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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3조 슈퍼추경' 합의…소득하위 80%에 재난지원금 지급(종합)
정치 정치일반 2021.06.29 11:37:29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기정예산 3조원을 추가하면 총 36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급 대상을 놓고 당정 이견이 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해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추경안에 기정예산 3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총 36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단순 추경 규모로는 지난해 3차 추경이 35조1,000억원에 달했고, 당시 세출 규모는 약 23조6,000억원이었다.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다. 초과 세수 가운데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된다.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에 15조∼16조원이 투입된다.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당이 요구했던 전국민 지급안에서는 일부 후퇴했지만, 가구당 대신 개인별로 지급하자는 당의 제안이 수용됐다. 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영업 피해와 관련된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곳에 지원한다. 기존 '버팀목플러스자금'보다 매출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고, 자금지원 유형도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하며,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상향한다. 박완주 의장은 "추가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구조전환 지원 등 총 5조원 이상의 '재도약 지원 패키지'를 추경안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생 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된다. 그밖에 코로나19 백신 1억6,200만회분 확보,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개발 지원 등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원이 편성된다.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3조원이 편성된다. 일자리·창업·주거·생활금융 등 청년 4대분야 패키지 지원책이 포함된다. 직업계고·전문대 학생의 자격증 취득비 한시지원, 올 2학기 대학 대면수업 확대에 대비한 대학 방역인력 지원 등도 반영된다. 당정은 예술·관광업계 지원 방안도 포함하고, 당초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5만명 수혜)도 올 10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등 발행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소비쿠폰도 1,000억원 이상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또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2조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
이재명 "선별 재난지원금, 배제·차별의 문제 될수도"…재고 요청
정치 정치일반 2021.06.29 11:23:53이재명 경기지사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고위험 영역, 나이 든 분들 우선으로 접종하고 있는데 이제는 지역적 우선 배분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건의한 데 이어 "수도권,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도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우선 접종이 가능하도록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인구 대비 코로나19 발생률을 보면 서울이 가장 높은데, 이는 인구가 밀집해있기 때문"이라며 "지방도 대도시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유흥시설 등 방역 취약 업종의 업주와 종사자, 학원 강사 등 집단감염 우려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주 1회의 주기적 선제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확진자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 등 감염 빈도가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도가 자체적으로 구매한 자가 진단키트를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조치로 집합 금지가 해제되는 유흥시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노래방·PC방 등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시 엄격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또 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학원 밀집지역 위주로 '찾아가는 선제검사'를 운영하고 선별진료소 운영시간도 평일 오후 9시, 주말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의 특성상 서울·경기가 함께 보조를 맞춰 대응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상황 유지가 힘들다"며 "3개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해 강력히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7일째 검사 실시를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 지사는 당정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지원금은 경제·심리 방역 효과가 있다"며 거듭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상위 소득자를 배제하게 되면 80%, 81%의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또 상위 소득자가 고액 납세자들이기 때문에 선별의 문제가 아니라 배제·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이 가족 단위로 지급되는데, 이럴 경우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다"며 정부 측의 재고를 요청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는 수도권 특별방역 대책 마련을 위해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이 화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 지급..신용카드 캐시백 1조원 편성
정치 정치일반 2021.06.29 09:16:45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 간 의견이 엇갈렸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햇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말했다. 추경안 규모는 총 33조원으로 확정됐다. 당정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으로, 별도의 국채 발행은 하지 않는다. 초과 세수 가운데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코로나 피해지원금 '3중 패키지'에 15조∼16조원이 투입된다.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원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약 1조원 이상이 반영된다. 아울러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원,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3조원이 편성된다. -
당정, 5차재난지원금 지급 협의…추경안, 금주내 제출
경제 · 금융 정책 2021.06.29 08:32:08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협의에 착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추경 편성에 들어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포용적 회복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보편지원방식인 코로나 극복 3대 패키지는 전국민을 빠르고 고르게 그리고 어려운 분들은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첫째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피해지원금, 그리고 둘째는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그리고 셋째로 추가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두텁게 지원하고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소비의 여력을 보충해주고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는 소비를 더 할 수 있게 길을 여는 이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소비지원금을 추진하겠다"며 "백신 구매 및 접종과 진단검사 등을 위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포함시켜 하루라도 빨리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안 검토 등 정부 측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가 보고하는 2차 추경안은 적자국채 추가발행 없이 추가 세금을 활용해 편성한 것"이라며 "세출증액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으로, 그만큼 재정의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6만4천개 일자리 지원과 격차해소 완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에 각별히 역점을 뒀다"며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금주 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한다.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신속히 확정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
안철수 “30조 추경·재난지원금은 대선용 매표 전략…해법은 정권교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8 10:07:06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정부·여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전국민 소비 진작을 빙자한 내년 대선용 매표 전략에 꽂혀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30조 원 이상의 추경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면 지원 기준과 방식 측면에서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가 세수를 이용한 정부의 추경 편성 방향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재난의 피해는 불공평하게 다가왔고, 어려운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었기에, 더 큰 고통과 재난을 당한 분들을 더 많이 충분하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작년보다 더 걷힌 세금 32조7,000억 원의 대부분은 부동산 폭등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라며 “자신들이 망친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국민들께 세금을 더 물렸으면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지, 정권 연장을 위한 ‘금권선거 쌈짓돈’으로 쓰려는 것은 정말 파렴치한 짓”이라 꼬집었다. 이어 “돈은 국민이 내고 생색은 정권이 내는 사기극을 끝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국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금고도 아니고 민주당의 마이너스통장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경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 대표는 금리 인상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관련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그는 “월가에는 테이퍼링(tapering·자산 매입 축소), 즉 점진적 양적완화 중단의 공포가 밀어닥치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미국의 금리 인상도 점쳐진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은행 총재 역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가 오르면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타격을 받는다”며 “정부는 경기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규모가 이미 1,700조 원을 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엇이느냐”고 반문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에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정권 교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일한 해법은 정권교체다. 정권교체는 반사이익의 결과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더 나은 선택이 되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실패한 정권교체였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文, 오늘 확대경제장관회의...5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정치 대통령실 2021.06.28 08:35:55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범위 등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반등, 양극화 극복, 민생경제 활력 제고 등을 두고 각 부처가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이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캐시백 한도 등도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 현재 정부는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지급을,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지난 4월15일 이후 두달 여 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모두 불러 모아 “최대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주시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는 ‘특별 요청’을 건네기도 했다. -
추미애 “민생 저수지 고갈…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내수 진작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7 14:36:18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지급 범위를 두고 당정의 이견이 갈리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민생 저수지가 고갈된 지금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내수 소비를 일으키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민간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확대재정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역규모 10위권의 무역수지 흑자국에서 국민은 너무 힘들다”며 “내수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어려울 때 국민 세금을 지원했듯 내수의 저수지가 가물 때도 정부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확장 재정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추 전 장관은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시중에 유통시켜도 부동산·주식시장에 흡수돼 골목상권으로 돈이 흐르지 않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은 골목으로 흘러들어가는 데 효과가 있는 돈이다. 인플레 유발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은 “선별이냐 보편이냐는 복지정책에 관한 논쟁”이라며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하는 재정정책이다. 재정정책으로 민간소비를 살리고 내수기업인 중소상인들이 살아나면 세수가 더 걷히는 선순환 재정정책”이라고 강조했다. -
"재원 무한정 아냐" 김부겸,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에 무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6 16:56:13김부겸(사진) 국무총리가 26일 재난 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데 전 국민 지금이냐 어느 정도까지 지급이냐는 것인데, 기재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제주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무한정이 아니다. 세수가 좀 더 들어온 부분들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써야 된다는 취지는 동의하시는 것 같다"며 "그 방식을 어떻게 해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느냐 문제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무엇보다도 백신 확보, 국회에서 논의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여러가지 피해업종·제한업종·금지업종에 대한 지원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초과 세수가 30조라고 하니까 아주 대단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그중 40%는 지방 재정으로 내려가게 돼 중앙정부가 써야 될 몫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전 국민 지원은 어렵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과 다르지 않아 결국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이 아직까지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며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이재명 직격 정세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포퓰리즘…집단 면역이 먼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6 11:24:44여권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주장에 대해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염두에 둔 듯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편적 무상급식이 옳다고 재난지원금도 항상 전 국민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없이 무조건 전 국민 보편지원이라는 교조적 주문에 빠져 당정청 갈등을 불러일으켜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정권재창출로 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자기주장의 합리화를 위해 사안마다 보편지원을 요구하거나 '대통령의 뜻을 따르라'며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식의 발언도 절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초과세수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국민 모두에겐 지역화폐 보편지원이 모두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국민 위로금 검토'를 말씀하셨다”고 언급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바 있다. 정 전 총리와 이 지사는 최근 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 여부를 놓고도 부딪혀왔다. 정 전 총리는“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집권당으로서 국정운영의 안정감과 책임감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집단면역이 먼저다. 그전까지는 손실보상이든 재난지원이든 힘겨운 피해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
"세금 잘 써야지…" 전국민 지원금 반기든 홍남기
경제 · 금융 정책 2021.06.25 11:34:27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득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은 아동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논리 아닌가. 전 국민 지원금 논란이 10년전 무상급식 논란과 같다”고 비판하자 “그렇지 않다. 아동 급식비와 전국민 지원금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재정 등 여러 여건상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미국도 소득 9만달러 이상에는 세금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이 “재정이 적절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해 59년 만에 4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정책·재정·금융 등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했다”면서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노력을 양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지원금 지급 시기를 묻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홍 부총리는 “7월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가 의결한 다음날부터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금을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금액은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 말할 수 없고 지난번보다 두텁게 드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
지원 못받은 저소득층 64만가구, 최대 50만원 지급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6.25 10:31:01코로나19로 소득감소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64만여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한시 생계지원을 신청한 가구(82만 건)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 여부 조사 등을 거쳐 부적합 결정된 가구를 제외한 56만여 가구는 25일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소규모 농가(농림축산식품부)·어가(해양수산부)·임가(산림청)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을 지급 받은 8만여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 20만 원을 오는 28일 지급한다. 지급대상 가구 결정 이후 이의신청 등을 거쳐 지급대상으로 추가 결정된 가구의 경우에는 오는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민영신 중앙사고수습본부 한시생계총괄팀장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지원금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당정 ‘보편·선별’ 합의 될까…"전국민 재난지원패키지 종합대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5 08:45:15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갖고 코로나19 이후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조율에 나섰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당정간 보편과 선별 지급 이견이 첨예한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지금,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한다"며 "이미 전년 대비 약 32조원의 추가 세입이 확보돼 있어서 국채 발행 없이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재난 지원 패키지는 전국민을 넘어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이 될 것"이라며 "방역 조치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피해 지원 시작으로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위한 현금 가계 직접 지원, 이에 더해 소비를 촉진하는 상생소비 지원금을 합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고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에 대해선 적극 소비를 독려하는 패키지"라며 "저는 이 방식을 전국민 보편지원 방식이라 명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년 하반기는 코로나19 이후 완전한 경기 회복으로 온전한 일상으로의 복귀하는 시기"라며 3가지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최근 빨라지고 있는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의 속도 가속할 수 있는 정책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대체하겠다"며 "코로나가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미쳤다. 격차 커졌기 때문에 하반기 경기 회복이 단순한 회복 아니라 고용 회복을 동반하는 격차가 벌어지는 K자형이 아니라 따듯한 회복 될 수 있게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체감도 높게 하기 위해 함께 검토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연계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 정부로서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의 집중적인 추진을 통해 반드시 코로나 위기로 성장의 경로에 빗겨나 있는 우리 경제의 조기 복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체질 구조 개선, 경쟁력과 생산성 높이기 위한 혁신, 미래를 대비 새 성장 동력 확보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
[단독] 5인가구, 재난지원금 125만원 받는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06.24 15:53:31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이 되는 셈이다. 다만 선별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함께 막대한 돈을 풀지만 경기부양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 범위를 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당초 여당은 전 국민 보편 지원,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0%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당정 핵심 관계자는 “지급 방식도 가구별 지원에서 인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80%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해 선정 기준 금액을 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라진 부분은 가구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주어지는 것이다. 1차 때는 가구 규모별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에 100만 원씩을 줬다. 이에 5인 가구와 6인 가구도 100만 원을 받아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100만 원 한도를 없애고 인원 수만큼 지급하려는 것이다. 2인 가구면 각각 25만 원씩 50만 원, 3인 가구면 각각 25만 원씩 75만 원이다. 단 모든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자는 여당의 요구도 아직 있어 막판 진통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약 2조 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정부는 고소득층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직접 재난지원금 대신 카드 사용액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간접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소비 진작 효과까지 내자는 논리로 여당을 설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최대 700만 원의 피해 계층 맞춤형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4차 지원금의 최대 금액인 500만 원보다 상향된 600만 원과 700만 원 사이에서 당정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30조 원대 초반으로 알려졌다. -
與 "하위 80%만 지원금? 90%까지 얼마든지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4 10:39:18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식으로 이야기하지 못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그는 '전국민 보편 지급'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80%, 90%까지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전국민을 지원하는 게 좋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나누는 데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진짜 부자들에게 돈 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은 것'이다. 그 철학도 이해가 간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민주당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보다 확대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유 수석부의장은 '지급 기준을 소득하위 80%, 90%까지 끌어올릴수 있느냐'는 질문에 "얼마든지"라고 답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내릴 것 같다고 전하며 "100%나 70%나 1인당 지급액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600만원이냐, 700만원이냐…소상공인 지원금 '진통'
경제 · 금융 정책 2021.06.24 10:17:20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 손실 보상 지원 금액을 두고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보다 20% 이상 더 늘리되 최대 700만 원을 주자는 여당과 600만 원을 지급하자는 정부가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초 발표하는 2차 추경에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정부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3차 추경 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자영업자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새희망자금(최대 200만 원), 버팀목자금(최대 300만 원), 버팀목플러스자금(최대 500만 원)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총 14조 5,000억 원을 뿌렸다. 이번 2차 추경에서 최대 700만 원의 지원금이 확정될 경우 총 지급 금액은 2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당초 정부가 추산한 3조 3,000억 원보다 2조 6,000억 원 많은 5조 9,000억 원가량을 예상하고 있다. 여당은 당초 일회성 지원금을 계속해서 주는 대신 ‘손실보상법’을 제정해 법에 따라 자동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의 영업금지 행위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손해를 본 것인 만큼 법적으로 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 법이 법제화될 경우 매출 감소분에 임대료 등 고정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해 오히려 지원 규모가 작아질 수 있고 별도 영업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던 편의점 등 업종은 지원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다시 한 번 지원금을 주되 총액을 두텁게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정부를 대상으로 무더기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도 부담 요인 중 하나다. 정부는 한편 업종 분류에 더해 매출 감소분도 등급별로 세분화해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가령 같은 집합 금지 연장 업종인 노래방이라고 하더라도 매출 감소분이 큰 업소는 700만 원을 받고 상대적으로 매출 감소가 작은 업소는 600만 원만 받는 식이다. 지원 규모는 늘리되 재정 부담도 가능한 한 줄이려는 포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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