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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이준석 내일 TV토론…지원금·여가부폐지 다룬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20 09:07:15여야 대표 간 첫 TV토론이 내일 열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오후 2시부터 75분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토론한다. 토론은 최근 정치권에서 화제를 모은 대선·재난지원금·코로나19 방역·검언유착 논란·여성가족부 폐지론 등을 주제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5~7분 정도 상대를 향해 압박질문을 던지는 주도권 토론도 예정돼 있어 두 대표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공직선거 후보가 아닌 여야 대표가 TV 토론에서 맞붙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두 대표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찬 회동하며 함께 TV 토론을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회동 후 9일만에 토론이 성사된 것이다. 당시 송 대표는 “TV 토론에 같이 나가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여야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데 공감대를 가졌다”고 밝힌 바 있다. -
전국민 재난지원금 선 긋는 홍남기 "정부 추경틀 견지해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19 15:41:42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또 다시 밝혔다. 홍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관 및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틀이 견지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가 늦어도 오는 23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합의한 가운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여당과 홍 부총리의 충돌이 불가피한 모양새다. 여당에서 많게는 최대 4조원의 추경재원 증액 및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홍 부총리는 기존 2차 추경안의 총액 및 국채상환 등 기존의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주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예산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계수조정협의에 바짝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방역수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검토해 주고 이와 함께 추경 확정후 최대한 신속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도 속도를 내 달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에서 4단계로 강화되는 등 방역 상황 변화에 따른 일부 사업의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홍 부총리는 또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계란가격과 관련, 임팩트 있는 선제대책을 요구했다. 현재 계란 한 판 가격은 7,500원 수준으로 평년 5,000원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조류 인플루엔자(AI) 유행 이후 산란계 수가 회복됐고 지난달 8,000만개의 계란을 수입했지만 집밥 및 제과제빵 열풍으로 높아진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홍 부총리는 “계란 한 판 가격을 적어도 6,000원대로 인하되도록 선제대책을 강구해 실행해야 한다”며 “지난해 범부처 마스크대책 태스크포스(TF)에 준할 정도의 각오를 갖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기재부 20대 사무관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데 대해 다음달 8일까지 기재부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기강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일부 개인의 일탈, 기강해이 사례가 발생했는데, 엄중한 사안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각자 긴장감 갖고 진중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42.8% vs ‘전국민’ 38.7%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19 09:27:59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되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소득하위 80% 지급하자는 의견과 전국민 지급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붙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를 받아 지난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안조사에 다르면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42.8%가 동의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답변은 38.7%로 집계됐다.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6.9%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기(선별 36.2%, 전국민 45.2%), 제주(선별 15.5%, 전국민 54.1%)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소득 하위 80%에게 주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40대(선별 26.1% ,전국민 61.8%), 50대(선별 39.4%,전국민 44%), 60대(선별 41.9%,전국민 44.1%)에서는 전국민 지급이, 20대(선별 46.4%,전국민 31.1%), 30대(선별 51.1%,전국민 25.9%), 70대 이상(선별 58.1%,전국민 16.3%)의 경우 소득 하위 80% 지급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50.4%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 비율은 28.5%(선별지급 43.8%)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무선 90%, 유선 10% 비율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송영길 "재난지원금, 액수 낮추더라도 전국민에 줘야"
정치 정치일반 2021.07.17 08:30:00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제 주장은 돈을 더 쓰자는 것이 아니라 (1인당) 25만원을 약간 줄이더라도 전체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의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공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홍남기 부총리나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충정을 이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짜인 1인당 재난지원금 액수를 낮춰서 전국민에 지급할 경우 "(전체적으로는) 같은 비용이니까 기재부에서 말한 대로 국고를 축내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소득 하위 80%라고 하면 국민 대부분이라고 느끼지만, (못 받는) 20%가 1,000만명이나 된다"며 "분류에 발생하는 비용 문제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의 논쟁이 발생할 텐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야당을 향해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저랑 합의했던 정신으로 돌아와서 정리되는 것이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
송영길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줘야…국고 축내는 것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16 17:49:52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제 주장은 돈을 더 쓰자는 것이 아니라 (1인당) 25만 원을 약간 줄이더라도 전체를 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에 위치한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공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함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충정을 이해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말한 대로 국고를 축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비용이니까”라고 설명했다. 또 “(소득 하위) 80%로 한다면 분류하는 데 비용이 들고 혼자 사시는 웬만한 분들은 대상에서 다 제외돼 버린다”며 “80%니까 대부분이라고 느끼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20%는 1,000만 명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간 비용을 낮추더라도 전체에 주는 것이 (낫다)”며 “수많은 논쟁이 발생할 텐데 굳이 이것(재난지원금 지급)을 그 프레임(소득 하위 80% 지급)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게(전 국민에 지급) 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과 논란을 없애는 것”이라며 “이러한 점에 이준석 대표도 공감했기 때문에 80%에 줄 바에야 다 주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저와 합의했던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 (이 문제가) 정리되는 것이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는 것”이라고 했다. -
與 "국회 결정 따르겠지" vs 홍남기 "안 그럴 것"…재난지원금 충돌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7.16 13:46:05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선 일부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김부겸 총리 발언 등을 보면 전국민 지원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정부는 80% 지급안을 제출했고 그렇게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겠지"라고 발언하자 홍 부총리는 "그건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맞받았다.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건은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재정운용에 있어서 모든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기초생계급여를 요건에 맞는 사람에게만 드리듯이 지원금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드리는 게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4차 재확산으로 상황이 어려워지면 추가경정예산안을 또 편성하느냐는 질의에 "추경에 백신·방역과 피해지원 3종 세트를 보강해야 한다는 의미지 새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2조원 상당의 채무상환을 굳이 해야 하느냐는 질의에는 "어제 예결위에서도 이야기가 많았는데 소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보겠다"는 말로 기존 입장을 간접적으로 재확인했다. 1조1,000억원 상당의 신용카드 캐시백을 굳이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에 도움이 되도록 캐시백 제도를 구상했는데 방역상황도 4단계로 올라가고 해서 저희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방역 상황이 바뀐 만큼 개월 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예결 심사 할 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재난지원금, 선별이 맞다" …홍남기에 힘 실은 이주열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15 18:39:30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는 피해 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해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나타날 수 있는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의 이자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재정정책을 통한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질문에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피해 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계층이 있는 반면 오히려 피해 없이 더 큰 자산을 축적한 계층도 병존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소요 재원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이 총재는 재정정책 역할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는 재정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올리더라도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은 계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목표 선정이 가능하고 효과도 빠른 재정정책의 선별적 조치를 통해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일 홍 부총리와 만나 거시정책 대응(Policy Mix)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이 총재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엇박자 논란도 일축했다. 최근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돈줄을 죄는 반면 재정정책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으로 돈을 풀고 있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총재는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통화정책은 금융 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두는 방향에서 운용하고 선별 지원이 가능한 재정정책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
이재명 "재난지원금 날치기 해야"vs野"대통령 되면 기재부 없앨 사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15 18:29:0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과감하게 날치기 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날치기’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강행처리를 주장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이 지사가 본경선이 시작되자 차별화 전략을 본격화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야당 대선주자들은 "저급한 행동"이라며 이 지사 발언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이 지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회는 총액이 증액되지 않으면 기재부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다"며 "민생에 관한 건 과감하게 날치기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홍 부총리를 겨냥해 "정치 말고 행정을 하라"며 "야당과 일부 대선후보들의 선별지급 주장에 엉뚱한 이유를 들며 동조하고 고집부리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이 지사 발언에 야권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충격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의 기본과 품격부터 갖추라”며 “‘날치기 하라'는 표현도 충격적이고, 의회민주주의를 묵살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되기도 전부터 저런 식이면 대선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뜻대로 안 될 때 뭐라고 할지,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갈지 걱정”이라며 “‘날치기 해라’ 이런 막말을 하는 후보, 품격과 품위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생각하면서 투표하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또 다른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도 “‘바지 내릴까요’의 이재명 후보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며 “원래의 이재명, 위험하고 뻔뻔하고 과격한 본성으로 돌아왔다. 날치기를 대놓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비정상적인 일을 벌일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대화와 타협의 국회 운영은 사라지고, 본 회의장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민주당 의원들만 모여서 자동으로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해 상호 관용과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면 재난지원금 80%를 고집했던 기획재정부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기자페이지를 하시면 정치권의 경제이슈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김부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하면 재검토할 수밖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15 14:54:45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요청해오면 저희로서는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 100%를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에 여야가 다시 합의한다면 재검토해볼 것인가”라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다만 김 총리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왜 재정당국이 이렇게 고민을 했는지,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재난지원금을) 똑같이 나눠주는 것인지는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기존의 ‘소득 하위 80% 지급’ 입장을 유지하되 ‘100% 지급’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질의에서만 해도 “(소득 등을) 고려해서 소득 1~4분위(하위 80%)까지 지원하고, 5분위(상위 20%)는 사회적으로 양보하는 것이 어떤지 판단했다”고 말했다. -
홍남기 “추경 통과 시 소상공인 지원금 8월에 집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15 11:15:46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한 질의에 오는 8월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총 35조 원 규모(국채상환 2조 원 포함)로 편성된 2차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3조 2,500억 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6,000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홍 부총리는 이 가운데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에 대해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하는 3조 3,000억 원은 일단 국회에서 (추경안을)결정하면 가장 신속하게 8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원해야 하는 6,000억 원은 “법제화에 따라 심사가 개인 맞춤형이니깐 심사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이 ‘노점상은 점포를 등록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저희가 볼 때는 등록도 안 되면 몇 만 명인지, 누구에게 (세금을)줬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등록을 하시면 (세금 징수등)세금 관계는 안 쓰겠다. 그 중에서도 꺼리는 분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
백혜련 “전국민재난지원금 추가 국채 없이 가능…추경 규모 2~4조원 늘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14 09:40:08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민주당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책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이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셨고 여야 당대표 회동에서도 양당간 합의가 있어 어려움 없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지급했을때 굉장히 내수 진작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 하위 80%로 선별 지급하는 것은 기준이 모호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처럼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 경기 침체도 우려된다”며 “따라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내수 진작이 더 필요하다는 데 (최고위원회의에서) 굉장히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백 최고위원은 “최근 국세 수입이 지난해 대비 43조 6,000억원 더 늘어난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며 “초과 세수분과 세제 잉여금, 세출 조정을 하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최종 추경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제출된 31조원 규모에서 2~4조원 정도 증액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백 최고위원은 구체적으로 추경 예산이 어떤식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우선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고 굉장히 복잡한데다 쓸 수 있는 곳들이 한정돼있어 폐기 수순으로 간다”고 답했다. 그는 “상생소비지원금 예산이 1조 1,000억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이것을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조정하면 추가 예산 없이 1인당 22만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논의해봐야 할 문제지만 국채 상환도 없던 일로 하면 그 예산이 2조원이기 때문에 여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
홍준표 “전 국민 지원금 퍼줄 돈으로 웃돈 주고 백신 사오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14 09:32:56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14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쓸 돈으로 백신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백신 공급 부족으로 방역의 치명적 실수를 범했으면 질병관리청장은 당장 책임지고 사퇴하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을 쥐어짜는 (방역조치를) 4단계로 격상하여 자영업자나 기업만 죽이고 있으니 참으로 황당합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퍼줄 돈으로 웃돈이라도 주고 양질의 백신을 사올 생각을 했어야지, 이건 뭐 병만 주고 약은 주지도 않는 무책임한 정권이 되다 보니 국민들의 한탄만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정부가 맞느냐”라며 “퇴임을 앞두고 자신들의 안위에만 급급한 비겁한 정권인가”라고 비판했다. -
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에 진성준 “재정 독재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14 09:02:47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의사를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재정 독재를 하자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재정 운용이 정치적 결정을 따라갈 수 없다고 전날 발언한 것은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은 국가가 행정활동이나 공공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자금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용하는 경제활동”이라며 “공공정책이 목적이고 재정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다. 홍 부총리의 인식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한 재정 근본주의다”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서 보면 공공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몫이고 이를 충실히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몫”이라며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당국자가 이를 부정한다면 남는 것은 재정독재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원은 “홍 부총리 개인의 견해나 소신은 그 자체로 존중하지만 최종 결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몫”이라며 “홍 부총리의 용감한 발언은 재정 민주화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중대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권한을 틀어쥐고 휘둘러온 기획재정부가 마침내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할 때”라며 “우선 기획재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다시 분산시키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수평적 정권교체 이룩한 직후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이 체제를 승계했다”며 “지금이야말로 당시의 역사적 경험을 되짚어 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
이준석 '전국민 지원금 합의 후 번복' 논란…조원진 "국민 고통 모르는 등골브레이커"
사회 사회일반 2021.07.14 08:51:38'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후 번복' 논란의 중심에 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골을 빼먹고 자기가 살려고 배신을 하더니, 이제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국민 등골브레이커"라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조 대표는 13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식당, 주점 등 자영업자와 종업원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져있다"며 "젊은 대표가 어리석은 합의로 자영업자를 더욱 궁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말 조금 잘한다고, 조금 더 유식하다고 서민과 자영업자를 가볍게 보는 참을 수 없는 건방진 자세를 반드시 고쳐놓겠다"면서 "국민의힘 당내에서 반발이 심해지자 소상공인을 두텁게 하자는 취지라고 그럴듯하게 말 바꾸기하는 이 대표의 모습을 보니 국민의힘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거듭 이 대표를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조 대표는 "이 대표는 쇼를 하려면 제대로 하던지, 그것도 아니면 서민과 소상공인이 어렵게 하루를 살아가는 전통시장에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의 손을 잡고 눈물이라도 흘리라"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회동을 마친 뒤 100여분 뒤에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성명을 내고 합의 내용을 사실상 번복하는 일이 벌어졌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손실을 입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추경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후 남은 재원이 있으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의 확대를 추후 방역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이 대표 역시 "방역 상황을 고려해 필요 여부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지, 추경의 총액을 늘리는 내용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합의 번복의 뜻을 전했다. 이 대표가 송 대표와의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당내 지도부 등에서 반발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윤희숙 의원은 "당내 토론도 없이, 그간의 원칙을 뒤집는 양당 합의를 불쑥 하는 당대표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며 "자기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과거의 제왕적 당대표를 뽑은 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재정운용, 정치결정 따라가지 않아"…전 국민 지원금에 반기 든 홍남기
경제 · 금융 정책 2021.07.13 17:49:4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히며 당정 충돌을 예고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전 국민 지원금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맞냐”고 질의하자 “예.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그는 “고민 끝에 제출한 정부의 틀이 국회에서 존중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어 가구 소득 하위 80%에서 100%로 확대하면 추가 재정 소요가 “3조 원에 조금 못 미친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길을 내는 것은 정치가 내고, 국회가 결정하면 정부는 길을 따르면 된다”고 언성을 높이자 홍 부총리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상위 계층 20%인 소득 5분위는 지난해 근로소득 감소가 없었던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라 곳간지기가 전 국민 지원금 주장에 정면 반박하며 추경 심사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홍 부총리가 지난해 추경 편성과 긴급 재난지원금, 부동산 대책 등에서 정치권의 요구에 밀려 자신이 내뱉은 말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점을 들어 못 미덥다는 반응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추가 소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6,000억 원이 모자란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과 협의해 어떻게 늘릴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예산(1조 1,000억 원) 삭감에 대한 의견에 홍 부총리는 “지금은 방역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진작 시기가 아니지만 올해 경제 어려움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져왔다”며 “이걸 깎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추가 세수 전망에 대해서도 자신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세입 전망을 올릴 여지가 없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올해 초과 세수 31조 5,000억 원은 연간 개념으로 따져서 추계한 것”이라며 “과소나 과다 추계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1~5월 국세 수입이 43조 6,000억 원 더 들어온 것은 올해 세수 대비가 아니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더 들어온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정부 전망보다 약 4조 원 많은 318조 2,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다만 4단계 거리 두기가 세수 둔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세수가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방역으로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고 답변했다. 추 의원이 “하방 리스크(세수 둔화)를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여 동의 의사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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