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법인세·소득세를 감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감세의 효과는 미미하고 재정 여력만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인식부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 폭이 더 크다”며 “(대기업이 이익을 봐도) 결국 혜택은 주주인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야당 의원들과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 실효세율은 18% 수준으로 낮은 편인데 굳이 이 시점에 (감세를) 하느냐”고 따졌다. 홍 의원은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기업이 법인세가 높아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기술을 확보하면 설비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증세 기조인 데다 글로벌 최소법인세(15%)가 도입되는 추세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 역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을 공약했고 지난해 영국은 법인세율을 19%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다”며 “자본주의의 최첨단에 있는 두 나라는 법인세 인상으로 재정 건전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간다”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다수의 연구기관과 국제기구들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는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낮춰온 이유를 생각해보라”고 반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배출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법인세를 인하했다”며 추 부총리를 거들었다.
한편 이날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방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방침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의원 시절 거래세 폐지법을 발의한 부총리가 전혀 다른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가지고 왔다”고 꼬집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며 “이럴 때 제도를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 시장 상황이 다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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