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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추경 30조 초반…전국민 지원금 검토안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3 10:40:02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우리 당은 한 번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입장을 바꾸거나 철회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과 대치되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도 여당이 밝힌 35조 원보다 줄어든 “30조 원 초반을 넘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경 규모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세금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다 보니 법인세나 자산시장 세금 등을 포함해 올해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며 “초과 세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장에 긴축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경기 회복을 위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추경은 국민에게 지원금으로 드리는 것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것, 소비를 진작할 수 있도록 소비 장려금을 드리는 세 가지 갈래로 검토하고 있다”며 “추경안은 7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를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의 경우 초과 세수를 내년으로 넘기는 것보다 사용하는 것이 경기 회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정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 달라는 추 의원이 질의하자 “정부 입장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고, 다만 여당과 협의 과정에서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재정적자를 걱정하시지만,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경은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5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50.6% vs ‘선별 지급’ 44.5%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3 09:20:00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할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게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 지난 21~22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성인 2,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전 국민 지급’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50.6%로 집계됐다. ‘선별 지급’이 더 낫다는 답변은 44.5%로 보편 지급하자는 의견이 선별 지급보다 6.1%포인트 앞섰다. 잘 모르겠다는 반응은 4.9%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57.5%), 40대(60.5%), 50대(56.3%)에서 전국 평균에 비해 전 국민 지급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20대(보편 43%, 선별 51.2%), 60대(보편 46.4%, 선별 49.2%), 70대 이상(보편35.1%, 선별 55.2%)에서는 선별 지급하자는 의견이 보편 지급론보다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전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으로 양분된 가운데 전국민 지급이 다소 우세한 경향이 관측됐다. 이념 성향별로 살펴보면 자신을 진보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60.9%가 전 국민 지급이 더 낫다고 답했다. 선별 지급을 주장한 진보층은 34.8%였다. 보수 지지층에서는 47.6%가 전국민 지급, 47.8%가 선별 지급을 선호해 의견이 거의 동률로 나뉘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고 응답률은 5.8%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박완주 “소상공인 지원은 8月,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8말 9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2 11:45:46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시기를 “소상공인 지원은 8월 정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로 전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월 중 당정 논의를 속도감 있게 해서 7월에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다 보면 여름휴가 끝물 내지는 추석 전에 실행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박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는 대략 33~35조 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등 지원 정책이 실행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코로나19 백신 구매 비용과 긴급 고용 대책, 취약계층 금융 지원, 지방재정 활성화 대책 등도 추경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가채무 일부를 상환하는 데는 당도 동의한다”면서 “그것을 빼고 나면 나머지가 가용 자원 범주”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한다는 것이 당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소득 하위 70%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상위 30%에는 캐시백 정책을 적용한다는 정부안에 대해 “어떻게 보면 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는 전 국민이 지원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선별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캐시백 정책은 기재부가 제시한 환급 방안이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오는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10%를 현금이나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자는 내용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시간을 가지고 각 부처의 추경안을 종합해 단계별로 처리해나갈 것”이라며 “확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지자체 재난지원금 2.2조의 민낯…경기 1.3조인데 전북·경북은 0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0 18:05:00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정부와 별개로 살포한 재난지원금이 총 2조 1,7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이 지자체별 재정 형편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데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등 방역 상황과 무관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번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광역·기초단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1일까지 전국 광역 지자체(도·광역시)가 총 2조 1,747억 원,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602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자체 지급했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1조 3,635억 원(64.5%)으로 지원금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서울시 3,148억 원(14.9%), 부산시가 770억 원(3.6%)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라북도와 경상북도는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광역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이중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결과 지역 간 형평성이 무너진 사례도 속출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가게를 운영하다 집합 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 A 씨는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으로 총 250만 원을 받았다. 서울시가 집합 금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서울활력자금 150만 원을 지급한 데다 강남구가 경영안정지원 자금 100만 원을 집행했기 때문이다. 반면 경북 의성군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올해 정부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윤 의원은 "손실이 큰 지역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 불공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세수 33조 더 걷혔지만...빚 안 갚고 고스란히 재난지원금 실탄으로
경제 · 금융 정책 2021.06.08 18:52:34올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33조 원이 더 걷히며 역대급 세수 풍년을 기록했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 시장 호황 속에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세까지 더해진 덕분이다. 당정은 최대 32조 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으로 고스란히 쓸 계획이다. 예상을 넘어선 호황이긴 하지만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한 반성은커녕 부채 상환 대신 돈 풀기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및 이슈 6월호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지난 4월까지 133조 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 7,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 목표 세수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을 보여주는 세수 진도율은 47.2%로 1년 전보다 11.9%포인트 높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이 모두 급증했다. 소득세는 7조 9,000억 원 많아진 36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법인세는 8조 2,000억 원 늘어난 29조 9,000억 원을, 부가가치세는 34조 4,000억 원으로 4조 9,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과 증시 등 자산 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3조 9,000억 원)와 증권거래세(2조 원) 등도 전년 대비 7조 원이 늘었다. 여기에 지난해 이월 납부,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으로 뒤늦게 걷힌 세수가 8조 8,000억 원에 달했다. 삼성 총수 일가의 상속세 납부로 우발 세수 2조 원도 생겼다. 정부는 올해 계획한 국세 수입 282조 7,000억 원보다 많이 들어올 세수를 활용해 2차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각에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포함,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초과 세수를 통해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99년과 2003년, 2016년, 2017년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회계연도 결산 이후 초과 세입은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 나랏빚을 우선 갚고 다음 해 세입 예산에 편입하게 된다. 하지만 세입 경정을 통해 세수를 늘려 잡게 되면 그만큼 정부 지출을 늘릴 수 있다. 법정 비율(각각 내국세의 19.24%, 20.79%)에 따라 지방에 주는 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하면 2차 추경의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에 실탄이 되는 셈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거시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어 남는 돈은 급격하게 늘어난 부채부터 갚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
기본소득당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6.08 10:00:00기본소득당과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8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와 송상호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대표,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등 50인은 이날 성명서에서 “여러 재난과 위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튼튼한 사회 안전망이 필수적”이라며 “진정한 방역은 국민 모두가 제대로 된 삶을 누릴 수 있을 때 가능하며 이를 위해 소득 보장의 첫 걸음으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국민은 지난해 1차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과를 경험한 적 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액수의 1.81배 효과가 나타났지만, 선별 지원한 2차 재난지원금은 경기 활성화 효과가 부정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논의 중인 재난지원금도 꽉 막힌 경제에 피가 돌 수 있도록 선별이 아닌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 낭독 후 성명서를 기재부에 전달하며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전 국민에게 지급되도록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
4월까지 32조 더걷힌 세수…재난지원금으로 쓰나
경제 · 금융 정책 2021.06.08 10:00:00올 4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무려 32조원이 더 걷히는 역대급 세수 풍년을 기록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황 속에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세라는 우발세수까지 더해진 덕이다. 당정은 이러한 세수 호황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으로 쓸 계획이나 세수 추계 오차가 너무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 따르면 4월까지 국세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1년 전 보다 32조7,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올해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47.2%로 계획보다 무려 11.9%포인트 높다. 소득세·법인세·부가치세 등 3대 세목 모두 크게 늘었다. 소득세는 7조9,000억원 많아진 3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법인세는 8조2,000억원 늘어난 29조9,000억원을, 부가가치세는 34조4,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부동산·주식시장 등 호조로 양도소득세(3조9,000억원), 증권거래세(2조원) 등이 전년대비 7조원이 늘었다. 여기에 지난해 이월납부·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으로 뒤늦게 걷힌 기저효과가 8조8,000억원에 달했다. 삼성 총수 일가의 상속세 납부로 우발세수 2조원이 생겼다. 그럼에도 과감한 씀씀이로 인해 나라 살림살이는 여전히 적자였다. 코로나 19 피해 지원, 일자리 창출, 소득·주거안정을 위한 적극 집행으로 전년대비 진도율이 3.0%포인트 증가해 총지출은 234조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월까지 누적으로 16조3,000억원 적자였고,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0조4,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880조4,000억원에 달했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이 마중물이 되어 경기회복에 기여하면서 세수 호조세 및 재정수지 개선의 선순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계층이 여전히 존재하고 고용회복도 충분하지 않은 만큼, 경기회복 공고화와 신양극화의 선제 대응에 중점을 두어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부산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 등 추가경정예산안 2,371억원 편성
사회 전국 2021.06.07 13:36:27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21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전면등교’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추경은 중앙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 1,478억원, 자체수입 687억원, 전년도이월금 206억원 등을 포함해 세입재원 2,371억원으로 편성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방역 인력과 물품 지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학습격차 해소 및 정서 지원뿐만 아니라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학교 교육시설 환경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등교수업 확대를 위해 예산 29억원을 편성해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감염병 대응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특수학교에는 별도로 19억원을 들여 방역인력 200명을 한시적으로 배치하는 등 장애학생의 안전한 등교 환경을 지원한다. 또 43억원을 편성해 유치원부터 외국인학교까지 1,018개교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과 방역소독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10억원을 들여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학원 및 교습소 8,570개소에 방역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다깨침 프로젝트’ ‘아이세움 학습동행’ ‘온라인튜터 사업’ ‘예비교사와 함께하는 학력 향상 프로그램’ 등에 47억원을 반영했다. 정규교사와 학습보조 교사가 협력해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 지도와 학습 상담, 원격수업을 지원한다. 자살위험군 학생들이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에는 5억원을 편성했다.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정서 지원을 위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선생님이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 책여행 사업에도 2,100만원을 편성했다. 부산지역 사립유치원 259개원에 대한 안전한 급식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후 급식기구 교체비 7억원을, 공·사립학교 80개교 급식실에도 노후 급식기구 교체비 26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학교급식의 과학적 관리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135개교에 위생관리시스템 구축경비 15억원도 편성했다. 학생들의 안전과 수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40년 이상 노후 학교 15개교를 대상으로 공간혁신과 첨단인프라 도입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278억원을,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재원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346억원을 편성해 부산지역 모든 유·초·중·고등학생 등 34만6,000여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 특히 3억원을 반영해 특수학교 전공반,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성인반 학생 3,000여명에게도 다누림활동비 10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전면등교 확대를 위한 방역예산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력격차 해소와 정서 지원, 첨단기자재를 갖춘 공간혁신 사업 등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5차 지원금 묻자…10명 중 4명 "전국민에 지급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07 09:02:04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방식을 두고 ‘전 국민 보편 지급’과 ‘취약층 선별 지급’으로 의견이 갈린다는 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4명 중 1명 꼴이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정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 관련 다음 주장 중 어디에 더 공감하느냐’고 물은 결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38%로 가장 많았다. ‘취약층 지급’이 옳다는 응답은 33.4%, ‘지급 반대'를 선택한 비율은 25.3%였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3.3%였다. 지지 정당별로 응답 차이를 보였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절반 정도인 52.7%가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41.6%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 내 절반 정도인 50.7%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공감했지만, 보수 성향자에서는 ‘지급 반대’ 응답이 36.7%로 같은 응답의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보수 성향자에서 ‘전 국민 지급(32.3%)’과 ‘취약층 지급(26.7%)’ 의견은 상대적으로 팽팽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전 국민 지급 50.4%, 취약층 지급 28.8%, 지급 반대 20.8%)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이었다. 20대·30대·50대·60대·70대 이상에서는 전체 평균 응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당은 올 여름 지급될 예정인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소비 진작용 전 국민 위로금에 코로나19 피해계층 선별 지원금과 자영업 손실보상제 재원까지 반영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 대책과 2021년 하반기 내수 대책 및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취약계층에 관한 지원 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해 당정간 갈등이 전망된다.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고 응답률은 5.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뒷북경제] 與 vs 홍남기, 재난지원금 보편이냐 선별이냐 또 붙었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06.05 14:35:47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당과 홍 부총리의 시각에는 온도 차가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평소 소신대로 피해 계층에 집중한 선별적 지원을 시사한 반면, 여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며 구체적인 지급 방식까지 거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올해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며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 편성 작업에 공식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낸 겁니다. 하지만 추경 재원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기존 세수 전망 때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 시장 부문 추가 세수 그리고 우발 세수 증가 등에 따른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자 국채 발행이 없다면 추경 규모는 20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세입 예산(282조 7,000억원) 대비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17조원에 일부 지출구조조정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여권은 30조원대 ‘슈퍼 추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는 지금 준비에 나서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고생한 국민들을 위로하고 내수 경제 회복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지요. 여당이 주장하는 슈퍼 추경의 중심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있습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가구별로 지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인별로 지급하겠다며 이미 전 국민 지급을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면 15조원, 40만원씩 지급하면 20조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이 더해지면 17조원의 추가 세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가 됩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홍 부총리가 제시한 추경 검토 방향은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 대책, 하반기 내수 및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 대책 등입니다. 전 국민 지원에 대한 언급이 없는 데다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 대책’을 명시해 소상공인 등을 위한 맞춤형·선별적 지원을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홍 부총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적 지원보다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4월 여권에서 처음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나왔을 때도 50~70% 선별 지급을 해야 한다고 맞선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권의 주장이 관철됐고 이후에도 곳간지기로서의 소신이 몇 번이나 꺾여 ‘홍두사미’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 초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을 병행하자는 주장이 나왔을 때는 홍 부총리의 반대 입장이 관철됐지요. 실제 국내외에서는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지원금은 공공의 재원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책은 더욱 큰 승수효과를 유발해 전 국민 지원금보다 큰 폭으로 민간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라면 전 국민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것보다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낫다는 논리지요. 여당이 지난해보다 강화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들고 나온 것은 결국 경제적 효과보다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 정치적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현재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이어서 재정 승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돈을 나눠준다고 여당을 찍어줄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에 태영호 "文정권은 유랑도적단인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04 14:57:444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선 앞둔 현금 살포 제발 그만두라. 돈 있으면 소상공인들 손실부터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태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정말 문재인 정권은 유랑도적단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글에서 태 의원은 최근 강준만 전북대 교수의 저서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의 ‘왜 5년짜리 정권은 유랑 도적단인가’ 챕터를 소개했다. 그는 “책에 의하면 유랑 도적(Roving Bandit)은 시도 때도 없이 빼앗아 가는 데 비해 정주 도적 (Stationary Bandit, 어느 한 곳에 정착에 있는 도적)은 보호 자릿세 형식으로 빼앗아 간다고 한다”며 “그리고 보니 5년 단임제 하의 우리 정권 구조가 유랑 도적처럼 보였다. 책에 의하면 대통령들이 국가의 미래보다는 자기 정권의 성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본인이 곧 떠날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유랑도적이 되면 재정과 가계, 미래 세대의 몫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며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측한 수입보다 19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런데 나라 곳간에 돈이 들어온다고 하니 곳간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곳간문을 열어 바닥을 내려 한다. 지금 민주당이 최대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달라붙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가관은 얼마 전까지 추경에 부정적이었던 기획재정부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요즘 사람들이 입에 흔히 오르는 말이 선거 중독병이다. 정말 대선이 다가오니 돈 선거 중독병이 다시 도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태 의원은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내년 국가채무가 1,091조 원으로 단군 이래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선다고 한다”며 “1,000조 원 국가채무 떠안을 내 자녀 세대인 2030세대의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이것은 전형적인 매표(買票) 행위”라며 “정부에 돈이 있으면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부터 보상해 주는지 아니면 젊은 세대를 위한 아파트라도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태 의원은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릴레이 천막 농성 당번을 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천막을 지키던 최승재 의원이 지난 1일 단식 엿새 만에 병원으로 이송된 뒤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민주당 “재난지원금으로 전력” vs 국민의힘 “포퓰리즘 그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04 13:27:39더불어민주당이 4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방침을 재차 강조한데 이어 여행·관광·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특별 지원책까지 꺼내들었다. 지난 4월 처리하기로 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이 갈피를 잡지 못하자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보다 더 무게를 둔 행보로 읽힌다. 특히 수출 등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백신 접종율이 높아지면서 민주당이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분노한 민심을 돈으로 달랜다”며 선심성 정책보다 손실보상법 통과가 우선이라며 맞받아 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요 경제지표 개선세가 뚜렷하다”며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는 지금 준비에 나서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올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원 증가했다. 확장적 재정의 선순환이 보인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재정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하니 과감한 재정정책으로 민생을 회복시켜야 할 시점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경제지표 깜짝 실적을 강조하며 “올 추석에는 국민들께서 양손 가득 선물 들고 고향에 내려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5월 수출액이 전년동월 대비 45.6% 증가했다. 88올림픽 이후 32년만에 최대 상승폭”이라며 “연간 세수도 30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가재정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고생하신 국민들을 위로하고 내수 경제 회복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빠르게 추진하고 여행·관광·문화체육 분야 등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지만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 손실보상 받지 못하는 업종에게도 특별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며 손실보상제 처리를 촉구했다. 김기현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51일째, 단식농성을 6일째 벌이던 최승재 의원이 2일 병원으로 실려갔다”며 “단순히 국회의원 한 명이 쓰러진 것이 아니라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타는 희망도 함께 쓰러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움직임에 대해 “4·7 재보궐 선거로 드러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필요성이나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민 휴가비’카드를 꺼내들었다”며 “당청의 정치적 유불리 계산 탓에 민생은 팽당했다”고 날을 세웠다. 김미애 국민의힘 최고위원 역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지난해 5월 지급된 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진작 효과는 지원액의 30% 수준이었다”며 “피해계층별 선별 지원이 경기부양에 보다 효과적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들의 부정 평가에도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것은 선심성 정책일 뿐”이라며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할 일은 손실보상 소급 지급”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행정명령에 의해 영업을 제한했으니 이런 경우 우리 헌법 제23조 4항에 의거 보상하는 것이 헌법가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송영길 “재난지원금·손실보상 시급…과감한 재정 대응 나서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04 10:25:4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민생을 위해 재정이 위기 극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이 뒷받침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먼저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송 대표는 “주요 경제지표가 11개월 연속 상승했다. 수출 역시 32년 만의 최고 성장률”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민 소통 민심 경청 행보에서 10명 중 7명은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며 “거시경제의 온기가 민생 경제 곳곳으로 흘러가도록 과감한 재정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상한 시기,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확장적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보인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해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정세균, 손실보상·재난지원금 與野 협력 당부…“국민이 먼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03 16:02:30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일 여야에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시점의 결단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당의 이익보다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총리로서 피해 당사자를 위한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라 지시하고, 미적거리는 기획재정부에 경고를 보내면서까지 손실보상 정책을 밀어붙였다”고 적었다. 이어 “하지만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샅바 싸움으로 아직도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의 고통을 국회가 풀어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급 적용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적절한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해 하루라도 빨리 결단해야 한다”며 “더 이상 국민에 대한 희망 고문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 추진과 함께 제5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수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국민의 소비 여력”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내수경제 회복 촉진의 수액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재정 건전성은 믿어도 좋을 만큼 안정적이고 튼튼하다”며 “재정 확장은 서민경제는 물론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한국 경제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국민이 다 같이 잘사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부디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이재명 "5차재난지원금 성차별·연령차별 없는 인별로 공평지급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1.06.03 13:30:1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정부의 5차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대해 “성차별과 연령차별 없는 개인별로 해야 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5차 재난지원금은 성차별 연령차별 없는 인별로, 소상공인 지원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란 제목의 글을 통해 “3배나 되는 2~4차 재난지원금 약 40조원에 비해 지역화폐로 전국민 가구별로 지급한 13조4,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컸던 것은 경제통계로 증명되고 전 국민이 체감한 사실”이라며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골목상권에서 두세 달간 명절 대목 같은 호황을 누렸고, 물가상승을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며 “2~4차 재난지원금은 금액은 많았지만, 현금으로 지급해서 소비강제효과나 승수효과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하면 모래에 물 부은 것처럼 스며들고 끝이지만, 시한부 지역화폐로 일정 기간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을 강제하면 흐르는 물처럼 매출이 매출을 부르는 승수효과에다가 매출양극화 완화 효과로 1차 경제생태계가 살아난다”며 “그러므로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는 경제정책인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하고, 경제정책 수행에 따른 이익은 세금 내는 국민을 배제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누리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차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지급에 상한까지 두는 바람에 가구원수에 따라 차별이 발생했고, 세대주가 전액 수령함으로써 세대원들이 배제됐다”며 “연장 남자가 대부분인 세대특징 때문에 세대주와 세대원이 차별되고, 약자인 어린 가구원이나 특히 여성이 배제되고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므로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되, 지역화폐는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는 세대별이 아니라 성차별이나 연령차별이 없는 인별로 공평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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