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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전국민 재난지원금, '빚내서 추경' 아냐…세수 남아 돌려드리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03 11:28:10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일각의 주장처럼 빚을 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한참 남은 선거를 의식한 추경도 아니다”라며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포용적 재정완화정책으로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야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도입도 ‘모르는 사람들의 그늘을 읽는 일’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그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를 막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걷힌 세수를 그대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다면 재정이 오히려 경제 회복을 막고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난해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가 살고 내수가 사는 선순환 효과가 있었다. 이번 상반기 세수 증가도 이런 확장적 재정정책이 낳은 재정의 선순환 효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규모 등은 축적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과 국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
“전 국민 여름 휴가비”VS“피해계층만 선별” 재난지원금 놓고 당정 또 충돌
경제 · 금융 정책 2021.06.03 09:28:35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으면서 당정 갈등이 또 다시 일어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기재부는 선별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당정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요약되는 보편 지원보다 피해계층에 집중하는 선별 지원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수입이 더 늘어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올 초 4차 재난지원금에 앞서 벌어졌던 보편·선별 지원 논쟁처럼 기재부는 선별 지원 원칙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올 초 홍 부총리는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저부터 늘 가슴에 지지지지(知止止止)의 심정을 담고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지지지’는 도덕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표현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막지 못할 경우 부총리 직을 그만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홍 부총리는 지금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는 정부 역시 열린 입장이다. 1분기 기준 국세수입은 지난해 보다 19조원 더 걷혔다. 연간으로는 세수 증가폭이 이보다 줄어들 수 있지만 아직은 확장 재정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올해 예상 밖으로 늘어난 세수는 올해 쓰고 간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슈의 출발점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하겠다”고 발언했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적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면서 “재정이 균형추가 돼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부분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발언을 기재부는 선별 지원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을 향한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는 상황에서 여당은 경기 부양 효과 극대화를 위해 보편 지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 여름 휴가철까지 지급을 마쳐 휴가비로 주겠다,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번에는 가구가 아닌 30만원씩 인별로 주겠다 식으로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론된다. 30조원에 달하는 슈퍼 추경 이야기까지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정전략회의 직후인 지난 1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운을 뗐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그런 성격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찬성 입장이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심경청 보고대회에서 “국민의 요구는 집단면역을 하루라도 앞당기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경기활성화에 매진하라는 것”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심을 잘 헤아리겠다”고 밝혔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전문]이재명, "지금이 가장 빠른 때"…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1.06.02 13:47:4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제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인 더불어 민주당에 “훌륭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당장 생활고와 빚에 허덕이면서도 긴 안목으로 성실히 함께해주신 소상공인과 서민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예의”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보편재난지원금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제정책”이라며 “소상공인들께서 직접 나서 ‘맞춤형 지원 말고 모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달라’고 호소하시는 것은 그만큼 효능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전면 검토에 들어갈 때”라며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자영업자 비대위’에서도 ‘이전에 지급한 것과 중복되는 것을 차감하고, 손실 전부가 아니라도 부분적인 보상’을 논의할 것을 선제로 제안했다”고 했다. 그는 “가장 안 좋은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치가 민의와 동떨어져 한가해 보여서는 안 된다. 논의의 물꼬를 튼 만큼 국민의 뿌리 깊은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 정치의 책무를 다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지사 SNS 전문>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훌륭한 결단입니다. 전 국민 대상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환영합니다. 추가 세수가 발생한 만큼 빚내서 하는 추경도 아닙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계 유례없는 방역에 앞장서 주신 주권자에 대한 마땅한 실천입니다. 당장의 생활고와 빚에 허덕이면서도 긴 안목으로 성실히 함께해주신 소상공인과 서민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역화폐 보편재난지원금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제정책입니다. 이미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두 차례 재난기본소득 결과가 말해줍니다. 소상공인들께서 직접 나서 “맞춤형 지원말고 모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달라”고 호소하시는 것은 그만큼 효능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통계나 체감 모두 뚜렷한 승수효과가 검증된 만큼 이 소상공인 지원 경제정책을 신속히 실행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전면 검토에 들어갈 때입니다.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자영업자 비대위’에서도 ‘이전에 지급한 것과 중복되는 것을 차감하고, 손실의 전부가 아니라도 부분적인 보상’을 논의할 것을 선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 위기의 와중에도 국민들은 이렇게 ‘공정’의 감각을 잃지 않으십니다. 정치가 이러한 주권자의 뜻을 더 늦지 않게 받아 안아야 합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정치하는 이들은 살만하니 저런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가 민의와 동떨어져 한가해 보여서는 안됩니다. 논의의 물꼬를 튼 만큼 국민의 뿌리깊은 정치불신을 해소하는 정치의 책무를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김기현 "전국민 재난지원금, 국민 분노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01 18:00:00“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 분노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가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얼마 주고 경제적 효과가 무엇인지 설명하겠다고 연락 온 적이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김 대표 대행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국가 부채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대표 대행은 “우리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일반정부부채(D2) 기준 부채비율이 올해 53.2%, 내년 57.2%, 내후년 61% 이렇게 올라간다”며 “또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3월에 작성한 자료를 보면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섯 번째”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이 ‘무리한 돈 풀기’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정부가 돈 선거 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에 마치 중독돼가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국가 부채를 무섭게 늘린 이 정부가 빚 갚을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선거에 선심성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 대행은 최근 민주당이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의 보완책으로 생계형 임대사업자 보호책을 마련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자신들이 했던 (지원)제도는 폐지하면서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라며 “정책이 이렇게 조변석개로 바뀌어서 어떻게 나라가 유지가 되느냐”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 급상승한 공시가격에 따른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자신도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사연을 공개했다. 김 대표 대행은 “울산 집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0% 올라 이의신청을 했다”며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이고 집값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적 없는데 왜 올렸냐고 했는데 기각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쏟아지고 있는 관심과 관련해 “단순한 일시적 관심이 아니라 장래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는 관심”이라며 “역대 전당대회 중 가장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또 ‘이준석 돌풍’에 대해 “우리 당 언로가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현상”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초선 5명이 반란했다가 바로 진압당했는데 그런 형태로 언로가 막혀 있는 꽉 막힌 정당에 비해 다이내믹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같이 가야 할 협력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역에 있는 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면서도 “균형 감각과 소신·철학이 있고 매우 객관적인 판단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 대행은 민주당이 맡고 있는 법사위원장직에 대해 재차 ‘장물’이라고 표현하며 반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 대행은 “지금 여당처럼 국회를 운영하면 영원히 제자리를 못 잡는다”며 “협치는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이지 빼앗아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요 민생과 관련한 급한 것들은 처리하겠지만 정치적 이슈나 터무니없는 사안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한편 지난달 2일 원내대표에 취임한 김 대표 대행은 한 달 소회에 대해 “(현장을) 다녀보면 포텐셜이 느껴진다.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며 “의원들도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고 내부적인 안정 속에 단합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울산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운영 업종에 64.3% 사용돼
사회 사회일반 2021.06.01 11:09:34울산시가 지난 2월 세대별 10만원씩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이 대부분 실제 소비로 이어진 가운데 소상공인 운영 업종에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전체 지원금액의 96.1%인 460억원이 지급됐다. 이 중 99.5%인 458억원이 실제 소비로 이어졌다. 3개월 간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한 카드 사용내역을 울산연구원 빅데이터센터에서 분석한 결과, 대부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등 소매업과 음식업, 식료품업 3개 업종에 사용액의 64.3%인 294억원이 사용됐다. 소매업에 27.8%인 127억원, 음식업에 20.1%인 92 원, 식료품업에 16.4%인 75억원이 사용됐다. 특히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위 3개 업종에 50.7% 사용된 것에 비해 올해 지급된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은 13.6% 늘어난 64.3%가 사용됐다. 소상공인이 주로 운영하는 3개 업종에 소비가 집중된 이유로 2020년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비교해 1회 평균결제액(5만2,526원→1만9,498원)이 줄어들면서 고액의 물품이나 소비를 요하는 업종보다 거주지 인근의 소액결제가 가능한 슈퍼마켓, 음식점 등 관련 업종에서 소액으로 여러번 사용해 많은 소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설 명절 전 10일간 전체 지급금액의 94.3%인 434억원이 지급됐고, 이 중 약 53.7%인 233억원이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소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5개 구·군의 가구수 분포와 비례했는데, 서비스업종이 밀집된 특정지역에 집중되기보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대부분 사용 된 것으로 분석됐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은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어 다행이다”며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 시민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
추석 전 하반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하는 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30 16:12:44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지난해에만 네 차례 추경을 실시한데다 올해도 이미 추경을 실시한 바 있어 지나친 ‘재정 남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30일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난해처럼 가구당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개인당 지급 방식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별이 아닌 보편 지급 방식으로 8월 안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며 “늦어도 추석 전인 9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구상은 11월 집단면역 전 소비 진작을 극대화하겠다는 목표에서다. 정부 여당이 11월 집단면역을 목표로 한 만큼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내수 경제 활성화 역시 기대해볼 수 있는 논리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론을 처음 거론했다. 추경 규모는 역대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5월 가구당 40만~100만 원을 지급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은 총 14조 3,000억 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1인당 재난지원금을 지난해 가구당 재난지원금의 평균치인 25만 원가량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최소 10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 앞서 2월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 여당은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확장 재정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개인당 30만 원씩 지급될 경우 최대 30조 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추산도 내놓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9월 이후부터는 대선 국면으로 추경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6월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이 통과될 경우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당 내부에서 재차 추경까지 군불을 지피자 재정 당국은 난감한 입장이다. 야당도 여당의 ‘현금살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극심한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절반이 받은 달에 썼다...사용액 21.7%가 계획 없던 추가 소비
경제 · 금융 정책 2021.05.04 09:26:49지난해 5월 1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은 가구들 중 약 94%가 소비 지출에 사용했다. 5명 중 1명이 계획에 없던 추가 소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한국노동경제학회에 실은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수급가구의 소비 효과’ 논문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에 대부분 사용했다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았다. 6월은 33.7%, 7월은 12.0%, 8월은 4.2%로 5월 초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된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 대부분 사용했다. 정부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일반적으로는 신청을 받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으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시 현금 수급 가구는 총 287만 가구로 전체 가구 대비 12.9%였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이들 현금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사용내역을 직접 조사했다. 지원금의 사용 용도를 분석한 결과 현금수급가구의 93.7%가 주로 소비지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축은 3.8%, 빚 상환은 1.8%로 각각 집계됐다. 지원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총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식료품, 가정생활용품 구매 등 필수재에 대한 소비가 7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비 지출에 15.7%가 쓰였고, 외식에 6.9%가 사용됐다. 의류, 서적 등에는 4%, 가전제품·가구 등 내구재에는 1.7%, 서비스 이용에 1.5%가 각각 쓰였다. 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현금수급가구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을 분석할 결과, 평균적으로 사용된 지원금의 21.7%가 본래 계획되지 않은 추가 소비로 이어졌다. 이러한 한계소비성향은 코로나 19 위기로 인해 실직·휴직·구직의 어려움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관찰됐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가구에서 한계소비성향이 높게 관찰돼 긴급재난지원금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가구의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도움을 줬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울산, 긴급재난지원금 96.09% 받아…459억7,990만원 지급
사회 사회일반 2021.05.03 11:29:52울산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울산형 재난지원금 지급결과 지급대상 47만8,531세대 중 45만9,799세대에 지급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96.09%가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총 지급액은 459억7,990만원이다. 구·군별로는 북구가 8만1,768세대(97%)에 지급해 가장 많았으며, 중구 9만358세대(96.73%), 남구 13만2,799세대(96.02%)가 받았다. 동구 6만3,023세대(95.53%), 울주군 9만1,851세대(95.14%)의 순이다.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1월 14일 지급을 발표, 1월 27일 시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된 이후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집중지급기간 동안 43만4,112세대에 지급을 완료했다. 울산시는 지난 2월 18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보육재난지원금도 4월 30일 지급을 완료했다. 만 0~5세의 어린이집 재원 및 가정양육아동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 보육재난지원금은 총 4만6,737명에게 46억7,370만원을 지급했다. 박용락 복지여성국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시민에게 위안이 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골목상권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
1차 지원금, 코로나 타격 없는 업종 매출 끌어올렸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28 11:55:03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보다 피해가 없었던 업종에 더 큰 매출 증대 효과를 줬다는 연구가 나왔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매출이 17.2% 증가한 업종은 1차 재난지원금으로 21.7%의 추가 매출액 증가 효과를 누렸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28일 발표한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제언’에 따르면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전체 업종의 월별 매출액 감소 7.8%에 대해 17.5%의 매출액 증가 효과를 냈다. 하지만 업종을 피해 유무에 따라 나눠 보면 코로나19 피해가 없었던 업종은 매출이 17.2% 증가했는데 1차 재난지원금으로 21.7%의 추가 매출액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피해 업종은 매출이 23.4% 감소했음에도 1차 재난지원금의 매출액 증가 효과는 14.2%에 그쳤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종의 충분한 매출 회복을 돕지 못한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평균 피해 규모를 고려해 등급을 정하고 등급별로 맞춤형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령 전년 동월 대비 자영업 카드매출이 5% 이상 감소한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면 업종·지역·규모별 등급을 나눈 테이블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집단 내에서도 매출이 늘어난 사업체가 존재할 수 있다. 장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더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면서도 “재난 상황에서의 사회연대적 관점에서 본다면 개별 매출이 특정 기준 이상 감소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배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최근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피해지원의 틀 안에서 손실보상’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장 연구위원은 “정확하게 피해를 산정할 수 있다면 정부의 규제가 피해금액에 반영될 것”이라며 “피해지원으로도 손실보상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별도의 손실보상을 하더라도 손실보상 외 기타 피해지원도 함께 수행할 경우에는 두 금액을 합산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
與 이학영 "긴급 재난지원금 규모 매우 적어…확장재정 고민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28 10:56:44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28일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편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년간 재정투입이 됐지만 비경제활동 인구 상당수가 각종 지원금 비롯한 구직급여와 공적급여의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997년 IMF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가 더 힘들다는 조사 결과 발표됐다”며 “특히 경제적 후유증은 국민 모두가 힘들었던 IMF 사태를 훨씬 능가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GDP 대비 지출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충격은 다른 선진국보다 더 크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주요국가들과 비교하면 GDP 대비 긴급재난지원금 규모가 매우 적은 상황”이라며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뿐만 아니라 지난달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돈 2,152조7,000억원 달하는 코로나19 경기 부양 방안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인 1인당 1,400달러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직접 지원 효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전통시장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업종 총폐업률 안정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가의 재정건전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상 유례 없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도 유례없이 돼야 한다”며 “5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즉시 정부와 국회가 함께 재정 편성 방안을 속도있게 논의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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