면 시장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잘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습니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민간의 자발적인 공급 의지 여부에 따라 앞으로 주택 공급 총량이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목표한 공급량과 공급 효과가 바뀔 변수는 열려 있는 것이지요.”(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대급으로 평가 받는 ‘2·4 공급 대책’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전문가 및 시장의 평가는 정책 방향은 맞지만 구체적인 공급 지역이나 내용은 없는 상태로 ‘실현 가능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상은 했지만 민간 부분의 규제 완화가 빠진 것도 한계라는 지적이다. 초미의 관심사인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물량에 ‘공황 매수’는 다소 진정될 수 있으나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다 보니 단기적으로 서울 집값의 강보합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방 주택 시장은 대책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청약 대기 수요가 늘면서 전세 시장을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집값 안정 마중물 될 수도 VS 현실성 없다=함 랩장은 “기부채납 받는 주택을 기존 공공 임대 위주가 아닌 분양이나 공공 자가 주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또 (수익 보장이나 인센티브 관련) 기존 정비 사업지들의 참여와 사업성 개선에 일부 물꼬가 트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다만 “지분 변동이나 다세대 신축을 통해 추가 지분 확보 시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 점은 조합원 동의를 얻기 어려워 사업 활성화에 허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200만 가구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1기 신도시 이후 최대 규모”라며 “계획대로 가면 수급에 의해 서울 집값이 안정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도심 한복판에 저층 주거, 준공업 지역, 역세권을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에 대해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 보존 등의 논리로 막기보다 협조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에서 조합이 움직여야 하고 디벨로퍼들도 사업 진행을 위해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 협조를 강조했다. 냉정한 평가도 적지 않다. 이 교수는 정부가 13만 6,000가구가량의 공급을 담당할 것으로 제시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과 관련해 “공공 주도 개발 형태에서 요구되는 조건이 수용 방식인데 그렇게 되면 도심 지역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면제 혜택 등이 공공 시행자 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다 보니 (민간 재건축 활성화 등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는 30만 6,000가구가 걸려 있는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과 관련해 “핵심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인데 역세권이나 준공업 지역 등은 주변 환경이나 시설 등이 육아·취학 등에 적합하다고 꼽히는 곳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높아진다는 가능성에 일대 땅값만 올라가게 된다. 이에 보상가도 상승해 사업을 위한 협의가 더욱 어려워지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장 보이는 효과 없다’ 시장 안정은=대책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리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현실화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또 최소 5년 뒤를 바라보는 중장기라는 점은 시각을 같이한다. 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 저층 주거지, 빌라 가격만 더 올려 놓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교수는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제도 수정이 빠져 결국 전세난이 집값을 올릴 수 있다”며 “과거 혁신도시 개발 당시 보상금이 수도권 집값을 올렸듯 이번에도 지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봤다. 이렇다 보니 공황 매수는 일부 잠재울 수 있으나 당장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 교수도 “대규모 개발이 있으면 초기 상승 압력을 받을 텐데 현재는 어떤 지역일지 명시되지 않아 불특정 다수가 꿈을 키우는 구도”라며 “이게 실제 개발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가격 상승 압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짚었다. 함 랩장 역시 “서울에서는 공공 개발이 호재로 인식되면서 인근 집값을 올릴 수 있다”며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까지 최소 5년을 보고 있다. 그전까지는 서울에서 강보합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자문센터 부동산전문위원은 “공급 대책이라고 하지만 입주 물량 등 공급 지표들이 부족하고 서울의 경우 민간 조합의 협조를 얻어야 해 당장 공급 상황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객관적인 숫자가 많아 전국적으로는 시장 안정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또 제때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약 대기 수요만 늘려 전세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
[속보]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관여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1.02.04 16:59:55/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
"수용 원치 않으면 기존 방식으로 재건축 가능" [부동산대책 일문일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04 14:29:13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 주도로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례적인 초저금리와 가구 분화 상황에서 시장 과열을 안정시키고, 도심 내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특단의 대책"이라며 "취약 계층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전제로 주택 공급에 대한 책임자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국토부가 마련한 이번 공급대책 관련 일문일답. - 그간 공급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번 대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 그간 공급 기반 확충에도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급격한 가구 수 증가에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실수요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 등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도심 내 우수 입지에 부담 가능한 가격의 품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 그간 획기적인 도심 공급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던 이유는. ▲ 이미 12·16대책, 5·6대책, 8·4 공급대책 등을 통해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공급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그간의 공급 방안은 국·공유지 활용이 중심적이었으며 역세권·준공업지역 활용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된 것이 사실이다. 이번 대책은 현재의 이례적인 초저금리와 가구 분화 상황에서 시장 과열을 안정시키고 도심 내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특단의 대책이다. - 기존 공급 정책과 차별화하는 또 다른 점은. ▲ 취약 계층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전제로 주택 공급에 대한 책임자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공공 주도의 개발 절차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으며, 토지주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도 개발이익 공유를 통해 세입자·상인 내몰림 방지, 인프라 확충 등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공공이 나서는 이유는. ▲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다. 그러나 그간 소유주 중심의 조합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개발 이익이 사유화됨에 따라 과도하게 투자 대상으로 활용됐다.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 개발이익 환수 수단 부재로 지난 20년간 역대 어느 정부도 근본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 수용 방식의 사업 추진은 사유 재산에 대한 지나친 침해 아닌가. ▲ 토지주 등이 사업을 제안하고, 높은 수준의 주민동의율(주민 2/3, 면적 1/2)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공이 시행한다. 또 기존 택지 사업은 수용 시 동의 요건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도심 내 사업임을 고려해 동의 요건을 도입했다. 이번 수용 방식의 패스트트랙 사업 추진을 원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의 사업 추진도 가능하다. - 물량이 실제 공급되기까지 장시간 소요되는데, 현재의 과열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 아닌지. ▲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저렴한 가격으로 지속 공급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주택을 지금 당장 구매하기보다는 향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저렴한 신규 청약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 개발 사업으로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데. ▲ 개발 기대감이 형성될 경우 단기적 가격 상승을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신규 매입 계약을 체결한 자나 지분 쪼개기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 청산할 계획이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과열 우려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는 등 과열 여지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다. - 다수 개발 사업의 동시 추진에 따른 기존주택 멸실 증가와 이주 수요 집중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되지 않을까. ▲ 제도 초기에는 사업지별 이주 시기를 조정하고, 인근 매입 임대와 수도권 택지 등을 활용한 순환 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 정착기에는 개발 사업간 순차 연계를 통한 임시 거주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 도심 내 공급 물량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주 동의를 촉진할 방안은. ▲ 이번 대책을 통한 물량의 50% 이상은 정비사업과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등의 도심 내 가용부지 활용을 통해 공급한다. 정비사업은 종전 방식보다 조합원에게 추가 수익을 보장하고,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는 등의 다양한 참여 유인 방안이 포함됐다. - 규제 완화로 개발 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은 아닌지. ▲ 개발 이익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적정한 수익(기존 기대수익률 + 10∼30%포인트)을 보장한다. 나머지는 세입자 보호, 공공임대·공공자가 공급, 생활SOC 확충, 사업성 낮은 구역 등에 재투자한다. 토지 등의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돼 개발 이익을 독점하는 기존의 정비사업과는 다르다. 또 공공이 민간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민간 사업자는 민간 출자 비율 제한, 수익률(IRR) 제한 등을 통해 제한된 수익만 허용한다. - 민간 건설사·디벨로퍼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나. ▲ 이번 대책에 따라 압도적 물량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므로 민간 건설사와 디벨로퍼의 사업 기회가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종전의 공공주도 사업과 달리, 이번 대책에는 다양한 민간참여 방안을 포함했다. 민간기업은 저개발 된 도심 내 우수 입지를 발굴해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설계·시공에 참여(민관 협업)할 수 있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은 민간의 단독사업을 원칙으로 시행되는 만큼, 앞으로 활발한 민간 참여가 기대된다. - 공공주도 개발 사업에 따라 강화되는 원주민·세입자 보호 방안은. ▲ 토지 소유자에게 신축 아파트 우선 공급권을 부여해 재정착 유도할 것이다. 장래 부담할 신축 아파트값을 기존 소유 자산으로 현물 선납한 뒤 정산하는 방식(양도세 비과세)을 도입한다. 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에게는 공공 자가주택 공급, 다가구·다세대 전세금 반환 부담 높은 집주인에는 대출 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후퇴할 우려가 있는데. ▲ 이번 대책은 시장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공공분양이 중심이지만, 공공임대주택도 공공자가주택과 혼합해 공급할 예정이다. 추가되는 용적률을 통해 종전 가구 수 대비 1.5배(재개발은 1.3배) 주택 증가를 보장, 임대주택 공급 총량은 기존 공급방식 대비 증가할 전망이다. - 각종 신규 사업 도입으로 난개발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 이번 대책을 통해 발표된 새로운 사업 구조는 모두 국토부나 지자체가 지구를 지정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거나 선계획 하에 민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라 난개발 예방이 가능하다. - 신규 주택공급이 늘어나 공공시행사(LH·SH)의 부채 증가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 ▲ 이번 공급 모델에서는 사업에 동의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현물 선납을 하고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를 우선 분양권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토지 확보에 드는 비용이 다른 사업 대비 적을 것으로 판단한다. 세입자·상인 보호, 수용 시 보상 등을 위해 초기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분양수익 등을 통해 보전할 수 있어 공기업이 지게 되는 부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 도시계획 권한은 지자체 소관인데 서울시와의 협력 방안은. ▲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사업은 사업 전반에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설계돼 지자체의 도시계획 권한은 충분히 보호된다. 서울시와 협력해 대책을 마련했으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시와 긴밀히 공조해 사업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 - 수도권에 주로 주택이 공급되는데 비수도권에 대한 특별 대책은 무엇인지. ▲ 이번 대책은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에 역점을 뒀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 발생하는 불안 심리 확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다만, 그동안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한정해 시행했던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5대 광역시 중심으로 시행해 22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또 추후 발표할 주거 뉴딜 구상에서는 주택과 사회서비스, 혁신공간, 일자리를 연계한 다기능 임대주택을 주로 비수도권 지역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혜인 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변창흠 "2·4 공급대책, 구체적 입지는 추후 발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04 10:36:22정부가 서울 32만가구·전국 83만가구의 추가 공급에 나서겠다는 대규모 공급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구체적인 사업 후보 지역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공공주도 3080플러스(+)’ 공급대책 발표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입지를 밝히지 않았다”며 “조만간 2~3차례 나눠서, 지자체화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입지가 확정된 상태지만, 미세하게 구역을 조정하거나 마지막으로 지자체와의 완벽한 합의(가 남아있다)”고 했다. 변 장관은 26만가구 규모로 공급 예정인 신규택지에 대해 ‘4기 신도시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물량 때문에 새로운 신도시 계획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미 3기 신도시를 발표했고, 이번 발표 물량은 3기 신도시에서 추가된 물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번에 완화한 분양기준은 이날 발표한 공급대책에 한정된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신혼부부, 3040 등을 위한 분양기준 마련은 금번대책 공급 물량에 한정돼 적용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미 기존에 공공택지에서 주택 공급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고, 공공택지는 많은 분들이 청약저축 등 대기하고 있다”며 “그분들이 특별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새롭게 마련하는 공공주택공급기준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공공이 수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할 예정으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물량들은 당초에 우리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민간분양방식”이라며 “민간방식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해서 서울에서도 특히 도심에서도 저렴한 공공분양이 공급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건축과 달리 재건축초과이익환수가 면제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복합사업의 경우에는 공기업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고, 특별법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공공이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걸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변창흠 "불안심리 해소 위해 주택공급 절실…역대 정부 최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04 10:21:50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2025년까지 전국 80만가구, 서울 30만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국토부, 기획재정부, 서울시 공동으로 공개한 ‘공공주도 3080플러스(+)’ 공급대책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그는 “내 집에 사는 분이 적고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공급하는 30만가구는 분당신도시의 세 배, 강남3구 아파트(34만1,000가구)와 비슷한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가구에 이번 공급대책 물량을 합치면 200만 가구 이상”이라며 “역대 정부 최대의 공급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더 이상 집을 지을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도시를 잘 살펴보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땅이 많다”며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의 개발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도심에서 획기적으로 주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스트트랙 모델을 만들었다”며 “토지주나 민간 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지구로 지정해 공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방식으로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이익 공유 등을 언급했다. 변 장관은 “토지주는 기존보다 10~30% 포인트 높은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는다”며 “세입자는 새로 건설되는 공공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건설기간에는 순환정비 방식을 활용해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대책과 관련한 투기수요 유입 우려와 관련해서는 “지분 쪼개기 등 우회수단을 철저히 차단하고 사업 예정구역에 대해 실거래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 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부동산 정책·제도 2021.02.04 10:18:3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하고 있다. 2021. 2. 4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
정부 "2·4 공급대책 후 신규 매입계약, 분양권 못받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04 10:03:07정부는 2·4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32만·전국 8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날 이후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공공주택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투기방지 대책을 함께 공개했다. 우선공급권은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후 신규 매입한 경우 현금청산된다. 대책발표 후 지분 변동이나 다세대 신축 등으로 ‘지분 쪼개기’를 해 추가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는다. 1채 건축물, 1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해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한다. 우선공급권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제한이 설정된다. 우선공급대상자는 우선공급계약일부터 5년 내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예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사업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 예정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거래가격이나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급등할 경우 대상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공재개발 등 이미 발표한 정책에 참여하기로 희망한 지역도 가격상승이 관찰되면 사업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도 불안 징후가 감지되거나 과열 확산 시에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다 강도 높은 시장안정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도심 공공 복합사업' 추진…30.6만가구 공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04 10:00:00정부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보를 위해 3년 한시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약 30만6,000가구 규모다. 토지주나 민간기업, 지자체가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LH·SH 등에 사업을 제안하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검토를 거쳐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1년 내에 토지주 등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 부지확보·지자체 신속 인허가 등을 통한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된다. 사업의 월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주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방석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특화 개발된다. 역세권(5,000㎡ 이상)은 최대 700% 용적률 상향,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를 극대화해 ‘주거상업 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한다. 준공업지역(5,000㎡ 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낙후 저층주거지(1만㎡ 이상)는 채광·높이 기준 등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 복합 등을 통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소규모 입지(5,000㎡ 미만)는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해 공급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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