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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이재명 ‘재난지원금 88%’ 비판에 “평소 지론과 상충된 모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25 10:47:12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5일 ‘재난지원금 88% 지급’에 대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 발언을 겨냥해 “피해도 없고 어렵지도 않은 부자들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은 평소 지론과 상충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조삼모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지사는 평소 ‘억강부약(抑强扶弱)’을 말씀하셨다”며 이렇게 밝혔다. 억강부약은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준다는 의미로, 이 지사가 지난 1일 출마 선언에서 내세운 대권 키워드다. 정 전 총리는 “이번 지급 결정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지급 대상에서 빼냐’고 말씀하신다”며 “정부와 국회가 어렵게 합의한 결정이다. 우선 존중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자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부자와 빈자를 편 갈라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구조적인 격차와 불평등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제점이 노출되자 공약이 아니라고 잠 재우던 ‘기본소득’ 공약을 재난지원금으로 다시 살려보려는 의도로 읽혀 보기에 퍽 민망하다”며 “더구나 이 후보의 ‘부자에게도 지급해 조세 저항을 극복하자’는 주장은 며칠 전 이 후보 본인이 공개한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과도 배치된다”고 맹비난했다. 또 “이 후보는 '기본소득 목적세를 신설하면 80~90%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다’고 말했다”며 “10~20%의 국민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안 내던 세금을 내야 하나. 이야말로 조삼모사,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정 전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진실한 것 이상 더 훌륭한 전략은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결코 거짓 선동으로는 국가를 이끌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여야가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국민 88%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굳이 골라서 빼냐”고 말해 논란이 됐다. 당시 이 지사는 “저는 사실 기가 막힌다. 비효율, 비경제적인, 경험에 어긋나는 이상한 짓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주장했다. -
[Q&A] 월소득 700만원 맞벌이 2인가구도 지원금…소상공인도 확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25 09:13:48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전 국민의 88%에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의 선별 기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기존 최대 900만원에서 두 배 이상 오른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된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 코로나 피해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국민지원금은 누가 받나. △우선 소득이 하위 80%인 가구의 구성원이 기본 대상이다.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를 이용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가구소득 하위 80%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수준으로 환산된다. 이는 세전으로 2인 가구 월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정도다. -국회 합의 과정에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기준이 바뀌었다는데.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을 따질 때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쳐준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월 1,036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원래 4인 가구 기준은 세전 월 878만원이다. 1인 가구도 연 소득 5,000만원(월 416만원) 수준까지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원래 1인 가구의 소득 하위 80% 기준은 연 소득 4,000만원(월 329만원) 수준이지만 기준선을 높였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를 우대해주는 이유는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 부부보다 소득뿐 아니라 육아비용 등 필수 지출 비용도 많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지급 기준을 보완하기로 뜻을 모았다. 1인 가구는 비교적 소득이 적은 고령 인구,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했다. -소득은 적지만 고가 아파트 등 자산이 많은 사람도 있다. 이들도 국민지원금을 받나. △정부는 소득 하위 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컷오프)하는 제도를 검토해왔다. 현재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2억원) 넘는 집을 보유 중이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탈락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건보료를 산정할 때 재산도 반영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만 따져 건보료를 정하기 때문이다. -왜 지난해처럼 전 국민에게 다 주지 않는 건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고소득자를 지원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당하다며 맞섰다. 결국 논의 끝에 선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민지원금은 얼마씩 어떻게 받나.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받는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은 추가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받는다. -소상공인에게는 어떤 지원이 돌아가나. △집합 금지·영업 제한을 받은 기간, 매출 규모 등에 따라 50만~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내달 17일부터 차례로 차등 지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 절차를 개시한다. -소상공인 지원이 강화됐다는데 △기존 최대 900만원이었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단가가 두배 이상 오른 2,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매출 규모가 4억원 이상이고, 집합금지업종에 해당될 경우 받게 된다. 아울러 각 매출 규모별 구간에 따라 차등 책정된 지원금도 대폭 상향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위기업종’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매출감소 20% 이상 업종만 대상이었는데, 매출감소 10~20% 구간 업종도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혜대상이 55만개 늘었다. 지원기준이 될 매출구간을 결정할 때에는, 2019년과 2020년 매출 중 각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래방을 운영중인데, 지난해 영업을 사실상 거의 못했다. △집합 금지 명령을 장기간 받고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4억 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000만 원을 받는다. 집합 금지 대상 업종으로는 노래방, 실내 체육 시설, 유흥업 등(약 20만 명)이 있다.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이 2억~4억 원인 경우 900만~1,400만 원, 매출이 8,000만~2억 원인 경우 400만~900만 원, 매출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400만 원으로 나눠진다. 영업 제한 업종이었던 카페, 스터디 카페, 음식점 등을 운영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76만 명으로 예상된다.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이 4억 원 이상인 경우 방역 조치 기간에 따라 400만~900만 원을 받는다. 연 매출 2억~4억 원은 300만~400만 원, 연 매출 8,000만~2억 원은 250만~300만 원,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는 200만~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직접적인 영업 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급감했다면 △방역 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정부가 올 3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선정한 여행업·공연업·예식장업·전세버스업 등 112개 업종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매출 감소 정도와 업체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이 4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 400만 원, 2억~4억 원인 경우 최대 300만 원, 8,000만~2억 원인 경우 최대 250만 원,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이 40%~60% 이상 감소한 업종 20~40% 감소한 업종보다 더 큰 금액을 받는다.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은 규모와 상관없이 50만원을 받는다.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언제부터 운영되나. △2분기보다 카드를 3% 넘게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주는 프로그램인데,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원래 8∼10월 3개월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예산을 1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감액하고 기간은 2개월로 줄였다. -법인 택시·버스 기사를 위한 별도 지원금이 있다던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법인택시 기사(8만명), 전세버스(3만5,000명), 비(非) 공영제 노선버스(5만7,000명) 기사 등 17만2,000명에게 80만원을 지원한다. -
시세 21억 넘는 집 가진 월급쟁이는 25만원 지원금 못 받는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07.25 07:54:39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국민 지원금에 대해 공시가격 15억 원(시세 21억 원)이 넘는 집을 소유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될 전망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2차 추경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방식의 국민지원금 지급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오는 26일 TF는 3차 회의를 마치고 정부는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윤곽을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납부액(6월분)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까지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월급 기준선은 홑벌이 가구의 경우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6인 가구 1,193만 원이다. 다만 맞벌이 가구는 한 명이 더 있는 것처럼 기준을 적용해 △2인 가구 717만 원 △3인 가구 878만원 △4인 가구 1,036만 원 △5인 가구 1,193만 원을 적용한다. 1인 가구는 416만 원이다.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기준선을 대폭 완화했다. 월급쟁이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이 같은 소득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라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이른바 ‘금수저’ 계층을 배제하는 컷오프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주택은 공시가격 약 15억 원, 시세로는 약 21억 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을 의미한다.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000만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컷오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만 적용한다.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보유 내역까지 반영해 건보료를 산출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보고 건보료를 부과하므로 고액자산가를 탈락시키는 별도의 컷오프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 내부에선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을 감안해 재산세 과표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했을 때 제시했던 컷오프 기준선을 그대로 준용하기로 했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나왔던 종합부동산세 부과자(공시가 9억 원 이상) 제외 방안도 채택 가능성이 희박하다.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 지급 시기는 코로나 19 확진자 수 추이 등을 감안해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추석 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지원금은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특성이 있어 자칫 방역에 역행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지급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수령하게 된다. #기자페이지를 ‘’하시면 지원금과 경제에 대한 뉴스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전국민 재난지원금 무산에…이재명의 한마디
경제 · 금융 정책 2021.07.24 12:15:01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3일 여야가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국민 88%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굳이 골라서 빼냐"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YTN '뉴스나이트'에 출연해 "저는 사실 기가 막힌다. 비효율, 비경제적인, 경험에 어긋나는 이상한 짓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우리가 아동 소득 때 하위 90%만 지급하다고 했다가 상위 10% 대상자를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들어서 100%로 바꾸지 않았느냐"면서 "경험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모자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재난지원금도 25만 원인데 12%를 골라내자고 그 행정 비용을 내는 것이 더 손실"이라면서 "어려울 때는 콩 한 쪽도 나눈다고 하는데 얼마나 섭섭하겠느냐. 연대 의식이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일부 민주당 지지자 중) '김경수 지사 잘 갔다'라며 아주 험악한 표현으로 비난을 하는 SNS가 많은데 그게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다. (홈페이지) 대문에 누구 지지한다고 써놓고"라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민주당 지지자들이냐. 상당수는 옷을 갈아입은 상대 진영, 이간족(族)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친문의 지지를 못 받는다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론조사를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 제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강조했다. -
재난지원금 국민 88%에 25만원씩 지급
정치 정치일반 2021.07.23 22:10:16여야가 23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한 규모(약 33조 원)보다 1조 9,000억 원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는 34조 9,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정부가 제출한 33조 원(지출 기준)의 추경예산안에 1조 9,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늘어난 1조 9,000억 원의 재원은 기정예산에서 2조 6,000억 원을 추경에 포함하되 기존 추경안에 담긴 카드 캐시백 예산(4,000억 원)과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3,000억 원)을 조정해 조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2조 원의 국채 상환은 정부안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되 지급 대상에는 정부가 제안한 기존 소득 하위 기준 80%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결국 고액 자산가 등을 제외한 88%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여야는 이번 결정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30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점포당 최대 900만 원이었던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오는 8월 17일부터 지급될 계획이며 재난지원금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 밖에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매출 손실 10~20% 구간을 신설해 개인택시와 세탁업 등을 지원하는 예산 1조 4,000억 원도 추가로 반영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선별진료소 검사 인력 지원 등에도 5,270억 원의 예산을 추가했다. -
'연봉 5,000만원' 1인가구, 25만원 지원금 받는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07.23 20:10:59여야가 가구 소득 하위 80%에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연봉 기준 1인 가구는 5,000만 원, 4인 맞벌이 가족은 1억 2,436만 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하지만 가구원 수와 맞벌이냐에 따라 난수표 같은 기준이 적용됐고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계층인 나머지 12%에 대한 ‘갈라치기’를 놓고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900만 원인 정부안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으나 대상자가 많지 않고 유흥 업소가 주로 수혜를 입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자영업자 지원 규모와 대상자를 확대하고 국민지원금을 받는 인원도 늘리면서 정부안(33조 원)보다 1조 9,000억 원 증액된 34조 9,000억 원 규모가 됐다. 증액은 2조 6,000억 원, 감액은 7,000억 원이다. 국채 상환 2조 원은 계획대로 한다. 31조 5,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토대로 추경을 편성했는데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본예산 지출 구조 조정까지 하게 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지원금 대상자는 180만 가구가 추가돼 전체 2,320만 가구 중 290만 가구를 제외한 2,030만 가구가 지원금을 받게 됐다.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했던 여당과 이에 맞섰던 정부와 야당 사이에서 어정쩡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1인 가구는 연봉 5,000만 원 이상자를 제외하고 맞벌이 가구는 기준을 높였다. 정부 관계자는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대로라면 연봉 4,000만 원이 넘는 1인 가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4인 가구라면 5인 건강보험료 기준에 맞추는 식으로 본래 인원보다 한 명 더 늘려서 기준을 적용한다. 소득 하위 80%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와 유사하다. 중위소득 180% 금액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2인 가구 19만 1,093원, 3인 가구 24만 6,992원, 4인 가구 30만 8,297원 이하로 건보료를 낼 경우 해당된다. 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5,000만 원, 맞벌이는 2인이 8,600만 원, 4인 가족 맞벌이는 1억 2,436만 원 정도가 기준이 됐다”며 “4인 외벌이는 1억 50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선별 기준은) 소득으로만 (반영) 할 것”이라고 밝혀 고액 자산가도 혜택을 본다는 논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한 컷오프 기준을 적용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공시가격 15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상이면 배제하려고 했다. 아울러 구조적으로 직장인인 직장 가입자와 자영업자인 지역 가입자 사이의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고 지역 가입자는 2019년 기준이어서 일부 제외자들은 이의 제기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65만 개 업체를 추가 지원하고 1조 4,0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 지원 개념인 희망회복자금은 3조 3,000억 원에서 4조 3,000억 원으로, 손실보상 재원은 6,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됐다. 희망회복자금의 최대 한도는 2,000만 원이다. 기존 24개 구간에서 6개가 추가돼 30개 구간으로 합의됐다. 매출 감소 60% 이상 및 10~20% 구간을 신설해 55만 개 업체를 새로 지원한다. 단 정부는 규모가 크고 집합 금지를 당해 최대 금액을 받는 업종이 대부분 수도권 유흥 주점, 감성포차여서 곤혹스러워하는 측면도 있다. 또 여야는 대중 운수 종사자에게 1인당 80만 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법인 택시 기사 약 8만 명, 전세버스 기사 약 3만 5,000명, 마을·시외·고속버스 기사 5만 7,000명 등 총 17만 2,000여 명이 대상이다. 선택은 가능하되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다. 소비 촉진을 위해 카드 사용액 10%에 대해 최대 30만 원(월 10만 원)을 돌려주는 캐시백의 경우 1조 1,000억 원에서 4,000억 원이 삭감돼 7,000억 원으로 운용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8월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을 9월로 늦출 방침이다. 4분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책으로 보고 있다. 예산이 줄어든 만큼 빨리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24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달 중순 지급을 목표로 본격적인 집행 준비에 돌입한다. #기자페이지를 ‘’하시면 경제에 대한 뉴스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하위 88% 1인당 25만원
경제 · 금융 정책 2021.07.23 17:58:47여야가 고소득자를 제외한 하위 88% 국민 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 1인당 25만 원이다.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900만 원인 정부안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23일 국회는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1인 가구는 연봉 5,000만 원 이상자는 제외될 전망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4인 가구라면 5인을 적용하는 식으로 본래 인원 보다 한 명 더 늘려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 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 제출 추경안에 명시된 2조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 규모는 34조9,000억 원으로 정부 안보다 1조9,000억 원 늘었다. #기자페이지를 ‘’하시면 경제에 대한 뉴스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연봉 5,000만원' 1인가구, 25만원 지원금 받는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07.23 17:42:54여야가 고소득자를 제외한 하위 88% 국민 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 1인당 25만 원이다. 23일 국회는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1인 가구는 연봉 5,000만 원 이상자는 제외될 전망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4인 가구라면 5인을 적용하는 식으로 본래 인원 보다 한 명 더 늘려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 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 제출 추경안에 명시된 2조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 규모는 34조9,000억 원으로 정부 안보다 1조9,000억 원 늘었다. #기자페이지를 ‘’하시면 경제에 대한 뉴스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속보]여야,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 합의…고소득자 제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23 17:29:41여야가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성예산안 처리에 23일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가 돼 시트 작업(계수 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묻는 질문에 "고소득자는 빠질 것 같다"고 전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사람과 맞벌이 부부와 4인 가구 중 일부는 지급 대상 기준 소득을 더 높였다는 설명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는 1인당 25만원으로 정해졌다. 또한 정부가 국채 상환에 사용하기 위해 배정한 2조원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는 기존 33조원에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맹 의원은 설명했다. -
국민지원금 어떻게? 홍남기 "쟁점 하나 막판 협의중"
경제 · 금융 정책 2021.07.23 16:33:31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협의와 관련해 “쟁점이 되는 한가지 정도 막바지 협의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느냐 하위 90%를 대상으로 하느냐 등을 놓고 막판 갈등이 아직 풀리지 않았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계수조정협의는 진전이 크게 있어 의견이 접근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국회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고소득자와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같은 일부 고액자산가, 고위공직자를 제외하고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자고 요구하고 있다. -
[단독] 여야 원내대표, 23일 국민 지원금 담판 짓는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07.22 21:39:50전 국민 지원금을 놓고 여야정이 막판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다시 만나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담판을 짓기로 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 후 간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 밤 늦게까지 논의를 이어간 뒤 23일 오전 10시 양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의총 후 오후 1시30분에 최종 결론을 짓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이 다시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여기서 합의가 이뤄지면 기획재정부는 추경 시트 작업에 들어가고 오후 7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후 9시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다.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100% 보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가구 소득 하위 80% 선별 지원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90%를 기준으로 하되 지난해 마련한 컷오프 기준을 적용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공시가격 15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TV토론에서 “1인당 25만 원을 23만 원으로 줄여서 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맡겨놓았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추경의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양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 증액이 없다면 여야가 전 국민 지원금에 합의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가 제출한 하위 80%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위한 재원은 10조 4,000억 원이다. 모두에게 1인당 20만 원을 준다면 같은 돈으로 충분하다. 만약 소득 하위 90%에 1인당 22만 원을 지급할 경우 10조3,000억 원, 25만 원이라면 11조7,000억 원이 든다. 정부는 지난해 1차 전 국민 지원금을 줄 당시 재산세 과표 합산액 9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는 배제했다. 컷오프 기준은 동일하게 하기로 정부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즉 공시가 15억 원, 시세로는 22억 원을 넘는 집을 갖고 있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헌법 제57조에 따라 증액 동의권을 갖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수의 진을 치며 보편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적은 고소득층까지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초 추경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치권의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차관은 ‘2조 원의 국채 상환이 철회되느냐’는 질문에도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나 정부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
지원금 전국민 지급할까…여야정, 막판 협상 진통
경제 · 금융 정책 2021.07.22 18:03:57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놓고 여야정이 막판 협상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100% 보편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가구 소득 하위 80% 선별 지원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90%를 기준으로 하되 지난해 마련한 컷오프 기준을 적용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공시가격 15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2일 국회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과 간사 협의를 진행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정 협상을 이날 밤까지 이어간 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23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오후1시30분 마지막 원내대표 회동에서 극적 타결이 이뤄지면 오후 7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시에 본회의를 열어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TV토론에서 “1인당 25만 원을 23만 원으로 줄여서 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맡겨놓았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추경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양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 증액이 없다면 여야가 전 국민 지원금에 합의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가 제출한 하위 80%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위한 재원은 10조 4,000억 원이다. 만약 1인당 23만 원을 준다면 12조 원, 22만 원이라면 11조 4,000억 원이 필요하다. 카드 캐시백 1조 1,000억 원을 철회한다면 모두에게 1인당 22만 원을 줄 수 있다. 만약 캐시백 정책을 살려둔 채 소득 하위 90%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경우 11조 7,000억 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1차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재산세 과표 합산액 9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는 배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즉 공시가 15억 원, 시세로는 22억 원이 넘는 집을 갖고 있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헌법 제57조에 따라 증액 동의권을 가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수의 진을 치며 보편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적은 고소득층까지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초 추경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치권의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되는 등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해서 지원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와 소득분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지원금을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2조 원의 국채 상환이 철회되느냐’는 질문에도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나 정부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당정은 다음 달 17일부터 90만 명을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고 그 외에는 오는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의 지원금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0월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화 예산을 6,000억 원에서 1조 2,00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에는 정부와도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3조 2,500억 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은 막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야는 최대 금액을 9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이는 데 합의했으나 정부는 최대 금액을 2,000만 원선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페이지를 ‘’하시면 경제에 대한 뉴스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당정, 재난지원금 ‘전 국민 빼기(-) 상위 부자2~4%’ 지급 가닥 논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22 17:18:56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할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고소득자와 고가 아파트 소유자 등 소득·자산 상위계층을 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등을 기준으로 하면 2~4%의 가구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선별 기준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이같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정의 의견은 상당히 조율된 상황”이라며 “야당과의 합의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마련한 지급 기준은 이날 사흘 째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일부 언급됐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국민)100%에게 주고, 적절한 기준을 두고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공제하는 방식이 갈등이 적겠느냐, 임의로 기준을 설정하는 게 갈등이 적겠느냐”고 말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대신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 일부를 제외할 기준을 정부가 마련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후 당정은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주되 일부 부자들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상위 부자 약 4%가량이 지원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1주택 공시가 9억 원 이상)은 전국 기준 52만 4,000가구로 약 3.7%다. 당정이 논의 중인 종부세 부과 대상 2%를 기준으로 잡아도 고액자산가 약 2~4%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기준은 여당과 정부가 각각의 입장을 양보하면서 정해졌다. 당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 안 대로소득하위 80%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수했다. 하지만 여당이 국채상환금액(약 2조원)을 삭감하는데 더해 추경 총액(세출 기준 약 33조 원)을 증액해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재난지원금에서 양보하고 여당은 추경 총액을 더 늘리겠다는 주장을 접으면서 절충점을 찾았다. 문제는 야당의 동의 여부다. 김성원 의원은 이날 “위로금이라고 하면 소득의 감소가 있거나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자신이 피해를 보거나 이랬을 때 지급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재정 당국, 기재부 차관 말씀에 의하면 상위 20%는 거의 대부분 소득 감소 발생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결국 여야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니깐 간사 간 협의를 하겠다”고 논의가 마무리됐다. 이후 예결위 소위는 12시 40분께 정회된 뒤 재개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정이 ‘전 국민-상위 부자’로 방침을 정한 뒤 다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은 협상이 재개되면 이 같은 지원 방안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한 23일 추경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예결위 관계자는 “(회의 속개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추경안 문서 작업이 약 8시간 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23일 오전에 여야가 추경안에 합의해야 처리가 가능하다. 여야의 협상이 최종 불발될 경우 여당이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거나 본회의를 다음 주로 연기해야 한다. -
전국민 지원금 반대한 기재차관 “고소득층 지급은 추경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경제 · 금융 정책 2021.07.22 13:59:54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상대적으로 코로나 19 피해가 적은 고소득층까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초 추가경정예산안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치권의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되는 등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해서 지원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와 소득분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지원금을 설계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TV토론에서 “1인 지급액을 23만원으로 줄여 모두에게 주자”고 의견을 제시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추경 총액이 늘지 않는다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23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 차관은 “2조원의 국채 상환이 철회되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나 정부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
김기현 “돈 남으면 국채 더 갚자”…이준석 ‘전국민 재난지원금' 에둘러 반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20 11:14:17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재원이 남으면 국채를 추가로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소상공인 지원액을 늘리고 재원이 남으면 소득하위 80%에 주기로 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는데 김 원내대표는 빚부터 갚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경안 협상을 주도하는 원내지도부는 여당과 함께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최대 900만 원(정부안)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늘리고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추경 심사 기준을 공개했다. 이날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한다. 여야는 오는 22일 또는 23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안 심사는)4대 원칙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안이 편성된 2조 원 규모의 (국채상환을 위한) 세출 규모는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재원의 허용 범위에서 국채 상환액을 증액시켜야 한다”는 첫 번째 원칙을 밝혔다. 이어 “둘째, 국채의 추가 발행은 허용될 수 없다”, “셋째, 세입예산액을 증액하려는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 “넷째, 소요 세출에 비해 재원이 부족하면 기존 예산 중 집행률이 현저히 낮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구조조정 해) 확보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이준석 대표는 재원이 남으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원내지도부도 같은가”라는 질의에 “원내지도부나 당 공식입장은 공개 발언과 같다”며 “1, 2, 3, 4 네 가지 원칙 하에서 예산안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밝힌 첫 번째 원칙에 따르면 재원이 남으면 국채를 추가로 상환해야 한다. 다만 이날 원내지도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 강화로 피해가 더 커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과 대상을 크게 늘리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초 정부가 최대 900만 원으로 책정한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최대 3,000만 원으로 대폭 인상 시키고 경영위기 구간을 별도로 신설해 지원 범위도 금액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인 택시기사 생활안정자금, 전세버스 소득안정, 시내버스 및 마을 시내버스 종사자 지원 항목 신설하고, 결식아동 30만 명에 대한 급식지원단가도 한시적으로 인상하겠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의료진의 한계 상황, 이들의 헌신, 희생에 비할 수 없지만 의료 인력 지원을 위한 선별진료소 특별수당도 마련하고 자연재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예산도 신규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원내대표는 한일정상회담 무산과 관련해 여권을 향해 “지난 총선 당시 반일 선동으로 정치적 이익을 보더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반일 감정을 자극하려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 청해부대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즉각 경질해야 마땅하다"며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서 직접 기자회견을 하면서 총체적 방역실패에 대하여 정중하게 대국민사과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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