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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유세 부담 확 준다…'잠실엘스' 전용 84㎡ 보유세 214만원↓
부동산 주택 2022.11.23 17:14:31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당초 계획보다 낮추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이어갈 방침인 만큼 세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주택 보유자의 조세 저항을 일부 완화할 수 있겠으나 거래 회복 등 시장 분위기 반전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23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의 핵심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것이다. 최근 집값 하락과 경제 여건을 고려해 보유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다. 내년 72.7%로 계획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을 69.0%로 내릴 계획인데, 시세 15억 원 초과의 경우 84.1%에서 75.3%로 완화된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조정한 것에 더해 내년에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경제가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의뢰한 결과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면적 84㎡의 내년 보유세는 380만 5643원으로 올해(594만 9489원)보다 214만 원가량 줄어든다. 이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75.3%,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적용한 값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로 내년 추정 공시가격(14억 9094만 원)이 올해(18억 4400만 원)보다 19.2%나 감소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대폭 줄었다. 강남구 ‘도곡렉슬’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에 약 170만 원의 보유세를 아낄 수 있다. 이 단지의 보유세는 올해 882만 4662원에서 내년 711만 4592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 ‘래미안공덕5차’의 같은 면적의 경우 내년 보유세는 245만 8313원으로 올해(267만 2143원) 대비 21만 원 넘게 줄어든다. 다주택자는 보유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만약 래미안 공덕5차와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를 각각 한 채씩 보유한 사람이라면, 올해 보유세는 총 4280만985원이지만 내년에는 이 총액이 1361만7073원까지 뚝 떨어진다. 다주택자의 경우 재산세보다는 종부세 변동 폭이 큰데, 시뮬레이션 사례의 경우 종부세만 2531만5922원이 감소한다. 정부 발표대로 내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보다 내린다면 추가적인 세금 경감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올해 한시적으로 재산세 부담을 낮췄다. 내년에는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4월께 확정할 방침이다. 내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보다 5%포인트 내린 40%로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잠실엘스 전용 84㎡의 내년 재산세는 당초 340만 3537원에서 294만 1366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면적 도곡렉슬은 533만 6680원에서 465만 9716원으로, 래미안공덕5차는 245만 8313원에서 210만 1167원으로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가팔랐던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는 시장의 회복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조치로 집값 하향 조정보다 공시가격 하향 조정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 속도를 조절해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민간 조세 저항 움직임을 줄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며 “다만 주택 거래량이 되살아나거나 가격이 상승 반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안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고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과세표준에 따라 0.5~2.7%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도 종부세 납부분부터 해당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지만 야당 반발 등에 따라 관련 법이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시가나 반영 비율 등을 통해 세 부담 완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결국 공시가든 반영 비율이든 법적 근거를 갖고 해야 하는데, 어느 게 정상적이고 국민의 요구에 맞는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與, 세제협상 난항에 기재위에 'KDI 출신' 유경준 투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23 11:28:04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공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유경준 의원을 한시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 장관으로 자리를 비운 박진 의원 대신 유 의원으로 선수를 교체해 협상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유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기재위에 박진 의원을 사임시키고 유경준 의원을 새로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유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다. 유 의원은 기재위에 보임된 후 조세소위원회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신 현 조세소위 위원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세소위에서 빠진다. 소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유 의원은 소위원장 역할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가 유 의원에게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 유 의원이 기재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6일 넉 달 만에 기재위 소위가 구성돼 국회가 정부의 세제개편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초반부터 협상이 난항에 부딪히자 경제 전문가인 유 의원을 전면에 내세워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일 조세소위는 2023년 세재 개편의 핵심인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를 심의했지만 여야가 이견만 확인하고 4시간 만에 산회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상속세법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이 또한 난항이 예상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 1조 원까지로 늘리는 정부안에 대해 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미국 코넬대학에서 노동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KDI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 통계청장을 역임했다. -
"법인세율 낮추면 오히려 세수 증가…감세로 기업 지원해야"
산업 기업 2022.11.23 11:00:00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기업의 투자·고용이 촉진되고 이로 인해 법인 세수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전경련은 황상현 상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에 의뢰해 작성한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22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 황 교수는 외환위기(1998년) 때부터 지난해까지 외부 감사 대상 기업(금융업 제외) 재무제표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데이터를 기초로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그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기업의 총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5.7%포인트, 고용은 3.5%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교수는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리면 기업의 실질 법인세 비용은 오히려 3.2%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분석했다. 세율을 내려도 기업 성장이 촉진된 효과로 법인 세수 자체가 늘어난다는 설명이었다. 보고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대기업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인식도 반박했다. 황 교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떨어뜨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각각 6.6%포인트, 3.3%포인트 증가한다고 계산했다. 그 사이 고용은 대기업 2.7%, 중소기업 4.0%씩 늘어 중소기업의 증가율이 대기업보다 1.5배가량 더 많았다. 황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투자·고용 확대, 경제성장, 세수 증대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지금처럼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높은 법인세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지금은 법인세 감세를 통해 기업들이 당면한 고물가·고금리의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15일 회원사에 배포한 ‘기업(氣-UP) 위한 법인세제 개선 방향’ 자료집에서도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고용이 촉진돼 주주와 근로자에게 이득이 간다”고 주장했다. -
"부 대물림 아니다" 광주·전남 가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본격 출범
사회 전국 2022.11.22 17:06:57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를 위해 ‘광주·전남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가 22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출범한 ‘광주·전남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는 위원장에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과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나기수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광주전남지회장, 이미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장, 김명술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장, 원충국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광주전남연합회장과 광주·전남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 등이 참여했다. 임경준 위원장은 “30년 이상된 기업일수록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더 지체하면 기업들의 도산과 폐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가업승계 지원세제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대표자 개인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경영과 직접 관련된 주식, 토지·건물 등의 자산에만 적용돼 부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이 후계자가 없어 폐업하는 것을 막고자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한 것처럼 우리도 기업들이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해 투자를 늘려갈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기업이 과도한 세금을 못 버티고 경영을 포기하면 기업이 책임지던 일자리, 세금, 수출 등은 사라진다”며 “기업이 개인의 자산이 아닌 우리 사회의 자산인 만큼, 기존에 있는 제도라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증여세과세특례 한도 확대와 사전·사후관리 요건 유연화 등 기업승계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
“70대 中企 CEO만 2만명…가업승계 ‘부의 대물림’ 아냐”
경제·금융 정책 2022.11.22 11:34:28“1973년 2평짜리 자취방에서 5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해 현재 1000억 원 규모로 회사를 키웠습니다. 50년이 지나 나이가 70을 넘어 은퇴를 생각해야 하지만 현재 정상적인 승계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하려면 세금을 내기 위해 지분의 절반 이상은 처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세금 대신 좋은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로 기업이 사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 중소기업계가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국회에서 조세소위원회가 구성돼 관련 법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기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책임의 승계’며, 장수기업으로 성장해 일자리 창출 등으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22일 발족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등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꾸려진 기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추후 위원회는 국회 방문을 통해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세제안에는 가업승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속 공제액을 최대 5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으로 높이고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을 완화한다. 특히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업종 및 고용 등 유지 조건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또한 1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선안을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회장은 “우리 중소기업은 70세를 넘은 중소기업 CEO가 이미 2만 명을 넘었고 앞으로 베이비부머가 노인이 되면서 이 숫자가 5만 명, 10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업승계를 통해 1세대의 오랜 경험, 노하우와 2세대의 젊은 감각이 조화를 이뤄 혁신한다면 기업도 더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500억 원이지만 사전사후 요건이 까다로워 연간 활용 건수가 100건도 안 된다”며 “사전증여 한도는 100억원으로 상속에 비해 낮아 계획적 승계가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자 감세’ 우려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자 감세는 기업승계 현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기업승계 지원 세제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현금에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기업 운영에 관련된 자산에만 적용된다”고 했다. 승계 문제가 단순히 중소기업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곽 명예교수는 “오늘날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은 해당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수천 개의 협력사가 있는 생태계 간의 경쟁”이라며 “협력기업 존속이 대기업 경쟁력의 원천이기도 한 만큼 100년 기업 육성의 제도적 토대 마련을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해야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기업 자금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기여지만 100년, 200년 가는 기업으로 성장해 좋은 일자리와 제품 개발로 사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2세대로 기업을 운영하는 한울생약의 한종우 대표는 “2세대가 젊을 때 도전 의지를 갖고 승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
'금투세 유예' 政爭…증시만 멍든다
증권 국내증시 2022.11.21 18:16:17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증권 업계 전문가들은 유예안을 하루 빨리 매듭지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더해 유예 기간에 장기 투자 장려 방안 등을 포함해 기존의 금투세제를 세밀히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정부 세제개편안을 비롯한 법안 심사에서 금투세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쟁점 법안인 금투세와 관련해 정부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유예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 논란은 민주당이 조건부 유예안을 제시하면서 유예로 가닥이 잡히는 중이었지만 세부 조건을 놓고 정부와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양측 모두 2년간 유예하자는 데는 입장이 일치하지만 정부는 그 시기까지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1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자고 주장한다. 야당은 이에 반대하며 증권거래세를 기존의 0.23%에서 0.15%로 깎되 대주주 기준은 기존대로 10억 원을 유지하자는 유예안 수용 조건을 내걸었다. 이와 관련해 증권 업계 및 세무 전문가들은 하루 빨리 유예안을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주주 기준을 빨리 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울러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가족 합산 대주주 기준 대신 인별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유예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기존 금투세를 보다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현행 거래에 따른 과세에서 소득별 과세 체계 전환은 조세정의나 글로벌 과세 체계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가야 할 길이지만 좀 더 여유를 갖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방안이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조세 체계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절세 혜택을 주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매년 팔아서 수익을 챙겨야 절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반기별 원천징수와 확정신고 등 세금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납세 협력 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증권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투세 도입은 국내 자본시장의 대대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준비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정쟁의 대상이 아닌 시장 선진화와 투자 활성화, 국민 자산 형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보안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여소야대가 위기 극복 발목잡아…'설득의 리더십' 절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21 18:00:59역대 경제 수장들이 “우리 경제가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며 “야당과 긴밀히 소통해 정책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들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행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가 갈수록 심해져 경제 해법을 구해도 실행 자체가 어렵다며 야권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했다. 21일 역대 부총리 및 경제 부처 장관 24명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7명은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50주년 행사 이후 10년 만에 이날 다시 모인 이들은 한국 경제가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인식을 같이했다. 권오규 제6대 부총리 겸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금은 경제와 안보·에너지·보건·인구 등 이런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들이닥친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위기”라고 규정했고 장병완 제7대 기획예산처 장관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성장 동력의 전환, 보호무역주의와 자원 국가주의의 강화,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문제 등 우리가 도전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 여소야대 지형을 위기 극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장 전 장관은 “행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가 진행되며 (위기를 극복할) 해법이 나와도 그걸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 큰 과제”라고 우려했다. 강경식 전 장관 역시 “내가 일할 때와 달리 여소야대인 지금은 정책 집행 자체가 보장이 안 된다”며 “내후년 총선까지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는데 이 허들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 정말로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로널드 레이건, 버락 오바마 등 미국 대통령을 보면 하루 시간의 8할 이상을 야당 의원들을 일대일로 불러 정부의 정책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며 “우리 정부도 이런 설득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국민과 경제 전문가들도 협치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KDI가 이달 초 국민 1000명과 경제 전문가 405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국민 96.3%와 경제 전문가 97.0%는 현재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민 36.9%와 경제 전문가 29.1%는 “진영 논리를 벗어난 상생 정치를 통해 이번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38.2%)’ 다음으로 협치를 꼽은 것이다.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언론과의 소통 노력이 부족하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인사는 “많은 국민이 ‘이번 정부는 뭘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고 말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한마디로 정책을 쉽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 5개년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한 장관들은 “(1962년에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치권과 경제 전문가, 국민, 언론과 끊임없이 소통했다”며 “현 정부도 전문가뿐 아니라 국민과도 격의 없이 소통에 적극 나서라”고 제언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 의원들께 정부 입장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대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야당과의 이견이 극심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만들었기에 국회도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야당과의 협상에 전력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플랜 B를 말하기는 이르다는 것이다. 특히 증권거래세를 0.15% 낮추는 조건으로 금투세를 2년 유예하겠다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야당이 불쑥 1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안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열흘 남은 257개 세법개정…'4대 세제' 타결에 달렸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21 17:24:06국회가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가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들과 그동안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세법 관련 법안들이 대상이다.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법정 심사 기한이 촉박한 데 비해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사안마다 이견이 상당해 난항이 예고된다. 국회 기재위는 2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등 257개 법안을 안건으로 일괄 상정했다. 여야가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장기 대치를 벌였던 탓에 예산 부수 법안 심사 마감 기한(11월 30일) 9일 전에야 첫 회의를 열게 됐다. 시간은 부족한데 사안은 굵직하다.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이 아니라 ‘세제개편안’이라고 부를 정도로 주요 세제의 골격이 크게 바뀐다. 야당은 금융투자소득세와 종부세에는 일부 협상의 여지를 둔 반면 법인세 등에는 ‘부자 감세 반대’ 기조를 고수하고 있어 법정 기한 직전까지 법안 논의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법개정안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예산안과 연동돼 있어 결국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예산안과 함께 최종 타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해 ‘조건부 유예’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경론이 터져 나오면서 합의 가능성이 안갯속에 빠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시장이 어려운데 조건이 왜 필요하냐”고 따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결국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까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후안무치한 악마화 논리”라고 날을 세웠다. 종부세와 상속세 역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 민주당은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자는 정부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2022년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부세 과표와 세율 완화에는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법의 경우 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현행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상향하자는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은 “취지는 동의하지만 인상 폭이 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세는 여야 최대 격전장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인세율 각 구간을 조절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기업만 혜택을 누리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러 차례 말했지만 매출 3000억 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자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단언했다. 반면 여당으로서는 ‘민간 경제 활력 제고’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법인세 인하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11월 30일까지 예산 부수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세법개정안은 대개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다. 여야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국회의장 권한으로 정부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지만 통상 교섭단체 간 합의를 이어간다. 이에 따라 이번 세제개편안 역시 예산안과 함께 정기국회 막판까지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마래푸 84㎡ 1주택자 0원→49만원…다주택자 "연봉 수준" 분통
부동산 주택 2022.11.20 17:55:08정부가 21일부터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는 가운데 세금을 아낄 줄 알았던 1주택자들이 늘어난 세 부담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당초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 종부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 및 특별공제 3억 원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무산됐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부담이 줄었지만 집값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전히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연봉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21일부터 전국 120만 명에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다. 종부세액은 4조 원가량이다. 이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22만 명으로 2017년 과세 인원(3만 6000명)의 6.1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이 부담하는 종부세액도 2017년 151억 원에서 올해 약 24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미리 올해 종부세액을 조회한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나왔다”는 아우성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서울경제가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의뢰한 결과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면적 84㎡의 올해 종부세는 49만 3516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이 올해 전년 대비 8.7% 오르면서 지난해(39만 8908원)보다 10만 원가량 늘었다. 해당 아파트는 정부의 7월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84㎡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12억 6200만 원으로 정부 안대로 1세대 1주택자에 특별공제를 적용해 비과세 기준을 현재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올해 종부세는 ‘0원’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되면서 특별공제를 못 받고 올해 공시가격이 적용되면서 세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됐다. 용산구 ‘이촌한강대우아파트’ 전용 84㎡도 마찬가지다. 해당 주택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13억 8700만 원으로 당초 정부 안대로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정부 안이 무산되면서 전년 대비 16.5% 오른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내게 됐다. 해당 아파트의 올해 종부세는 95만 54원으로 지난해 70만 6708원 대비 34.4% 증가했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강남구 ‘대치아이파크’ 전용 84㎡와 같은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들도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받지 못하면서 당초 정부 안보다 130만~140만 원의 종부세를 더 부담하게 됐다. 다만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해 종부세는 100%에서 60%로, 재산세는 60%에서 45%로 각각 조정하면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올해 많게는 수천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84㎡와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를 보유할 경우 올해 종부세는 5768만 9350원이다. 지난해(8971만 4223원)보다는 세 부담이 줄었지만 올해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0.6~3.0%)보다 높은 세율(1.2~6.0%)이 적용되면서 세 부담이 적지 않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아크로리버파크에 부산 삼익비치까지 보유한 3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는 8637만 7820원으로 지난해 1억 2743만 원보다 감소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공시가격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조세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2% 오르며 지난해(19.05%)에 이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올 들어 집값이 하락하면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웃도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서는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다주택자 6억 원 공제는 그대로인데 공시가격은 매년 오르다 보니 보유세가 연봉을 훌쩍 넘어선다”며 “재산세 할부도 안 끝났는데 무슨 돈으로 세금을 낼지 고민”이라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네티즌도 “재산세도 누진과세로 부동산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데 같은 명목으로 종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징벌적인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내년에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여지가 있다. 정부가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주택 보유 수와 상관 없이 과세표준에 따라 0.5~2.7%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종부세 납부분부터 해당 방안을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야당 반발 등에 따라 관련 법이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
巨野, 尹정부 '예산 저지' 벼르지만… ① '총선용 지역 예산 못챙길라' 고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20 15:15:29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송곳 심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의 속사정이 적지 않게 복잡한 모습이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 개별 의원들의 정무적인 판단까지 겹치면서 예산 정국을 대하는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예산안 심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며 정부를 압박한다는 민주당의 전략에도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민주당은 상임위별 예비 심사에서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진행하고 빈자리에 지역화폐·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민생 예산을 집어넣었다. ◇악화 일로 경제지표=문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 9월 경상수지는 16억 1000만 달러(약 2조 1560억 원)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105억 1000만 달러)보다 88억 9000만 달러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1997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8개월 연속 적자를 앞두고 있다. 국정에 대해 동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원내 1당으로서 예산안에 무작정 반대만 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제기되는 배경이다. 특히 경제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상인적 현실감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당론이라는 명분 아래 무작정 세 과시를 할 게 아니라 국민의 지지가 높은 감세 정책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감세를 통해 기업의 활로를 열어주겠다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내세운 상황이다. 당내 중진인 이원욱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반대 여론이 높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민 수용성이 낮은 정책은 시장에서 수용되지 않고 강행하면 부작용만 낳는다”고 쓴소리를 했다. ◇총선용 지역 예산 챙기기=이번 예산안이 2024년 열리는 총선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총선 전 공약 이행을 위한 지역 예산을 대거 확보해 유권자들에게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예산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도 물밑으로는 이른바 ‘쪽지 예산’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역구 예산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의원 개개인의 이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으로서는 가뜩이나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이라 예산안으로 시간을 끌기가 부담스럽다. 적정선에서 예산안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준예산’ 각오…버티는 여당=연말까지 예산안 합의가 불발돼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지는 것도 민주당에 더 큰 부담이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이상 ‘발목 잡기’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서다. 민주당 내부에서 준예산까지 가는 상황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감안한 듯 정부와 여당도 준예산 압박의 고삐를 더욱 당기는 모습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헌정 사상 최초로 준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준예산 사태가 벌어진다면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경고한 셈이다. 민주당도 자체 수정 예산안을 발의할 수 있다며 맞불을 놓았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유감스러운 것은 예산안을 제대로 논의하기 전에 정부 여당 내에서 준예산을 언급했다”면서 “이렇게 준예산을 이야기하며 오만방자하게 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발의하는 대안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약한 원내 리더십=예산 정국 경색이 지속되면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 예산안 견제와 의원들의 민원을 동시에 해결하면서 여당의 발목 잡기 프레임도 피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 박 원내대표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국무총리 인준부터 법사위원장 임명까지 넓힌 전선에 비해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도 부담이다. 쟁점 예산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논의하는 비공식 기구인 소소위에서 만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박 원내대표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전략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유야무야된 경우들이 있다”며 “이제는 리더십을 보일 때”라고 강조했다. -
청원소위 신설로 극적 타결…기재위, 넉달 만에 소위 구성안 합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16 16:47:52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일 넉 달 만에 소위원회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여야는 조세소위원회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지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해 상임위를 절반씩 양분하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협상이 급진전됐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을 2주 앞두고 여야는 뒤늦게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위 소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를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제2소위인 경제재정소위와 예산결산기금소위를 가져간다. 협상이 넉 달째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고육지책으로 새 소위를 만들어 2개씩 나눠 맡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물꼬가 트였다. 여야는 7월부터 소위 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측 모두 ‘조세소위 절대 사수’ 방침을 세우며 강경하게 대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안을 전달했고 소위 신설로 상임위 내 힘의 균형이 맞아떨어지면서 민주당은 반나절 만에 수락했다. 세법개정안 심사 기한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도 여야가 결단을 내린 배경이다. 세법개정안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기재위는 이달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만 한다.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12월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아울러 금융투자세 도입, 소득세 과세표준 상향 조정 등도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 역시 부담이다. 기재위는 곧바로 정부의 세제개편안 심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기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 안건을 상정하고 21일 소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금투세 강행을 두고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마찰을 빚는 등 입장 차가 커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국회의 기본 업무가 예산안·법률안 심사인데 소위 구성이 안 돼 (진행하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다”며 “서둘러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감세 반대만 외치더니…금투세·종부세 '출구' 못찾는 민주
정치 정치일반 2022.11.15 17:21:51더불어민주당의 ‘초부자 감세 저지’ 기조가 바뀌는 경제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되레 당의 발목을 잡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반대로 일관해왔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재명 대표가 유예 필요성을 제기할 정도로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입장을 180도 바꾸기가 여의치 않다. 당초 완화에 무게를 뒀던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여당의 세법 개정안이 나온 뒤 번복한 상태지만 집값은 급락하는 데 종부세 대상자는 급증, 민심도 크게 악화하고 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약 120만 명에게 총 4조 원대 규모로 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일각에서는 금투세는 물론이고 대선 당시 약속했던 1주택자 종부세 완화에도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분위기지만 출구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요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원내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사실상 입법권을 쥐고 있다. 이 대표가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은 동학개미들의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금투세 도입 유예 청원은 15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도 최근 같은 내용의 청원이 올라온 바 있으며 13일에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개인투자자들로 구성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촛불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늦게나마 입장을 바꾼 것은 다행이지만 오히려 당의 내홍만 커지게 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당 안팎에서 동시에 커지고 있다. 이미 정책위원회와 기재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대표의 행보가 표리부동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모습이다. 기재위 소속의 한 인사는 “본인이 가장 앞장서 부자감세 반대를 외치더니 이제와 소수의 투자자들만 혜택을 보는 정책에 사실상 나 홀로 찬성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무슨 명분으로 정부 여당의 법인세 인하 입법 등을 막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통해 “지난주 목요일 민주당 기재위원 일동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기재위 간사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재위원 전원의 결의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차례로 열고 금투세 유예에 대한 당론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다만 정책위는 여전히 금투세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당내 진통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위 관계자는 “이 대표가 금투세를 여론 수렴 없이 강행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지 미루자고 의견을 낸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종부세 정책과 관련된 입장 번복도 민주당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원인이 과도한 부동산 규제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부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쏟아냈다.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5억 원까지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 기조는 소극적으로 변했다. 결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불발로 21만여 명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야당 책임론’을 본격 제기했다. 이에 따라 당 일각에서는 금투세처럼 당 지도부가 종부세도 부자 감세 반대 프레임을 고수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지만 당의 기조를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종부세 완화를 반대하면 차기 총선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지역구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라며 “지역구에서 종부세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지만 (종부세 완화는) 부자 감세 반대 기조를 흔드는 것이어서 당론이 이제와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추경호 "삼성전자 대주주는 국민연금…법인세 인하는 국민에 혜택"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11 17:14:00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 명이고 대주주는 국민연금”이라며 “(법인세 인하 혜택이)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추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인세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반박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 7.7%를 보유하고 있다. 즉 법인세를 인하해 삼성전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인세 인하의 낙수효과는 없다는 고영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법인세 감세는 투자 확대의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가 정말 너무 많다”며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다수의 국내외 기관이 우리나라의 감세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트렌드로 당연히 성공한다”며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정부 등 역대 정부가 다 법인세를 내렸는데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만 22%에서 25%로 올려 (트렌드에) 반대로 움직였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공개했다. 여기에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 원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법정시한 3주 남았는데…소위다툼에 예산심사 손도 못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09 17:10:37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에 이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을 두고 대치하면서 기재위가 또다시 파행했다. 조세소위가 세법 심사를 담당한다면 예결소위는 기재위 소관 부처의 예산안 심사를 전담한다. 예산 심사 기한이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재위가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세법과 예산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은 9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의 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조세소위와 별개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결소위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었으나 이마저도 실패했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여야가 원 구성을 합의한 7월 22일 이후 110일째 소위원회 공백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기재위는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 소위원회 구성을 하지 못한 유일한 상임위다.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은 윤석열 정부가 세제 개편을 전면에 내세워서다. 정부가 법인세·소득세 등 주요 조세를 대폭 손질하는 안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 반대’를 외치며 세법 송곳 심사를 예고하면서 조세소위원장 자리의 몸값이 올라갔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민주당으로서는 부자 감세 저지를 위해 조세소위를 포기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여야 모두 국회 관례를 명분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통상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여당이 조세소위를 맡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기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갔으니 기재위 제1소위원회인 조세소위 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이 순리라고 반박했다. 양당은 이 같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원 구성 이후 몇 달을 허비했다. 협상의 물꼬가 트인 것은 민주당에서 조세소위원장을 1년씩 교대로 맡는 안을 제안하면서다. 야당이 먼저 맡는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난색을 표했지만 원내대표 간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먼저 1년간 조세소위원장을 맡는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협상이 타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에 따르면 기재위 소위원회 배분 협상은 일주일 전부터 여야 원내대표 주도로 진행돼왔다. 통상 각 상임위 안건은 상임위 여야 간사가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만 중요 사안의 경우 원내 지도부가 직접 협상하기도 한다.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서 재차 파행을 겪은 것은 예결소위원장 문제가 돌발 변수로 떠오른 탓이다. 여야는 예결소위원장 선임 안건 상정에는 합의하면서 정작 어느 당이 위원장을 맡을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자당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위원회 구성은 불발됐다. 신 의원은 “야당이 법안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여당이 먼저 양보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그는 “오늘 같은 경우 (법안·예산안) 심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제가 먼저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조차 못하면 결국 그 책임은 정부와 집권 여당이 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조세소위는 물론 예결소위도 여당이 맡는 것이 상식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예결소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합의된 줄 알았는데 야당에서 다른 말을 해 깜짝 놀랐다”며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민주당이 맡을 테니 예결소위는 민주당부터 1년씩 나눠 담당하는 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만 류 의원은 “조세소위를 국민의힘이 2년간 전담하는 것”이라고 말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박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먼저 여당답게 주도하며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상임위 운영은 합의하기 나름이다. 위원장이 나서서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원장을 정하지 못해 예산안 심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민망한 일”이라며 “간사들이 조속히 합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합의도 하지 않고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여야 간사는 오늘이라도 하루종일 협상해 결론을 내달라. 협상이 끝날 때까지 날이라도 새워라”라고 질타했다. -
野 '부자감세' 프레임에…법인·종부세 등 19개 세법 '올스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08 18:10:55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 경제정책 기조가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나도록 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에 발목이 잡혀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여당이 9월 법인세·상속세·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발표했지만 이후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연말 예산 국회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철학의 대결이라며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정부가 제출한 19개의 세법 개정 법안은 국회에 그대로 잠들어 있게 될 형국이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9개(10월 말 기준)는 모두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세법 개정을 다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아 여야 논의 자체가 없는 형편이다. 의원 발의건을 합하면 무려 747건의 세법개정안이 완전히 묶여 잠들어 있는 것이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정부의 감세 기조에 전면 반대하고 있어 소위 구성부터 법안 논의까지 전반적인 법안 심사 절차가 차질을 빚고 있다. 기재위의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세제 개편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여야가 함께 발맞춰나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현재 계속되고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우선 급한 것은 법인세 인하다. 정부는 기업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고 현행 25%인 최고세율도 22%로 인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기업 감세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는 당론으로 정한 만큼, 가령 1%포인트라도 낮춰주는 방식의 중재도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다만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반도체·배터리 등 일부 산업에 대해 중견·중소기업 특례 세율(10%)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정도의 논의는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책의 일환인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논의 역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도와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정부 제시안은) 완화 폭이 너무 커 부의 대물림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예하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침도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역시 정부가 꼽는 주요 감세 정책 중 하나지만 진척 사항이 없다. 당정은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0월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고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기게 됐다. 국민의힘은 “비정상적인 세제를 정상화하려던 것”이라며 법안 통과 무산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민주당은 “여당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못 박은 이상 추가 협상은 불가능하다. 이제 와서 합의해준다고 얻을 정치적 이득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물론 여야가 올해 안에 합의를 이루고 내년 환급을 통해 종부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큰 만큼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기재위 조세소위 구성 역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통상 기재위 조세소위는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 운영해왔지만 올해는 민주당이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다. 이에 대해 여당 기재위 관계자들은 “원래 조세나 예산 소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는데 야당의 반대로 논의도 못 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가능한 예산안 등과 달리 세제개편안은 소위 구성 없이는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민주당이 먼저 논의에 나서야 물꼬가 트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여당 의원은 “소위에서 법안을 상세히 논의하는 방식으로 협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소위에서는 빈약한 논리가 통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면서도 “야당은 당 대표를 중심으로 상임위가 움직이고 있다 보니 현재 상황에서 논의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류 의원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여당이지만 전체 의석수로는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어떤 안건도 처리할 수 없다”며 “모든 것을 부자 감세라고 하기보다 조정을 통해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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