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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추가제재 불발…중·러 거부권 행사
국제 정치·사회 2022.05.27 08:50:38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부결됐다. 안보리는 2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무산됐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발사한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가 근거가 됐다. 채택이 불발된 이 결의안은 북한의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50만 배럴에서 37만5000배럴로 각각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미국은 북한의 원유와 정제유 수입 상한선을 반토막 내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찬성표를 늘리기 위해 감축량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북한이 광물연료와 광유, 이들을 증류한 제품, 시계 제품과 부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결의안에 담았다. 애연가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듯 국제사회가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도 추진했다. -
美 "유엔 안보리, 수일 내 대북제재 표결"…중러는 반대
국제 정치·사회 2022.05.26 07:02:19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 주도로 마련된 대북 추가 제재안을 26일(현지시간) 표결한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제재안은 무용지물이 된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미국 정부가 대북 석유 수출을 줄이고, 블랙리스트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 추가 제재안을 26일 표결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앞서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던 지난 24일 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추가 도발을 강행했다. 미국이 곧 표결에 붙이는 제재안은 대북 원유 수출량을 연간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줄이고, 정제 석유 제품의 수출량도 연간 50만 배럴에서 37만 5,000배럴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제재안에는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애연가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또 북한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미국이 판단하는 해커 집단 '라자루스'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도 추가됐다. 다만 유엔 외교관들은 이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앞서 장쥔 주유엔 중국 대사는 지난 11일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안을 두고 "오로지 제재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에 빠져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유엔대표부는 이날도 성명을 통해 "미국이 제안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
리설주도 김정은 줄 담배 못말렸는데…北 '금연 캠페인' 이유가
국제 국제일반 2022.05.26 05:12:58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을 채택한 북한이 오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앞두고 금연 캠페인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공식 석상에서 마스크를 벗고 줄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5일 북한 잡지 '인민보건'은 리희경 금연연구보급소 소장을 인용해 2020년 11월 채택된 금연법 조문을 상세히 소개했다. 31개 조문으로 구성된 금연법은 어린이 보육교양기관과 교육기관, 의료보건기관은 물론 공공장소, 상업, 급양, 편의봉사시설,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와 폭발위험 장소에서는 흡연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잡지는 "중앙보건기관들과 금연연구보급기관들에서 전 국가적, 전 사회적인 금연봉사체계를 세우고 금연 선전과 상담, 금연치료 등 금연 봉사활동을 적극 벌이고 있다"면서 "오늘날 금연 활동은 모든 공민이 자신의 건강과 문명한 사회 건설을 위한 의무적인 사업으로 되어 그 분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다"고 선전했다. 북한이 금연법 제정 2주년인 올해 꾸준히 금연 캠페인을 하는 것은 흡연율을 낮추려는 당국의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 담배 이용 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의 15세 이상 흡연율은 18.4%였다. 여성은 0%인 반면, 남성은 38.1%로 집계됐다. 한편 북한이 최근 코로나19로 최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면서도 지난 14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에서 김 위원장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고지도자의 줄담배 모습을 조선중앙TV나 노동신문 등을 통해 자주 접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캠페인이 먹혀들겠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 위원장에게 금연을 권유하자, 김 위원장의 아내 리설주 여사는 "항상 담배 끊기를 바란다고 부탁하지만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통일부 "북 도발 이어지면 코로나 지원에도 영향… 원하는 대로 다 못 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25 16:39:19통일부 고위당국자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 코로나19 지원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통일이나 남북관계 정책은 국민 여론과 따로 갈 수 없는 것”이라며 “북한이 이런 식으로 계속 도발하면 부정적 상황이 엄중하게 되고 북을 바라보는 국민의 여론이 매우 나빠질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부분을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10만큼 지원하고 싶어도 10을 다 못하는 상황이 된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도발할 땐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직전이나 직후 선택할 것”이라며 “북한의 계산상으로도 그렇고 여태 경험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미국 대통령 와있을 땐 도발 안 하고, 직전이나 직후에 했다. 그런 면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 입장에선 뭔가 지금 현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모습이 있는 것”이라며 “가만히 있어서 현상 변화가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로선 그런 식의 현상 변화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
한미, 미사일 응수·F-15K '엘리펀드 워크'도…北도발 대응 세졌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25 14:46:19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의 대응이 한층 신속하고 강력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동맹의 격상과 강력한 대북 대응 태세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으로 북한이 고강도 미사일 도발 및 7차 핵실험를 감행할 경우 그에 맞춰 한미의 대비 및 사후 대응 수위도 한층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세 발을 섞어 쏘기 하루 전인 24일 한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 포착하고 지속 추적했다. 특히 우리 공군은 북한이 해당 미사일들을 실제로 발사할 경우에 대비해 F-15K 전폭기 30여 대를 무장 장착 상태로 활주로에 전개해 지상 활주 훈련을 실시했다. 이처럼 여러 대의 전투기들이 최대 무장 상태로 활주로에 모여 출격 대기 훈련을 하는 것은 마치 코끼리 군집이 밀집 이동하는 것과 같다고 해서 일명 ‘엘리펀트 워크’라고도 불린다. 한미 미사일 부대는 한국군의 현무-II, 미군의 ATACMS를 한 발씩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실사격도 했다. ◇전폭기 출격 대기 훈련 왜 했나=이번 엘리펀트 워크 훈련 실시의 배경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유사시 북한이 대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려 하면 우리 공군 전폭기들이 즉시 도발 원점 등을 정밀 타격할 태세를 갖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킬체인’ 예행연습이었다는 의미다. 킬체인은 적의 공격 징후가 명확하고 상황이 긴박해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적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우리 군의 대응 체계를 뜻한다. 북한의 핵 및 대량 살상 무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의 한 축이다. F-15K는 킬체인을 실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무력 투사 수단인데 최대 사거리 560㎞의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 등을 수도권 상공에서 쏘면 북한 전역의 지하 발사 시설과 벙커 속 지휘 시설 등을 파괴할 수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 엘리펀트 워크는 북한이 쉽게 도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전력을 보여주는 ‘현시 전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실제로 킬체인을 단행한다면 (스텔스 전투기인) F-35나 (현무 계열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해 북한이 낌새도 채기 전에 순식간에 감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北 어떤 또 미사일 쐈나=우리 군의 사전 대비 태세 속에서 북한은 25일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3발의 탄도미사일을 40여 분 사이에 순차적으로 쏘며 도발을 감행했다. 첫 발은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이었다. 오전 6시께 발사됐는데 최대 약 540㎞의 고도로 약 360㎞의 거리(우리 군 합참의 탐지 제원 발표 기준)를 날았다. 두 번째는 오전 6시 37분께 쏘아올려진 SRBM이었는데 약 20㎞ 고도에서 한미 탐지망에서 소실됐다. 비행 도중 한미 탐지망에서 사라진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발사 실패로 공중 폭발, 혹은 추락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세 번째로는 ‘KN 23(속칭 북한판 이스칸데르)’으로 추정되는 SRBM이 오전 6시 42분께 발사돼 최대 고도 약 60㎞로 약 760㎞의 거리를 날았다. 이번 도발은 김정은 정권이 유사시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한미일을 공격할 수 있음을 과시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이 한층 강화된 것에 대해 견제구를 던진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3월 16일의 화성 17형 발사 시험 당시 공중 폭발해 실패했던 것을 만회하려는 차원으로도 보인다. 북한은 이르면 26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북한이 화성 17형의 발사 성공을 공개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혹은 국제적 비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성 17형이 아니라 ‘은하’ 계열의 우주 발사체(우주로켓)에 인공위성을 실어 평화적 우주탐사 목적으로 발사한 것이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 ◇한미 사후 대응은=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35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1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 억제 실행력과 한미 방위 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당일 오후 12시 30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실시하고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대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미국의 확장 억제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향후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이 장관은 해당 통화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대비한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와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개최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의 전략 폭격기나 잠수함·항공모함 등이 한반도 일대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
'대증요법' 의존하더니… 北 "코로나 사망자 47%가 약물 부작용"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25 11:44:20북한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약물 부작용이 직접적 사인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치료제가 반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적절한 약물을 처방·복용하다 사망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25일 조선중앙TV에 따르면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68명 가운데 32명(47.1%)은 약물 부작용에 따른 사망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의 대체적 사망 원인은 폐색전증, 심근경색 등 급성질환에 따른 것인데 비해 북한은 부적절한 약물 처치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된 사례가 태반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북한에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반입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북한 주민은 발열 증상 등이 나타나면 치료제 대신 ‘대증요법’에 따라 대처하고 있다. 또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거나 증상에 맞지 않은 의약품을 마구잡이로 복용해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도 크다. 북한 당국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해 최근 주민들에게 올바른 약물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연일 코로나19 치료안내 지도서를 어른용, 임산부용, 어린이용으로 나눠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약물명과 용량, 복용법 등 전문적 내용까지 담아 안내하고 있다. 김영성 평양의학대학 강좌장은 이날 조선중앙TV에 출연해 해열제 등의 복용과 관련 “반드시 의사와 협의하에서 써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부터 누적된 코로나19 의심환자(발열자)는 24일 기준 306만 4,880여 명으로 집계됐다. -
북한 '동쪽 방향' 탄도 미사일 또 발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25 06:23:55북한이 25일 오전 약 40여분 사이에 순차적으로 세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에 나섰다. 연이은 발사가 서로 다른 탄종을 쏜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합동참모본부는 25일 오전 6시 3분 기자단에 문자공지를 통해 북한이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전 6시 52분에도 문자공지를 통해 북한이 동쪽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추가 발사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발은 올해 들어 17번째에 이르렀다. 군은 아직 주요 제원을 분석 중이어서 정확한 탄종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그간의 동향으로 보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ICBM이 맞다면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양국의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능력 등을 동원해 한국을 지켜주겠다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데 대한 견제구 차원으로 풀이된다. -
일왕 만나 악수도 안 한 바이든…오바마는 '폴더인사'[영상]
국제 국제일반 2022.05.24 05:08:56일본 천왕(일왕)을 만난 조 바이든(79) 미국 대통령이 악수도 하지 않은 채 꼿꼿이 서서 인사해 화제를 모았다. 미·일본 외신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 나루히토 일왕을 만난 바이든은 절도 악수도 하지 않았다. 꼿꼿한 자세로 나루히토 일왕과 나란히 마주 보며 몇 마디 인사를 나눴을 뿐이다. 한두 차례 앞으로 두 손을 내밀거나 가슴에 손을 얹는 제스처를 쓰며 경의의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칠 뿐이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를 의식해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 쪽으로 사전에 양해가 됐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이번 바이든의 방일 일정에서 관심을 끌었던 것 중 하나도 일왕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를 나눌까였다. 전임 미국 대통령들이 일왕과 인사를 나누는 방식이 화제를 모았기 때문이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11월 방일 했을 때 ‘90도 폴더 인사’를 한 바 있다. 오바마는 차량에서 내려 아키히토 일왕 내외를 만나자마자 허리를 거의 90도로 굽히고 절을 했다. 시선은 바닥을 향했다. 다소 어색하게 보일 정도였다. 그리고 이 장면은 당시 미국 내에서도 반응이 갈렸다. 미국 보수세력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군은 쇼와 천황(히로히토)의 이름 아래 전투를 했는데 그 아들인 현 천황(당시 아키히토)에 복종하는 듯한 절을 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비난했다. 다만 예절을 중시하는 일본 문화를 의식한 행동을 한 것이 문제 될 게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논란이 일자 당시 일본 내 인사 예절 전문가들은 이례적으로 "일본 전통적으로 천황이건 누구건 절을 하면서 악수를 하는 사람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마주보고 악수를 하거나 혹은 악수를 하지 않고 절만 하는 게 예절이란 것이다. 이러한 반응을 의식한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 2017년 11월 멜라니아 부인과 일본을 찾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일왕의 손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며 악수를 했다. 상대방에게 기세에서 눌리지 않고 자신이 돋보이려는 의도로 트럼프가 자주 쓰는 수법이다. 트럼프는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의 북미정상회담 때도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악수를 이 방식으로 했다. 트럼프는 또 일왕과의 20분간의 회담을 마치고 헤어지면서 왼손으로 일왕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두 차례 가볍게 툭툭 쳤다. 미국에서 흔히 가까운 친구나 지인에게 친근감을 보일 때 하는 행동이지만 예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
‘눈물’ 흘린 김정은, 직접 관 운구도…北 현철해 영결식
국제 국제일반 2022.05.23 21:07:05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사망한 현철해 인민군 원수의 시신이 든 관을 직접 운구하는 등 극진한 예우를 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3일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영구발인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가장 존경하던 혁명 선배이며 우리 군의 원로였던 견실한 혁명가를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금치 못하시며 고인의 영구를 메고 발인하시였다"고 전했다. 현철해는 노동당에서 정치국 위원, 중앙위 위원, 중앙군사위 위원 등을 맡은 군부의 핵심 인물로 김정일이 군부를 장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의 스승으로 알려진 그는 후계자 수업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구차는 조선인민군 군기종대와 명예위병대 앞을 지나 모터사이클의 호위를 받으며 거리에 나섰다. 군은 현철해의 유해를 안치하는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180발의 조총을 발사했다. 직접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 위원장은 신미리애국열사릉에서 거행된 영결식에도 참석해 손수 유해에 흙을 얹기도 했다. 노동신문은 1면과 2면에 김 위원장이 슬픔에 잠긴 얼굴로 직접 관을 옮기는 사진을 실어 추모 분위기를 조성했다. 김 위원장은 "노(老)혁명가는 비록 우리의 곁을 떠나가지만 현철해라는 이름은 장군님의 존함과 더불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그의 고귀한 넋과 정신은 날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당의 위업, 위대한 우리 국가와 공화국 무력의 눈부신 강화발전과 더불어 영생할 것"이라고 추도사를 했다.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별도로 애도사를 했다. 이날 발인식과 영결식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최룡해, 조용원, 김덕훈, 박정천, 리병철 등 고위급 인사들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들, 유가족들이 참석했다. -
尹 “北 달래던 시대 끝났다…정상간 새로운 대화 시작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3 17:44:5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외신을 통해 남북의 대화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택할 문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동시에 한미연합훈련의 확대를 예고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우려해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하던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서 탈피해 강한 억제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외신인 CNN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공이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대화로 나오는 것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할 문제”라며 “저는 북한을 망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북한이 한국과 번영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대화에 나설 의지가 있으면 윤 대통령도 나서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인터뷰를 CNN과 진행했다. 언론을 통해 국제사회에 내놓은 첫 메시지는 북한을 향한 단호한 입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능력 고도화에 대해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과연 핵무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북한이 대한민국과 함께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해 나가는 길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일시적인 도발과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걸 '굴종외교'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쪽의 심기 내지는 저쪽의 눈치를 보는 그런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는 것이 지난 5년 동안에 이미 증명이 됐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유화적인 입장을 기대하며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선 행동을 반복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서울 용산청사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과도 일맥상통한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 수단(전력) 중 하나로 ‘핵’을 명시했다.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북한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두 정상은 특히 북한의 고조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액션 플랜(실행계획)’에도 합의했다.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입장을 인터뷰에서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군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일정한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하고, 한미 동맹군도 한반도의 군사적 안보적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적절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건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 영토에 전술핵을 재배치해 ‘핵 대 핵’으로 맞서는 최악의 상황은 가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CNN에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탁상 푯말 선물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는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시절 탁상에 뒀던 푯말로 백악관 나무를 소재로 수공 조각한 것이다. 푯말은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을 지는 자리)’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
[한반도24시] 北 코로나 확산의 3가지 쟁점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5.23 07:00:00필자는 2020년 1월 22일부터 노동신문 보도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실태를 관찰해왔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감염병은 지도자의 통치에 부정적이라 여간해서는 비보도다.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확산 당시에도 총보도 건수는 10건 미만이었다. 반면 코로나19 첫해에는 노동신문 보도 건수가 2400여 건에 이르렀다. 지난해와 올해도 유사했다. 과거와는 다른 대처 방식이다. 노동신문은 지난 2년 3개월간 의심 진단자는 있지만 확진자는 없다며 육해공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5월 들어 유열자(발열자) 숫자를 공개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건국 이래 대동란’을 선언했다. 2년간 신의주와 해주 등지에서 환자가 발생했으나 극단적인 봉쇄로 막아냈다. 코로나 청정국을 강조하다 돌연 대동란을 선언한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 코로나19 확산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갑자기 김 위원장이 환자 발생을 전격 공개한 이유다. 2020년 2월 초부터 1400㎞에 달하는 북중 국경을 2년간 봉쇄해 북한 경제가 마비됐다. 광물자원을 수출하고 중국에서 의류 및 공산품 원자재를 수입해 재수출하는 무역 공급망이 붕괴했다. 평양은 올해 초 중국과의 물자 수입을 재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단둥~신의주 루트를 통해 화물과 인력이 이동하면서 바이러스도 동행했다. 연초 전원회의는 올해 4월 15일 김일성 출생 110주년, 2월 16일 김정일 출생 80주년 등 대규모 정치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월부터 정치 행사가 줄줄이 열리기 시작해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설 90주년 행사 때 절정에 달했다. 행사를 마치면 김정은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참석자들과 기념 사진을 찍는 사진 정치를 감행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될 최적의 환경이 조성됐다. 문제는 유열자 발생 장소가 평양에 집중되면서 사달을 은폐하는 데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인구 250만 명에 이르는 평양을 봉쇄하기 위해 확산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600만 명인 북한으로서는 괴담을 확산시키기보다 정면 돌파한다는 전략을 택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조 바이든 대통령 등 중미 지도자도 코로나19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은 만큼 김정은도 코로나19 확산 인정이 지도력에 부정적이지 않다는 정무적 판단을 했다. 다음으로 확산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다. 1주일 만에 250만여 명 감염으로 전체 인구의 10% 수준이다. 실제로는 5호 통제 시스템으로 5배 정도로 감염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망자는 67명으로 백신 접종률 0%이나 치명률은 0.0026%다. 국내의 0.13%보다도 낮다. 최저 사망률은 지도자의 권위를 고려했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과로사나 장티프스 등 여타 전염병에 의한 단순 병사로 처리해 통계 관리에 나섰다. 북한은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라고 강조했지만 10일도 되지 않아 코로나19 방역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선언했다. 또 전파 상황이 억제돼 완쾌자가 증가하고 사망자 수가 줄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 당의 정확한 영도와 특유의 조직력·단결력의 결과”라고 홍보했다. 김정은의 영도력을 강조하는 자화자찬의 선전전이다. 일단 전역에서 모내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볼 때 정점은 지나갔고 하향세 추정이 가능하다. 여행과 이동의 자유가 없고 교통수단이 부족한 북한에서 완벽한 봉쇄, 격리와 격폐는 물리적으로 용이하다. 마지막 쟁점은 남측의 방역 물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다. 주체의학을 내세우는 북한에서 백신이나 치료제 등 남측의 방역 물자 지원을 수용하는 것은 절대불가다. 김정은은 중국식 방역의 장점을 거론하며 심양에 고려항공 비행기 3대를 보내 중국 물자를 실어왔다. 붉은 깃발을 단 고려항공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와서 화물을 수송해가는 이미지는 공격용 핵 사용을 선언한 대원수 김정은의 위상과 부합하지 않는다. 혹시 과거처럼 10만 톤 이상의 대규모 식량 지원 제안을 받는다면 평양으로서는 구미가 당길지도 모르겠다. -
[속보] 北 "신규 발열자 16만7650명…1명 사망"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23 06:07:47북한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발열 환자가 이틀째 10만명대를 기록했다.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21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새로 발생한 발열 환자가 16만7650여명이라고 밝혔다. 치료된 환자 수는 26만7630여명이며 1명이 사망해 누적 사망자는 총 68명이다. 치명률이 0.002%다. 누적 발열 환자는 281만4380여명이며 이 중 82.9%에 해당하는 233만4910명이 완쾌됐다. 나머지 47만9400여명은 아직 치료 중이다. 북한의 신규 발열 환자 규모는 12일 1만8000명, 13일 17만4440명, 14일 29만6180명, 15일 39만2920여명으로 급증했다.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째 20만명대를 유지했고 전날 18만 6090명을 기록해 10만명대로 내려왔다. -
中 왕이 부장 "美, 아태국가를 앞잡이 삼았다" 한미회담에 발끈
국제 정치·사회 2022.05.22 18:10:55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목표의 큰 축이 중국 견제라는 점이 뚜렷해지면서 당사국인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 수장이 미국에 대해 “분열을 조장하고 선동한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의 앞잡이’라고 비판했다. 미국과 일본·대만 등 우방국들 사이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경제안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과 대조적인 반응이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2일 광저우에서 열린 중국·파키스탄 외무장관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한미 공조에 대해 “분열과 대항을 만드는 도모에는 반대한다”며 “세계경제 회복에 도움이 돼야 하며 산업망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왕 부장은 특히 “미국은 경제문제를 정치화·무기화, 이데올로기화하면서 경제 수단을 이용해 지역 국가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쪽에 설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역 내 국가는 미국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며 “목적은 중국 포위 시도이며 아태 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의 앞잡이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돌려 말하면 한국과 일본도 미국 패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한 셈이다. 한국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제 문제 평론가인 류허핑은 이날 선전위성TV와의 인터뷰에서 양국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 “이번 회담은 한미 관계가 군사에서 경제·기술로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의미뿐 아니라 한국 외교 전략의 방향성이 크게 조정될 것이라는 의미”라며 “이는 한미가 함께 중국을 억제하겠다는 의미이며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한국 외교 전략의 중대한 변화는 한중 경제와 무역은 물론 한반도 문제까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만에서는 한미 경제안보 동맹 강화의 빌미를 중국이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만연합보는 “한미 경제안보 동맹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한 우회적 견제”라고 해석했다. 중국이 자원 무기화에 나서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 협력에 나섰다는 의미다. 일본 외신들은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한미 경제협력을 분석하는 시각도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은 중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을 맹추격하고 기술자를 빼내기까지 하는 가운데 미국과 협력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겠다고도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미국 언론들은 한미 관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북한 이슈를 중심으로 한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외교에서 벗어나 보다 전략적인 관계로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 “바이든의 이번 방문은 중국의 힘과 북한의 핵 문제가 크게 느껴지는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 된 윤 대통령과 만난 것은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 보여주며 동시에 관계의 확대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포린폴리시(FP)는 “(이번 순방은) 중국에 대응해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무역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기 위한 일정”이라고 의미를 해석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이 달라졌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에 대한) 러브레터를 버리고 당근과 채찍을 제안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자와는 매우 다른 한반도에 대한 접근법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표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 병력을 철수하려고 했던 것과 달리 이번 회담에서는 연합 군사훈련 확대를 합의하는 등 북한 군사력 억제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
'핵에는 핵' 맞대응 명시…재래식무기·MD까지 3중 방어 가동
정치 대통령실 2022.05.22 16:32:47한미 정상이 북핵 위협의 현실화에 맞춰 핵우산과 재래식무기 대응, 미사일방어능력(MD) 고도화 등 3대 방어 역량을 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높아지는데 우리 군의 핵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우려에 따라 핵우산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또 한미연합 훈련을 확대하고 미군의 전략자산 배치를 시의적절하게 전개해 북한의 상시 도발 행위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북 도발 대비해 ‘3종 세트’ 가동…‘핵에는 핵’ 맞대응도=한미 정상의 공동선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북한의 확장 억제 수단 중 하나로 핵 대응을 못 박은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핵 무력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한미 정상이 ‘핵에는 핵’이라는 대응 방식을 천명했다는 평가다. 또 북한의 7차 핵실험 위협이 현실화하는 데 비해 미국의 핵우산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불식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매년 주관하는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담겼지만 한미 정상이 이를 명문화한 것은 처음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올 들어 16차례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면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까지 고도화해 놓았다”며 “북한이 핵 탑재 미사일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 한미가 맞대응으로 핵미사일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대북 확장 억제력을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MD와 재래식무기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우리 군은 고도 40~150㎞를 방어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15~40㎞를 맡는 패트리엇 등으로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 군 당국의 이 같은 미사일 방어 체제는 미군의 정밀한 위성정보와 결합할 때 파괴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의 협력을 대폭 강화겠다는 것이 한미 정상의 의중이다. 문 센터장은 “MD는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의 반대로 사드, 한미일 군사동맹과 함께 이른바 ‘3불(不)’에 포함됐었다”며 “미사일 방어망을 정교하게 가동하려면 결국 미국의 정찰 정보력을 반영해야 하며 한미 간 상호 운용 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평가했다. ◇연합훈련 강화에 핵 항모·폭격기도 투입=한미 정상은 이와 함께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비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미연합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한 ‘지휘소훈련(CCPT)’이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군 안팎의 대체적 평가였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역량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한미 정상이 이를 정상화하기로 한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의 실질적 위협에도 한미연합훈련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이뤄졌다”며 “안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대북 대응력을 높이자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또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훈련 기간 또는 북한의 심각한 위협 징후가 포착될 때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나 B-52H, B-1B, B-2 등 장거리 폭격기의 투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7함대 소속의 핵 항모 에이브러햄링컨함은 지난달 동해 공해상으로 진입해 일본 자위대와 훈련하기도 했다. 유사시 링컨함 등이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한미 정상이 재확인한 것이다. 또 미국 괌 기지 등에 배치한 장거리 폭격기의 한국 내 미군 기지 배치 등도 이뤄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며 북한의 위협에 상시 대응하기로 했다. 남 교수는 “한미 정상이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를 위해 핵 항모, 폭격기 등 미군의 전략자산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강한 반발 예상…“한반도 불안정성 높아져”=북한의 위협을 대비해 우리 안보를 강화한 방안이지만 북한이 이에 거세게 반발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 평가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국지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의 반발과 충돌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이 핵실험까지 하는 마당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없다는 점도 확실히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역시 “북한의 코로나 확산 추세 등으로 도발 수위를 조절할 수 있지만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며 “당분간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김정은에 할 말 묻자 바이든 "헬로…끝"
정치 대통령실 2022.05.22 16:00:3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헬로”라고 짧게 답했다. 북한이 핵 문제 등에 있어서 먼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대화에 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현대차의 미국 투자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한 미국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헬로”라고 운을 뗀 뒤 몇 초 정도 지나 ‘이상 끝’이라는 의미로 “피리어드(period·마침표)”라고 말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뜻이다. 김 위원장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진정성을 입증해야 그와의 만남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기자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느냐’고 묻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이 어떤 일을 하든지 준비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들의 행동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숙고해 온 만큼 이 질문이 그걸 뜻한다면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과 관련해 “(북한에) 백신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지만 (북한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북한 지도자를 만날지에 관해서라면 그것은 그가 진실된지, 그것(회담)이 진지한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김 위원장 호칭을 북한이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레지던트(president)’ 대신 ‘북한 지도자(the leader of North Korea)’라고 부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외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만나는 것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비핵화 등의 결과가 없다면 남북 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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