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논란에 이준석 “소상공인 지원확대 합의 못하면 재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13 12:18:26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 논란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소상공인 900만원 지원이 부족하니 상한을 늘리자는 방향으로 합의를 한 것”이라 13일 해명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의 지원 확대를 명시적으로 민주당이 정부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저희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방식에 양해한 부분에 대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론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것과 소비진작성 지원은 최소화하자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는 추경에 대해 총액을 늘리는 방식에는 당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어제는 결국 어떤 부분에 지원 방점을 두느냐의 논의와 만약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여력이 있다면 그 방식에 대한 논의 정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대표가 ‘민주당과 정부가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것도 선별 비용이라든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전국민 지원으로 가는 게 어떻느냐’고 해서 80%와 100%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추경 재원이 남을 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입장에 민주당 측도 합의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추경 증액에는 항상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저희는 3.9조원으로 측정된 소상공인 증원액을 상향 조정하자는 의도기에 추경 총액이 변하지 않는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할당되는 액수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25만원 소득하위 80% 지급'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어제 송 대표와의 합의는 서로 간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 쌍무적 합의”라며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이) 현실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합의를 해오는 것이 첫번째 단계”라고 전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원한다고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는 건 팩트가 아니다”면서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 당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으며 종전과 똑같은 (선별지급) 입장을 갖고 추경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김기현 “전 국민 지원금 합의 팩트 아냐, 선별지원이 입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13 11:06:25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원한다고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는 건 팩트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 당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종전과 똑같은 (선별지급) 입장을 갖고 추경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가 전날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의 회동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내에서는 반발이 일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를 번복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애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합의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는 거의 통행금지령 수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을 야기하고 있고, 비수도권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와 같은 손실까지 다 계산해서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우선 확대하고 재원이 남을 경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이 대표의 입장을 재확인한 발언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논란이 ‘이준석 리스크’가 아니냐는 질문에 “각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이 있어 설명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
송영길 "국민의힘,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존중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1.07.13 10:53:35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민의힘과 합의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백지화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의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는 전날 만찬회동을 한 뒤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에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대변인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다”고 부인하면서 사실상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송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재의 재난지원금 분류 방법으로는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사람은 받을 수 있지만, 무주택 맞벌이는 재난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은 선별이나 보편, 기본소득 (여부) 등 이념 갈등의 문제로 접근한 문제가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지친 민생을 돌보는 문제"라면서 "특정 대선 주자들의 주장과도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이라고 왜 다른 목소리가 없겠느냐. 기획재정부의 반발, 일부의 문제 제기도 있다"며 "하지만 대표가 결단했다면 일단 존중하고 이것을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처리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송 대표의 입장을 공개 지지했다. 이 지사는 송대표 의 글에 직접 댓글을 달아 "약속을 하면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약속을 어기는 정치인이 너무 많아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
이재명 "국민의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야 대표 합의 성실히 이행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1.07.13 10:07:16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3일 “국민의힘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여야 대표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합의는 몇 명의 불만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여야 대표의 합의 발표가 100분 만에 번복됐다”며 “아무리 약속이 헌신짝 취급받는 정치라지만 이건 아니다.상대당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국민을 주권자로 보고 두려워할 줄 아는 공당이라면 이런 번복 논란이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원들의 불만은 당내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릴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혼선을 빚은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여야 대표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주지 말라”며 “민생을 최우선 하는 정치 본연의 길로 다시 돌아오라”고 덧붙였다. -
안철수, 이준석 재난지원금 합의에 "與 들러리 서기로 작정했나"
정치 정치일반 2021.07.13 09:45:22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여당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여당의 포퓰리즘 매표 행위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13일 SNS를 통해 "선별 지원 후 남는 재원이 있을 경우라고 전제를 달았지만, 추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살포를 막을 명분을 상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며 "남는 재원이 있다면 저소득층 지원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국가부채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제1야당이) 여당의 포퓰리즘 정치에 들러리 서기로 작정했나"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무엇이 제1야당의 진심인가"라며 "어제 여당과 제1야당의 합의는 한순간의 해프닝이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가 "남는 재원이 있을 시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정정한 바 있다. -
송영길·이준석 ‘전 국민 지원금’ 합의→번복…순식간에 깨진 ‘협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13 09:35:37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만찬 회동을 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뒤 한밤 중에 번복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양당대표 모두 만찬 회동에서 본인이 유리하게 협의한 내용을 밝히면서 합의 자체가 무산될 위기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와 번복 소식이 알려지면서 양당 내에서도 지도부의 리더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준석·송영길 ‘재난지원금 합의’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 조건 달아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전달 오후 6시 30분께 여의도에서 만찬 회동을 열고 오후 8시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회동은 배석자 없이 두 사람만 했다. 이후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경은)현재까지 검토된 안에 대해서 훨씬 더 상향되어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하는 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전제한 것은)더 개선된 소상공인 지원책과 함께 모색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 알려지자 윤희숙 “李, 배신” 이준석 “소상공인 지원부터 상향” 야권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 대표가 합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곧장 비판이 분출됐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실이라면 황당한 일이다. 우리 당의 기존 입장은 반대였다”며 “전국민지급을 통한 소비촉진은 코로나방역에 역행하는 것이고, 실제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지원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며, 소득재분배에 역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이에 황보 수석대변인은 오후 9시 40분께 재차 공지를 통해 “손실을 입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 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그 후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시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방역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후 10시 10분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적 당운영을 약속해놓고, 당의 철학까지 뒤집는 제왕이 되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여당이야 원래 철학이고 원칙이고 상관없이 돈뿌리는 것으로 일관했지만, 국민의힘은 적어도 다음 세대의 등골을 빼먹으며 불필요한 빚을 내지 말자고 다짐해왔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해온 유일한 정치세력이었다”며 “재난의 충격을 전혀 받지 않은 인구에게까지 모두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것에 도대체 무슨 정책합리성이 있나. 대선 후보라면 매표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사태가 커지자 이 대표가 직접 SNS에 글을 올려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송영길 대표께서 공감해 주셨다”며 “그리고 (지원금 상한액) 900만 원의 지원 제한을 상향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며 “방역상황을 고려해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행정비용 등을 고려해 그 범위를 80%에서 100%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을 제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금 상향 문제부터 풀어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하겠다는 말이다.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합의 번복으로 해석됐다. 사실상 합의 번복되자… 이재명 “국민께 사죄해야” 추미애 “국정이 장난인가” 송영길·이준석 향해 맹비판 이준석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번복하는 발언을 내놓자 이번엔 여권에서 격앙된 반응이 터졌다. 양당 대표가 신의 없는 약속을 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3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합의는 몇 명의 불만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아무리 약속이 헌신짝 취급 받는 정치라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국민에 대한 도리도, 상대 당에 도리도 아니”라면서 “국민의힘은 혼선을 빚은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여야 대표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직격했다. 추미애 전 장관도 “국정이 장난이냐”며 “재난지원금은 민생 소방수가 될 것”이라며 “긴급 소방수를 뿌린 다음 두텁게 지원할 대상을 선별하면 된다”고 말했다. 송영길·이준석 리더십 ‘흔들’ 양당 대표 첫 회동부터 논란 양당 대표가 첫 회동부터 민생 지원 예산인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혼선을 겪으면서 ‘지도부 리스크’가 불거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송 대표는 여권 대선경선 일정 연기하는 문제를 두고도 매끄러운 결단을 내리지 못해 당내에서 지적을 받았다. 이 대표는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들고 나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빚었다는 내부 반발도 있었다. 여기에 양당 대표가 처음 회동하는 자리에서 발표한 합의 사항도 사실상 번복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원내지도부가 상대 당과 협의 중인 사항을 단독으로 뒤집으며 말 그대로 사고를 쳤다”고 꼬집었다 -
野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 번복에 추미애 “국정이 장난이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13 08:42:47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100분만에 뒤집다니 국정이 장난이냐”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정과 민생을 손바닥 뒤집듯 농락하는 야당을 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만찬 회동을 한 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으나 이 사실이 알려진지 100여분만에 야당에서는 “해당 합의의 취지가 잘못 알려졌다”는 정정 공지가 나왔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양당 대표의 합의 내용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상 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지원하는 데 추경을 우선 활용한 뒤 남는 재원이 있으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 확대까지 고려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방역 장기화로 골목 경제가 메말랐다. 부자는 명품 소비에 열광하는 동안 서민들은 일품을 팔아 근근이 버티는 일상이 됐다”며 “재난의 장기화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없는 사람이 더 고달프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은 “골목경제의 저수지에 물을 대야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비를 활성화시켜 내수를 살리고 중소 자영업자들이 기기재를 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소비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은 민생 소방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긴급소방수를 뿌린 다음에 두텁게 지원할 대상을 선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
與野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100분 만에 없던일로
경제 · 금융 정책 2021.07.13 00:59:33여야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가 야당이 정정 발표를 하며 100분 만에 백지화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만찬 회동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전 국민 지원금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고용진·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오후 8시께 브리핑을 통해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더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고, 황보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구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담은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정책의원총회 이후 최소 9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간 ‘전국민 위로를 명분으로 또다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사실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이러한 분위기였던 탓에 여야 대표의 깜짝 합의는 예상밖이었다. 하지만 합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이 터져 나왔다. 황보 대변인은 이날 오후 9시 40분께 “합의 내용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다시 공지했다. 이어 그는 “그 후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시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 방역 상황을 고려해 필요 여부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합의가 100분 만에 국민의힘의 발표 정정으로 사실상 번복된 셈이다. 이 대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대표는 “추경의 총액을 늘리는 내용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1인당 재난지원금 지급액 등은 기존에 논의되던 25만원에서 어느 정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애초 합의 내용과 달라졌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여당은 지난 5월 전년대비 43조원의 세수가 더 걷혀 추경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요인이 많아 연간으로는 세입경정을 한 31조5,000억원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자페이지를 ‘’하시면 세금과 지원금에 대한 뉴스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이준석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에 조해진 “황당” 윤희숙 “제왕 될건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12 23:03:0612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합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터져나왔다. 이날 이 대표와 송 대표 회동 뒤인 오후 7시44분께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훨씬 더 상향된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하는 안,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준석 대표 말씀은 현재의 안보다 더 두터운 피해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만들어서 보강을 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그러면서 가는 것에 공감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9시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실이라면 황당한 일이다. 우리 당의 기존 입장은 반대였다”며 “전국민지급을 통한 소비촉진은 코로나방역에 역행하는 것이고, 실제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지원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며, 소득재분배에 역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이어 “이준석 대표가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른 합의를 해준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며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면 큰 문제다. 이 대표가 밝혀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도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거리두기 4단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엄청난 피해와 고통이 우려되는 만큼 이들을 지원하는 데에 모든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10시10분께 ‘민주적 당운영을 약속해놓고, 당의 철학까지 뒤집는 제왕이 되렵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여당이야 원래 철학이고 원칙이고 상관없이 돈뿌리는 것으로 일관했지만, 국민의힘은 적어도 다음 세대의 등골을 빼먹으며 불필요한 빚을 내지 말자고 다짐해왔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해온 유일한 정치세력이었다”며 “재난의 충격을 전혀 받지 않은 인구에게까지 모두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것에 도대체 무슨 정책합리성이 있나. 대선 후보라면 매표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어 무엇보다 당내토론도 전혀 없이, 그간의 원칙을 뒤집는 양당합의를 불쑥 하는 당대표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며 “민주적 당운영을 약속한 당 대표를 뽑을 때 자기 맘대로 밀어붙이는 과거의 제왕적 당대표를 뽑은 것이 아니다. 그는 젊은 당대표의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 수많은 이들의 신뢰를 배반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오후 10시35분께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손실을 입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이후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시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범위를 소득하위 80프로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방역상황을 고려해 필요여부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먼저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대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께서 공감을 해주셨다. 그리고 900만원의 지원 제한을 상향해야 한다는 공감을 이뤘다”며 “그에 대해 방역상황을 고려해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행정비용등을 고려해 그 범위를 80%에서 100%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에 제가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
여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추경 대수술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12 21:15:06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12일 합의했다.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만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고용진 민주당,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두 대표께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데 공감대를 이루신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5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이 약 8조 1,000억 원 편성됐다. 기획재정부는 지원금 기준을 소득 상위 80% 가구, 1인당 25만 원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지급 기준이 알려지자 민주당에서는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된 점을 들어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이날 양당 대표는 만찬 회동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늘리는 대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절충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 검토된 안에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훨씬 두텁게 지원하는 방법도 함께 모색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지급 시기는 조정하자고 대화가 됐다”고 설명했다. 양당 대표의 합의에 따라 국회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 여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의 목적이 희석된 상생 소비지원금(약 1조 1,000억 원)과 고용 조기 회복 지원(약 1조 1,000억 원), 농수산물 등 소비쿠폰·바우처(1,584억 원) 등의 예산을 손 봐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늘리고 전 국민에게 현재 기준으로 25만 원을 지원할 경우 추경안에 배정된 국채 상환 예산(2조 원)을 끌어 쓸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 경우 빚을 갚지 않고 ‘선심성 돈 풀기’에 여야가 앞장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재원이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당 대표는 이날 여야정 합의체의 조속한 추진과 재외국민 투표 방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 등에도 합의했다. -
與·野,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시기는 코로나19 안정 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12 20:14:3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여의도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고용진·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두 대표께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데 공감대를 이루신 것 같다"며 "지급 시기는 방역이 좀 안정될 때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 검토된 안에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훨씬 두텁게 지원하는 방법도 함께 모색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
지원금 기준 하위 80%라지만 직장인은 70%대...월급쟁이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12 18:53:20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 소득 하위 80%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이 더 손해를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80%라고 해도 직장가입자는 전체 소득의 70%대가 기준점이 되는 반면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는 80% 이상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맞벌이 가구의 불만으로 정부가 근로장려금(EITC) 적용 방식의 보완책을 검토하면서 ‘난수표’ 지원금이 되는 가운데 직장인과 자영업자 간 형평성 논란 및 MZ세대(1981~2000년 출생) 1인 가구의 반발 등이 뒤따를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중위소득 180%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직장가입자는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전체 가입자의 하위 70%대인 반면 자영업자 중심의 지역가입자는 하위 80%를 훌쩍 넘는 인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기준중위소득을 기반으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할 경우 직장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것은 맞다”며 “직장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지역가입자보다 높게 잡히는 데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상위 계층에서 급격히 건강보험료 부담이 올라가는 지수함수 그래프를 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 기준인 가구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 수준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명확히 파악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직장가입자를 200여개의 분위로 쪼갠 뒤, 평균을 내 각각의 기준중위소득에서 보험료 순위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을 역산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산출 방식에서 특성이 크게 다른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전체 가입자 내 순위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각기 다른 가구 인원 및 피부양자 등을 고려할 경우 오차는 더욱 커진다. 일례로 기준중위소득의 180%가 직장가입자에서는 상위 25%이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상위 15%안에 드는 식이다. 실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보면 직장가입자는 30만8,297만원으로 지역가입자(34만1,915원) 보다 낮게 기준점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32만원의 건보료를 내는 직장인은 국민지원금을 못받지만 자영업자는 34만원까지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특징이 크게 다른 우리나라 건보체계 특성상 차이가 80% 위 아래로 10%포인트 이상 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건강보험에 따른 선별 지원 방식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별 기준을 설계하기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보료를 활용한 선별 기준 논란은 지난해에도 문제가 된 바 있다. 정확한 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만, 행정부담이 너무 커진다. 맞벌이 가구와 청년 1인 가구의 반발도 거세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맞벌이 부부의 1억 원 소득은 홑벌이 부부의 1억 원 소득과 또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 “맞벌이는 소득을 합해서 계산하고 부담 수요도 더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EITC 방식을 국민지원금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EITC는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 소득인 식으로 차이를 두고 있다. 이 경우 맞벌이 가구 기준선은 다르게 적용돼 지나치게 ‘난수표’가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맞벌이 부부와는 달리 취업한 자식이 부모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특히 MZ세대 직장인 1인 가구는 대부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돼 반발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는 저소득층 독거노인이나 미취업 청년 비중이 높아 웬만한 직장이 있다면 소득 상위 20%에 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구주가 40세(1981년생) 이하인 취업자 1인 가구의 올해 1분기 월평균 소득은 350만 2,754원이다. MZ세대 1인 가구들은 이렇다 할 자산이 없더라도 취직에 성공해 소득이 있는 경우 상위 20%로 묶이게 돼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
성인은 세대주 아닌 본인 카드로 1인 25만원 국민지원금 받는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04 09:45:03만 19세 이상 성인은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가구 세대주가 아닌 본인 명의 카드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했으나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도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예를 들어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25만원씩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전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 개선한 것이다. 당시 세대주 1명이 가족 몫의 지원금을 전부 받으면서 세대주 외 가족 구성원들은 지원금이 충전된 세대주 명의 카드를 받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카드를 받아 쓰더라도 사용 내역은 세대주에게만 문자로 통보되므로 가구원들은 정확한 지원금 사용 내역이나 잔액을 알 수 없었다. 더구나 자녀가 학교 기숙사에 나가 있는 등 가족끼리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거나, 부부가 가정폭력 등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인별로 지급하면 가구원들이 각자 지원금을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용 내역도 즉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준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이라면 세대주인 아버지가 자녀 몫까지 지원금 75만원을 지급받고, 어머니는 본인 몫의 25만원을 따로 받는 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기본적으로 작년 전국민 지원금 당시와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면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역시 지난해 사례를 준용하면 지원금은 신청 이틀 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단, 국민지원금은 현금 출금이나 이체가 불가능하며, 사용처도 일부 제한된다. 사용 기한도 최소 3개월∼최대 올해 연말까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 지급 시점은 현재 정확히 못 박기 어려우나,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된 후 한 달 내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일 이달 내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8월 하순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셈이다. -
4인가구 연봉 1억 맞벌이도 국민지원금 받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04 09:23:19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검토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원 안팎이 기준이 된다.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자산가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가 이 같은 국민지원금 커트라인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맞벌이라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가구 소득을 계산한다. 100인 이상 직장 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 100인 이하는 전년도 소득을 본다. 지역 가입자는 2019년 소득과 2020년 6월 기준 재산세 근거 자료를 토대로 소득을 계산한다. 지역 가입자 소득은 2019년도 기준이므로 추후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소득과 보험료를 보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와 주민등록정보까지 본 후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달 말 확정 발표한다. 현 상황에서도 대략의 기준을 내놓을 수는 있으나 통상 6월분 건보료의 변동 폭이 커 최종 수치를 보고 결과값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많으면 배제(컷오프)한다. 현재 현금 흐름이 작더라도 보유한 자산이 많으면 고소득층으로 보는 것이다.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때 제시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등의 컷오프 기준선을 이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 수준을 의미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이다. 연 1.5% 예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 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 내에 이 컷오프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국민 지원금 기준선이 소득 하위 80%로 지난해 70%보다 높고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10조 4,000억원에 달하는 국민 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라면 25만원,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가구당 최대 지원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1인당 25만원씩 계산해서 준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준다. 소비플러스 자금은 1인 가구에 10만원, 4인 가구에 40만원이 추가된다. 저소득층 가구라면 1인당 총 35만원씩을 받는 셈이다. -
[뒷북경제] 혼란의 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청년 1인 가구 어쩌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03 14:00:00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소득 하위 80%(세전 기준) 이하 1,856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도 깜깜이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정하는 과정에서 맞벌이 가구·청년 1인가구 등을 차별한다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상이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KBS 뉴스9에 출연해 “소득을 파악하기 가장 쉬운 방식이 건보료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입니다. 우선 가입자 유형별로 건보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의 경우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산정합니다. 직원 100인 미만 직장 가입자도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반면 100인 이상 직장 가입자는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이 코로나19 확산 전후로 나눠지면 격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를 산정할 때 부동산·금융 자산 등을 포함하지 않는 반면 지역 가입자는 자산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컷오프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건보료를 많이 내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불리한 입장입니다. 재산이 적더라도 소득이 높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맞벌이 부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구별 소득을 따진다는 점에서 청년 1인 가구도 재난지원금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빈곤 노인이나 저소득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중위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는 연봉 4,000만원(직장 가입자 건보료 월 11만 3,568원)이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올해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4,121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졸 신입사원 1인 가구는 지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셈입니다. 반면 가구원 수가 많으면 재난지원금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기준이 되는 4인 가구 월 소득은 975만 2,580원, 5인 가구 1,151만 4,746원, 6인 가구 1,325만 7,206원입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4인 가구의 연 소득이 1억 1,170만원이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이면 연 소득이 1억 3,000만원을 넘어도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재난지원금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 구제를 해준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가령 코로나19 이전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자영업자 등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의 신청을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맞벌이 부부, 청년들과 장애인 등에 대한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며 대상 확대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소득 80% 대상이 아닌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여전히 나옵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형평성 논란 끝에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여권의 대표적인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별 재난지원금은 배제·차별의 문제”라고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혜숙 민주당 최고위원도 “하위 80%를 선별하는 데 공무원도 고생할 것이고 받는 국민도 모두 불평불만을 할 것”이라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