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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6일 새해 부동산 업무보고...2·4 대책 후속책 논의도
정치 대통령실 2021.02.15 16:37:06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4 주택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포함해 국토교통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15일 문 대통령의 업무 일정을 이같이 밝혔다. 당정이 2·4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다음 달 안으로 후속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참석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연결해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년간의 주요 핵심 추진 성과를 보고하고 평가하며 2021년에 역점으로 추진할 핵심 과제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임 부대변인은 “국토교통부는 업무보고에서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바탕 위에 ‘집 걱정은 덜고, 지역의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을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의 새해 4대 핵심과제는 △주거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다. 보고 후에는 민생 안정 및 산업 혁신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토론도 이어진다. 토론에서 경남 함양군 박현기 혁신전략담당관이 ‘지역 경제활력을 제고한 성공사례’를, 서울과학기술대 정성봉 교수가 ‘지방권 광역철도망 활성화 필요성과 향후 지방권 교통 인프라 확충방안’을 제시한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김범준 전무이사는 ‘물류산업 첨단화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 한국도시설계학회회장 이제선 교수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효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지난 4년간 우리 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 경제활력을 높이고, 근로여건 개선을 비롯한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 GTX 사업추진, 광역알뜰교통카드 등의 교통편의 증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달성하며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하는 등의 주요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등은 반성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시대 주택시장 불안의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핵심가치인 포용의 기조 하에 경기회복 견인 및 새로운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신용대출 막히자…10%대 ‘무설정아파트론’으로 몰린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15 15:54:43정부의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영끌족’들이 제 2·3금융권으로 내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무주택자들의 ‘영끌’ 수단으로 ‘무설정아파트론’이 떠오르고 있다. 해당 상품은 일부 캐피털·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판매하는 상품으로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신용 대출이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일정 이상의 신용 등급만 가졌다면 주부 등 무소득자에게도 돈을 대출해주고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 해당 상품 금리는 신용 등급 및 업체마다 5% 후반대 중금리부터 10%대 고금리까지 다양하다. 금액도 적게는 5,000만 원가량부터 많게는 2억 원까지도 대출해준다. 일반적인 시중은행의 평균 신용 대출 금리(3.5%)보다는 높다. P2P 금융 업계 내 부동산 담보대출 규모도 커지고 있다.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개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담보대출은 1조 5,817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말(8,624억 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가장 많은 대출을 중개한 투게더펀딩의 경우 같은 기간 개인 부동산 담보대출액이 3,173억여 원에서 5,976억여 원까지 증가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30일 이후로 1억 원이 넘는 신용 대출을 받은 후 규제 지역 내에 위치한 주택을 매수할 경우 2주 안으로 대출금을 갚도록 했다. 개인 신용 대출 등 각종 방법을 통해 주택 매수 자금을 마련하는 ‘영끌’ 대출이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해 내린 특단의 조치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주요 은행 등 1금융권은 주택 매수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 대출을 제한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더 센 대출 규제로 고소득·고신용자마저도 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력한 대출 제한 또한 ‘패닉 바잉’의 이유”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한도·금리 등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
20회나 바뀐 청약제도 또 수정…수요자 '멘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10 18:40:00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청약제도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무려 20회 개정됐다. ‘난수표 청약제도’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그런데 청약제도가 앞으로 또 바뀐다. 정부는 청약제도를 변경할 때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이뤄지는 땜질식 변경에 예비 청약자들은 ‘청약 컨설팅’을 받아야 할 정도가 됐다. ◇‘추첨제 도입’ 또 바뀐 청약제도=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공급대책’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새로운 공공 방식의 정비사업 물량(공공분양)을 공급할 때 일부 물량을 추첨제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물량 중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체 일반 공급분 중 3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현재 공공 분양에서 전용 85㎡ 이하 일반 공급은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청약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되는 ‘100% 순차제’가 적용되고 있다. 납입 횟수가 적은 3040세대가 불리한 구조다. 이번 추첨제 도입은 상대적으로 청약 당첨 가능성이 희박한 3040세대를 달래기 위한 조치다. 추첨제 참여 요건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제한해 과열 경쟁을 예방하기로 했다. 다만 전용 85㎡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정하는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2·4 대책에 따른 공공 물량에서는 일반공급 물량을 기존 15%에서 50%로 늘려 추첨제에 해당하는 주택 수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또 바뀐 청약제도에 피로감 호소=‘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긍정적인 취지와는 별개로 청약 수요자들은 또 한 번 바뀌는 청약제도를 공부하고 이에 따른 유불리를 따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번 청약제도 변경의 경우 2·4 대책으로 공급되는 물량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기존 공공 택지 분양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 절차에 대한 공부도 이중으로 해야 한다. 청약 도전을 준비 중인 한 30대 직장인은 “추첨제 도입 외에 특별 공급 물량의 변동 등도 포함돼 나에게 적합한 방식까지 살펴보다 보면 피로도가 너무 높아진다.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호소했다. 청약제도가 자주 바뀔수록 부적격 당첨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청약 부적격 당첨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청약 부적격자는 총 4만 8,739명에 달했다. 이 중 4분의 3에 달하는 3만6,391건(74.7%)은 청약가점 오류에 따른 결과였다. 시시각각 바뀌는 청약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청 과정에서 자료 입력을 실수해 귀하디 귀한 청약 당첨 기회를 날려버리게 된 것이다. 청약제도가 난수표 수준으로 복잡해지면서 청약 컨설팅이 성행하는 등 신청 자체가 전문 영역화되는 모습마저 나타나고 있다. 한 전문가는 “현 정부 들어 규제를 쏟아내면서 이에 따라 청약제도도 땜질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청약제도를 ‘내 집 마련’의 손쉬운 통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일관되고 직관적인 제도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공급대책 위헌논란에…여당도 "문제없다" 법안 속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10 07:40:00‘2·4 공급대책’의 일부 조항이 과도한 재산권을 침해 했다는 위헌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 이어 여당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4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을 이르면 다음달 안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당정은 9일 국회에서 2·4 부동산 대책 관련 비공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입법이 완료돼 공급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보고 국민이 정부의 의지를 느낄 것이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며 “국토부에서 3월 입법, 시행을 원하고 있는데 야당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2월 4일 이후 매입한 주택에 우선공급권(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을 하도록 한 이번 대책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국토부가 사전에 자문을 받았고 현금 청산을 적정히 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며 “분양권을 주는 것은 추가적인 혜택이고,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귀 기울이면서 다른 법과 저촉되지 않는지, 재산권 행사에 얼마나 제약을 받으시는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토부는 일부 언론에서 대책 발표시점 이후 신규로 주택 취득시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예외를 둘 것이란 보도가 나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국토부는 8일 설명자료를 내고 “공식 발표 내용과 같이,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에 대해서는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자격기준 완화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 설명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재산권 침해의 기준이 되는 사업 구역에 대해 특정이 되지 않았고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상황이다. 공익적 측면을 감안해도 위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전월세금지법'까지…새 집, 분양도 전세도 '그림의떡'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09 18:40:00이달 19일부터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 아파트에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일명 ‘전월세금지법’이 시행된다. 통상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 전세 물량이 대거 풀려 인근 지역의 전세 시장이 안정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 아파트 전셋집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입주 때 전세를 놓고 잔금을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결국 현금이 많은 부자들만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각종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정대로 ‘전월세금지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 최조 입주일부터 적용=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 기간이 생긴다. 실거주 의무 기간은 최조 입주일부터다. 원래 공공 택지에 들어서는 공공 분양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 기간이 공공 택지 민간 분양은 물론이고 민간 택지 공급 아파트에까지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실거주 의무 기간은 최대 5년이다. 공공 택지 아파트로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5년을 실거주해야 하며 분양가가 시세의 80%이상 100% 미만은 3년이 적용된다. 민간 택지 의무 거주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 수준으로 책정되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의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만약 해당 기간 동안 실거주를 하지 않고 속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실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매입 금액은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수준에서 책정된다. 단 의무 거주는 조합원은 적용되지 않고 일반 분양자만 해당된다. ◇2·4 대책도 전세난 예고하는데=‘로또 청약’이 투기판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일각에서는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로또 청약이 자금 동원력이 있는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입주 시점에 전세를 놓아 보증금으로 남은 잔금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앞으로는 입주 시점에 세입자를 받지 못하는 만큼 서민의 내 집 마련 문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됐다. 전월세금지법이 최근 심화한 전세난을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통 신축 단지의 입주 시점이 오면 시장에 전월세 매물이 대거 유입되면서 인근 지역의 전세 시장이 안정된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되면 자연스럽게 전월세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새 집 전셋집도 얻지 못하는 셈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실거주 의무 기간을 두면 실수요자에게 분양을 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물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신축 단지 입주 지역의 전세가 안정 효과를 볼 수 없게 됐다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금지법 시행이 최근 발표된 2·4 공급 대책과 맞물려 전세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대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상당수가 정비 사업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주 수요가 늘어나 전세 수요가 많아진다. 또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 대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2·4 부동산 대책에도...힘 못쓰는 건설주
증권 국내증시 2021.02.09 16:46:02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8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건설사 주가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공급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다 연초 이후 가파르게 오른 주가가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가구·인테리어 등 후방 산업 기업들은 호실적을 바탕으로 대책 발표 후 하방 압력을 이겨내며 건설주와 대조를 이뤘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건설 대장주인 현대건설은 지난 4일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4.35%(3일 종가 대비 현재) 하락했다. GS건설도 7.44% 내렸으며 대우건설도 5.98% 떨어졌다. 이날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소폭 반등에 성공했지만 대책 발표 전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주가가 단기 조정 양상에 돌입한 모습이다.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은 애초 30만 가구 정도로 예상됐던 주택 공급 규모를 넘어서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를 포함해 총 83만 가구의 주택 공급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로 가장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건설주의 연말 연초에 이은 ‘2차 랠리’를 은근히 기대했다. 하지만 정작 대책 발표 후에는 건설주 대부분이 약세로 돌아섰다. 이는 정부 공급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 확대 시행 방식이 대부분 공공 주도인 만큼 기존 민간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건설사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가 있는데다 실제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지난해 말 이후 건설사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대책 발표를 계기로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주가 약세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반면 건설업의 후방 산업인 건자재 기업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사들은 공급 확대 정책의 시행 방식에 영향을 크게 받지만 건자재 업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경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샘은 4일부터 이날까지 9.74% 상승했으며 LG하우시스(-0.88%)·현대리바트(-3.94%) 등도 건설주 대비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다. 경동나비엔(0.52%)·쌍용양회(0.73%) 등도 소폭이나마 주가가 올랐다. 증권가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김현욱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대형사가 강점을 보이는 정비 사업과 관련한 계획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대형주 중심의 단기적인 조정이 예상된다”며 “늘어나는 공급 물량과 추가적인 정책 기대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
'전국 83만호' 공급 대책에 김현아 "밀가루만 확보하고 '빵'이라고…국민을 속여"
사회 사회일반 2021.02.09 13:55:20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6,000가구 공급을 예고한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관련,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 위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의 이번 2.4 부동산대책을 두고 "장관이 바뀌더니 아파트가 빵이 됐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김현미 전 장관은 아파트는 빵이 아니라 빨리 공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언급한 뒤 "장관이 바뀌더니 갑자기 200만호를 짓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이 말한 '200만호'는 정부가 이번 2.4 부동산대책에서 확보하기로 한 전국 83만호 주택 공급 부지와 기존에 추진해 온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더한 물량이다. 김 위원은 이어 "단기 공급은 이전부터 추진 중인 실적 꿔와서 준공 실적을 공급이라 한다"면서 "반면 앞으로의 계획은 사전 청약이나 부지 확보라는 기준을 공급이라고 한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김 위원은 "이젠 빵이 아니라 밀가루만 확보해놓고 빵이라고 하는 격"이라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위원은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 재건축 방식은 교과서에나 나오고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꿈의 정책"이라고 상황을 짚고 "설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내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단기간 공급이 실패하면 그때는 우리가 장기집권을 해야 이 계획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할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김 위원은 이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는 더이상 이념의 실험정책과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 부동산 정치는 필요하지 않다"며 "부디 정상 정책, 정직한 공급 정책을 펼쳐달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호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5번째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 주도로 기존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공이 주도하는 기존 정비구역 대상 사업은 용적률을 높이고 기부채납을 줄여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서울지역에서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9만3,000호, 역세권 개발로 7만8,000호, 저층주거지개발로 3만3,000호, 소규모정비사업으로 6만2,000호 등의 공급방안이 제시됐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LH, '수도권 공급 전담조직' 본격 가동…“2·4 대책 안정적 추진”
부동산 정책·제도 2021.02.08 17:43:19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가 발표한 ‘2·4 공급 대책’과 관련해 수도권 공급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고 본격 가동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LH는 기존 서울권 공급 전담 조직인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에 인력을 충원해 확대 개편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는 기존 총괄기획단·공공정비사업단의 2처 4부 체제에서 확대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역세권 등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을 위한 ‘도심택지사업처’, 재개발·재건축 등 공공 시행 정비 사업을 담당하는 ‘공공정비사업처’, 용산권 복합 개발 등을 수행하는 ‘용산복합사업처’ 등 3처 12부 체제로 운영된다. LH는 100여 명의 직원이 상주하는 대규모 현장 조직 가동을 통해 토지주·주민 등 이해관계를 신속히 조율하고 흔들림 없는 신뢰 관계를 구축해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철홍 LH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장은 “사업기획·주민협의·인허가 등 사업 전반의 과정을 총괄하는 현장 밀착형 조직 운영을 통한 신속한 공급 추진으로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에서 LH 등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 및 과감한 규제 완화로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 가구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LH는 사업 제안 검토, 사업 계획 수립 및 부지 확보 등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못 사고 못 팔게 한 공급대책…국토부 "규제완화 없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08 15:08:25‘2·4 주택공급’ 대책 중 일부 조항이 국민의 과도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관련 조항의 규제 완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정부가 전국에서 83만 여 가구를 공급하는 ‘2·4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아직 구체적인 지역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등 새롭게 발표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지난 4일 발표 이후 부동산 매수 계약을 맺더라도 우선공급권을 못 받고 현금 청산토록 한 조항이다. 투기 여부와 상관없이 아파트나 주택을 매입했는데 나중에 공공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꼼짝없이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금 청산되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대책 발표시점 이후 신규로 주택 취득시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예외를 둘 것이란 보도가 나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국토부는 8일 설명자료를 내고 “공식 발표 내용과 같이,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에 대해서는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자격기준 완화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 설명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재산권 침해의 기준이 되는 사업 구역에 대해 특정이 되지 않았고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상황이다. 공익적 측면을 감안해도 위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2·4 주택공급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청원 하나가 올라왔다. 청원자는 대책 발표일 이후 (공공 정비사업 등)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하고 현금청산한다는 내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청원자는 “현재 발표된 자료에는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백지 상태”라며 “사실상 모든 역세권이나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사정이 생겨 집을 팔때에도, 실거주를 위해 무주택자가 집을 구매할 때에도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
정세균, 부동산 가격 "수요·공급으로 결정되나 투기수요로도 폭등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08 14:53:22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문재인 정부의 공급 축소 정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고 지적하자 “주택공급 부족은 서울시, 전세가격 폭등은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주범인가"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날 정 총리는 “(임대차 3법은) 국회가 통과시킨 것이다. 주범은 서울시와 국회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이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2012년 박원순 시장이 되자 (서울시의) 뉴타운 400군데를 날려서 주택공급 25만 가구 공급을 날리고 (문재인 정부가) 임대차 3법을 만들어 전세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로 올랐다”는 지적에 대한 대한 대답이다. 정 총리는 지난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급등한 부동산 가격의 원인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급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뉴타운 계획을 취소하고, 임대차 3법을 규제해 집값이 더 올랐다고 다시 반박했다. 정 총리는 이에 다시 부동산 공급이 줄어든 것은 뉴타운을 취소한 서울시, 전세가격 상승은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국회에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이 시장원리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믿는 국민이 어디 있을까”라며 “투기수요가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가 많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박 의원을 향해 “질문을 좀 현실적인, 사실과 가까운 말씀을 하라”, “(지역구인)서초구민이 부끄러워 하시지 않도록 하라”고 질책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LH, 2·4대책 '수도권 공급 전담조직' 본격 가동
부동산 정책·제도 2021.02.08 09:48:51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가 발표한 2·4 공급대책과 관련해 수도권 공급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고 본격 가동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담조직 개편은 기존 서울권 공급전담 조직인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에 인력을 충원해 확대 개편한 것이다.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는 기존 총괄기획단 및 공공정비사업단의 2처 4부 체제에서 확대된다. 세권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위한 ‘도심택지사업처’, 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시행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공공정비사업처’, 용산권 복합개발 등을 수행하는 ‘용산복합사업처’ 등 3처 12부 체제로 운영된다. LH는 약 100여명의 직원이 상주하는 대규모 현장조직 가동을 통해 토지주·주민 등 이해관계를 신속히 조율하고 흔들림 없는 신뢰관계를 구축해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철홍 LH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장은 “사업기획·주민협의·인허가 등 사업전반의 과정을 총괄하는 현장 밀착형 조직운영을 통한 신속한 공급추진으로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국민 10명중 5명 "2·4 부동산 공급대책, 도움되지 않을 것"
부동산 정책·제도 2021.02.08 08:19:59국민의 절반 이상은 지난 4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이라고 내다봤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 YTN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1%는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이 '도움되지 않을 것(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 27.3%·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 25.8%)'이라고 답했다. '도움될 것'이라는 응답은 41.7%(매우 도움될 것 20.8%·어느 정도 도움될 것 20.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2%였다. 권역별로 서울에서는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56.4%로 '도움될 것'이라는 의견(39.0%)보다 우세했다. 이어 인천·경기 50.9%, 부산·울산·경남 54.7%, 대전·세종·충청 52.4% 등에서 높은 부정 평가 비율을 보였다. 다만 광주·전라에서는 '도움 될 것'(46.1%) 의견과 '도움 되지 않을 것'(47.2%)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2.7%에 달했다. 40대에서도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6.0%로 절반을 넘었다. 나머지 30대, 50대, 60대는 부정 비율이 소폭 높았다. 정당 지지층별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9.3%가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2.6%는 '도움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
공급대책 위헌논란 확산…靑 청원에 "거주이전 자유"도 막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08 07:40:002·4 주택공급 대책이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단시간 2,000명이 넘는 동의를 이끌어냈다. 공급대책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2·4 주택공급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청원 하나가 올라왔다. 지난 5일 올라온 이 글에는 7일 오후 현재 2,136명이 동의를 눌렀다. 청원자는 대책 발표일 이후 (공공 정비사업 등)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하고 현금청산한다는 내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청원자는 “현재 발표된 자료에는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백지 상태”라며 “사실상 모든 역세권이나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사정이 생겨 집을 팔때에도, 실거주를 위해 무주택자가 집을 구매할 때에도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공공재개발의 경우 사업지 발표전까지는 확정된 사안이 없어 사업선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부동산 거래를 제제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2·4 대책은 이와 달리 대책 발표일 기준으로 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해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개발고시로 특정지역 지정이 명시 되지 않는 이상 부동산 대책 발표로 시행 중인 현금청산에 대한 규제를 보류하거나 폐기해야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사업 예정지로 거론하는 지역은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불안이 심화되거나 이상징후 발견 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구지정을 중단한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적었다. 청원자는 “어떤 지역이 사업을 결정했다고 가정할때 해당구역도 아닌 인근지역의 불특정 거래로 인한 불이익을 사업예정지의 소유주들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소유주의 이익보다 소유주의 불이익이 많은 대책으로 사업 참여 의지를 꺾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청원자는 “위 내용들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권력으로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소유주의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강제 사업이 되거나 본 취지와 맞지 않는 대책으로 방향성을 잃고 또 다시 부동산 정책에 실패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청원 내용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카페에는 이에 공감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지금 집을 잘못 사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국토부 대책 자료를 보면 권리 관계 산정일에 대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국민들의 땅을 빼앗겠다는 의미로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
정부 "25만호 공급할 신규 택지 20곳 조만간 발표"
부동산 정책·제도 2021.02.08 05:00:00정부가 ‘공급 폭탄’ 수준이라며 2·4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우려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공급권, 즉 입주권을 이번 대책이 발표된 지난 4일 이후 개발지 부동산 매입자에게는 주지 않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빌라 거래를 위축시켜 결국 신축 아파트 값만 올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국에 83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초대형 공급계획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위치는 전혀 공개되지 않아 체감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잇따랐다. 2·4 대책과 관련해 제기되는 논란과 궁금증, 7일 내놓은 정부의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우선 시장에서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경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한 이에게는 주택 등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위헌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어디를 개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제한을 미리 설정해 놓으면 구축 아파트나 빌라 등을 사려는 수요층은 현금 청산될 우려 때문에 매매 자체를 망설이게 되고, 결국 신축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책을 준비하면서 이미 법률 검토를 거쳐 위헌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주택 관련 보상실무나 법원의 판례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정부는 “사업지는 역세권이나 2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 등 매우 제한적이고, 이들 지역 중에서도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이 추진된다. 설사 노후도 요건 등을 충족하고 주민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정부는 해당 지역의 토지 등에 대한 손바뀜이 많은 곳은 사업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손바뀜이 많을수록 땅값이 비싸져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자는 최소화될 것이다. 공공 시행을 원치 않는 곳이나 손바뀜이 많은 곳은 현행 개발제도나 수단으로 얼마든지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주택 공급 물량을 산출할 때 노후도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까. 정부는 “노후도는 기본적으로 재개발 사업의 요건을 준용했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은 상업지역 재개발 기준을, 저층주거지는 일반 재개발지역 노후도 기준을 활용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서울 일반 재개발지역의 노후도 충족 기준은 20년 이상 된 노후 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 있느냐다. 개발이 가능한 주택 수를 산출할 때 이 기준을 활용하되,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사업 추진을 위해 법령을 마련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정부는 일반 정비사업보다는 노후도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또 시장에서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참가하면 집의 소유권을 모두 넘겨야 하나’라는 질문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업을 시작할 때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현물로 납부해야 하지만, 사업이 끝나면 대지 지분권과 건물 소유권 모두 받는다”고 답했다. 또 ‘ 2·4 공급대책은 과거 주택 공급 대책과 달리 구체적인 장소가 제시되지 않아 실체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대책은 공급 ‘정책’이라기보다는 공급 ‘프로젝트’에 가까웠다. 서울 시내 자투리 땅을 찾아 주택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성이 없지만 2·4 대책은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계속 활용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내에서 지속적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모델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며 “신규 택지의 경우 입지 선정 작업은 거의 다 끝났으나 지자체와 구역 경계 설정 등 세부적인 협의 사항이 남아 있다. 25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20곳 정도의 신규택지를 선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공급 목표를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다'고 일부 전문가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우 보수적으로 산출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참여율을 25%, 역세권·저층주거지·준공업지역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은 5~10% 정도로 계산했고 소규모 필지는 3%만 참여하는 것으로 봤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주민 동의율을 기존 정비사업(4분의 3)보다 낮은 3분의 2로 낮추면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3분의 1이 크게 반발하지 않을까’라는 지적에 “이 사업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추진되는데, 원래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주민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되는 것이다”고 답했다. 또 “이에 불구하고 토지주 10%의 동의로 지구지정을 요청하고,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 기한 내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은 자동 취소된다”고 덧붙였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주택공급 민간 의존 물량 85%인데…디벨로퍼조차 개발참여 기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07 18:30:00정부가 ‘2·4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서울 도심에 32만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한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을 주도할 부동산 디벨로퍼조차 냉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도심 공공 주택 복합업으로 예정된 물량은 서울에서만 11만 7,000여 가구에 이른다. 서울 물량(32만 3,000가구)의 36% 규모이며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9만 3,000가구)보다 많다.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은 민간이 단독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디벨로퍼들이 토지 소유주 또는 사업 제안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정부가 이를 검토해 도심 고밀 개발을 적극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디벨로퍼들은 용적률을 아무리 올려주더라도 공공 주도 방식이라면 참여하기 곤란하다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부동산 디벨로퍼 반응 보니=7일 디벨로퍼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디벨로퍼들이 정부의 2·4 공급 대책과 관련 참여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에 참여하면 용적률 상향, 건축 규제 완화 등 각종 매력적인 조건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주도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가져가는 것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대형 디벨로퍼 대표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은 매력적인 조건인데 공공 기관에 모든 의사결정을 맡겨야 하는 게 불편하다”며 “대부분 디벨로퍼들이 개발과 관련 나름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공이 이보다 더 잘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대형 디벨로퍼 임원은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것 외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성공 사례도 아직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뛰어들 분위기는 아니다”라면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LH 등 공공이 이를 얼마나 잘 해결할지 미지수여서 전반적으로는 관망 분위기”라고 말했다. 디벨로퍼들은 현재 도심에 주유소·호텔 등 다수의 유휴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일부 토지는 즉시 개발도 가능하다. 이들은 개발을 위해 확보해놓은 토지를 현재 주차장, 모델하우스 임대 등으로 단기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자 개발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사업을 대부분 미뤄놓은 것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정부의 2·4 공급 대책의 속도감을 높이려면 유휴 부지를 다수 보유한 디벨로퍼 주도의 사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민간 참여에 너무 의존한 공급 대책=이번 공급 대책은 디벨로퍼뿐 아니라 민간 참여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물량이 상당하다. 정부는 서울에서만 32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85.1%인 27만 5,000가구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9만 3,000가구),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11만 7,000가구), 소규모 정비 사업(6만 2,000가구) 등 디벨로퍼나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공급된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방안인 셈이다. 개발 사업을 위한 주민 동의율을 3분의 2로 낮췄다지만 재산권이 달린 문제여서 뜻을 모은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 공공 주도 정비 사업의 성적표는 좋지 않은 편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국이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시범 단지 8곳을 선정했으나 정부의 인센티브가 사업성 확보에 충분하지 않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아직 참여 의사를 밝힌 사업지가 없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 목표 공급량은 민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 변동성이 크다”며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은 물론 분양가 책정, 마감재, 설계, 기부 채납 등에 대한 결정권을 공공에 넘겨야 하는 방법을 (민간이) 선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디./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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