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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 지원금, 성인 각자 신청해야 받는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07.02 05:46:06정부가 소득 하위 80% 1,860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의 5차 국민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100만~9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2일 정부는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각종 지원금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국민지원금은 누구에게 주나 =전체 2,320만 가구 중 가구 소득 하위 80%가 대상이다. 6월분 건강보험료와 주민등록정보를 반영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가구원을 합해 월 소득 기준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5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7만원 이하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가구 중 460만 가구가 제외된다. 정확한 기준은 7월말 나온다. -얼마를 주나 =1인당 25만원이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초등학생 아들로 구성된 5인 가구는 125만원을 받는다. 자신이 신청해야 지원금이 나오는 방식이어서 성인은 각자 별도로 온·오프라인에서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중에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를 통해 지급된다.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만 신청했다면 이 가족은 50만원만 받게 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줘 3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국회 심사 과정에 달려있다. 정부는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한 달 내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8월 여름 휴가, 늦으면 9월 추석 전으로 예상된다. -사용 기한이 있나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정부는 소비 유도를 위해 3개월의 기한을 뒀다. 이번에도 일정 기한을 두는 방식으로 설계한다. 사용처도 제한이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쓸 수 없다. 정확한 사용처는 정부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자영업을 하는데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매출이 떨어진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다.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이 가장 최신 데이터이다. 정부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소득이 급격히 떨어졌다면 이의신청을 받아준다는 입장이다. -급여는 많지 않아도 서울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자산가도 주나. =정부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도 이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컷오프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제 막 대기업에 입사한 지 얼마 안된 청년 1인 가구다.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1인 가구는 빈곤 노인 등이 포함돼 중위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 연봉 4,000만원이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4,121만원이다. -대상자가 바뀔 수도 있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결국 100% 전 국민으로 결론이 났다. 아직도 여당 내에서는 전 국민 지원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완방안을 시사하기도 했다. 재산은 적지만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 =코로나 19 방역 조치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명령으로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 시설, 유흥업소를 운영하지 못했다면 3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카페·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됐던 업종은 200만~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방역 조치가 없었어도 코로나19로 매출이 20% 넘게 감소한 전세버스·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면 100만~300만원 지원을 받는다. 같은 업종이라도 방역 조치를 길게 적용 받았거나 지난해 매출액이 클수록 더 많은 액수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카드를 얼마나 써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나.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늘어난 금액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준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8월에 153만원 카드를 썼다면 153만원에서 103만원을 뺀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환급받는 식이다. 카드사의 시스템 구축과 추경 국회 통과 등의 이유로 시행은 8월부터다. 여러 장의 카드를 갖고 있어도 명의만 같으면 금액은 합쳐서 계산된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 매장, 유흥업소에서 쓴 부분은 제외된다.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 구입 비용 역시 포함되지 않는다. 가구는 중소 업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적용하기로 했다. 캐시백 한도는 월 10만원씩, 최대 30만원이다. -
[사설] 표만 생각하는 ‘고무줄’ 재난지원금
오피니언 사설 2021.07.02 00:05:00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 80%인 1,800만여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고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 최대 9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33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지급 대상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당정의 이견이 여전한 데다 야당과의 협의를 거치며 바뀔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당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합산 소득이 기준점을 넘어 지원금을 받지 못할 맞벌이 가구의 불만을 의식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제 방침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것이다. 정부 기준은 4인 가구 연 소득 약 1억 원 이하인데 맞벌이 가구를 구제한다면 합산 소득이 2억 원가량 되는 가구도 지급받을 수 있어 선별 지원의 취지가 무너진다. 선거 표심 잡기에만 집착하다 보니 ‘고무줄’ 재난지원금으로 변질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1인 가구의 불만이 크다. 1인 가구에는 빈곤 노인이나 저소득 청년 가구가 많아 지급 기준인 중위소득이 낮다. 연봉 4,000만 원가량이 기준점이어서 웬만한 대기업 신입 사원도 받지 못한다. 집값 폭등으로 ‘벼락 거지’가 된 판에 지원금마저 받지 못하게 되자 불평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 이밖에도 건강보험 직장·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 소상공인 지원 대상 혼선 등 곳곳이 혼란의 연속이다. 여권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연말연초에 ‘돈의 파티’를 또 벌일 가능성이 있다. 여권은 국가 채무 1,000조 원이 눈앞인데도 추가 세수 31조 원 중 2조 원만 빚을 갚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경기가 호전되는데도 추경을 강행하는 등 편성 요건부터 국가재정법을 어기고 있다. 여권은 선거 직전에 어떤 논리든 적용해 현금을 또 뿌리려 할 것이다. 국민은 ‘공짜 돈’에 취하고 정치권은 이를 활용해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 악순환으로 나라 경제의 뿌리마저 흔들리고 있다. -
홍남기 "지원금 80%, 81% 차이? 이건 경계의 문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01 21:39:28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 기준과 관련해 “선거에서도 50.1%로 당선, 49.9%로 낙선이 나뉘는 것과 같은 경계의 문제”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일 KBS 뉴스 9에 출연해 ‘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80%와 81%가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저도 국민 100%에게 지원금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다”면서도 “(소득 하위 80%를 가르는 것은) 세상 모든 정책과 예산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경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50.1% 득표율이면 당선, 49.9% 득표율이면 낙선이지 않느냐”며 “경제·사회에 존재하는 경계의 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했다”며 “초과세수를 정부 주머니에 넣어두지 않고 시장에 되돌려 경기 회복, 위기 극복에 쓰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
1인 가구·맞벌이 역차별…1차때 형평성 논란 재연 불보듯
경제 · 금융 정책 2021.07.01 17:57:23100% 보편 지원을 주장했던 여당과 소득 하위 70%로 맞섰던 정부가 80%, 1인당 25만 원으로 절충점은 찾았지만 형평성 논란은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다. 건강보험료 몇 천 원 차이로 79%와 81%로 나뉘어 대상에서 제외됐을 때의 상대적 박탈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사이의 형평성, 상대적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점이 낮아 받지 못하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 지원금을 둘러싼 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80%에게 지원금을 주게 돼 선별 지원 취지 자체가 사라진 데다 지난해 위기를 겪으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1년이 넘도록 국민들만 혼선을 겪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한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라진 부분은 세대주가 아닌 개인에게 주고, 한도 없이 가구 구성원 수만큼 25만 원씩 지급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초등학생 아들로 구성된 5인 가구는 80% 이내 조건을 충족한다면 125만 원을 받는다. 자신이 신청해야 지원금이 나오는 방식이어서 성인은 각자 별도로 온·오프라인에서 신용·체크·선불카드 중에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가구 단위 소득을 파악하는 데 건보료가 가장 정확한 데이터라고 판단하고 있다. 구성원 소득을 합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하위 80%를 자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월급쟁이 2인 가구라면 부부가 합해 월 건보료 19만 1,093원, 4인 가구는 30만 8,297원 이하로 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건보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도 분명하다. 급여를 받는 직장 가입자는 부채를 비롯해 부동산·금융 자산이 반영되지 않는다. 반면 소상공인 등 지역 가입자는 소득에 재산과 자동차도 반영한다. 정부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는 기준을 다소 높이거나 유사하게 컷오프 기준을 마련해 최저임금을 받아도 강남 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제외할 계획이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 가입자는 최신 소득이 반영되나 100인 이하 사업장 및 지역 가입자는 2019년 소득이 기준이다. 다만 최근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이의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한다. 건보료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맞벌이 부부는 불리하다. 1인 가구에는 빈곤 노인이나 저소득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중위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 1인 가구는 연봉 4,000만 원(직장 가입자 건보료 월 11만 3,568원)이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4,121만 원이다. 낮은 기준점에 대졸 신입사원은 못받거나 지난해 대비 15만 원이 줄어든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현재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 중위소득과 다르게 1~2인 가구에 불리하도록 낮게 설정돼 있다”며 “직장과 지역 가입자는 전혀 다른 부과 체계여서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 논란에 빠져들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80%에게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이미 선별 지원 취지 자체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기백 한국시립대 교수는 “하위 30%는 돼야 선별이지 지금은 고소득자 배제”라며 “건보료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 수준이 다른 부분도 있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은 오는 8월, 일반 국민은 9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 국민 방식으로 확대되기는 어렵다”면서도 “맞벌이 부부 등에는 조금 늘려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안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결국 100% 전 국민으로 결론이 났다. 이번에도 대선을 6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지급된다는 점이 변수다. -
현금 10조 살포…'혼란지원금' 된 재난지원금
경제 · 금융 정책 2021.07.01 17:51:01정부가 10조 원을 풀어 소득 하위 80% 1,860만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나눠준다. 건강보험료 데이터를 활용해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지만 명확한 기준선을 제시하지 않아 당분간 ‘나는 받을 수 있나’를 놓고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역대 최대 세출 증액 추경이나 31조 5,000억 원의 초과 세수가 있어 적자 국채 발행은 없다. 가구소득 하위 80%는 기준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월 소득 기준 1인 가구 329만 원, 2인 가구 555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7만 원 이하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가구 단위 소득을 합산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라면 두 사람이 각각 납부하는 건보료를 묶는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가장 최근인 6월분 건보료와 주민등록 정보로 시뮬레이션을 해 7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80%냐, 81%냐에 따라 소모적인 논란이 1년 전 판박이처럼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몇 만 원 차이로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받고, 못 받기 때문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제외되는 460만 가구의 불만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을 추가로 준다. 코로나19로 영업 금지 등의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는 100만~9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최대 30만 원)도 실시한다. -
1인당 25만원 지원금...1인가구 연봉 4,000만원 이하 받을 듯
경제 · 금융 정책 2021.07.01 10:20:00정부가 소득 하위 80% 1,860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전체 가구 중 460만 가구가 제외된다. 월 소득 기준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5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7만원 이하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에는 10조4,000억원(지방비 2조3,000억원 포함)이 투입된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소득 하위 80% 기준선이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원 대상 선정은 가구 단위 소득을 합산한다. 맞벌이 부부라면 두 사람이 각각 납부하는 건보료를 묶는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가장 최근인 6월분 건보료와 주민등록정보로 시뮬레이션을 해 7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80%냐 81%냐에 따라 소모적인 논란이 1년 전 소득 하위 70% 때와 판박이처럼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제외되는 460만 가구의 불만이 예상된다. 1인 가구에는 빈곤 노인이나 저소득 청년 가구도 포함도 중위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 연봉 4,000만원이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4,121만원이다. 또 지난해에는 1인 가구는 40만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15만원이 줄게 됐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이 가장 최신 데이터다. 정부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소득이 급격히 떨어졌다면 이의신청을 받아준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컷오프 기준이 마련된다. 지난해 지급한 4인 가구 최대 100만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라진 부분은 세대주가 아닌 개인에게 주고, 한도 없이 가구 구성원 수 만큼 25만원씩 주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초등학생 아들로 구성된 5인 가구는 80% 이내 조건을 충족한다면 125만원을 받는다. 자신이 신청해야 지원금이 나오는 방식이어서 성인은 각자 별도로 온·오프라인에서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중에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를 통해 지급된다. 정부는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제한을 둘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준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은 8월, 일반 국민은 9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결국 100% 전 국민으로 결론이 났다. 이번에도 대선을 6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서 지급된다는 점이 변수다. -
윤호중 “하위 80% 재난지원금, 맞벌이 부부에 확대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01 09:51:28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맞벌이 부부와 청년, 장애인 등에 확대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수입이 지급 기준을 넘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소득 하위 80%는 4인 가구 기준 연 수입 약 1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전 국민 지원 방식으로 확대되기는 어렵지 않은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1인당 수령액은 25만~30만 원이 될 전망이다. 그는 소득 상위 20%에게 ‘신용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가처분소득이 충분한 분들이니 기왕이면 소비를 더 해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득층으로서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기여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그 기여분에 대한 성의의 표시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
윤호중 "전국민 재난지원금 어렵지만…맞벌이 부부엔 확대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01 09:50:08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소득 하위 80%’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맞벌이 부부 등에는 조금 늘려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당정이 지난 29일 합의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인 ‘소득 하위 80%’의 기준은 연소득 약 1억원 선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윤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추경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청년 및 장애인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소득 상위 20%’에 신용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관련해선 “경제적 측면에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기여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그 기여분에 대한 성의의 표시”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이게 최선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국회에서 더 논의를 통해 수정될 부분은 수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송영길 "맞벌이 1억도 재난지원금 받게 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01 07:00:00“맞벌이 소득이 1억 원을 넘는다고 해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고 보완책을 국회가 마련할 것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이 맞벌이 부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최근 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80%로 정한 가운데 소득 하위 80%는 가구당 연 소득 1억 원이 될 것으로 관측돼 맞벌이 부부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송 대표는 “일단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의총을 열어 논의해볼 것”이라며 “다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안 제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송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을 놓고 불만이 쏟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맞벌이하는 부부들은 소득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라며 “민주당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더니 이제는 맞벌이 부부를 갈라치기하는가”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송 대표는 반도체와 백신 글로벌 허브 구축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 “백신 글로벌 허브 구축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에 모더나 백신 원액 생산을 위한 공장 설비를 증설 중이다. 송 대표는 “백신 생산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봉 1억 원이 넘는 직원을 오는 2030년까지 1만 명 고용할 수 있게 된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의 모델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 시설이 없는 벤처기업인 미국 모더나가 한국 기업과 최고의 파트너십을 갖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연내 모더나 백신 기술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올해 안에 공장 설비를 마칠 수 있도록 10만 평의 토지 매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야당 대선 주자로 호명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송 대표는 “검증 무대에 오른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윤 전 총장을 이렇게 지지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미웠으면 반사적 지지가 있겠나 싶다”고 씁쓸함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의 인사 검증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판단을 지적했다. 그는 “인사 시스템뿐 아니라 당시 검증이 제대로 된 ‘판단’이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며 “검증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장관”이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
송영길, “맞벌이1억은 상위층아냐…재난지원금 받게 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01 07:00:00“맞벌이 소득이 1억 원을 넘는다고 해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될 말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80%’로 지급 범위를 확정한 5차 재난지원금의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 대표 취임 두 달을 맞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가진 송 대표는 “개인소득 1억원이면 (20%)상위층이지만 부부합산 1억원은 일반적인 중산층으로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소득 수준 상위 20%를 제외한 선별 지급으로 확정된 뒤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간파한 셈이다. 여권에서 조차 차별이란 비판이 나오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실제 선별지급으로 확정된 뒤 민심은 악화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라 1억원이 넘는데 그럼 재난지원금 못 받나요”등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불만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4·7재보선 직전 실행했던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되면서 ‘돈만 쓰고 민심은 얻지 못했다’는 당내 우려도 송 대표가 보완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배경이다. 송 대표는 현재까지 당정이 소득 하위 80%의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지 않은 만큼 보완책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상당수 의원들은 전국민 지급을 바라고 있지만 정부(기획재정부)입장이 워낙 강하다”며 “다만 기획재정부가 70%지급하자고 초안을 냈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80%까지 올린 것 만큼 국회논의를 이어가면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100%전국민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지만 예산 심의 확정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보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코로나백신 성과 뚜렷…모더나 기술 이전 연내 가능 송 대표는 대표 취임 후 해결과제로 내세웠던 코로나19 백신 문제도 “분명한 성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 “백신 글로벌 허브 구축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에 모더나 백신 원액 생산을 위한 공장 설비를 증설중이다. 송 대표는 “백신생산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봉이 1억원이 넘는 직원을 2030년까지 1만명 고용할 수 있게 된다”며 “청년일자리 창출의 모델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산시설이 없는 벤처기업인 미국 모더나가 한국기업과 최적의 파트너십을 갖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연내 모더나 백신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며 “올해 안에 공장 설비를 마칠 수 있도록 10만평의 토지 매입을 추가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최재형’ 인사시스템 아닌 ‘판단’에 문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야당 대선주자로 호명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송 대표는 “검증 무대에 오른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윤 전 총장을 이렇게 지지한다는 건 얼마나 우리가 미웠으면 반사적 지지가 있겠나 싶다”고 쓴맛을 다셨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의 인사검증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장관의 판단을 지적했다. 그는 “인사시스템뿐만 아니라 당시 검증이 제대로 된 ‘판단’이었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며 “검증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장관”이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누구나집’ 전도사 송영길 “첫 시범사업에 뒤집어 질 것…대선 필승카드” 송영길 대표는 주택공급 정책 일환으로 내세우는 ‘누구나 집’을 대선 필승카드라고 자신했다. 당 대표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누구나집’은 송 대표가 2014년 인천시장 재직시절 추진했던 프로젝트다. 이른바 기업형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보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도 포함되기도 했던 ‘누구나집’은 현재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등에서 사업이 진행중이다. 세입자가 집값의 10%만 출자금으로 내고 10%는 시행사와 시공사 등이 개발이익으로, 나머지 80%는 저금리의 대출로 부담하는 장기임대 모델이다. 최초 분양가의 10%를 내면 거주할 권리(임차권)와 임대기간 종료 후 집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매수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도 송 대표는 “‘누구나집’으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첫 시범 사업을 보여주면 너도 나도 달려들어 ‘퍼스트펭귄’효과를 낼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면서 “집값 6%만 있으면 되는 된다”며 “‘기본소득’이 월 얼마씩 지급된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가 언급한 집값의 ‘6%’는 최초 분양가격의 6%를 내면 거주할 권리(임차권)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또, 최초 분양가의 10%를 내면 임대기간 종료 후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즉, 최초 분양가의 16%를 지급하면 거주도 하면서 소유할 수 있는 구조인데다가, 나머지 집값은 2%대 저금리 대출을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이를 송 대표는 주택공급 정책의 ‘혁명’이라고 평가했다. 현실성 문제에 대한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터라 송 대표는 ‘누구나집’에 대한 우려부터 먼저 설명했다. 그는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겠냐는 문제와 집값이 하락하면 임차인이 피해를 본다 등의 비판을 받지만 ‘누구나집’은 오른 집값을 나눠갖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실제 일각에서는 최초 분양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세입자에게 부여한다는 건 반대로 시공사·시행사 등 임대주택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윤이 줄어드는 데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집 만들어서 임대료 받고 집값 오르면 보증금, 임대료 올려 받아 사업자들이 수익을 가져갔던 기존 임대사업자와 달리 플랫폼 경제를 통해 임대료에만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아파트 단지내 카쉐어링, 통신, 케이터링 서비스 등을 장착해 임대료와 분양차익에 의존해던 기존 수익구조를 탈피해 부가서비스로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집값이 하락해 이른바 ‘깡통주택’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맞받아 쳤다. 송 대표는 “집값 구조가 50%는 SPC장기모기지, 30%는 임차인 보증금이고, 나머지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각각 10%씩 개발이익을 에쿼티로 묶어두는 구조”라며 “분양 전환까지 에쿼티20%를 회수하지 못하도록 해놓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집을 사는 것은 옵션이지 권리가 이나기 때문에 계속 임대해 거주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혁명’수준의 주택공급 정책이라면서도 인천시장 재직시절에 확산시키지 못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공급정책에 익숙한 국토교통부를 설득하기가 어려웠다”며 “현 노형욱 장관이 ‘누구나집’에 이해도가 높아 현실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기대했다. -
강병원 최고위원, "재난지원금 80% 변경될 수 있다" 상향 가능성 시사
정치 정치일반 2021.06.30 10:38:09당정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80%로 결정한 가운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 출연해 "전 국민에 드렸던 1차 재난지원금은 야당이 액수를 더 많이 부르고, 전 국민에게 주자고 말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래 여당은 전 국민 지급이었고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이었는데 당정 협의 과정에서 80%까지 올라오지 않았냐"면서 "우리 당의 정책 의총, 여야 협상, 추경 심의 과정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성 지지층들이 원했던 전 국민지급이 무산되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또다시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강 최고위원은 "국회는 여야가 있고, 여당 내에서도 많은 의원들께서 더 많은 국민을 두텁게 지원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견디고 방역에 협조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국민 지원금의 성격이 강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한편 '상위 20%를 주지 말자는 기재부의 철학이냐'는 진행자의 물음에는 "그렇다, 기재부의 철학이다"고 답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외에) 이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가 되는 부분이 있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라고 해서 3조2,500억원 정도가 포함돼 있다"며 "영업이 금지 및 제한됐거나 경영 위기 업종들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해 드린다"고 설명했다. -
당정, 33조 '슈퍼 추경'…소득 하위 80%에 지원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9 18:05:00당정이 29일 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합의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의 총규모는 33조원 내외”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업별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15조~16조 원) △코로나19 백신·방역 보강(4조~5조 원) △고용 및 민생 안정 지원(2조~3조 원) △지방재정 보강(12조~13조 원)으로 구성된다. 당정이 그간 이견을 보였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로 결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 명에게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층은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1조 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박 정책위의장은 “향후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
연봉 1억 넘는 440만가구, 재난지원금 못받는다
정치 정치일반 2021.06.29 16:49:25더불어민주당이 29일 당정이 합의한 3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야당이 하루빨리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야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대규모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가운데 역대급 규모의 추경안을 단독으로 편성한 여당이 신속 처리 의지까지 밝히면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수혜 대상을 하위 80%로 못 박은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아 추경안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포용적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국회가 할 일은 2차 추경안 의결”이라며 야당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2차 추경안 통과를 위해 예결위 구성부터 서두르겠다는 구상이다. 당정이 합의한 33조 원(기정 예산 포함 36조 원) 규모의 추경안은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기가 만료된 국회 예결위부터 구성해야 하는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원 구성 협상은 아직 평행선을 이어오고 있다. 당정의 이번 합의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도 반발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골라서 지원하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하면 80%와 81%의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상위 소득자들은 재원을 다 납부하는 고액 납세자들이다. 이는 선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닌 배제의 문제이자 차별의 문제라는 점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이 고소득 20%를 제외한 소득 하위 8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경계선에 있는 계층에서도 불만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약 1억 원이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의 가구가 포함되지 않은 국민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소득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으로 보존하는 방식, 하위 300만 명의 차상위 계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가구 2,100만 중 제외되는 상위 20%가 약 440만 가구”라며 1인당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25만~30만 원 범주 안에 있다”고 전했다. 최대 관심은 소득 하위 80% 가구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로 모아진다. 2021년 중위 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 가구 월 365만 5,662원 △2인 가구 617만 6,158원 △3인 가구 796만 7,900원 △4인 가구 975만 2,580원 △5인 가구 1,151만 4,746원 △6인 가구 1,325만 7,206원 등이다. 지난해 소득 하위 70% 지원금을 추진할 때 방식과 같이 건보료를 적용한다면 해당 금액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4인 가구라면 연 소득 1억 1,170만 원 이하인 것이다. 건보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보면 하위 80%는 4인 가족 기준 직장 가입자 37만 6,159원, 지역 가입자 41만 6,108원이다. 박 의장은 “건보료 체계 등을 통해 추측할 때 소득 상위 20%는 연봉이 1억 원 정도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20% 경계선에 있다면 월급 몇 만 원 차이로 지원금을 받고 못 받을 수 있다. 2차 추경안은 약 33조 원 규모다. 당정은 추경안에 기정 예산 3조 원을 더해 총 36조 원을 투입한다. 다만 박 의장은 ‘전 국민 지원’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수정된 내용으로 할 여지는 있다”면서 “단 한 번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추경이 통과된 적은 없다”고 말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
[속보] 소상공인 5차 지원금 최대 900만원 준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06.29 15:14:57당정이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900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지난 4차 지원금 때의 500만원 보다 두 배 가까이 늘렸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33조원 정도로 편성했다”며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는 규모를 조금 더 늘려서 이번에는 900만 원까지 더 높여서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소득 하위 80%의 국민에게도 지원금을 준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하위 80% 기준선을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통상 가구소득인 점을 감안하면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 정도인 가구까지 지원금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의장은 소득 상위 20%에 속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가구를 약 440만 가구라고 설명했다. 역산하면 1,700여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되는 셈이다. 박 의장은 1인당 지급 금액에 대해 “30만원과 25만원 범주 안에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추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비롯해서 차상위계층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더 추가해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
'80% 재난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소득기준 보니
경제 · 금융 정책 2021.06.29 14:07:57당정이 고소득 20%를 제외한 소득 하위 8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자신의 가구가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이다. 약 1억 원이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계선에 있는 계층은 불만이 나올 전망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소득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 지원금으로 보존하는 방식, 하위 300만명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가구 2,100만 중 제외되는 상위 20%가 약 440만 가구”라며 1인당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25만~30만 원 범주 안에 있다”고 전했다. 최대 관심은 소득 하위 80% 가구가 어디까지 포함되느냐이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 등이다. 지난해 소득 하위 70% 지원금을 추진할 때 방식과 같이 건보료를 적용한다면 해당 금액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4인 가구라면 연 소득 1억1,170만원 이하인 것이다.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보면 하위 80%는 4인 가족 기준 기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6,108원이다. 박 의장은 “건보료 체계 등을 통해 추측할 때 소득 상위 20%는 연봉이 1억원 정도라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20% 경계 선에 있다면 월급 몇 만원 차이로 지원금을 받고 못 받는 희비가 갈릴 수 있다. 2차 추경안은 약 33조원 규모다. 당정은 추경안에 기정예산 3조원을 더해 총 36조원을 투입한다. 다만 박 의장은 ‘전 국민 지원’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 수정된 내용으로 할 여지는 있다”면서 “단 한 번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추경이 통과된 적은 없다”고 말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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