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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가상화폐 과세...제대로 된 준비가 먼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27 13:56:46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내년부터 가상화폐 양도 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에 대해 “준비 없이 과세부터 하겠다 하면 시장의 혼란만 커진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과세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에 자산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세금을 걷겠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양 의원은 “가상화폐는 자산이다. 그러므로 가상화폐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아직은 이르다. 제대로 된 준비가 먼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 규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가상화폐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체계와 질서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가치 변동폭이 17세기 튤립 투기와는 비교도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양 의원은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도입되면 민간 가상화폐가 어느 정도 통제될 것”이라며 “가격 변동 폭도 줄고 화폐 주권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과세 유예가 필요한 까닭이다”라고 덧붙였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비트코인값 부채질 비난에…머스크 "난 안팔았는데?"
국제 정치·사회 2021.04.27 11:19:35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 일부를 처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거세지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황급히 해명에 나섰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비트코인 2억7,200만 달러(약 3,026억 원)어치를 팔아 1억100만 달러(1,123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공개했다. 테슬라는 지난 2월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를 발표하며 암호화폐 시장을 띄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머스크도 트위터에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등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글을 잇달아 올려 가격 급등을 부채질한 전력이 있다. 이를 두고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팔아 실적을 개선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미국의 스포츠·대중문화 전문매체 바스툴스포츠의 테이브 포트노이 대표는 트위터에 "뭐라고?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1분기에 팔아 1억1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테슬라의 비트코인) 투자를 공개해 비트코인 폭등을 부채질했으며 그것은 이제 1분기 실적에도 도움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머스크는 “그렇지 않다”는 댓글을 달고 비트코인 보유 사실까지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다. 그는 테슬라와 달리 자신은 비트코인을 하나도 팔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테슬라는 대차대조표상 현금 보유 대신에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입증하기 위해 비트코인 보유 지분의 10%를 팔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비트코인이 현금성 통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시장에 팔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테슬라의 비트코인 처분을 비판하는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트코인 아카이브'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한 투자자는 로마의 정치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배신한 브루투스에 머스크를 빗대면서 "테슬라가 자동차 판매보다 비트코인 거래로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꼬집었다. 이 투자자는 "테슬라가 나를 짜증 나게 하는 것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비트코인을 팔았다는 것"이라며 "테슬라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이미 170억 달러 현금성 자산이 있다. 테슬라는 현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비트코인 유동성을 증명하기 위해 팔았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 "테슬라는 당신의 돈을 사용해 회사 가치를 부풀렸다", "잔디 기계와 토스터의 유동성을 증명하기 위해 이것들을 팔았다는 헛소리와도 같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다고 했다면서 테슬라와 머스크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옹호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암호화폐 거래소 대주주도 범죄경력 땐 등록 거부 추진
경제·금융 금융가 2021.04.27 10:57:08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표·임직원뿐만 아니라 실소유주의 범죄 경력도 신고 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실소유주가 범죄경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와 임원이 금융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금융 당국이 거래소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문제는 현행 법에 대주주나 실소유주에 관련한 규정은 없다는 데 있다. FIU는 거래소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표와 임원 외에 대주주의 범죄 경력까지 봐야 한다고 보고 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거래소의 대주주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논란은 지난 23일 빗썸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이모(45)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불거졌다. 이 전 의장은 빗썸코인으로 알려진 ‘BXA 토큰’을 판매해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 전 의장이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할 것처럼 홍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의장 송치에다 특금법 개정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앞으로 빗썸 신고에 영향을 줄 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까지 금융 당국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현재로서는 현행 특금법에 대주주 관련 조항이 별도로 없는 만큼 법안을 개정해도 소급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과정에 결격 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세부적인 법안 내용이 나와봐야 최종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빗썸 측은 “회사는 차분하게 경영활동을 이어가며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며 “빗썸은 안정적으로 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국내외 대표 거래소로써 이용자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빗썸은 지난 2018년부터 거래소 빗썸과 BXA토큰과 무관하다며 투자사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공지해왔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
김부겸 "가상화폐 제도화 쉽지 않아"
정치 총리실 2021.04.27 10:01:07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면밀하게 평가한 이후 세제·공급방안 등을 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가상화폐와 관련해선 제도권 편입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김 총리 후보자는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부동산 정책 방향과 가상화폐 제도화 등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동산 정책은 하나하나 이렇게 떼어내서 볼 게 아니고 현재 과도하게 상승한 집값 자체를 안정시키고 살펴봐야 한다”며 “세금 문제만 따로 떼어내서 살펴볼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가장 큰 원칙은 부동산이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세제, 공급방안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한 가지만 빼고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언급했다. 가상화폐와 관련해선 제도권 편입이 쉽지 않다는 뜻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가상화폐를 기존 다른 금융상품처럼 취급하는 나라는 아직 없다”며 “9월 거래소를 어느 정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상당한 수준의 자격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투명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반드시 은행계좌를 통해 입출금한다든지 기본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선 2030세대가 아무리 관심이 많다고 해도 그냥 방치할 수 없고 투명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아예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언급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블룸버그 "JP모건, 부유층 고객에 비트코인 펀드 투자 제안 준비"
국제 국제일반 2021.04.27 09:38:06미국 최대의 투자은행인 JP모건이 부유층 고객들을 상대로 비트코인 펀드에 대한 투자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가상화폐 사이트인 코인데스크를 인용해 서비스가 이르면 올해 여름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월가 금융사들이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제안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블룸버그는 JP모건의 결정이 아직 공표된 상태는 아니라면서 JP모건은 확인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자산 관리 자문 서비스 고객들의 자산에 비트코인 펀드의 편입을 허용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골드만삭스도 투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
비트코인 6,400만원대로…이더리움 300만원 회복
경제·금융 금융가 2021.04.27 09:11:51국내외에서 악재가 쏟아지며 급락했던 암호화폐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 27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8시 55분 현재 6,42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 거래일보다 7.25% 오른 가격이다. 전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같은 시각 300만 7,000원에 거래돼 전 거래일보다 6.22% 올랐다. 이더리움이 300만원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 18일 이후 9일 만이다. 리플은 1,630원으로 29% 급등했고 도지코인은 321원으로 3.88% 상승했다. 해외에서의 암호화폐 가격이 많이 올랐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같은 시각 5만 4,000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11% 급등했다. 이더리움 역시 2,532달러로 11% 넘게 올랐다. 국내 거래소와 해외에서의 암호화폐 가격 차이를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은 7% 내외를 기록 중이다. 암호화폐 가격은 해외의 경우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고소득층에 대한 자본이득 세율을 2배 가까이 인상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미 재무부의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조사할 것이란 소문이 퍼지면서 지난주 급락했다.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가격 급락을 경고한 여파도 있었다. 국내에서는 지난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9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가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쇄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가격이 급락했다. 하지만 주말을 지나면서 다시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최대 투자은행 JP모건이 부유층 고객을 상대로 비트코인 펀드에 대한 투자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가상화폐 사이트인 코인데스크를 인용해 서비스가 이르면 올해 여름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JP모건의 결정이 아직 공표된 상태는 아니며 JP모건은 확인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
"가상자산 과세 미뤄라" 2030 아우성에 기재부 곤혹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4.27 08:45:20최근 2030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기획재정부가 난감한 입장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기재부가 동학 개미의 입김에 밀려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조세 정책을 수정해야 했던 '대주주 논란'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세금의 공제 금액을 증액해주시고 과세 적용 기간을 더 미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26일 오후 5시 기준 약 4만7천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아직 암호화폐 관련 제도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시점에서 과세부터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마련한 후 세금을 징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관련 과세에 대해 (소득)5천만원 이상부터 과세하고, 주식과 같이 2023년부터 적용되는 걸로 기간을 연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식과 가상자산에 차이를 두지 말고 똑같은 조세 혜택을 달라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지방세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과세 시에는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하지만, 이월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반면 주식의 경우 내후년인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며, 기본 공제금액 5천만원이 넘는 소득에만 세금을 매긴다. 여기에 손익통산은 물론 이월공제도 5년간 적용해준다. 연간 기준으로 손실을 본 것이 있다면 이후 5년간 통산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미다. 가상자산을 주식과 유사한 투자 자산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들은 이를 과세 차별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가상자산은)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언급하며 '코인 민심'에는 더더욱 불이 붙었다. 가상자산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세금만 떼어가려 한다는 반감이 커지면서 이날 현재 은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참여 인원은 13만명을 돌파했다.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기는 이미 올해 10월에서 내년 1월로 한 차례 미뤄진 상태다. 기본 공제 금액(250만원)도 주식 외에 일반적인 다른 자산과 형평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추가로 혜택을 줄 이유는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기업 성장 및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주식 투자와 투기성이 강한 가상자산 투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여야는 이미 앞다퉈 대책 경쟁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상황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별도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역시 가상자산 제도를 연구할 태스크포스(TF) 팀을 출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당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논의 방향에 따라서는 실제로 정치권의 과세 연기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기재부는 지난해 대주주 논란 당시처럼 여야의 협공 속에 고립될 수도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결국 여론을 등에 업은 정치권에 밀려 현상 유지를 택한 바 있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공제 금액이 발표 당시 2천만원에서 최종 5천만원으로 상향된 데도 투자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
제미니, 암호화폐 결제수단으로 애플페이·구글페이 지원한다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1.04.26 17:41:00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에서 애플페이와 구글페이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해진다. 22일(현지시간) 공식 발표에 따르면 제미니는 이날 애플페이와 구글페이에 연동된 직불 카드를 통해 비트코인(BTC)와 이더리움(ETH) 등 30여 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일반 직불 카드 결제와 수수료는 동일하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결제 수단으로 애플페이와 구글페이를 지원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진입장벽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암호화폐를 구입하고 싶은 투자자들은 원하는 암호화폐와 결제 금액을 선택한 뒤 결제수단에서 애플페이 또는 구글페이를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최근 몇 달 동안 암호화폐 업계와 애플페이 등 전통 금융결제 서비스의 통합이 활발히 이뤄지는 모습이다. 지난 2월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업체 비트페이(BitPay)는 애플페이와의 제휴 사실을 발표했다. 비트페이 이용자들은 애플페이 월렛에 비트페이 카드를 등록해 암호화폐 결제를 할 수 있다. 또 다른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업체 심플렉스(Simplex)도 지난 3월부터 애플페이를 통해 암호화폐 코티(COTI)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김정우 woo@@decenter.kr -
[기자의 눈]기관 역할 없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
증권 해외증시 2021.04.26 17:28:08최근 젊은 세대의 암호화폐 투자 광풍이 거세다. 올 1분기 처음으로 코인 투자에 뛰어든 10명 중 6명이 2030세대로 나타났다.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일확천금’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해외에서도 올해 들어 암호화폐 시장이 뜨겁지만 그 양상은 전혀 다르다. 외신에선 골드먼삭스·JP모건체이스 등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비트코인을 금융 자산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편입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펀드를 운용하기로 했으며, 자산운용사 블랙록도 투자를 선언했다. 해외에서는 개인보다 기관의 시장 참여가 주류인 셈이다. 특히 고객이 맡긴 자산 규모 등에 여러 안전장치도 걸어놨다. 반면 국내 금융권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투자 상품을 내놓은 곳이 전무하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고객 자금을 맡아주는 실명 계좌를 발급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 시장에 투자 방향을 제시해야 할 금융기관의 역할이 가로막힌 셈이다. 여기에는 암호화폐를 금융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정부의 시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강한 내재 가치가 없는 가상 자산”이라고 일축했다. 이런 강경 발언의 시초는 지난 2018년 암호화폐 거래 금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이후 3년이 흘렀지만 정부의 스탠스는 달라진 게 없다. 사실상의 ‘수수방관’이 아니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제발 거품만은 터지지 말아야 한다’는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거리를 두면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더 음성화됐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암호화폐 중에서도 시세조종이나 사기 우려가 있는 이른바 ‘잡코인’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도 이런 경향을 대변한다. 기관을 통해 암호화폐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과연 어땠을까.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
암호화폐 혼란 밑장빼기? 은행에 맡기고 팔짱낀 정부
경제·금융 금융가 2021.04.26 16:59:49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이 심화된 가운데 불똥이 은행권으로 튀고 있다. 사실상 암호화폐거래소의 생명줄을 쥐게 된 은행권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에 대한 거래소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지만 은행들은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애매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핑계로 관리·감독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은행권의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이다. A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금융 당국의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자산이라고 하기에는 변동성이 크지만 새로운 기술의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는 오는 9월까지 금융 당국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해당 법에 따라 사업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시행령을 통해 은행이 사업자의 시스템, 업무 지침을 확인해 자금 세탁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한 뒤 실명 계좌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자금 세탁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은행도 연대책임을 지는 구조다. 문제는 은행권이 부담하는 리스크에 비해 실명 계좌 발급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9월까지 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근거로 심사하는지 정해진 게 없다”며 “이미 거래소와 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들의 경우 해당 거래소를 ‘신규’로 보고 심사해야 하는지, ‘연장’으로 봐야 하는지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금융 당국이 은행에 자금 세탁과 관련해 거래소의 관리·감독을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특금법 논의 시 금융 당국이 약속한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지난 2019년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손병두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법 시행에 따라 거래소의 실명 계좌 발급이 더 어려워진다는 우려에 대해 “은행들이 마냥 거절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시행령 등에 발급 요건을 정하도록 하겠다”며 “요건이 맞기만 한다면 은행이 계좌 발급을 거부하지 못하고 취급 업소들이 건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당국이 손을 놓은 사이 은행권에서는 공동의 가이드라인(참고 자료)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개별 은행이 실명 계좌 발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초안을 만들어 배포했다. 암호화폐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지방은행·시중은행 등 3~4곳과 실명 계좌 발급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아직 확답을 받지는 못했다”며 “은행에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추가할 항목 등을 확정한 다음에야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금융 당국이 법적 체계나 가이드라인을 완비하지 못한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금융 당국의 권고대로 해외 송금 중 수신처가 의심스러운 거래, 한도 이상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 해외 송금을 제한하고 있다. 해외·국내 거래소 간 암호화폐의 차익이 목적인 것으로 추정되는 송금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암호화폐의 차익 실현 거래를 목적으로 한 해외 송금을 막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업계는 이 같은 제한이 외국환거래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자금 세탁 방지를 규정하는 특금법에 비춰봐도 암호화폐와 관련한 모든 해외 송금을 자금 세탁 의심 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공직 윤리나 이해 충돌 방지 관련 규정도 없는 상태다.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 암호화폐가 빠져 있다 보니 공직자의 보유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다. 인사혁신처는 암호화폐 투자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재산 증감 사유로 기재하는 방안을 안내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암호화폐가 내년부터 과세 대상이 됐지만 공직자의 재산으로는 취급되지 않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암호화폐와 관련해 여러 규제가 없는 점을 이유로 업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듣지 않았다”며 “지금 정부는 암호화폐 사업자의 옥석을 가리기보다 모두를 잠재적 불법 사업자로 취급하면서 부담을 금융사에 떠넘기고 있다”고 항변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
여야 일제히 "암호화폐 대안 마련" 훈수…정책 해법 더 꼬일 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26 16:59:28정치권이 26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일제히 훈수를 두면서 해법은 더 꼬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거래소 폐쇄’ 경고를 하고 정부가 특별 단속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이 “국민을 가르치려 든다”며 각자 대응 기구를 만들어 대안을 내놓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은 위원장을 겨냥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30은 집은 사기 힘들고 일자리는 없고 하니 이렇게 (투자)하는 것인데 이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제도를 빨리 투명화·선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할 일은 하지 않고 국민을 가르치려는 전형적인 관료적 태도이자 세상 물정 모르는 낡은 인식”이라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야당도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여당이 암호화폐 문제를 두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 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 연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나선 배경은 심상치 않은 ‘코인 민심’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선을 약 10개월 앞둔 가운데 정부의 강한 규제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해 민심이 이탈하면 정치적인 파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 아이지에이웍스가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암호화폐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59%가 취업난과 부동산 문제로 여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평가받는 20대와 30대다. 특히 20대 사용자만 32.1%에 달한다. 특히 여당에서는 은 위원장의 ‘거래소 폐쇄’ 발언에 대해 “가뜩이나 취업난과 부동산 문제로 2030세대의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민심에 불을 질렀다”는 불만이 퍼지고 있다. 청년 실업과 부동산 문제에 책임이 있는 은 위원장이 2030세대를 향해 “어른이 가르쳐야 한다”며 민심에 불을 질렀다는 것이다. 2030세대의 표심을 우려한 정치권이 끼어들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방향을 예단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당이 당 차원의 정책을 내놓을 경우 정부의 기존 정책도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이날 “자칫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며 ‘코인 민심’ 달래기에 나서면서 정부 여당이 함께 새 암호화폐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9월 모든 암호화폐거래소에 적용되는 실명거래제도 시행이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암호화폐와 관련한) 당내 대응 주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당과 정부 간 점검과 대책에 대한 나름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암호화폐 사기 조심하세요"…업비트, 상장사기 의심 유형 9가지 공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26 16:00:25"곧 상장될 예정이니, 지금 투자하면 상장 후 X배로 돌려드립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26일 자사의 상장 사기 제보 채널에 접수된 사례를 토대로 이 같은 상장 사기 유형 9가지를 공개하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업비트에 따르면 상장 사기 제보 채널이 개설된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61건의 사기 사례가 접수됐다. 제보의 80% 이상이 거짓 상장 정보로 투자를 유인한 뒤 연락이 끊긴 사례였다. '업비트 직원을 사칭한 상장 제안 및 상장비 요구', '상장 프로젝트의 공시 전 정보 유출' 등이 나머지 20%를 차지했다. 업비트 상장을 예고하며 현재 해당 가상화폐가 상장된 거래소에서 시세를 부풀리거나, 업비트에 상장한다며 개인 통장으로 투자금을 받고 다단계 판매로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특히 많았다. 업비트 상장을 예고하며 투자금을 받고 중개 사이트나 채팅방을 닫아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는 공식 홈페이지로만 상장 접수를 하고, 상장비를 받지 않는다”며 “상장이 확정된 경우에만 업비트 공지사항으로 이를 고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비트가 직접 발행하는 코인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기 유형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접했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빗에서도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다. 코빗에 따르면 최근 2,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미국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제미니(Gemini)’를 사칭한 피싱 사이트로 넘어가 되찾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다행히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이 FDS(이상금융거래시스템)를 가동해 5,000만 원 상당의 추가 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코빗 오세진 대표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해당 사이트가 거래소의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FDS를 활용해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
[점심 브리핑] 주요 암호화폐 회복세…터키 중앙은행 총재 "암호화폐 결제 금지 안 해"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1.04.26 15:18:31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 비트코인(BTC) 가격은 6,000만원대를 회복했다. 23일 오후 1시 20분 빗썸 기준 국내 BTC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2.74% 오른 6,209만 1,000 원이다. 이더리움(ETH)은 9.86% 상승한 293만 원이다. 리플(XRP)는 5.11% 오른 1,337 원, 에이다(ADA)는 5.4% 오른 1,406 원에 거래되고 있다. 폴카닷(DOT)은 5.68% 상승한 3만 7,570 원을 기록했다. 국제 시장도 상승세다. 동시간대 코인마켓캡 기준 BTC 가격은 전일 대비 4.42% 상승한 5만 2,185.53 달러다. ETH는 11.05% 오른 2,465.52 달러다. 바이낸스코인(BNB)은 8.01% 오른 531.81 달러, XRP는 6.53% 오른 1.12 달러를 기록했다. 테더(USDT)는 0.01% 상승한 1 달러다.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1,260억 4,045만 달러(약 140조 2,723억 원) 가량 늘어난 1조 9,433억 5,912만 달러(약 2,162조 7,935억 원)다. 암호화폐 데이터제공업체 알터너티브닷미에 따른 크립토공포탐욕지수는 27 포인트로 ‘공포' 상태다. 전날보다 4 포인트 떨어졌다. 24일(현지시간) 샤합 카브치오글루(?ahap Kavacıo?lu) 터키 중앙은행 총재가 “암호화폐 금지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히며 “대신 2주 안에 암호화폐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가 있을 것”이라 예고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터키 중앙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암호화폐 결제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리라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인 암호화폐로 자금이 몰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터키의 암호화폐 금지 발표 이후 터키를 따라 다른 국가들도 암호화폐 결제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형성되면서 BTC 가격이 급락했다. 이날 카브치오글루 총재는 “암호화폐 금지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금지할 의도가 없다"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관의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규제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정우 woo@@decenter.kr -
與 '코인 민심'에 깊어진 고민…'은성수의 난' 거리두기 속 대책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1.04.26 13:45:59가상화폐 광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구체적 방향성을 두고 내부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당 관계자는 26일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가상화폐 문제를 둘러싼 제반 상황을 점검해 이를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이번 주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책위가 먼저 이 문제를 들여다본 뒤에 기구 설치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민주당이 이처럼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서둘러 나선 이유는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거래소 폐쇄' 언급 이후 20∼30대를 중심으로 '코인 민심'이 무섭게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미 4·7 재보궐 선거에서 등 돌린 2030 민심의 '뜨거운 맛'을 보았다. 민주당은 우선 가상화폐의 개념을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정립하고 거래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당내에선 분노한 '코인 민심' 수습을 위해 '은성수의 난'으로도 불리는 거래소 폐쇄 같은 강경책엔 거리를 두고 '작전세력 규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오영환 비대위원은 "거래소 폐쇄 같은 경고성 메시지로 투자자 불안을 가중하는 것보다 가상자산의 투명성과 거래 안정성을 확보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재산 은닉이나 가격 조작 등의 불법 행위 차단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암호화폐의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자신이 낸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도입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큰 틀의 방향에선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각론을 두고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규제 일변도로 가면 악화한 코인 민심이 폭발해 자칫 내년 대선에 악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교한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큰 등락 폭으로 '코인 개미' 피해가 속출하고 투기 세력이 판을 치도록 방치한다면 더 큰 '후폭풍'이 닥칠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선 제도가 정비될 때까진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 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과세 원칙을 무너뜨리면 안된다는 반론도 크다. 한 원내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일종의 가상금융 상품이나 자산으로 규정하고 거래 시장을 투명화 해 투자자가 입을 수 있는 폐해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청년 세대가 코인 시장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지만, 시장이 투기판에 가까운 만큼 규제는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대책 안을 먼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권은희 "2030 탈출구 된 암호화폐…국회, 제도권 도입 논의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26 11:12:34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는 암호화폐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 기조와 세계적 기업의 활용 시도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도입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30세대의 암호화폐 열풍은 정부의 25번의 부동산 대책의 실패로 벼락 거지가 된 좌절감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탈출구를 찾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암호화폐 투자자 1인당 월평균 거래 횟수가 주식투자자 1인당 거래 횟수와 비교했을 때 5배가 많은 초단타 매매로 투기를 넘어 도박에 가까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20·30세대의 가상화폐 열풍이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암호화폐 시장을 수수방관하고 책임을 면할 방법만 강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미국과 일본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면허제나 등록제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의 자본금 및 자산 요건을 요구한다”며 “필요한 감독을 하는 제도화를 마련한 정책과 비교하면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또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를 불법화하고 전면 금지하는 터키나 인도보다 무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업권이 자율적으로 일정한 자산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필요한 정보를 보관·보고하도록 하는 업권법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주무 부처도 정하지 못하는 우왕좌왕에 책임만 면하고 보려는 태도를 버리고 변화된 환경과 이에 진입한 20·30세대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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