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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정부 암호화폐 정책 앞뒤 안 맞아, 우리가 보호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26 11:08:57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암호화폐(가상화폐)와 관련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 제도에 대한 여러가지 연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투자자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발언 이후 암호화폐 시장이 요동치자 국민의힘이 나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재보궐선거 이후 계속된 ‘2030 민심잡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 소득에는 과세한다는 앞 뒤 맞지 않는 정부의 논리에, 열풍처럼 암호화폐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이 어처구니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며 관련 TF를 발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 소득에 로또 당첨금 수준으로 과세하고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엄포만 놓을 게 아니라, 암호화폐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암호화폐 투자자가 2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실제 국민의 자산이 얼마만큼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며 “암호화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주 대행은 검찰총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검찰총장은커녕 검사도안 될 사람”이라고 비판도 했다. 그는 “검찰 농단 수준의 도를 넘는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는 당사자”라며 “윤(석열) 전 총장 축출에도 앞장 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성윤 검사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지금 당장 검사를 그만둬야 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은성수 '거래소 폐쇄' 초강수에…與 "2030 투자 보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26 10:36:2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해 ‘2030세대’의 투자를 보호애햐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며 투자자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발언한 뒤 후폭풍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셈이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자산 가치가 없다. 그런데 정부는 세금을 걷겠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는) 위험과 미래가 공존하고 있다. 위험은 줄이고 미래는 열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는 건 실체가 있다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국민이 신뢰를 갖기 어렵다"며 암호화폐를 가상 자산으로 표현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애둘러 비판했다. 이어 "빨리 제도를 만들고 민관하고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는 시스템을 짤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해 "(암호화폐 시장이) 24시간 거래되고 제한 폭도 없고 기업 공시제도도 없다. 불법 세력, 펌핑 세력 같은 걸 빨리 없애줘야 2030이 보호받지 않겠냐"며 "일확천금을 꿈꾸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세계 흐름에 맞춰 제도를 빨리 선진화하고 투명화하는 것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코인이 2만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실체가 없는 것도 많다. 비트코인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보니 (투자자들이) 일반 잡코인이라는 데를 들어가게 되는데 정보가 없다"며 "(암호화폐도) 공시를 하게 하고 불법 세력을 없애고 정보를 줘야만 (잡코인에) 투자를 안 하게 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당내 시각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도 많이 갈린다. 이것이 사기고 투기다. 2030을 보호하자는 쪽도 많다"며 "저도 그런 생각이 많지만 이걸(제도화) 또한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실제 이날 강원도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영환 비대위원은 “가상 화폐 가상 자산은 요건을 거쳐서 금융거래소에 신고해야한다”며 “이런 경고성 메시지로 불안을 가중하는 것보다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산 은닉 등 불법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중국 등 가상 자산 우려 컸지만 증가해왔고 국내 2월 이용자 300만명을 넘어. 2030세대는 59%에 달한다”며 “민주당은 2030세대가 가상 자산에 투자하게 됐는지 깊이 이해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자리 불안, 집값 상승 등이 위험자산에 투자하게 된 이유”라며 “벼락 거지,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김부겸 총리 후보자, 암호화폐 입장 밝혀 "준비 많이 하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1.04.26 10:06:47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6일 "암호화폐 문제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국회에서 인준을 받으면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자칫 피해자가 생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암호화폐 관련 발언에 대해 "과열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초기에 암호화폐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여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필요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여당에서 그런 의견이 나온다면 현장의 목소리일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투기 세력의 뒤를 쫓아가는 듯한 모습은 국민들의 정책 신뢰를 흔들 수 있다"며 '원칙'을 강조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코인, 대마불사될 것" 관측에 김치프리미엄 다시 꿈틀
경제·금융 금융가 2021.04.26 09:17:09국내에서의 암호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이 다시 10% 내외로 상승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초강경 발언에도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 규모가 너무 커져 없애지 못할 것이라는 ‘대마불사’ 기대가 확산된 여파로 추정된다. 대마불사란 큰 말은 죽지 않는다는 뜻으로 덩치나 규모가 큰 집단은 없앨 경우 부작용이 커 결국 살아남을 것이라는 의미다. 26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 현재 비트코인은 5,858만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보다 2.1% 하락한 가격이다. 같은 시각 글로벌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는 원화 환산 기준 5,451만원에 거래됐다. 차액은 약 400만원으로 김치프리미엄은 9.2%였다. 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은 3~4월 중 한 때 20%가 넘기도 했다. 국내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1,500만원 가량 비싸게 거래됐다. 해외보다 국내에서 투자 심리가 달아오른 결과다. 하지만 지난 22일 은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9월까지 실명 계좌로 전환하지 않는 거래소는 다 폐쇄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투자심리가 급속히 냉각, 23일에 김치프리미엄은 2~3%대까지 축소됐다. 암호화폐 스팀(STEEM), 무비블록 등 아예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저렴한 역(逆) 김치프리미엄 현상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러나 주말을 지나면서 다시 투자심리가 살아나며 김치프리미엄은 상승했다. 26일 오전 8시 40분 이더리움 김치프리미엄은 9.27%, 도지코인은 9.7%였다. 한 때 역 김치프리미엄을 보인 스팀도 9.18%를 나타냈다. 시장에서는 여당에서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온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 세대 다수가 암호화폐 투자에 나선 가운데, 정부도 암호화폐 투자를 원천 금지하는 등 초강경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23일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청년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암호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며 “당국은 암호화폐를 투기로 보고 기획재정부는 수익에 과세하겠다고 한다. 투자자 보호는 못하겠으나 세금은 걷겠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25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르면 이번 주에 당 차원에서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같은 날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가상자산 대응 기구 발족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지를 전파하기도 했다.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가능성 언급 때의 학습효과라는 분석도 있다. 한 암호화폐 투자자는 “지나고 보니 2018년에도 암호화폐를 들고 있었으면 지금 큰 수익률을 올렸을 것”이라며 “지금은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졌지만 3년 뒤인 2024년에는 오를 수 있으므로 계속 버티자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투매가 과거보다 줄면서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
가상화폐 공직윤리, 이해충돌 규정없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4.26 08:39:44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일고 있지만공직 윤리나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은 사회 전반에 경고음이 커지자 부랴부랴 직원의 보유 현황 파악에 나서는 모습이다. 2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거래소 등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가상화폐를 거액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없다. 지난달 관보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내역을 보면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보유 현황은 파악되지 않는다. 공직자 재산신고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가상화폐 투자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신고의 마지막 부분인 변동요약서에 증감 사유를 기재하라고 '안내'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4급 이상 재산신고 의무 공직자 중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한 사례는 있지만, 공개 항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과세 대상이 됐지만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가상통화' 관련 내용을 반영해 행동강령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한 가상화폐 투자를 금지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와 직위의 공직자는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행동강령을 개정할 기관이나 부서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기관장이 직무 관련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행동강령 개정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지금도 법적 지위와 소관 부처가 불명확하지만 2018년 당시에는 실체의 법적 근거가 아예 없다시피했다"며 "어느 기관이 대상인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각 기관이 알아서 판단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모호함 탓에 비슷한 직무를 하는 기관 사이에서도 행동강령 반영 여부는 달리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금융과 세제 등 분야 일부 부서를 직무 관련 부서로 지정했지만 국세청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가상화폐 관련 사항을 행동강령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최근 정부부처 중 처음으로 은닉한 가상화폐를 강제 징수하는 등 관련 직무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가상화폐 거래소나 이들 거래소에 투자한 기업에 관한 정보를 다룰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관련 행동강령이 없지만,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행동강령에 가상화폐 투자 제한 규정을 담았다. 행동강령을 마련한 기관도 내부 교육과 현황 파악 등 사후 관리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행동강령을 반영한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며 경고등이 켜지자 직원을 대상으로 급하게 직무 관련이 있는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유 현황 일제 점검에 나섰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의 법적 실체와 지위, 소관 부처 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으로 통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행동강령으로 직무 관련 부서·직위를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기관이라면 사실상 공무원 개인에게 투자 판단이 맡겨져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직자의 가상화폐 투자 자체를 막을 이유는 없지만 이해충돌 방지대책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정부가 코인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금융 관련 공직자에 대한 거래 규제는 별도의 문제"라며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라도 가상화폐 거래 현황을 정기적으로 신고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
주식에 비트코인까지 다 뛰었다…커지는 '거품 공포'
국제 국제일반 2021.04.26 07:31:13건축 자재부터 주식, 비트코인까지 모든 자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거품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2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목재 가격은 최근 역대 최고로 치솟았고 미국의 주택 매매 건수는 부동산 거품 붕괴 직전인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미국과 프랑스, 호주 등 각국의 대표 주가지수는 올해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다. 뉴욕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각각 23번, 21번 신고점을 갈아치웠다.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은 최근 급락 직전 사상 첫 6만달러 고지를 돌파했다. 다양한 자산시장이 동시에 들썩이는 것은 100년 전 '광란의 20년대(Roaring '20's)'와 비슷하고, 기술주 고평가 현상은 20여년 전 '닷컴버블'과 비교된다는 게 WSJ의 판단이다. 1980년대 일본의 자산버블 붕괴와 2000년 닷컴버블 붕괴를 예측한 유명 투자자 제러미 그랜섬은 WSJ에 “이번 상황은 우리가 과거 겪었던 다른 어떠한 버블과도 다르다”며 “과거의 버블은 경제 여건이 완벽에 가까워 보일 때 일어났지만 이번에는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치솟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탄탄한 경제 성장이 견인한 과거 호황기 때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올려 거품을 터뜨리는 역할을 자임한 반면, 현재 연준은 아예 '저금리가 자산 거품을 키운다'는 개념 자체를 부인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최근 뉴욕증시에서 주요 성장주들의 상승세가 꺾이고 연일 급등하던 비트코인마저 20% 이상 빠지면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
암호화폐로 250만원 벌면 내년엔 세금 낸다는데…
경제·금융 정책 2021.04.26 06:50:00암호화폐 광풍 속에 투자자 불만이 커지면서 내년부터 시작될 과세에 제동이 걸릴 조짐이 보인다. 지난해 동학 개미들의 반발로 금융세제개편안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금액 조정이 번번이 꼬였던 트라우마가 정부 내부에서 떠오르고 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청원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대표적으로 ‘암호화폐 세금의 공제금액을 증액해주시고 과세 적용기간을 더 미뤄 주세요’라는 글에 4만4,000명이 동의했고,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대해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10만명이 넘었다. 최근 ‘코인 영끌’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2030 젊은 층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투자에 뛰어들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2월 말 기준 실명 인증 계좌만 250만개를 넘어섰고, 하루 거래액도 2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국민청원에서 제기한 주된 불만은 암호화폐 거래수익과 관련해 공제금액을 높여달라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암호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기본 공제한 뒤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국내 거주자는 매년 5월 직전 1년 치 투자 소득(시가-취득가액-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차익을 봤다면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와 달리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주식 양도소득세(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기본 공제금액은 5,000만원 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6월 국내 상장 주식으로 2,000만원 이상을 벌면 양도차익을 과세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확산되며 한 달 만에 5,000만원으로 수정했다. 주식형펀드 역시 5,000만원 이상 수익부터 세금이 매겨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세제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한 영향이다. 당시 기재부 내부에서는 정부가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만든 방안이 정치 논리에 의해 꺾였다는 하소연이 나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동학 개미에 의해 다시 한번 대주주 요건 확대 정책이 막혔다. 당초 올해부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는 로드맵이 정해져 있었으나 국민청원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요청 글까지 게재됐고, 여야 정치권까지 한 목소리로 밀어붙였다. 결국 대주주 기준 3억원 유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한 홍 부총리가 사의 표명을 했고 문 대통령의 재신임과 함께 1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물론 정부가 투자 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는 주식·펀드와 제도권 인정을 꺼리는 암호화폐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면 또 다시 정치권이 나서면서 조세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거 직전에 세금을 신설하는 것이 예정대로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정부 내부의 고민인 셈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암호화폐 전문가들을 만나 과세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토론회를 열기로 하는 등 세금 유예 카드를 만지작 거릴 태세다. 암호화폐 세금공제 금액을 높여달라는 청원은 지난 2월에도 ‘비트코인은 250만원 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원 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라고 있었고, 5만명의 동의를 받은 뒤 종료됐다. 정부가 암호화폐라는 가상자산에 과세하게 된 명분도 ‘주식 등 다른 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점을 감안해 타당하다’는 형평성을 내세웠지만 왜 공제 금액은 차이가 크냐는 불만이다. 일례로 2023년 이후 비트코인으로 1억원을 벌었다면 2,14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주식의 경우 1,100만원이어서 절반 수준이다. 학계에서도 과세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동건 한밭대 교수는 지난 13일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에서 “가상자산은 무형자산보다 금융자산 개념으로 봐야 하므로 기타소득 과세보다 양도소득 과세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의 양도세 기본공제금은 대부분 250만원이고 주식시장에 예외를 적용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서울시, 가상화폐 거래소 1곳 자료 추가 확보... 체납자 151억원 어치 가상화폐 압류
사회 사회일반 2021.04.25 17:28:59서울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국내 거래소 1곳에서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7명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확인하고 압류 작업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찾아낸 가상화폐 평가금액은 151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100억 원이다. 앞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23일 국내 가상화폐 주요 거래소 3곳에 자산을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을 찾아내 즉시 압류가 가능한 경우인 676명의 가상화폐(평가금액 251억 원)를 압류 조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서울시가 자료를 요청한 주요 거래소 4곳 중 1곳은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미루다가 시가 향후 직접 수색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자 곧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추가로 파악한 사례 중 체납자 A씨는 2015년부터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총 41건 1,100만 원을 체납했으며 해당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캐시 1,100만 원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를 압류한 뒤 납부를 독려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추심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14곳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조치할 방침이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 제출하는 거래소에는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다양한 재산은닉 수단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암호화폐에 빠진 사람들…사실상 '하루 종일' 거래한다
산업 기업 2021.04.24 15:28:54암호화폐 열풍에 최근에는 업비트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용자당 이용시간이 하루 24시간 중 22시간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빅데이터 분석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주(4월12~18일) 업비트 모바일 이용자당 하루 이용 시간은 평균 22.12시간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업비트 이용자 수는 395만명에 달했다. 이용시간은 2,554시간을 기록하며 일 평균 이용자당 이용 시간이 사실상 '하루종일'이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도지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가격 급등 시기와 일치한다. 실제 지난해만 해도 업비트 이용자의 일 이용시간은 2~5시간 정도였다. 지난해 5월의 업비트 이용자의 하루 이용 시간은 2.98시간을 기록했다. 6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평균 이용 시간도 3.7시간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 들어 암호화폐 가격이 폭등하면서 1월 기준 하루 8시간을 기록한 뒤 10.2시간(2월), 13.6시간(3월)으로 암호화폐 이용시간이 크게 늘어났다. 신규 이용자 수도 폭등했다. 지난해 업비트 앱을 새로 설치한 이용자는 3~5만명(안드로이드 기준) 수준이었는데 올 1월 32만명을 기록한 후 지난달에는 100만명까지 신규 가입자가 증가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앱을 하루종일 켜놓고 있고 신규 가입자 역시 월 100만명씩 신규 유입되는 이상과열 현상이 이어지면서 암호화폐 가격도 폭락하고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5일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전일 대비 2.45% 하락한 5만605달러를 기록했다. 도지코인 역시 전일 대비 11.8% 떨어지며 0.24달러를 기록했다. 동시에 업비트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두나무의 기업가치만 홀로 뛰고 있다. 최근 국내 벤처캐피탈(VC)들이 두나무 구주를 일부 매입하면서 평가한 두나무의 기업가치는 6조원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만 해도 1조5,000억원 수준으로 평가받았는데 2개월 만에 6배 가까이 뛴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 이용자, 이용시간 모두 반년 만에 500%, 1,000% 수준으로 폭증하는 이상과열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
'날개 없는 추락' 비트코인, 시총 1억달러 아래로
국제 경제·마켓 2021.04.24 08:53:32미국이 자본이득세를 대폭 끌어올린 것이라는 관측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암호화폐 관련 강경 발언에 따른 여진 속에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2%가량 더 하락했다. 도지코인 역시 10% 넘게 떨어졌다. 전 세계 암호화폐 가격 동향 집계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3일 오후 3시30분(한국시간 24일 오전 7시 30분)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2.45% 내린 5만605.3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가격 하락이 5일째 이어지면서 시가총액도 1조달러 아래로 떨어진 9,430억6,000여만달러를 기록 중이다. 최근 가격이 급등했던 도지코인도 전날보다 11.85% 떨어지면서 0.24달러로 주저앉았다. 이에 따라 한때 500억달러를 넘어섰던 시가총액도 308억3,000여만달러로 집계됐다.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의 가격 하락 관련,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소득층에 대한 자본이득세율을 2배 가까이 인상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하락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와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글로벌 암호화폐 '검은 금요일'…영끌 2030 패닉
경제·금융 금융가 2021.04.23 17:02:18암호화폐 시장이 전 세계에서 동시 다발적인 악재에 휩싸이며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았다. 한국·미국 등 각국 정부가 잇따라 견제구를 날리면서 가뜩이나 거품론이 나오는 암호화폐 투자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주요국 정부나 중앙은행들의 규제 리스크가 걷히기 전까지는 암호화폐 시장도 안갯속을 걸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미국·터키 등에서 강경 대응 잇따라=우선 23일 국내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여진이 거셌다. 전날 은 위원장이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자들까지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경고한 후 비트코인은 업비트에서 개당 5,996만 2,000원에 거래를 마쳐 전 거래일보다 12%나 폭락하더니 이날에도 4~5%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비트코인은 지난 21일 종가가 6,819만 8,000원이었지만 이날 장중 5,496만 4,000원까지 떨어져 불과 이틀 만에 1,323만 4,000원(19.4%) 폭락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암호화폐)의 하락세는 더 가팔랐다. 리플은 22일 1,335원으로 18.35% 폭락한 데 이어 이날에도 오후 4시 현재 1,205원에 거래돼 9.7% 하락했다. 최근 하루 거래액이 코스피를 넘어서기도 한 도지코인의 경우 22일 301원으로 22.42% 하락하더니 23일 238원으로 21%나 급락한 상태다. 도지코인은 ‘도지데이’로 알려진 20일을 앞둔 19일 513원까지 올랐지만 불과 나흘 만에 반 토막이 났다. 특히 한국에서는 해외보다 국내 암호화폐 가격이 비싼 ‘김치 프리미엄’이 뚝 떨어졌다. 2월 해외에서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었을 때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잠잠해 한국 가격이 해외보다 저렴한 ‘역(逆)김치 프리미엄’이 있었다. 이후 국내에도 광풍이 불며 최근까지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20%나 비싸기도 했지만 23일 급락했다. 은 위원장 발언 이후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며 투매 행렬이 이어진 결과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약속이나 한 듯 악재가 겹쳤다. 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본이득세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관련 소식을 전하며 “미국 투자자들의 세금 관련 우려가 암호화폐 가격을 짓누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가 공식 금지된 터키에서는 최대 거래소 최고경영자(CEO)가 해외로 도피하는 일도 벌어졌다. 블룸버그는 22일 “이 때문에 토덱스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해온 수십만 명의 고객들이 투자 자산을 날릴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인 상태”라고 전했다. 통신은 토덱스 폐쇄로 터키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가 최대 2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토덱스 이용자 가운데 39만 명가량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인도 정부는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정부 입장 정리가 가격 향방 가를 듯=향후 암호화폐의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국내만 놓고 보면 금융 당국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세대 민심을 신경쓸 수밖에 없는 여당은 그런 당국에 그야말로 ‘융단폭격’을 하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으로 보는 은 위원장과 금융 당국의 태도부터 잘못됐다”며 “인정할 수 없으면 왜 특금법으로 규제하고 세금을 매기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또 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기성세대의 잣대로 청년들의 의사 결정을 비하하는 명백한 ‘꼰대’식 발언”이라며 “왜 청년들이 주식·코인 등 금융시장에 뛰어드는지 이해했다면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청년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암호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며 “당국은 암호화폐를 투기로 보고 기획재정부는 수익에 과세하겠다고 한다. 투자자 보호는 못하겠으나 세금은 걷겠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당정의 입장 정리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가격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경우도 의견이 엇갈린다.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강조했던 스콧 마이너드 구겐하임파트너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21일(현지 시간) “(비트코인 가격에) 거품이 끼었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개당 2만~3만 달러로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4만 달러 후반대까지 내려간 가격이 다시 반 토막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암호화폐가 가진 내재가치와 관련해 변한 것은 없다며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
규제 칼날에…암호화폐 시총 하루새 300조 증발
경제·금융 재테크 2021.04.23 16:01:02미국이 자본이득세를 대폭 올릴 것이라는 관측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암호화폐 관련 강경 발언에 따른 여진이 이어지며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300조 원 가까이 증발했다. 특히 한국에서 거래소가 폐쇄될 수 있다는 은 위원장의 발언으로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저렴해지는 ‘역(逆) 김치 프리미엄’ 현상도 나타났다. 23일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2시 50분 현재 6,000만 원이 붕괴돼 5,730만 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보다 4.4% 급락했다. 전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6.8% 미끄러진 개당 258만 원에 거래됐고 리플은 9% 하락한 1,210원, 도지코인은 무려 20%나 빠진 240원을 기록했다. 해외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같은 시각 비트코인 가격은 4만 9,600달러로 8.5% 급락했다. 이더리움도 8.5% 하락한 2,234달러를 기록했다. 전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1조 7,717억 달러로 전 거래일(2조 369억 달러)보다 2,652억 달러(13%) 감소했다. 우리 돈으로는 296조 6,000억 원이다. 이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자본이득 최고 세율을 20%에서 39.6%로 대폭 상향할 것이라는 블룸버그 보도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블룸버그는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의 최고 세율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 재무부가 암호화폐 관련 돈 세탁을 조사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계속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전날 은 위원장의 발언으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김치 프리미엄’이 대폭 하락했다. 스팀·무비블록 등 일부 암호화폐는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싼 역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났고 비트코인 역시 이달 최대 20%에 달했던 김치 프리미엄이 이날 2%대로 뚝 떨어졌다. 역 김치 프리미엄이 포착된 것은 지난 2월 이후 두 달 만이다. 2030세대는 2018년 거래소 폐쇄를 언급해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했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를 빗대 ‘제2의 박상기 쇼크’ ‘은성수 쇼크’로 명명하며 정부를 질타하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은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하루 만에 3만 4,000여 명의 동의를 얻고 관리자 검토 단계로 넘어갔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
조정이냐 몰락이냐…비트코인, 5만달러도 붕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23 14:52:51암호화폐(가상자산)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5만달러(약 5,593만원) 밑으로 떨어졌다. 23일 가상화폐 사이트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를 지나면서 개당 5만달러선이 흔들리기 시작해 4만8,655달러까지 내렸다. 오후 1시 40분 현재는 4만9,492달러에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초순부터 5만달러를 넘어 한때 6만4,000달러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주요국에서 불법 행위 단속 예고 등 잇단 경고음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 재무부의 '돈세탁 조사' 루머 등이 퍼진 지난 주말에는 15%나 급락했다. 암호화폐 낙관론자인 스콧 마이너드 구겐하임파트너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최근 "비트코인에 거품이 많이 낀 탓에 큰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비트코인이 2만~3만 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연초에 비해선 여전히 75%가량 여전히 높은 상태다. 국내에서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인정할 수 없고 손실 보호도 못 한다고 단언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가상자산에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오는 9월 가상자산 거래소를 모두 폐쇄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놓았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도 23일 비트코인 가격은 5,700만원 아래로 떨어진 뒤 약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
'투자 열풍' 가상화폐 세금 체납자 재산 은닉 수단으로도 활용
사회 사회일반 2021.04.23 10:00:50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 열풍 속에 가상화폐가 고액 세금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겨 놓는 수단으로도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고액 세금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고액 세금체납자 개인 836명과 법인대표 730명 등 1,566명을 찾아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 중 즉시 압류가 가능한 676명의 860개 계좌에 있는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해당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 원,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284억 원이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화폐 중 비트코인(BTC)이 19%를 차지했고, 드래곤베인(DVC)과 리플(XRP)가 각 16%, 이더리움(ETH)이 10%, 스텔라루멘(XLM)이 9%다. 서울시는 나머지 체납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압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액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까지 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가상화폐를 압류당한 676명 중 118명은 체납세금 중 12억 6,000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상당 수의 다른 체납자들은 세금을 납부할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 가격 폭등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체납 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지난달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회사와 같이 불법재산 의심 거래, 고액 현금 거래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겼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3월 26일 4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해 이 중 3곳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했다. 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응하고 있는 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직접 수색을 하고 명령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21일 기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상위 30위 이내 거래소(한국기업평판연구소 발표자료 기준) 중 14곳에도 추가로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이 중 6곳은 사업장이 폐쇄됐으며 6곳은 소재불명 상태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수는 현재 100여곳으로 추정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가상화폐 가격 급등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큰 돈을 벌면서도 유형의 실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단독]은성수 초강수에 '역(逆) 김프'까지 속출
경제·금융 금융가 2021.04.23 09:25:52은성수 금융위원장의 22일 암호화폐 관련 초강경 발언으로 국내 거래 가격이 해외보다 싼 ‘김치 역(逆) 프리미엄’ 코인이 등장했다. 23일 김치프리미엄 추적사이트 ‘scolkg’에 따르면 일부 암호화폐의 국내 거래소 가격이 해외보다 저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와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를 비교한 결과 스팀(STEEM)은 이날 오전 9시 10분 현재 국내에서 840원, 바이낸스에서는 원화 환산으로 840원 60전에 거래돼 김치프리미엄이 -0.07%를 나타냈다. 같은 시각 무비블록도 김치프리미엄이 -0.29%로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저렴했다. 이는 국내에서의 암호화폐 투자 심리가 차갑게 식은 결과다. 전날 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로 취급 업소 등록을 받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다”며 “등록이 안 되면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도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암호화폐 김치 역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약 2개월 만이다. 지난 2월 해외에서는 비트코인 인기가 높아졌지만 우리나라까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아 김치 프리미엄이 -4.5%를 기록한 바 있다. 당시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4,027만원에, 해외에서는 4,227만원에 거래돼 국내 가격이 200만원 가량 저렴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시가총액이 높은 암호화폐의 현재 김치프리미엄도 많이 줄었다. 이날 오전 9시 15분 현재 비트코인은 업비트에서 6,072만원, 바이낸스에서 원화 환산 5,825만원으에 거래돼 김치프리미엄은 4.5%를 기록했다. 이달 초까지만해도 10~20%에 달했지만 대폭 축소됐다. 이더리움 역시 김치프리미엄이 3.99%, 도지코인은 3.08%를 나타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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