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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주식·가상화폐 앱은 '업비트'
산업 IT 2021.04.28 16:09:41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앱은 ‘업비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용량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28일 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에 따르면 한국인이 올 1분기 가장 많이 사용한 주식·가상화폐 앱은 ‘업비트’였다. 실행 횟수는 총 102억 회로 지난해 4분기(11억 회) 대비 10배 가량 증가했으며 다른 앱들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실제 업비트 뒤를 이은 키움증권(039490) 영웅문S(37억 회), 증권플러스(33억 회), 모바일증권 나무(18억 회), 삼성증권(016360) mPOP(16억 회), 빗썸(11억 회) 등과 큰 격차를 보였다. 업비트의 실행 횟수는 올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월별 실행횟수는 지난해 10월 2억 회, 11월 5억 회, 12월 4억 회로 큰 변동이 없었지만 올 1월 17억 회로 급등했다. 이어 2월에는 37억 회, 3월에는 47억 회로 매달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5개월 만에 실행 횟수가 24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사용자 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0월 46만 명이던 사용자 수는 올 1월 97만 명에 이어 3월에는 243만 명까지 치솟았다. 한편 지난 3월 기준 주식·가상화폐 상위 10개 앱의 중복을 제거한 순이용자 수는 1,118만 명이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직합니다" 법무장관 보좌 검사 사표
사회 사회일반 2021.04.28 13:56:33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던 현직 검사가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직하기 위해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실에서 근무하던 A검사가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변호사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근무하던 검사가 암호화폐 업계로 이동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 과열을 경계하며 규제를 언급해왔다. 최근에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사기·불법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도 지난 2018년 박상기 전 장관의 ‘거래소 폐지’ 발언 이후로 암호화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A검사가 암호화폐 관련 업무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해충돌 여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A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대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내달 현직 부부장검사를 파견받아 공석이 된 정책보좌관실 자리를 채울 방침이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정부 '비트코인' 과세 방침에 홍준표 "탈출구 없는 청년들 돌파구…시대에 역행"
사회 사회일반 2021.04.28 13:40:06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면서 내년 과세 방침을 분명히 한 것과 관련,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탈출구 없는 청년들이 돌파구로 택한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몰아간다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들이 모두 사장되고 퇴장되는 시대 역행이 될지도 모른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홍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수북에 올린 글을 통해 "시대가 변하면 국가는 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비트코인 거래를 불법으로 몰고 가면서 이에 과세 하겠다는 것은 또 무슨 경우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일자리 창출에 실패해 청년들은 거리를 헤매고 잘못된 좌파정책으로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대기업은 문재인 정권의 갑질에 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다"며 "갖은 가렴주구로 국민들은 중세에 시름하고 있는 지금 신기술마저 불법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거듭 정부를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가 이뤄진다"며 "가상소득 거래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면서 "저는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으로 보시면 된다"며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처음엔 암호화폐(크립토커런시)란 용어를 쓰다가 이제 가상자산(버추얼 에셋)으로 용어로 통일했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덧붙여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상 정한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라면서 "(이러한 의견은) 자본시장육성법상의 규제라든가 규제는 물론 (투자자) 보호도 대상이 아니라는 표현으로 제가 이해한다"고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암호화폐 가격 오르자 스팸도 늘었다…스미싱·스팸 주의보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1.04.28 10:21:52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따라 스팸 문자와 전화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도 늘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후후앤컴퍼니는 고객 신고에 따른 올해 1분기 스팸 전화 및 문자 통계를 발표했다. 후후앤컴퍼니는 KT 관계사로 스팸 차단 앱 후후를 제공 중이다.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0만, 전 분기 대비 12만여 건 증가한 680만 건의 스팸 신고가 접수됐다. 증가율이 가장 큰 스팸은 '스미싱'이다. 문자메세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설치돼 소액 결제 또는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스미싱 유형의 신고 건수는 14만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절대적인 신고 건수는 전화를 통한 스팸 유형에 비해 적으나 문자 메시지 특성상 매번 새로운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기 쉽다. 후후는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사칭 스미싱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2월 중순부터 스미싱 탐지가 2만여 건으로 증가했고, 3월 중순 '한국 토종 코인'의 급등 이후에는 7만여 건으로 약 3.5배 늘어났다. 최다 신고 유형 1위도 투자와 관련됐다. 주식?투자 권유 스팸은 전년 동기 대비 29만여 건이 증가해 총 194만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주식뿐 아니라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관련 스팸이 급격히 늘어났다. 직전 분기 '대출 권유' 스팸의 182만여 건을 경신한 수치로 후후 스팸 통계가 집계된 이래 분기별 최다 신고 건수다. 허태범 후후앤컴퍼니 대표는 "사회적 이슈에 스팸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최근 등장한 암호화폐 관련 스미싱이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 문자로 특정 거래소의 로그인 알림을 사칭해 다른 IP에서 로그인됐다며 가짜 거래소 링크를 보내 악성코드를 설치, 가상 자산을 탈취하는 식"이라며 "섣불리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먼저 확인해볼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
코빗-웨이브릿지 가상자산 지수 개발 관련 MOU 체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28 09:55:54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김치 프리미엄'(국내 시세가 외국보다 높은 현상) 지수 외에 시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지수를 내놓는다. 코빗은 28일 퀀트 기반 핀테크 기업 웨이브릿지와 가상자산 지수 공급·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퀀트는 수학·통계 기반으로 투자 모델을 만들거나 금융시장 변화를 예측하는 것을 뜻한다. 코빗과 웨이브릿지는 협약을 통해 향후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뿐만 아니라 투자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지수를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웨이브릿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WBS 인덱스' 같은 가상자산 관련 지수를 제공 중이다. 현재 코빗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비트코인 원화 프리미엄'(김치 프리미엄) 지수도 웨이브릿지에서 공급하고 있다. 양사는 또 공동 개발한 지수를 바탕으로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한 다양한 투자 상품도 개발할 방침이다. 웨이브릿지는 이달 이태용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을 영입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이 아직 새로운 투자 영역인 만큼 지표를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거래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
김정주도 가상화폐에 푹…넥슨, 비트코인 1억弗 샀다
산업 IT 2021.04.28 09:55:10국내 최대 게임사 넥슨이 일본 법인을 통해 약 1억 달러(약 1,13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금 가치를 유지하는 동시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넥슨 창업자 김정주(사진) NXC 대표는 앞서 국내 최초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을 인수한 데 이어 핀테크 플랫폼 ‘아퀴스’를 통해 수차례 암호화폐를 매입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28일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된 넥슨 일본 법인은 비트코인 1,717개를 평균 5만8,226달러(약 6,580만 원)에 매수했다고 밝혔다. 오웬 마호니 넥슨 일본 법인 대표는 “비트코인 매수는 주주가치 제고 및 현금성자산의 가치 유지를 위한 전략”이라며 “현재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유동성을 이어가고 미래 투자를 위한 자사의 현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현금 가치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투자성과 환금성이 뛰어나다고 판단해 매수했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5만5,000달러 내외로 하락하며 넥슨의 비트코인 투자는 이날 기준으로는 손해다. 업계는 이번 넥슨의 비트코인 투자에 과거부터 가상화폐 시장에 큰 관심을 가져온 김 대표의 판단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넥슨 지주사인 NXC는 지난 2017년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을 인수했고, 2018년에는 유럽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와 미국 암호화폐 위탁매매업체 ‘타고미’에 투자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는 핀테크 플랫폼 ‘아퀴스코리아’ 법인을 통해 48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매입하기도 했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 -
김부겸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정부의 의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28 09:40:11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 의무”라고 밝혔다. 김 총리 후보자는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가상화폐 과세 유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과 관련 화폐로 보는 사람부터 실체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다양하므로 진지한 분석과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만 가까운 사람이 시장에 뛰어들었으니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밝혔다. 경북 성주 사드기지의 장비 반입과 관련해선 주민들이 양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미군과 우리 군 병사들이 필요로 하는 숙소 등 시설을 위한 장비 반입인만큼 주민들이 양해해야 한다고 본다”며 “정치적으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 자꾸 반대한다면 장병들이 어떡하겠느냐”고 언급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이어지는 비트코인 상승세…6,500만원선 회복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28 09:27:07암호화폐 비트코인이 6,500만원선을 유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발언 이후 급락했던 비트코인은 이후 연이은 상승세다. 28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전 9시 20분 현재 1비트코인은 6,523만원에,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같은 시각 개당 6,52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잘못된 길", "보호할 수 없다" 등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 이에 비트코인은 한때 5,519만9000원까지 하락했다가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 암호화폐의 가격 동향을 집계하는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5만4,988.83달러(코인마켓캡 기준)에 거래되면서 시가총액 1조달러를 회복했다. 이 시각 하이브가 업비트와 빗썸 두 거래소에서 30% 안팎 오르는 등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대안 가상화폐)들도 대체로 상승 흐름을 타는 모습이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
암호화폐 정확한 명칭은?…용어·실체·소관부처 제각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4.28 08:39:07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는 '유령 자산'이다. 정립된 용어도 없고, 실체도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행위는 철부지들의 '투기'나 '다단계 사기'쯤으로 치부된다. 제도권 밖에 있으니 정부가 보호할 필요도, 소관 부처도 없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2019년 10월 전문가 100여명이 지혜를 짜내 작성한 대정부 권고를 통해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와 암호자산 제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암호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조세, 회계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체' 논쟁에 발이 묶여 앞으로 성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 용어 뒤죽박죽…뭐라 불러야 하나 가상자산, 가상화폐, 암호화폐, 암호자산.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코인을 지칭하는 용어들이다. '가상자산'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사용하는 용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디지털 코인에 '화폐'라는 말을 쓰는 걸 극도로 경계한다. 코인은 화폐의 3대 조건인 가치의 저장, 가치의 척도, 교환의 매개 기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정보' 형태로만 존재해 내재가치도 없는데 어떻게 화폐라는 신성한 용어를 갖다 붙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7일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면서 주요 20개국도(G20) 처음엔 암호화폐( Cryptocurrency)란 용어를 쓰다가 이제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통일했다"고 했다. 하지만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영어권에서는 대체로 암호화폐( Cryptocurrency)라는 용어가 일반화돼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와 언론계, 학계가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용어를 쓴다"고 했다. 언론은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를 혼용하는데 언론사마다 제각각이다. 학계는 대체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화폐'라는 의미에서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정부, 언론, 학계에서 공감하는 용어가 정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가상화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혼란스러운 현실을 반영한다. ◇ 실체의 혼란…여전히 가치 논쟁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도박은 불법행위이지만 가상자산은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이라고 했다. 왜 '투자'라는 말을 놔두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이라고 어렵게 표현했을까. 홍 정책위의장의 말은 도박은 아니지만,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인지 투자인지 성격이 어중간한 경제활동이라는 뜻일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좀 더 전향적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가상자산이 화폐나 금융자산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자산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료가 가상화폐에 대해 소극적이지만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금융정책을 맡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입장은 단호하다. 그는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 투자를 '잘못된 길'이라고 했고, '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도 성립할 수 없다고 해 코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다. 금융자산이라면 당연히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 대상이지만 실체가 모호한 가상자산이기에 금융 당국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특금법은 금융위가 소관하는 법률이란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가 아닌가 싶다"면서 "이걸 토대로 갑론을박을 벌여 주무 부처를 빨리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통계청 산업분류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정보서비스업 맨 끝의 '기타' 항목에 속한다. 게임이나 도박과 같은 항렬이다.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인 김형중 교수는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거래법은 암호화폐를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를 애써 부인할 게 아니라 법의 취지를 받아들이면 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최근 나스닥에 상장했는데 코인의 자산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가능했겠느냐"며 "열린 눈으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비트코인은 사기" 비난한 JP모건도…'비트코인 펀드' 출시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1.04.27 18:33:30JP모건이 비트코인(BTC) 펀드를 출시한다. 2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JP모건이 이르면 올 여름 고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BTC 펀드를 내놓는다”고 보도했다. JP모건의 BTC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펀드 운용에 적극 개입하는 액티브 펀드 형태로 운용될 방침이다. BTC 투자사 NYDIG가 커스터디를 맡는다. 기존에 판테라캐피탈(Pantera Capital)과 갤럭시디지털(Galaxy Digital) 등이 운용하던 BTC 펀드는 패시브 펀드다. 암호화폐 광풍이 불던 지난 2017년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JP모건 최고 경영자는 “BTC는 사기”라고 비판했다. 이후 비난의 수위를 낮추긴 했지만 지속해서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를 요구하는 등 회의적 태도를 고수했다. 이처럼 보수적 태도로 일관하던 JP모건이 입장을 선회해 BTC 펀드를 출시하는 것을 두고 업계에선 “전통 금융권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올해 들어 월가 대형은행은 앞다퉈 BTC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JP모건에 앞서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도 BTC 투자 대열에 합류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달 17일 월가 대형은행 최초로 BTC펀드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골드만삭스 역시 같은 달 암호화폐 투자 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메리 리치(Mary Rich) 골드만삭스 디지털 자산 관리 책임자는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디지털 자산을 찾거나 디지털 자산으로의 시대적 전환에 참여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고객들이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JP모건의 BTC 펀드 출시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 급락하던 BTC 가격은 반등하는 모습이다. 27일 오후 6시 30분 빗썸 기준 BTC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1.80% 오른 6,398만 원이다. 같은 시각 코인마켓캡 기준 BTC 가격은 전일 대비 3.67% 상승한 5만 4,611달러다. /김정우 woo@@decenter.kr -
암호화폐 정책 혼선에 날세운 野 "투자자 보호 안하고 세금만 걷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27 16:31:43국민의힘이 27일 암호화폐 정책을 두고 혼선을 겪는 정부 여당을 향해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의 모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거래소 페쇄’를 언급한 데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가상화폐에 과세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은 이날 “정부가 산업으로 볼 것인지 금융 상품으로 볼 것인지 등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개념조차도 정립을 안 해놓은 것 아닌가”라며 “그러다 보니 (정부가) 과세를 하느냐, 거래소를 폐쇄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는 지난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한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여기에 ‘거래소 폐쇄’까지 거론하자 시장 참여자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는 등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날 홍 부총리까지 나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들에서는 조세 형평성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강경책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금융 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자자 보호는 외면하면서 투자 수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며 “도둑 심보 정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투기성이 강한 거래라고 엄포만 놓고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무책임·무능 정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암호화폐 열풍은 청년 세대의 절망감과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2030세대를 보호하겠다, 암호화폐 제도를 만들겠다는 식의 이야기는 위선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내 TF를 구성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홍남기 "가상자산 주무부처, 금융위가 맡는게 맞다"
경제·금융 정책 2021.04.27 16:00:0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화폐 처리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주무 부처를 맡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개인 견해라는 점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홍 부총리가 현재 총리 대행 업무까지 맡고 있어 무게감이 실리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27일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소 설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마련돼 있고 이 특정금융법이 금융위 소관이므로 금융위가 가상화폐 관련 주무 부처 역할을 맡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시장에서는 가상화폐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가상화폐와 관련해 주무 부처조차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 투자자 피해를 더욱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지난 25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주무 부처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으나 기재부와 금융위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게임’을 펼치면서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가 ‘화폐’인지 ‘금융자산’인지에 대한 부처 간 합의도 없어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이날 공식 석상에서 직접 금융위 책임론을 펼치면서 가상화폐 업무 총괄을 금융위가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내부에서도 가상화폐는 금융위가 맡는 게 옳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나서 홍 부총리 발언을 반박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주무부처 문제와 별도로 가상화폐에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고했다. 그는 “가상자산을 주식,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는 가상자산 과세 연기 문제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봐 과세하는 문제는 이미 입법이 완료됐고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원칙의 문제여서 최근 제도화 문제와는 결이 다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
노웅래 "암호화폐 과세 2023년으로 미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27 15:42:52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내년부터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암호화폐는 로또가 아니라 주식에 가깝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 의원은 “(가상화폐 매매는)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주식과 유사하다”며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시기를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시기인 2023년으로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를 통해 현행 250만원 공제가 아니라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5,000만원까지 공제 해줘야 한다”며 “이렇게 할 경우 하후상박 구조가 돼 투자이익이 큰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내고 대부분의 중·소규모 투자자들은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지난 4월 13일 조세정책학회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노 의원은 아직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부터 확보해야 할 시점에 과세부터 진행하려 하니 아직 관련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며 “국내 상장 코인이 아니면 과세가 어렵고 현금 인출이 아니라 현물 구입이나 개인 지갑에 보유 시 양도 차익 산출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2023년까지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회 회피수단에 대한 정교한 제도를 보완하는 게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노 의원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버리고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시켜나가며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실현해 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野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없이 과세만…도둑심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27 14:47:57국민의힘은 27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투자자 보호는 외면하고 세금만 걷으려 하고 있다”며 맹비판했다. 금융당국 수장이 ‘거래소 폐쇄’까지 거론하자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정부 부처들과 여당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조차 확립하지 못하고 투자자 보호는 손을 놓은 채 규제책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野 “금융상품 아닌데 세금은 왜 물리나" “청년시대 절망·절박감 이해하고 있나” 국민의힘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산업으로 볼 것인지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등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개념조차도 정립을 안 해놓은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기본방향부터 먼저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의 가상화폐 대응을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정부와 민주당이 암호화폐를 둘러싼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내면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경제통’ 의원들도 수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투기성이 강한 거래라고 엄포만 놓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무책임·무능 정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과세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추 의원은 “금융상품이 아니란 이유로 투자자 보호는 외면하면서 투자 수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며 “도둑심보 정권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가상화폐 열풍은 청년세대의 절망감과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2030세대를 보호하겠다, 가상화폐 제도를 만들겠다는 식의 이야기는 위선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與도 불난 2030 ‘코인민심’에 화들짝 박용진 “세상 물정 왜 모르나” 직격탄 한편 여당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에 출석해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의 파장을 진화하기 위해 나섰다. 전날 이광재 의원은 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고, 박용진 의원은 “할 일은 하지 않고 국민을 가르치려는 전형적인 관료적 태도이자 세상 물정 모르는 낡은 인식”이라고 일갈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전날 “자칫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며 ‘코인 민심’을 달랬다. 여권에서는 이른바 ‘코인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다. 대선을 약 10개월 앞둔 가운데 정부의 강한 규제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해 민심이 이탈하면 정치적인 파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 아이지에이웍스가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암호화폐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59%가 취업난과 부동산 문제로 여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평가받는 20대와 30대다. 특히 20대 사용자만 32.1%에 달한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與, 2030 잡으려 '말잔치'…軍 가산점제 부활에 암호화폐까지
정치 정치일반 2021.04.27 14:06:16더불어민주당이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연일 애를 쓰고 있지만 정작 뾰족한 해결방안은 내놓지 못한 채 마음만 앞서는 모양새다. 당내에선 암호화폐 대책부터 군 가산점제 부활론까지 청년층 구미에 맞춘 선심성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다. 4·7 재보선에서 등 돌린 젊은층의 민심을 되돌려 세우는 일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교한 논의 없이 일단 구애용 카드부터 먼저 꺼내 들어 혼란과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용기 의원이 제안한 '군 가산점제 부활'이 대표적이다. 군 복무자에 대해 채용 혜택을 주거나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방안도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 싸늘한 ‘이남자(20대 남자)’ 민심을 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런 흐름에 대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차원의 논의라고 하긴 과한 측면이 있지만, 국방위 차원에서 관련 토론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이 20대와 30대에 비토당하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찾는 과정에서 군 복무자에게 합당한 사회적 대우를 해주는 방식들을 이제 조금 더 열어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대책도 비슷한 흐름이다. '거래소 폐쇄'를 언급해 '코인민심'을 들끓게 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앞다퉈 때리고 투자자 보호를 외치는 것은 물론 당 차원의 대책 논의에도 착수하는 등 발빠른 조치에 나섰다. 화두는 던졌지만, 정작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군 가산점 부활론은 곧바로 여성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면서 집권여당이 '젠더 갈등'을 촉발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부의 감독 방안에 대해선 "가상자산의 철학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고민스럽다"고 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성격 자체가 무정부성으로 국가권력의 통제나 관리를 벗어나고 개인간 거래를 한다는 것이 근본이지만, 필요하면 정상적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 등이 코인민심 달래기의 일환으로 주장한 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론 역시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당 관계자는 "군 가산점 문제는 젠더 갈등을 터뜨릴 논쟁적 이슈이고 가상화폐 이슈는 폭발력이 강한데다,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정교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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