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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슬러 美 SEC 위원장 "비트코인, 투기적 거래지만 더 큰 투자자 보호 필요"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1.05.08 08:19:55게리 겐슬러(사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암호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에 대해 투기적 거래라고 우려하면서도 디지털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만큼 규제 당국과 의회가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암호화폐를 투기적 거래로 보는 관점은 유사하지만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우리 금융당국의 입장과는 달라 주목된다. 겐슬러 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투기적이고 드문 디지털 가치 저장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매우 변동성이 크고, 일부 경우에는 다른 시장과의 연관성이 낮다는 이유로 그것을 거래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며 “우리는 더 큰 투자자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역설했다. 게리 겐슬러는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의 첫 SEC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강의를 진행하는 등 평소 업계에 많은 관심을 가져와 친(親)암호화폐 인사로 분류된다. 최근 급등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규제 당국자로서 강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 제도권 편입 노력에 힘 쓰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감독할 규제당국의 존재가 필요하다며 다수의 가상자산이 실제 자산처럼 거래된다는 점에서 SEC의 소관 업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인터뷰에서 "유가증권에 대해서라면 SEC가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며 "수많은 가상토큰은 정말로 유가증권이다"고 말했다. 이는 유가증권 포함 여부를 놓고 SEC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리플’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도 나온다. 겐슬러는 전날 열린 미 의회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도 투자자 보호이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청문회에서 “현재 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규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위원회가 권한 밖의 일을 맡는 것이 아니라 규제 감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을 가진 의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는 규제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나 시장 조작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규제 기준이 마련되면 투자자에게 자신감을 주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규제 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암호화폐를 투기적 수단으로 규정할 뿐 주무부처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국내 규제 당국의 모습과 대조된다는 평가다. 지난달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암호화폐 투자는 잘못된 길로, 투자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과 연계된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를 도입했으며 위험 헤지를 위해 가상화폐 서비스 기업인 '컴버랜드DRW'와 제휴해 비트코인 선물 거래도 지난달 시작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가상화폐 트레이딩 데스크를 신설해 비트코인과 연계된 파생상품 2종류의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내부 메모를 통해 밝혔다.골드만삭스는 올해 2분기부터 자산관리(WM)를 받는 부유층 고객을 상대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제안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작업 중이라고 지난 3월 밝힌 바 있다. /양오늘 today@@decenter.kr -
옐런·연준, 각본 짠듯한 대응…주식·암호화폐 과열에 칼 뺐나
국제 경제·마켓 2021.05.07 17:45:28최근 미 정책 당국 수장의 발언을 복기해보면 미리 각본을 짜놓고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다. 증시를 비롯해 곳곳에서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자산 시장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다. 스타트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끊었다. 그는 ‘인플레이션에 이전보다 주목하고 있지만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변함은 없다’고 밝혔는데 일주일도 안 된 지난 4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금리를 다소 올려야 할 수 있다”고 김을 뺐다. 옐런 장관이 자신의 발언이 와전됐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연준 의장 출신인 그의 발언이 그렇게 가벼이 나왔을 리 없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파월 의장 대신 재무장관인 옐런이 총대를 메고 시장에 경고 사인을 날렸다는 것이다. 6일 공개된 연준의 금융 안정 반기 보고서도 이런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 보고서의 뼈대는 자산 시장의 급락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시·암호화폐·부동산할 것 없이 자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시장 참여자가 급격히 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거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준은 보고서를 통해 “높은 자산 가격은 일정 부분 낮은 국채 수익률을 반영한다”면서 “그렇지만 일부 자산의 평가 가치(밸류에이션)는 역사적 기준과 비교해서도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연준이 증시 등 자산 시장이 하락세로 급반전할 수 있음을 경고한 대목이다.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 기업들의 높은 부채 수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취약해진 상업용 부동산 수요 등이 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요인으로 꼽혔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도 “위험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이 늘면서 자산 시장의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증시만 봐도 올 들어 다우존스 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20번 이상 경신하고 있지만 시장 안팎의 분위기는 이와는 사뭇 다르다. 당장 어닝 시즌에서 최고 실적을 발표한 기업조차도 향후 전망과 관련해 인플레이션을 언급하는 빈도가 200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지금이 단기 정점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줄줄이 나올 고용 및 물가 지표도 긴축 시계를 예상보다 앞당길 수 있다. 미 노동부는 4월 비농업 일자리가 26만6,000개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최대 210만 개 늘어날 것이라는 시장 예측에 비해서는 폭이 크지 않지만, 4개월 연속 일자리가 늘면서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확인했다. 오는 12일에는 소비자물가지수(CPI), 13일에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발표된다. 미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미 성인 70%가 백신 1회 접종을 마치는 등의 빠른 백신 접종과 이에 따른 경제 재개 등으로 경제지표가 예상을 뛰어넘는 추세다. 통화정책 당국이 내부적으로 고민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빨라지는 경기회복→인플레이션 우려 고조→앞당겨지는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유동성 축소에 따른 자산 시장 충격 등의 시나리오가 예상되는 이유다. 노무라증권의 찰리 맥엘리거트 전략가는 “앞으로 두 달 동안 미국 경제지표가 고점을 경신할 경우 인플레 우려로 증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연준의 테이퍼링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해 신흥국의 자본시장도 출렁거릴 수 있다. 미국이 조기에 금리를 올리는 등의 급격한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없겠지만 신흥국에 투자했던 자금이 미국으로 유턴할 가능성에 대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서둘러 금리 인상에 나서는 국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긴축 논의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연준은 또 한번 강조했다. 경기 과열과 함께 코로나19 악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자산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 연준은 코로나19가 다시 퍼질 경우 차입 비중이 높은 보험사와 헤지펀드 등이 더 위태로워지고 머니마켓펀드(MMF) 인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 과열에 따른 인플레 우려로 인한 자산 시장의 불안정성, 역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등에 따른 자산 가격 조정 가능성에 두루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
비트코인 거래 4년만에…가상자산 법안 '뒷북'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7 16:55:32여당이 7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를 금융위원회에서 인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가상자산 시세가 급등하면서 거래 등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향후 양도세 부과를 위해 투자자의 본인 확인 의무 방안도 담았다. 그러나 이들 거래가 시작된 지 4년여 만에 제도화가 추진되면서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위가 가상자산거래소를 인가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에 따르면 금융위에 가상자산거래업자 인허가권을 비롯해 관리·감독 업무도 주어진다. 또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 확인과 자금세탁 방지 의무도 부여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가상자산 거래가 실명 확인된 상태에서 이뤄져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득이 있으면 과세해야 하고 지금 (가상자산을) 기타자산으로 분류했으니 과세하는 게 맞다”며 “누구 소유인지 확인돼야 분리과세든 종합과세든 제대로 되니 제도화가 급하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책임 소재도 명확해진다”며 “부처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자금을 인출하는 ‘코인런’ 현상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이 도를 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감사원이 소관 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각 부처의 직무 감찰에 나설 것, 문제 있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검찰·경찰이 즉각 수사할 것,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계좌를 동결한 것 등을 요구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美SEC, 암호화폐 거래소 경고한 날…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 투자상품' 내놨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5.07 16:48:38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며 거래소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미국 5대 은행인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 가격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선물 및 역외시장 차액결제선물환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6일 보도했다. CME그룹의 비트코인 선물을 매수, 매도해 코인 변동성을 헤지(hedge)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초에도 암호화폐 거래 데스크를 재가동하며 비트코인 선물과 차액결제선물환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겐슬러 SEC 위원장은 미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투자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일부 분야가 있다"면서 "특히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 그렇다"고 언급했다. 이어 "SEC가 증권 분야에서는 많은 권한이 있고, 그 관할권에는 많은 암호화폐가 들어온다"면서 "2조달러(약 2,240조원) 규모에 이르는 가상화폐 시장은 투자자 보호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위원장 지명자 신분이던 지난 3월에는 가상화폐에 대해 "SEC가 지침과 명확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겐슬러 위원장의 이번 발언이 가상화폐 산업 규제 정책 방향에 대한 그동안의 발언 중 가장 명확한 언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겐슬러 위원장은 최근까지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수업을 담당한 만큼 비트코인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입장일 것이라는 관측이 시장에서 제기돼왔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은 최근 몇 개월 동안 점차 주류 자산으로 편입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CNBC방송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지난 3월 은행의 자산관리부 고객들에게 비트코인펀드 서비스를 미 은행 중에서 처음으로 제공했다. JP모간체이스도 일부 고객들에게 펀드매니저들이 운용하는 비트코인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뱅크오브멜론은 지난 2월 고객들이 암호화폐를 보유, 이체, 발행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부를 신설했다. 세계 최대 자산관리업체 블랙록 역시 운용하는 펀드 2개에 비트코인을 적합한 투자자산으로 추가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코인 매도가 안되네" 투자금 들고 잠적한 거래소
사회 사회일반 2021.05.07 14:56:10국내 암호화폐거래소 ‘비트소닉’에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 말 비트소닉 거래소 대표 A 씨를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거래소를 통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비트소닉에서 암호화폐를 산 후에 이를 매도하지 못하고 예탁금을 인출하지도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소재는 이미 파악해놓은 상태”라며 “거래소 압수수색과 계좌 잔액 보전 조치 등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들은 집단소송도 준비 중이다. 비트소닉 피해자 모임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8일까지 소송 참가자를 모으고 있다. 현재 참여한 이들은 5명이며 이들의 총피해액은 약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
경찰, "가상통화 신규 취득 안돼" 금지령
사회 사회일반 2021.05.07 09:26:37경찰이 수사·청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가상통화 신규 취득 금지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수사부서와 청문감사담당관실 근무자들에게 ‘가상통화 보유·거래 지침’을 통보했다. 지침은 이들 부서 근무자들에게 가상통화 신규 취득을 금지하고, 이미 보유한 가상통화는 신고하도록 했다. 또 경찰청은 가상통화 보유자는 직무 배제를 시키겠다고 밝혔다. 가상통화를 신규 취득하거나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대상은 사이버범죄수사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청문감사담당관실, 인권·피해자보호·민원실 업무를 제외한 조직 내 감찰·감사 부서 소속 공무원들이다. 경찰은 또한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에게도 가상통화 보유·거래 자제를 촉구했다. 과도하게 많은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징계 처분도 가능하다고 전달했다. 수사·청문 부서 공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경우(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경우나 근무시간 중 가상통화 거래를 하는 경우(국가공무원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열거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가상통화 거래로 재산 과다 증감 시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파악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가상통화 거래가 급증하면서 일부 공직자들이 가상통화 투기에 편승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기존에 수립한 지침을 재강조해 공직윤리 확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
이용우 “가상자산업법” 발의...부당이득 몰수·추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7 09:22:21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제도화 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의 개념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가상자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는 엄연히 현상으로 존재하기에 가치 논쟁을 넘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시장이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스스로 작동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제도가 장착될 수 있다. 가상자산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를 보호해 건전한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의 제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미등록영업행위·명의대여·불공정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자가 취득한 부당이득은 물수·추징토록 했다.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사고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겨 손해가 났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기도 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경기도, 공공분야에 '가상·증강현실' 접목할 9개팀 선정…본격 사업착수
사회 전국 2021.05.07 09:11:17경기도가 공원관리·관광진흥·보건 등 공공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도입하는 ‘VR·AR 공공서비스연계지원 사업’에 본격 돌입했다. 도는 6일 수원 광교에 있는 경기XR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VR·AR 공공서비스연계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분야에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도내 시군·공공기관과 기업 간 협력을 연계하고, 공공 가상·증강현실 서비스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지난 2~3월 공개모집을 통해 증강현실로 구현하는 야외 동물원, 증강현실 기반 상권연계 관광콘텐츠, 노년층을 위한 가상·증강현실 신체활동 콘텐츠 등 관련 프로젝트 등 모두 9건을 선정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각 프로젝트의 수요처와 공급처 간 지속적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다. 수요처와 공급처 모두, 이번 사업으로 각 영역에서 더 많은 도민을 만나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 날 보고회에서 다양하게 논의된 의견들을 수렴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최종 프로젝트는 11월 성과발표회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영세 암호화폐거래소, 낮은 수수료로 유인…원정도박·환치기 악용도
경제·금융 금융가 2021.05.06 17:35:29현재 은행과 실명 계좌 제휴를 맺은 4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액은 90%에 이른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거래소를 통한 투자액 역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경고에도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거래소가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될 수 있다.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 투자하는 분들도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코인마켓캡 상의 10개 거래소에서의 거래액 비중은 지난달 20일 10.87%에서 6일 8.7%로 줄었다. 하지만 금액은 3조 1,993억 원에서 3조 9,038억 원으로 되레 늘었다. 국내에 거래소 200여 개가 난립한 것으로 추정돼 은행 실명 계좌도 없이 실제 거래되는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고강도 경고를 해도 여전히 폐쇄 위험이 높은 거래소 이용이 많은 이유는 뭘까. 우선 범죄에 악용할 목적이 꼽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해외 원정 도박, 환치기 등에 영세 거래소를 이용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해외 원정 도박의 경우 공항에서 직접 거액의 외화를 들고 나갈 수 없고 은행을 통한 송금에도 상한선이 있다. 이에 추적 위험이 낮은 영세 거래소를 이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영세거래소 A를 통해 코인을 사고, 이를 해외에 있는 거래소 지갑으로 보내고 현지에 도착해 한국에서 보낸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도박을 하는 구조다. 또 해외보다 국내 거래소에서의 암호화폐 가격이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한 조선족의 환치기에도 역시 투명성이 4대 거래소보다 낮은 영세 거래소를 이용했을 수 있다. 순수하게 영세 거래소의 낮은 수수료, 이벤트에 이끌려 이들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다.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 광풍이라는 소식을 듣고 블로그를 검색하다 수수료가 4대 거래소보다 낮고 여러 이벤트를 한다는 정보만 믿고 투자를 하는 경우도 상당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현재 암호화폐를 사고팔 때 업비트는 0.05%, 빗썸은 0.25% 등의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소형 거래소는 통상 이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내걸고 가입 시 암호화폐를 주기도 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투자자들이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영세 거래소를 통해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특정 거래소에서만 상장된 암호화폐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는 4대 거래소가 아님에도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법인 투자 수요가 몰렸을 수도 있다. 현재 4대 거래소는 개인 대상 실명 인증 계좌를 통한 거래를 가능하게 해 법인 명의로는 투자를 할 수 없다. 법인 중 암호화폐 투자를 하려는 곳은 다른 거래소를 이용해야만 한다. 이 외에 거래소들이 거래액이 많을수록 영향력을 키울 수 있고, 거래액이 사실인지 현재로서 확인할 길도 없어 영세 거래소들이 거래액을 부풀리고 있다는 추론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해외 도박, 환치기 등의 경우 본인이 범죄·비위 행위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거래소가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투자금을 날릴 수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9월 24일 이후에도 영업을 하려는 거래소는 은행과의 실명 인증 계좌 제휴를 한 후 신고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당국이 90일 이내에 신고가 받아들여졌는지 여부 등을 통보해주는 구조다. 현재 은행들은 거래소와의 신규 제휴를 꺼리고 있으며, 이미 제휴를 맺고 있는 곳도 연장을 완전히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나아가 신고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교수는 “한국과 암호화폐 거래 규모 2위를 다투는 일본은 거래소가 2019년 기준 21개”라며 “우리는 많아야 4개 거래소만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신고 수리를 하면서 핵심적인 실명 인증 계좌 여부는 은행의 자체 판단에 맡기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
與김병욱 "암호화폐 법제화…옥석가려 투자자 보호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6 10:17:07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여당의 암호화폐 법제화 추진에 대해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전사회적으로 '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투자가 열풍을 일으키자,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투자자들을 적극 보호하자는 주장이다. 이날 김 의원은 KBS라디오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코인을 발행할 때 백서라는 것을 만드는데, 백서대로 프로젝트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화로 가상자산을 인정함해 (가격이) 상승하기보다는, 법제화를 통해 (가상자산 중) 옥석을 제대로 구분해낼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어 "결국 투자자한테 그 코인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제때 전달해줄 수 있느냐, 그 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객관적 자료와 정보를 널리 공유해 투자자들에게 판단 근거를 만들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법제화 이후 가격 폭등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아닐 거라고 본다"며 "제도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시장에서 (가상자산 중 일부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가능성에 대해 "성장성과 확장성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2000년대 초반) 국가가 정책 자금을 '닷컴기업'에 집어넣으면서도 '과연 이 인터넷 회사에 무슨 투자를 하느냐, 거품이다' 이런 논란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들이 밑바탕이 돼서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들어내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본다"며 "저는 나름대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 산업의 미래 성장성과 확장성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적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긍정적 측면을 진흥하고 부정적 측면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법제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것이 아직 애매모호하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계속 멀리하면 오히려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드러날 수 있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잘못된 길이라면서…" 정부 가상화폐 펀드에 500억 투자
경제·금융 금융가 2021.05.05 14:32:15정부와 공공기관이 최근 4년동안 암호화폐 관련 펀드에 500억 원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KDB산업은행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상화폐 관련 투자상품에 총 502억1,500만 원을 투자했다. 기관 중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곳은 중소벤처기업부(343억 원)다. 이어 KDB산업은행이 117억7,000만 원, 국민연금공단 34억6,600만 원, 우정사업본부 4억9,000만 원, 기업은행 1억8,900만 원 등이다. 해당 기관들은 모두 직접 투자가 아닌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투자했다. 정부 투자를 받은 펀드는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했다. 정부가 그간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온 것과 대조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에 참여한 것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너무 급변동하니 위험하다는 것을 정부는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싶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말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2030세대들에게 반발을 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 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으로 결국 투자자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며 “가격 등락 폭이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투자해 달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가상화폐가 ‘도박’이라고 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투자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
머스크 지지 덕? 도지코인, 시총 4위 암호화폐로
국제 정치·사회 2021.05.05 13:54:34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여러 차례 지지 의사를 표시한 암호화폐 도지코인 가격이 30% 이상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4위 암호화폐로 떠올랐다.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4일 오후 1시(한국 시각 5일 오전 5시) 기준 도지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7.41%나 오른 0.5676달러를 기록했다. 시가총액도 735억 9,000만 달러로 늘어 전체 암호화폐 가운데 네 번째 큰 규모로 올라섰다. 도지코인 가격은 이후에도 계속 상승해 한국 시각 오후 1시 20분께는 0.67달러대에 거래됐다. 주식·외환 거래 플랫폼 오안다의 수석 애널리스트 에드워드 모야는 이번 급등이 8일로 예정된 머스크의 ‘새터데이나이트 라이브(SNL)’ 출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고 CNBC는 전했다. 머스크의 SNL 출연을 앞두고 도지코인 상승 분위기가 조성됐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를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이더리움은 이날 24시간 전에 비해 4.04% 상승한 3,422.56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92% 하락한 5만 4,650.07달러에 거래됐다. 이런 가운데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주최로 열린 ‘CEO협의회’ 행사에서 "비트코인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점을 기억해야 한다. 통화란 한 나라의 세무 당국과 법치, 중앙은행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라고 최근의 암호화폐 광풍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 -
암호화폐 시총 4위 올라선 도지코인… 700원 돌파
경제·금융 금융가 2021.05.05 11:02:05시가총액 4위 암호화폐로 도약한 도지코인의 국내 가격이 700원을 넘어섰다. 암호화폐의 대표주자 격인 비트코인은 6,8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5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도지코인은 전일 대비 6.2% 증가한 717원에 거래됐다. 도지코인은 전날 세계적 자산 거래 사이트인 이토로(e-Toro)의 거래 목록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총이 706억달러를 기록했다. 시총 규모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코인에 이은 4위다. 이달 1일만 해도 300원대 중반에 머물렀던 도지코인은 오전 한때 768원까지 올랐다. 도지코인은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미국프로농구(NBA) 댈러스 매버릭스 구단주 마크 큐번 등 억만장자들이 관심을 표명하면서 가치가 오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0시 35분 기준 빗썸에서 6,867만원, 업비트에서 6,895만원에 거래됐다. 두번째로 거래 규모가 큰 이더리움은 42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암호화폐는 주식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암호화폐라도 거래소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
암호화폐 터질게 터졌다…경찰, 국내 거래소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1.05.04 18:14:17경찰이 사기 등의 혐의로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중 한 곳인 A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A사의 서울 강남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압수수색하고 자산 2,400억 원을 동결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A사 대표 이 모 씨 등의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씨 등은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한 개 이상 개설하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4만여 명으로부터 1조 7,000억 원가량을 입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 개월 내 3배인 1,8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하는 등 수익과 수당 지급을 앞세워 회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수익이나 수당 지급은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주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투자자들이 약속한 수익이나 수당을 받지 못하면서 A사의 사업 방식과 실체가 밝혀졌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
유명 코인 거래소·자택 등 22곳 압색…2,400억 동결
사회 사회일반 2021.05.04 15:31:50경찰이 4일 국내 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A 암호화폐거래소의 강남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압수수색하고 자산 2,400억 원을 동결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A 거래소 대표 이모 씨 등의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이씨 등은 A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4만여 명으로부터 1조7,000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개월 내로 3배인 1,8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하는 등 수익과 각종 수당 지급을 내세워 회원들을 끌어모았다. 실제 수익이 지급되기도 했는데, 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주는 일명 ‘돌려막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입금된 돈 대부분이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5일 기준 A 거래소 계좌에는 약 2,400억 원이 남아있었는데 경찰은 이 돈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최근 경찰의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따라서 A 거래소는 해당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올해 2월 A 거래소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3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오늘 압수수색을 비롯해 A 거래소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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