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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허리띠 본 김정은…“질이 이게 뭐냐” 극대노 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6.14 20:00:00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체 생산된 생필품의 조악한 품질을 두고 당 간부들을 상대로 언성을 높인 정황이 드러났다. 14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8∼10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를 다룬 기사 ‘인민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를 다시금 새겨준 의의 깊은 회의’에서 이 같은 후일담을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회의 당일 혁대, 치약 등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손에 들고 나왔다. 회의에 앞서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에게 ‘지금 주민들이 쓰고 있는 소비품들을 그대로 사오라’고 지시한 물건들이었다. 김 위원장은 제품 하나를 들어 보이며 “소비품의 질은 어떠하든 생산량에만 치중하는 것은 인민들에 대한 그릇된 관점과 당 정책 집행에 대한 요령주의적 태도로서 당과 인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참석자들을 질타했다. 신문도 “혹독한 시련 속에 그런 소비품이라도 보장되면 다행이라고 여긴 일꾼들은 없었던가”라며 이들 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격해 했고” 참석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책감에 휩싸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우리 앞에 나선 경제 과업들 가운데서 급선무는 농사와 소비품 생산”이라며 “선질후량 원칙에서 인민들이 경공업의 덕을 입을 수 있도록 소비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의 불호령에 김덕훈 내각 총리는 평양 시내 경공업 및 상업 부문 여러 곳을 돌아보며 점검에 나섰다. 이날 노동신문은 “김덕훈 내각총리가 평양시 안의 경공업 및 상업 부문의 여러 단위 사업을 현지에서 요해(점검)하였다”며 “우리 인민들이 경공업의 덕을 실지 입을 수 있도록 인민소비품(공산품) 생산에서 뚜렷한 개진을 가져올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생필품 품질 강화 지시를 두고 일각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민생고에 허덕이는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전원회의 평가 자료에서 “북한이 경공업을 강조한 것은 생필품 부족에 대한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
"이 정은이도 잊은적 없습니다"…김정은도 대성통곡한 '이사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6.14 08:17:22북한이 김정은의 '후계교육 스승'이었던 현철해 국방성 총고문의 생애를 조명하는 기록영화를 공개했다. 조선중앙TV는 지난 12일 오후 현철해의 일생을 다룬 기록영화 '태양의 가장 가까이에서'를 방영했다. 영화는 총 1시간 15분 분량으로 김일성·김정일에 이어 김정은까지 수행했던 현철해의 '노고'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그를 "반세기 넘는 60년 넘는 세월을 오직 한마음으로 당과 수령을 따라 혁명의 한길만 꿋꿋이 걸어온 전사"라고 평가했다. 현철해는 김정일이 군부를 장악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하며 김정일 체제에서 군부 핵심 인물로 부상했고, 이후 김정은의 후계자 교육도 담당했다. 북한이 이번 영화처럼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이외의 인물을 따로 조명하는 기록영화를 별도로 제작하는 일은 드물다. 특히 김정은과 각별한 인연을 소개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했다. 현철해와 김정은이 주고받은 친필 편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현철해는 편지에서 "(김정은) 최고사령관 동지 없이는 하루 한 시도 살 수 없는 이 현철해가 간절히 소원합니다"라며 "제발 때식(끼니)과 휴식을 제때 하여 주십시오"라며 김정은의 건강을 살뜰히 챙겼다. 이에 김정은도 친필로 답장을 보내 "이 정은이도 현철해 동지를 하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습니다. '장군님 그림자'와도 같았던 현철해 동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라며 애틋한 마음을 표현했다. 또 영화에서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당국이 현철해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건강 관리상 주의사항 등을 정리한 '인민무력성 현철해 총고문의 건강관리계획' 서류가 공개되기도 했다. 김정은이 지난달 현철해 사망 직전 임종을 지키는 모습도 자세히 소개됐다. 김정은은 현철해의 병세가 악화했다는 소식을 듣고 밤 11시에 병원을 방문했고, 이튿날 아침 임종이 가까워져 왔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병원을 찾았다. 의식 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현철해를 슬픈 표정으로 바라보고, 이후 병원 관계자들이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도 말없이 지켜봤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현철해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서럽게 우는 모습도 공개됐다. 북한은 이번 기록영화를 통해 김정은이 당에 충성한 원로에 각별한 예우를 갖추는 모습을 선전해 주민들의 충성심을 유도하고, 김정은의 인간미를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
북한, 도발 후 연일 침묵… “美 김빼기 전략에 의도적인 맞대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6.13 17:28:57북한이 최근 잇따라 도발하고도 침묵을 유지해 눈길을 끈다. 북한은 12일 재래식 방사포를 발사했지만 이튿날 관영매체를 통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북한이 통상 무력도발을 한 다음 날 관련 보도를 통해 배경 등을 설명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북한은 이처럼 통상적이지 않은 행보를 지난달 4일부터 계속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이른바 미국의 ‘김 빼기’ 전략에 침묵으로 응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는 전날 오전 이뤄진 방사포 도발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전 8시 7분~11시 3분경 서해안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다섯 발가량 발사했는데, 이를 대외에 알리지 않은 셈이다. 이보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2일 초대형방사포(KN-25), 25일 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섞어 발사했지만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달 5일에도 4개 지역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하는 등 강도 높은 무력도발에 나섰지만 역시 침묵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최근 미국의 김빼기 전략에 의도적으로 맞대응하는 것이라는 대북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같이 밝힌 뒤 “7차 핵실험의 충격을 키우기 위해 역설적으로 침묵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또 북한이 지난 8~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진행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차 제5기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핵 실험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것도 같은 배경으로 풀이했다. 그는 “외부에는 오히려 핵실험을 언제 할까, 왜 그런 메시지가 없을까 의아한 것”이라며 “핵실험 임팩트(효과) 극대화를 위해 침묵하는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
[한반도24시]미국의 '확장 억지'는 신뢰할만한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6.13 07:00:00미국의 확장 억지는 신뢰할 만한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억지(抑止·deterrence)’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credibility)’이기 때문이다. 국제정치학에서 억지란 강력한 방어·보복 능력과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적성 세력이 위협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 행위를 일컫는다. ‘억제(抑制)’라고도 하는데 감정이나 욕망을 억누를 때 사용하는 억제라는 단어보다 억눌러 못 하게 한다는 ‘억지’가 더 적절하다. 억지는 피아(彼我) 모두 능력과 의지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즉 억지가 성공할 것이라 믿고 받아들일 때 작동한다. 지금 한국과 북한은 미국의 확장 억지를 신뢰하고 있는가. 우선 ‘확장 억지’라는 용어부터 직관적이지 않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핵우산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 핵우산이란 개념은 상당히 직관적이다. 미국이 핵으로 우산을 쳐주고 그 안에 있으면 북의 도발을 막아낼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다. 미국의 전술 핵이 한국에 배치됐을 때는 더 그랬다. 당시만 하더라도 남북 모두 미국의 핵 억지 능력과 의지를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은 전술 핵을 철수했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확장 억지가 핵우산을 대체하게 됐다. 시사에 밝은 필자의 친구들도 묻고는 한다. 확장 억지가 도대체 뭐야. 이번 한미정상회담 선언문에서도 명시됐듯이 미국의 확장 억지는 핵무기, 재래식무기,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이 주요 수단이다. 핵무기를 콕 집어서 확장 억지에 사용하겠다고 회담 선언문에 못 박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미국이 언제 어떠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냐는 점이다. 실제로 핵을 사용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다. 필자는 2013년 한미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확장 억지 전략 대화에 참여한 적이 있다. 필자는 북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술 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미국 측 관계자는 그러려면 미국의 핵전략을 통째로 다시 써야 하는데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며 퉁명스럽게 받아쳤다. 그러고는 미국은 재래식무기나 MD 시스템만으로도 북한을 억지할 수 있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렇다면 확장 억지에서 미국 핵무기의 역할은 뭐냐고 필자는 반문했고 확장 억지의 핵심은 핵우산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돌아온 답에 필자는 아연실색했다. “솔직히 북한이 핵을 사용하더라도 미국이 핵으로 응징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핵우산이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말아달라.” 물론 이때는 “핵 없는 세상”을 주창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버락 오바마가 집권해 미국의 군사전략에서 핵의 역할을 축소하려 할 시기였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핵의 국제정치학의 원칙이 바뀌고 있다. 핵은 더 이상 실전에 사용할 수 없는 궁극의 방어 무기, 정치 무기가 아니다. 낙진이 적은 소형 핵탄두와 이를 투발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가 개발되면서 핵 사용의 문턱이 낮아졌다. 게다가 블라디미르 푸틴,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들은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핵 정책도 공세적으로 바뀌고 있다. “핵 선제 불사용(NFU)”과 핵은 핵에 대응할 때만 사용하겠다는 “단일 목적” 원칙을 고려했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 정책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예전과 달리 미국도 보다 열린 자세로 한국과 “핵 억지” 협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전술 핵 재반입이라든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난색을 표한다.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기는 하다. 전술 핵을 재반입하면 어디에 배치하고 방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는 확장 억지 강화를, 안철수 후보는 핵 공유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확장 억지의 틀 안에서 핵 공유 추진은 불가능한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이 전개되고 한미 당국은 확장 억지 강화를 얘기한다. 그런데 확장 억지는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억지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 10명 중 7명이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고 있는 이유다. 이제는 정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고 한다. 확장 억지는 북한의 핵 협박을 막을 수 있을까.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
김정은, 비서국회의 주재…"당내 비혁명적 행위에 투쟁전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6.13 06:18:55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당 비서국 회의를 주재하고 당내 규율준수 기풍을 세우고 간부들의 '비혁명적 행위'에 강도 높게 투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주요 당사업 문제 토의를 위하여 12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회의를 소집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혁명적 당의 본성과 사명과 임무, 즉 본태가 철저히 계승되고 사회주의 집권당의 전투적 강화발전을 위해서는 전당의 당 조직 안에 높은 정치성과 투쟁기풍, 혁명적인 작풍과 공산주의적 도덕 품행을 장려하고 배양시키는 사업을 선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를 위해 "보다 강력한 당규약 및 당규율 준수 기풍과 당의 노선과 방침 집행 정형, 건전한 작풍 구현과 도덕생활 정형에 대한 감독사업 체계와 시정체계를 엄격히 세우는 것이 필수 불가결의 선결과업"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당중앙검사위원회와 지방의 각급 및 기층 규율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기구적 대책과 감독 및 규율심의, 책벌 규범들을 세분화하기 위한 사업 및 과업을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문제와 농사 등 경제문제를 다룬 당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지난 8∼10일 진행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비서국 회의를 주재했다. /박경은 euny@@sedaily.com -
태영호 "北최선희·리선권 임명…내년 대화 국면 전환 의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6.12 21:20:40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2일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리선권 통일전선부장 임명에 대해 "김정은의 이번 인사 조치는 '강대강 대결'을 위한 측면보다 '협상 준비용 몸풀기'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왜냐하면 '정면승부의 승리 여부'는 '강대강' 대결 구도에서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한 합의문이 나오는가'로 결정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선희와 리선권은 미북·남북협상에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라며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은 미북·남북협상을 북한의 의도에 맞게 이끌어나가며 존재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또한 지금의 남북관계나 미북 관계를 살펴보면 2017년 문재인 정권 임기 초반과 유사하다"며 "2017년 당시만 해도 2018년과 같은 평화와 화해의 무드가 급속도로 펼쳐질 줄 상상하지 못했었다"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북한은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1차 핵실험을 단행한 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들을 거치며 매 대통령 임기 시 핵실험을 감행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도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다. 그것이 북한이 대미, 대남 관계의 주도권을 쥐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지금 김정은의 속셈은 2017년 상황처럼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윤석열 정부 임기초반 흔들기를 계속 시도하다, 2023년경 대화 무드로 급선회해 소위 '싱가포르 협상 방식'을 다시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즉, 김정은이 최선희와 리선권을 대미 대남 전선 전면에 배치한 것은 향후 정국을 '강대강 대치상태'로 끌고 갔다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향후 대외조치만을 지켜보지 말고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 지원에 대한 세부적 계획과 방안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또한 북한이 '강대강'으로 나오다 갑자기 대화와 협상으로 전략을 급선회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심도 있는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도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박지원이 전한 文 메시지 "매일 싸우는 민주당, 바람직 하지않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2 16:09:51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2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내분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 내분에 휩싸여서 매일 싸우고 있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전 국정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과 만나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박 전 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잘하시도록 협력하자, 그러나 야당으로서 할 일은 해라(고 하셨다)”며 “(민주당이)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말씀을 하셨고 구체적인 정치인 문제는 소이부답하셨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우상호 비대위’ 체제를 꾸린 것에는 “비대위원장 카드로 우상호 위원장이 최적임자”라며 “전당대회를 무사히 잘 치러서 진짜 국민의 기대와 당원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좋은 당대표를 만들어내는 역할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과 관련해서는 “이 의원이 민심과 당심을 잘 살펴서 결정할 문제”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조언도 내놨다. 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 대해 “굉장히 좋아보인다”면서도 “이러한 신선함 뒤에는 항상 사고가 있었다. 대통령의 말씀은 정제돼야 한다. 말씀이 몇 번 실수같이 들린다”고 우려했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영부인 노릇을 하지 않고 내조만 시키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영부인은 영부인의 일이 있다. 제1외교를 대통령이 하신다면 제2외교는 영부인이 하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도 리설주 여사하고 다니는데 우리나라 영부인이 엄연히 있는데 왜 (외부활동을) 못하게 하냐”며 “영부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제2부속실을 만들어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김정은 "강대강·정면승부 투쟁"…강경파 최선희·리선권 전진 배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6.12 15:28:20북한이 ‘강대강’ ‘정면승부’ 투쟁 원칙을 재소환했다. 북한은 8~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이 같은 대외 기조를 다시 확인했다. 북한은 또한 강경파로 알려진 최선희와 리선권을 각각 외무상과 통일전선부장 자리에 앉히는 인사를 단행했는데 향후 미국·남한과의 대결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 단행으로 더욱 강경해질 한미의 대북 기조에 대비해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대외 메시지 없었지만…2년 만에 ‘대적투쟁’ 꺼내 든 北=12일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8~10일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적투쟁과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들과 전략 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됐다”고 밝혔는데 ‘대적투쟁’이라는 표현을 2년여 만에 사용했다. 북한은 특히 지난해 12월 말 개최한 제4차 전원회의에서 “북남 관계와 대외사업의 원칙적 문제와 전략 전술 방향이 논의됐다”고 밝혔는데 이때 ‘북남 관계’가 ‘대적투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직접적인 대외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지만 관례상 ‘대적투쟁’의 대상이 남한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남 강경 기조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2020년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도 남측을 향해 ‘대적투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이후 2년 만에 ‘대적투쟁’이라는 표현을 다시 꺼내 든 셈이다. ‘주적은 북한’ 등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에 맞수를 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 위원장은 또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해 “매우 심각하며 극단하게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이 같은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목표 점령을 더욱 앞당길 것을 재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7차 핵실험 강행의 명분을 쌓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7차 핵실험 앞둔 北…‘강경파’ 최선희·리선권 전면에=북한은 강경파로 알려진 최선희와 리선권을 각각 외무상, 통일전선부장에 앉혔다. 최선희는 북한 내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북미 고위급회담과 4자회담·6자회담 등에 여러 차례 참여해 대미 협상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최선희는 외무성 제1부상에서 외무상으로 승격했다. 최선희가 그간 미국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왔던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향후 핵실험과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경색될 북미 관계를 최선희를 통한 ‘강대강 외교전’으로 타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이 앞으로 최선희를 통해 대미 강경 메시지를 내보내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선(先) 비핵화 이행 요구 등에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리선권도 외무상에서 통일전선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리선권은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한국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말해 논란을 산 바 있다. 남 교수는 “마찬가지로 대남 강경 기조를 예고한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에 포진한 대북 강경파들에게 맞대응하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인사를 대외 메시지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은 “남한과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북한 국내 엘리트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코로나 정국으로 미뤄뒀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은퇴를 실행하다 보니 그 자리에 리선권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래서 외무상 자리가 비었으니 최선희가 들어갔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통일부도 “대남·대외 노선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적인 후속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北, 전원회의서 대외메시지 안 내…정부 "추가도발시 단호 대응"(종합)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6.11 17:00:0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강대강'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남측이나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위협 발언을 내놓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회의 계기에 승진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를 통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외무상에 올랐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 문제"라며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무력과 국방연구 부문이 강행 추진해야 할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면서 "오늘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은 매우 심각하며 주변정세는 더욱 극단하게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 있다. 이같은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목표 점령을 더욱 앞당길 것을 재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7차 핵실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남측이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발언도 없었다. 아울러 결론에서는 대적투쟁과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들과 전략 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됐다고 통신은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않았다.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국정방향을 결정한 이번 회의에서는 △조직문제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중간총화와 대책 △현 비상방역상황 관리와 국가방역능력 건설을 위한 과업 △당규약과 당규약해설집의 일부 내용 수정보충 등 네 가지 의제가 논의됐다. 특히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문제를 별도 의제로 논의해 눈길을 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방역은 그 어떤 제도적 장치나 물질기술적 수단보다 인민들의 자각적 일치성을 기반으로 하는 방역"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기보다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외무상으로 임명됐다. 리선권 외무상은 통일전선부장으로 이동했다. 이밖에 전승국이 내각부총리, 박형렬이 식료공업상, 곽정준이 상업상, 리두일이 국가과학기술위원장, 김두일이 내각 정치국 국장 겸 당위원회 책임비서로 발탁됐다. 무력기관에서는 리태섭이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으로, 정경택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박수일이 사회안전상으로, 리창대가 국가보위상으로 임명됐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대남·대외 노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적인 후속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추가 무력 도발 가능성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용납할 수 없으며 추가 도발시에는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간 밝혀온 대로 대화를 통해 모든 남북 간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도 이에 호응해 오기를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
북핵위협 앞에 뭉친 한미일 국방장관…미사일 경보·탐지·추적훈련 실시키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6.11 15:17:12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미일의 삼각 안보공조를 한층 결속시키고 있다. 군사위협을 높이면 한미 및 미일동맹이 약화될 것이라고 믿는 김정은 정권이 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방문 중인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3자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다. 세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정세, 3자 안보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안보 도전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세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한다는 3국 공동의 노력을 위해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전면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세 장관은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억제·방지와 궁극적인 근절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국제사회 공통의 목표라는 점에 공감했다. 세 장관은 국제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위협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했다. 이에 따라 조율된 3자 협력을 통해 이러한 우려들을 다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3국이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식별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세 장관은 북한의 거듭된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북한의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을 확인했다. 이들은 역내 국가 간 국방 관련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며, 이러한 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통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동맹공약을 재확인했다. 한국과 일본은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관계 및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여타 역내 안보 현안들도 논의됐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하여 3국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세 장관은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현 상태를 변경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함을 표명했다. 특히 세 장관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돈과 군사력을 앞세워 역내 국가들을 포섭하거나 위협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제법 등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약화하는 것에 대해 한미일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세 장관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항해와 비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 장관은 모든 분쟁이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회담 종료후 "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서로 공감했다"며 "협력 의지를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포괄적 수준에서 논의했다”며 “미사일 경보훈련이나 탄도탄 추적·감시(훈련)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은 분기별로 시행돼 왔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년부터는 훈련 여부를 비공개로 해왔다. 북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문재인 정부 특유의 대북정책노선 때문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후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만나 미사일 경보훈련 등 3국 군사훈련 논의를 공식화한 것은 북한발 안보위협을 계기로 한미 및 미일의 3각 동맹 차원에서 안보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국방 장관이 한데 모인 것은 지난 2019년 11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
"김정은, 핵방사포·핵야포만들 것"…尹정부 5년이 ‘핵 남침’ 막을 골든타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6.11 11:10:16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했다. 또한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목표 점령전’을 더욱 앞당길 것을 재촉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미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향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최근 이미 7차 핵실험 준비까지 마치면서 그 종착역이 어디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선 김정은 정권이 추가 핵실험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대남 공격용 저위력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이나 장사정포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경량화된 핵탄두를 제조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수소폭탄 등 고위력 핵무기를 한층 선진화 미국을 겨냥한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에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군사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고도화 전략이 완성되면 유사시 ICBM 등으로 위협해 미군의 한반도 증원을 막고, 소형 전술핵을 탑재한 단거리무기로 대남 핵도발에 나설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그간 선언한 핵태세 관련 발언이나 정책 등을 감안할 때 이르면 5년내 북한은 핵 선제공격을 위한 기본적인 기술 확보를 완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5년이 북핵 남침 위협을 저지할 골드타임이라는 각오로 강력한 대북억제능력을 확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무기 수준은=이미 북한은 기존의 핵실험만으로도 독자적인 핵무장 역량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지난 1~6차 핵실험을 통해 15kt 안팎 위력의 원자탄(핵분열탄), 수소탄(열핵무기)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표준화된 핵탄두로 개발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15kt이면 과거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 수준의 위력이다. 북한 또한 핵분열탄에 소량의 핵융합 물질을 추가해 폭발위력을 높인 증폭 핵분열탄 기술을 4차 핵실험을 통해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핵기술은 최소한 1960년대 미국 핵무기 수준의 위력을 지닌 전략·전술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핵탄두의 크기와 무게도 상당히 줄여 북한이 현재 실전배치한 대부분의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핵물리학 박사인 함형필 외교부 국방협력관도 지난해 가을 북한의 핵전략 관련 연구자료를 통해 “현재 북한의 핵개발 수준은 더 이상 연구개발 단계가 아니라 제한적이나마 핵전력을 작전 운용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진단했다. ◇7차 핵실험 추진 이유는=하지만 북한에겐 핵무기의 추가적인 경량화·소형화가 필요한 상태다. 더 적은 양의 핵물질로 더 다양한 신무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제조하기 위해서다. 특히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준으로 평가되는 600mm 구경의 북한 초대형방사포(KN-25) 및 지난 4월 17일시험발사한 신형전술무기 등에 탑재하려면 기존보다 더 크기를 줄인 핵탄두 제조기술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2016년 3월에 공개했던 핵탄두 모형을 보면 직경(구경) 600mm정도로 보인다”며 “600mm 초대형방사포에 핵탄두에 탑재하려면 그보다 더 구경이 작아져야 하기 때문에 7차 핵실험을 통해 직경 600mm미만 크기의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북한이 근래에 핵실험 준비를 마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초대형 방사포 등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된 핵무기 개발용으로 추정된다고 이 관계자는 분석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으로 미사일 뿐 아니라 장사정포와 같은 대포에 실을 수 있는 핵무기(일명 ‘핵야포’), ICBM용 소형 다탄두를 개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원은 앞서 작성한 북한 추가 핵실험 전망 관련 자료에서 “7차 핵실험을 한다고 가정하면 소형 전술핵을 실험할 것”이라며 “장사정포 용으로(필요한 경우 ICBM의 다탄두 겸용으로) 직경 170mm에 위력 10kt이하의 포신형 소형 전술핵을 실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7차 실험 성공시 1~5년내 8차 실험할수도 4번 갱도서 최대 수백 kt규모 실험 가능해 미 본토 타격할 수소탄 업그레이드 노릴듯 ◇후속 핵실험 더 할수도=북한이 7차 핵실험을 통해 대남공격용 소형 전술핵무기를 완성하면 이후 8차 핵실험 등을 단행해 대미 견제용 고위력 핵무기 선진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지난 4차 및 6차 핵실험을 통해 고위력 핵무기인 증폭핵분열탄, 수소폭탄의 기반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이려면 다탄두용으로 크기를 더 줄이면서도 폭발위력의 효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부에서 주요 정책을 담당했던 한 예비역 장성은 “북한은 열악한 경제 여건과 장비·부품 조달의 제약으로 인해 ICBM, SLBM을 대량으로 생산·보유하기 힘들고 그마저 확보한 소량의 ICBM이나 SLBM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요격당할 확률이 높다"며 “따라서 미사일 한 발에 여러 개의 핵탄두를 장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더 소형화된 수소탄 기술 확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8차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풍계리 4번 갱도에서 실시할 수 있다. 4번 갱도는 최대 수백kt까지에 이르는 수소탄 실험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핵실험의 시간간격을 감안하면 8차 핵실험은 7차 핵실험후 1~5년내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북한이 연내에 7차 핵실험으로 소형 전술핵 실험에 성공한다면 윤석열 정부 임기말에 신형 수소폭탄용 8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대남용 소형 전술핵과 대미용 신형 수소탄을 완성할 경우 미군의 한반도 개입을 저지하면서 남침을 감행할 위험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향후 임기 5년이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능동적인 안보정책을 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북한 위협 막을 능동적 안보정책 마련 필요한데 응징보복용 미사일 수량 부족해 예산 증액 절실 KAMD는 ‘국내개발+수입’ 투트랙 병행 바람직 ◇우리의 지상 방어망은=능동적 안보정책의 일환으로 유사시 북핵 공격을 억제할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이를 뒷받침할 미사일 수량의 확충이 시급하다. 한 정부기관 고위관계자는 “우리 군이 킬체인(일종의 자위적 선제타격)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의 체계를 선진적으로 잘 구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 체계의 핵심이 될 미사일 수량이 아직은 부족하다”며 “특히 KMPR을 위한 고위력 탄두 등을 더 많이 양산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KAMD의 경우 국내개발과 수입을 병행하는 투트랙의 무기획득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정부와 군은 고도 40km이하의 저층 상공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체계인 천궁2(M-SAM) 의 국내 개발에 성공해 전력화시켰고, 40~70km구간 방어용 미사일 요격탄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개발을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경과로 볼 때 L-SAM 개발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이 순탄하게 끝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층 상공중 고도 70km이상의 상공에 대해선 아직 자체적인 방어체계가 없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1개 포대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L-SAM 개발이 성공할 경우 이를 기반으로 사드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가칭 ‘L-SAM 2’를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현 정부에서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L-SAM 2 개발완료는 아무리 빨라도 2030년 전후에나 가능하고 실전배치는 그로부터 수년이 더 소요되므로 향후 약 10년가량의 공백을 보완하려면 사드급의 해외무기를 최소 1개 포대 정도 수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북 SLBM위협에 한국 '해상·해저 방어' 구멍 SM-3 등 도입으로 해상 미사일방어 확보하고 한국판 소서스·원잠 갖춘 '해저 3축 체계 '필요 ◇구멍난 ‘해상·해저 미사일 방어망’=북한은 기존 로미오급을 개조한 신포급 잠수함에 이어 배수량 3000톤급으로 추정되는 신형 중형 디젤잠수함의 개발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목표도 갖고 있다. 기존 신포급 잠수함은 SLBM은 1발 밖에 탑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형 3000톤급 잠수함은 SLBM을 3발 탑재 가능한 것으로 전해져 훨씬 위협적이다. 북한은 잠수함 전력을 대거 확충하면 주로 북측을 바라보고 있는 KAMD의 지상 요격망을 회피해 동해, 서해, 남해 등 전방향에서 기습적 핵공격을 할 우려가 있다. 반면 바다에서 SLBM을 막을 우리의 해상·해저 미사일 방어체계는 구멍이 나있다. 우리 해군은 해상에서 적의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이지스구축함을 확보하고 있지만 정작 레이더로 적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해도 이를 파괴할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 눈치를 보느라 이 같은 요격미사일 구매를 미루다가 임기를 불과 2주 가량 앞두고 허겁지겁 저층용 해상 탄도탄요격미사일인 SM-6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SM-6는 사거리 등의 한계로 인해 자체 함대를 방어할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 본토까지 광역으로 방어할 수 없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상층 상공에서 광역으로 적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해상 요격미사일인 SM-3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잠수함 및 SLBM을 수중에서 막을 ‘해저 KAMD’ 구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유·무인 대잠초계기·헬기를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이를 탑재할 수 있는 대형함정체계가 숫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 기존 재래식 잠수함에 대해선 소나 등 감지체계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수중 탐지능력을 한층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는 냉전시절 러시아의 핵잠수함을 감시하기 위해 서방권이 설치했던 해저 음향탐지망 ‘소서스(SOSUS)’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를 오늘날의 드론 및 인공지능(AI), 자율항해 기술 등과 접목해 무인해저드론과 해저소나 등을 개발해 동·서해의 주요 해저길목에 집중적으로 깔아놓는 식으로 ‘한국형 소서스 프로젝트’ 사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확보 가능성에 대응해 우리 군도 선제적으로 원자력추진잠수함 획득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군사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원자력추진잠수함의 핵연료 확보 제약을 풀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북한, 8~10일 전원회의…대외메시지 없이 '강대강' 원칙 강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6.11 07:42:59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강대강'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남측이나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위협 발언을 내놓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회의 계기에 승진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를 통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외무상에 올랐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 문제"라며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무력과 국방연구 부문이 강행 추진해야 할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면서 "오늘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은 매우 심각하며 주변정세는 더욱 극단하게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 있다. 이같은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목표 점령을 더욱 앞당길 것을 재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7차 핵실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남측이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발언도 없었다. 아울러 결론에서는 대적투쟁과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들과 전략 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됐다고 통신은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않았다.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국정방향을 결정한 이번 회의에서는 △조직문제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중간총화와 대책 △현 비상방역상황 관리와 국가방역능력 건설을 위한 과업 △당규약과 당규약해설집의 일부 내용 수정보충 등 네 가지 의제가 논의됐다. 특히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문제를 별도 의제로 논의해 눈길을 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방역은 그 어떤 제도적 장치나 물질기술적 수단보다 인민들의 자각적 일치성을 기반으로 하는 방역"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기보다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외무상으로 임명됐다. 리선권 외무상은 통일전선부장으로 이동했다. 이밖에 전승국이 내각부총리, 박형렬이 식료공업상, 곽정준이 상업상, 리두일이 국가과학기술위원장, 김두일이 내각 정치국 국장 겸 당위원회 책임비서로 발탁됐다. 무력기관에서는 리태섭이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으로, 정경택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박수일이 사회안전상으로, 리창대가 국가보위상으로 임명됐다. -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한국 정부, 북한에 전시납북 책임 물어야"
사회 사회일반 2022.06.10 20:00:00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가 북측에 전시 납북자 문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10일 오전 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와 면담한 자리에서 "납북희생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한국 정부도 전시민간인 보호책임이 있다"며 "전시납북 문제의 직접적 가해 주체인 북한에 책임을 묻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 이미일 이사장은 "전시납북자 문제는 북한 핵 문제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항상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이제 유족 대부분이 연로한 만큼 납북된 가족의 생사라도 확인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호소했다. '6·25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정부·민간의 납북자명부 12종을 바탕으로 추산한 납북자는 9만 5456명에 달한다. 납북 피해와 관련해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한국전쟁 70주년인 2020년 6월 25일 납북 피해자들을 대리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로 인권을 침해받았다”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변은 지난달 20일 1심에서 승소했으나,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응하지 않고 있다. -
北, 이틀째 전원회의 내용 함구… 통일부 "김정은 집권후 처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6.10 11:35:10북한 관영매체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관련 이틀째 주요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당 중앙위 전원회의 진행 상황을 보도하지 않은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북한이 이전과 다르게 전원회의 진행 동향을 보도하지 않은 것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었다. 북한 주요매체는 전원회의 개최 사실과 관련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정작 전원회의가 시작되자 그날그날 결정한 핵심 내용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통상 전원회의의 경우 관영매체를 통해 주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해왔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4차 전원회의 때에도 관영매체들은 1일차 회의를 시작으로 2일차, 3일차 등 전날 논의된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회의 개최 사실만 보도한 이후 핵심 내용을 알리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북한 특유의 ‘관심 끌기 전략’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분과회의가 열려 특별한 내용이 없거나 모호성을 통한 관심 끌기일 수 있다”며 “몰아치기식 보도의 선전 효과를 보려는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
北, 핵실험 앞두고 전원회의…통일부 "모든 가능성 대비"(종합)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6.09 11:18:04북한이 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소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북한은 이달 상순 제5차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했는데, 7차 핵실험 일정이 임박한 가운데 열려 눈길을 끈다. 통신에 따르면 전날 열린 확대회의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덕훈, 조용원, 최룡해, 박정천, 리병철과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이 참가했다. 당 중앙위 부서 실무자들과 성·중앙기관·도급 지도적 기관, 시·군·중요공장·기업소 책임자들도 회의를 방청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상정된 토의 의정들이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통신은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역사적 투쟁에서 맡고있는 중대한 책무를 깊이 자각한 전체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 열의속에 전원회의 확대회의는 의정토의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전원회의는 이틀 이상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2일 개최한 당 정치국 협의회에서 '6월 상순'에 제8기 제5차 당 전원회의를 열어 지난해 연말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올해 국가정책 집행실태를 중간평가하고 '일련의 중요문제들'을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 매체들은 이날 회의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도하지 않았다.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밝힐 올해 각분야 사업 중간평가 결과와 향후 대내외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통일부는 북한의 이번 전원회의가 북한 주민 민생을 안정시키고 실질적 비핵화와 남북관계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앞두고 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이전 언급과 전원회의 위상에 비춰볼 때 북한 전 분야의 정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어떤 내용이 어느 수준으로 논의되고 그 내용을 어떻게 발표할지에 대해서는 북한 발표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전원회의가 끝나는 시점에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회의가 이제 막 시작돼서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일축했다. 이어 “한미 간에는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한 주요시설 지역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에 대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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