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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내는 국민 첫 100만명 넘는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07 17:55:38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이 약 120만 명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이자 5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하는 것이다. 특히 집값이 떨어지는 와중에 지난해보다 1년 만에 무려 27만 명이 늘어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2017년 과세 인원(33만 2000명)의 3.6배에 달한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 2000명, 2018년 39만 3000명, 2019년 51만 7000명, 2020년 66만 5000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 1000명까지 늘었다. 올해 종부세 고지는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데 행정안전부가 가계산한 현재 추산치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친 후 고지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추산치와 비교해 1만 명 안팎의 오차가 발생할 수는 있다. 다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주택분 종부세액 역시 2017년 4000억 원에서 올해 4조 원대까지 10배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 정부 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한꺼번에 올라간 결과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역시 종부세 부담을 큰 폭으로 키웠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중과세율이 도입되면서 다주택자들은 더욱 무거운 세율을 부담하게 됐다. 이후 서울 강남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몰려들기 시작했고 일각에서는 담세능력에 맞지 않게 세금 부담이 왜곡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는 다주택 중과를 폐지하고 종부세율과 기본공제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막혔다. -
[시론] 법인세 비중 줄일 방안 마련해야
산업 기업 2022.11.07 07:00:00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인하가 포함됐다. 현행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체계를 2단계로 축소해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하던 25% 세율을 22%로 인하하는 것이 법인세 개편안의 골자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여당은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흐름이며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 세수 증가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 인하로 경제의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이는 부자 감세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 개편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과연 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뜨겁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이견이 없다는 점과는 대조적이다. 해묵은 논쟁에 매몰돼 지루한 싸움만 하고 있기에는 법인세 과세의 새로운 기준 정립에 대한 글로벌 논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전통적으로 법인세는 원천지 과세 원칙이 적용됐다. 즉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 당국이 해당 기업에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 우리처럼 원자재·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하는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는 수출이 성장할수록 법인세수 또한 증가하는 구조였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흐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에서 주도하고 있는 ‘포괄적이행체계(IF)’가 바로 그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구글 같은 정보기술(IT) 기업은 더 이상 고정된 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전 세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프랑스는 자국 고유의 검색 엔진이 없어 국민 대부분이 구글을 이용한다. 그러나 구글이 프랑스에 사업장을 두지 않아 프랑스 과세 당국은 구글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유럽 국가들이 주도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시장소재지국에도 법인세 과세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디지털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권 논의가 시발점이 돼 이제는 제조업 기반의 다국적 기업으로도 논의가 확산됐다. 시장소재지국의 법인세 과세권을 세계적으로 합의한 것이 포괄적이행체계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설명하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수출해 얻은 이익 중 일부에 대해 수출국이 삼성전자에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수출국에 납부한 법인세만큼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제 개편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2021년 우리나라 국세는 총 344조 원이었다. 이 중 법인세수가 70조 원으로 20%를 차지한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이 7조 7000억 원으로 법인세수 전체의 10%를 조금 넘는다. 삼성전자의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이 71%로 포괄적이행체계가 시행되면 법인세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물론 우리나라도 시장소재지국으로서 타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권을 갖게 된다. 다만 수출 주도 성장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수 감소가 예상될 뿐 아니라 과세 당국의 법인세 통제력 또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안정적인 세수입을 원한다면 법인세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이를 소득세와 부가세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을 정치권이 정쟁의 도구로만 삼다가는 자칫 법인세 과세에 대한 글로벌 변화 추세를 제때 따르지 못해 정부 재정을 악화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대기업 49% "정부, 금융시장부터 안정시켜야"
산업 기업 2022.11.02 17:54:35환율과 금리가 치솟는 가운데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신용 경색까지 더해지며 상당수 기업이 금융시장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2곳 중 1곳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환율을 비롯한 금융시장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일 서울경제가 대기업 95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경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48.9%가 ‘환율 등 금융시장 안정화’를 꼽았다. 올 9월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을 돌파한 데 이어 최근에는 채권시장까지 경색되자 국내 기업에는 비상이 걸렸다. ‘돈맥경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실물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 대기업마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상당수 기업이 정부에 신속한 시장 안정화 정책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 완화’를 정부의 주요 과제로 지목한 기업도 34.1%에 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규제 완화를 약속했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모래주머니’를 벗겨내겠다고 강조하면서 기업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가 담긴 세제개편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기업에 족쇄가 되는 각종 규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 설문 결과도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답답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응답 기업의 10.2%는 정부가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어려움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은 공급망을 수단으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에 앞서 있는 한국을 자국 공급망에 참여시키려는 미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중국의 신경전이 거세지자 자칫 해외 사업에 불똥이 튀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기업이 늘어난 현실을 보여준다.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은 6.8%였다. 정부가 경직된 주52시간제 개선, 산업 현장의 평등한 노사 관계 구축 등을 시급히 추진하기를 바라는 여론이 담긴 결과로 보인다. -
세법 심사 시간 한달 남았는데…조세소위원장도 못정한 기재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31 16:43:15국회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된 지 100일이 넘었는데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서다. 실질적으로 세제개편안을 심사할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아 내실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서라도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17곳의 상임위원회 중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곳은 기재위 한 곳뿐이다. 7월 22일 여야가 상임위 배분에 합의한 후 3개월 넘게 여야가 대치를 이어온 결과다. 통상 각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이 정해지면 곧바로 소위원회부터 구성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법안 심사부터 예·결산 심의까지 입법부 핵심 업무의 대부분이 소위원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상임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 여야가 3개월째 줄다리기를 이어온 것은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두고 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위원장이 회의 개최는 물론 안건 상정까지 주도하기 때문에 ‘세법 대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여야 모두 조세위원장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법인세법 개정안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조세소위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기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으니 야당이 조세소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조세소위원장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기재위 전체회의나 본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법안 논의는 집권 여당이 주도해야 한다는 논리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동근 의원이 여야가 1년씩 조세소위원장을 교대로 맡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조세소위 공백이 장기화됐다. 다만 세법개정안은 통상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지정돼 12월 2일까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11월 중 다시 조세소위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영원히 대치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나면 다음 주 중 다시 간사 간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위 여당 관계자 역시 “여야가 계속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이라며 “세제개편안 심사를 위해서라도 빨리 (조세소위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
'폭락장'인데 주식양도세라니…'투매 악몽' 덮친다
증권 국내증시 2022.10.26 18:04:11정부가 유예를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주식양도세)'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내년 초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금융시장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급격한 투자 심리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금투세 도입이 무리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라고 평가 절하하며 원안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이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려 ‘큰손’의 투매를 부른다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국회와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금투세 2년 유예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저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국회는 다음 달부터 예산안과 세법 심사 과정을 진행한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당도 뾰족한 수가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주당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금투세 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국감에서 “지금은 너무 경제가 불안하고, 특히 주가 쪽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기에 최소 유예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여야는 주식 매매로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20%(양도차익 3억 원 초과 시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 도입에 합의하고 유예 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증시 상황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시행 유예는 상위 1%를 위한 결정”이라며 이 같은 시도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유예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금투세 유예 청원 글은 3만 8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상금을 걸고 청원 동의를 독려하는 운동도 확산되고 있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투자자 보호 제도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라 이런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미국 주식 투자와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한국 기업에 계속 투자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추경호 "감세안·예산안, 이미 시장 평가 받아…영국 같은 혼란 없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21 13:31:20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세제개편안과 예산안은 이미 시장의 평가를 받았다”며 영국의 상황과 다르다고 밝혔다. 올 7월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 8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을 때 영국과 같은 시장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반면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감세안 발표 여파에 따른 금융 시장 대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일(현지 시간) 사임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국이 감세를 해야 한다고 고집 부리다가 결국 내각이 무너지지 않았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은 감세뿐 아니라 200조 원에 가까운 재정 지출 계획을 쏟아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 여파가 바로 국채와 금융·외환 시장으로 전달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영국 사태의 본질은 재정 건전성”이라며 “빚이 많은 정부가 있는 시장은 흔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데 동감한다”며 “건전 재정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이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재삼 강조했다. 그는 “중산 서민층의 실질 소득을 보태기 위해 소득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내용을 포함했다”며 “서민을 위한 세제 개편 내용도 많다”고 말했다. -
[나철호의 상속증여 톡톡] 증여한 주택 세대분리 후 양도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16 18:15:28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할증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증여를 적극 활용한다. 특히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간(2022년 5월 10일~2023년 5월 9일)을 이용한 부담부증여에 대한 선호가 높다. 이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에 해당하는 양도세에 대해 기본 세율이 적용돼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증여 실행 전에는 세금 효과를 면밀히 따져보는 데 비해 정작 증여 이후에 무심코 양도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증여 후 양도 시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다. 먼저 증여 이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대 분리한 뒤 양도해야 한다. 세대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양도는 주택 수를 줄이지 못해 양도세 중과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주택자인 아버지가 별거 중인 20대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면 각각 1주택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자녀가 아버지와 별도로 떨어져 산다 하더라도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동일 세대로 간주돼 주택 수는 줄지 않는다. 별도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별거하면서 다음 세 가지 중 최소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만 30세 이상일 경우 △소득이 있을 경우 △배우자가 있을 경우여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요즘은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념해야 한다. 세금 효과를 살펴보면 양도 차익 10억(양도가 20억 원, 취득가 10억 원)인 경우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는 약 2500만 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양도세는 약 6억 4100만 원으로 차이가 무려 6억 1600만 원 발생한다. 또 증여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5년 후에 양도해야 한다. 증여 이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 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3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9억 원에 증여하고 그 후 12억 원에 양도했다고 가정해 보자. 일반적으로 양도세는 양도 가액 12억 원에서 취득 가액(증여 가액) 9억 원을 차감한 양도 차익 3억 원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증여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취득 가액이 9억 원이 아니라 아버지가 당초 취득한 3억 원으로 적용된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무려 9억 원(12억 원-3억 원)이 돼 낭패를 볼 수 있다. 추가로 최근 정부 세제개편안(2022년 7월 21일)에 의하면 이월 과세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이 있어 향후 국회 통과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
中 진출 유럽기업 5곳 중 1곳 '제2 생산기지' 찾는데…불구경하는 韓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13 17:49:09애플·아마존·구글·마이크로소프트·야후. 최근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했거나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글로벌 기업들이다. 값싼 노동력과 거대한 시장을 노리고 중국에 진출했던 글로벌 기업들이 미중 갈등과 대만 영토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 코로나19 봉쇄 조치 등을 견디다 못해 중국을 속속 떠나고 있다. 베티나 쇤베한진 주중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 부회장은 “현재 중국에서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라며 “이는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줘 대체 투자처를 물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중국의 투자 매력도는 급감하고 있다. 주중 EU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유럽 기업 중 다른 나라로 투자 변경을 고려하는 업체의 비율이 2018년 11%에서 올해 23%로 뛰었다. 4년 만에 12%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FDI마케츠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2018년 1195억 달러(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해 투자하는 그린필드 기준)에서 매년 급감해 지난해에는 289억 달러까지 줄었다. 코로나19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약 4분의 1 토막이 났다. 올 2분기 누적 기준 FDI는 60억 달러로 이미 2003년 집계 이래 최저치를 찍었고 연간 기준으로도 최저치가 확실하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인접해 있고 다른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중국 내 투자를 줄이거나 망설이는 글로벌 혁신 기업을 유치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동맹·우방을 중심으로 한 ‘프렌드쇼어링’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동맹국인 우리나라에 유리한 대목이다. 문휘창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싱가포르처럼 모든 국가의 기업이 모이는 비즈니스 허브가 되면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강대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되고 전략적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며 “수출을 늘리는 국제화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최고의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어하도록 만드는 게 진정한 국제화”라고 지적했다. 답답한 대목은 우리나라가 이런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아시아에 지역본부가 있는 글로벌 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시아 거점 후보지로서 한국은 싱가포르·일본·홍콩·중국에 이어 5위에 그쳤다. 아시아 거점 후보 1순위로 한국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3.3%로 싱가포르(32.7%)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규모보다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가 훨씬 빠르게 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FDI 규모는 2015년 159억 5000만 달러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지난해 174억 5000만 달러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마디로 종종걸음 수준이다. 반면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규모는 2015년 303억 6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766억 3000만 달러로 급증했다. 이는 기업 하기 어려운 국내 환경 탓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경직적인 노동법, 높은 세율 등이 아쉬운 대목으로 꼽혔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인건비와 지대, 규제·노동 여건 등을 고려하면 한국이 선진화돼 있기는 해도 규제가 강해 투자 매력도가 높지 않다”며 “해외투자가 투자 유입보다 훨씬 많아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산업 공동화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인을 높이려면 법인세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낮출 경우 FDI 순유입이 414억 달러(약 60조 원)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OECD 평균인 23.2%보다 1.8%포인트 높다. 정부는 7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진척이 없다. 김봉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본부장은 “최근 중국을 떠나는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본부를 유치하기 위해 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이 적극 나서고 있다”며 “새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개혁 및 지원으로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 기업에 대한 투자 홍보를 강화해야 아시아 투자 허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법인세율 3.3%P 내리면 내년 GDP 2.1% 증가"
산업 기업 2022.10.11 10:00:32법인세를 인하하면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1일 ‘2022년 세제 개편안 평가 및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내고 법인세율을 3.3%포인트 인하하면 총투자가 49조 537억 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인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다. 한경연은 법인세를 내릴 경우 총투자가 증가해 GDP가 2023년 2.1%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년 간 연평균 성장률은 1.4%로 추정했다. 가구당 근로소득은 연평균 62만~80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법인세 인하는 투자 증가, 노동 생산성 향상, 성장률 증가로 이어진다”며 “경제위기에 준하는 현 상황에서 세제 개편안의 전체적인 정책 목적과 방향성이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경연은 세제 개편안의 전체적인 개정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봤다. 다만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이나 기업 승계 등에서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적인 부분은 여전하다고 짚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 기술에 대해서만 공제를 2%포인트 인상했다. 다른 분야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에 대한 개선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한경연은 대기업 승계에 여전히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중견기업에만 지원되는 현행 기업 승계 관련 상속세제에 대한 정책 변경은 없는 탓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대기업의 R＆D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기업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며 “기업승계에 대한 세 부담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내년 경영계획 짜야 하는데…답 없는 정부에 기업만 ‘한숨’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10 17:40:4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 방안이 도리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대 야당이 법인세 감면을 ‘초부자 감세’라며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정부도 뚜렷한 돌파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앞서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3억 원 특별공제(종부세 인하)가 사실상 무산됐는데도 아직까지 공식 포기 선언도 하지 않아 납세자들의 불안만 키우고 있는 상태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제출한 법인세 인하 방안은 여야 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잇달아 설명회 등을 개최하면서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법인세 인하는 어차피 국회 통과가 어려우니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냉랭한 반응이 더 많다고 한다. 4~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대다수 야당 의원들이 법인세 인하 수용 불가 방침을 드러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인하를 통한 성장론(論)은 하버드대 교수들도 ‘가짜 만병통치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법인세 인하 절대 불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야당 의원들도 단일 대오로 전선을 형성하는 구도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당장 내년도 경영전략을 짜야 하는 기업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기업들은 추석 연휴 이후 내년도 경영계획 입안에 들어가는데 환율·원자재·금리 같은 변수에 더해 법인세까지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가 계획 수립에 애를 먹고 있다. 단순히 법인세 감면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산하기 어렵다는 수준이 아니다. 법인세 인하 여부에 따라 토지 등 자산 매각 시점, 법인세 인하분을 활용한 재투자 계획 수립 등 경영 전반이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완전히 꼬여 버릴 수도 있다는 게 기업인들의 하소연이다. 국내 화학 계열 대기업에서 경영전략 수립을 맡고 있는 한 부사장급 임원은 “예년 같으면 내년 경영전략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지금은 워낙 불확실성이 크다”며 “대외 요인도 복잡한데 국내 정치적 요인까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야당의 반발을 돌파해 낼 당정의 구체적인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 내부에서는 법인세 인하도 야당의 반대로 불발된 종부세 완화 전철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마저 나온다. 정부는 앞서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현재 국회 논의가 중단됐다.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11억~14억 원에 속하는 1주택자 9만 3000명은 올해 세금을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 몰려 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는 순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야당이 논리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울 것(기재부 고위 관계자)”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올해 세법 개정안이 이미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학생 취업률이 45%에 불과한데 법인세 인하는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해법 중 하나”라며 “논리적 설득이 어렵다면 야당과 정치적 ‘빅딜’을 해서라도 반드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가 일각에서는 야당과 정상적 논의가 어렵다면 차라리 법인세 인하 1년 유보를 선언하고 남는 세수(稅收)를 활용해 경기 침체에 대응한 확대 지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을 통한 내년도 세수 감소액이 6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세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 이 돈은 그대로 용처 없이 국고에 저장된다. 민간연구소의 한 임원은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과 세금인데 지금은 두 문제가 하나로 엮여 있다”며 “어차피 내년부터 경기 침체로 접어든다고 본다면 통화정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재정지출 정책이 필요한 만큼 야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적극적 전략 변화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추경호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할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06 09:55:46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의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 실리콘밸리식 금융 등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6일 추 경제부총리는 서울 강남 소재 벤처기업인 메가존클라우드에서 열린 벤처기업 간담회에서 “민간의 유휴 자금과 글로벌 벤처캐피털 자금이 국내 벤처 투자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정부는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모태펀드 신규 출자 및 회수 재원 활용 등을 통해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정부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는 등 관계 부처와 세부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신규 벤처 투자가 위축되는 가운데 국내 벤처 생태계의 여건을 점검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벤처 투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2% 줄었다. 기재부는 세계 각국의 긴축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에 벤처 투자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
추경호 '법인세 인하=부자감세' 반박…"대기업보다 中企가 감면폭 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5 17:19:11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법인세·소득세를 감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감세의 효과는 미미하고 재정 여력만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인식부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 폭이 더 크다”며 “(대기업이 이익을 봐도) 결국 혜택은 주주인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야당 의원들과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 실효세율은 18% 수준으로 낮은 편인데 굳이 이 시점에 (감세를) 하느냐”고 따졌다. 홍 의원은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기업이 법인세가 높아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기술을 확보하면 설비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증세 기조인 데다 글로벌 최소법인세(15%)가 도입되는 추세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 역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을 공약했고 지난해 영국은 법인세율을 19%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다”며 “자본주의의 최첨단에 있는 두 나라는 법인세 인상으로 재정 건전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간다”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다수의 연구기관과 국제기구들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는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낮춰온 이유를 생각해보라”고 반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배출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법인세를 인하했다”며 추 부총리를 거들었다. 한편 이날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방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방침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의원 시절 거래세 폐지법을 발의한 부총리가 전혀 다른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가지고 왔다”고 꼬집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며 “이럴 때 제도를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 시장 상황이 다르다”고 답했다. -
추경호 "시장 불확실성 커져…금투세 도입 2년 유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05 15:34:27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관련 질의에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것”이라며 “최근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이럴 때 주식시장과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변화하는 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원래 내년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양도 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는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는 대주주로 한정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더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근 대외 리스크 등으로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거래 행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제도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정부는 이 기간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고, 대주주 판정 기준을 기타 주주 합산과세에서 본인 인별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금투세 도입 유예는 결국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기준 5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0.8%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금융투자소득 상위 1%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투자자는 6045명으로 개인 투자자의 0.07%에 그쳤다. -
中企가 늙어간다…“승계 안되면 폐업 또는 매각할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05 12:00:00업력이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 중 절반 가량이 가업승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폐업이나 매각 등에 나설 생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승계에 들어가는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고용 및 투자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와 42만 1,356개사의 기업 데이터(2021년 기준)를 통한 ‘가업승계 DB분석’을 통한 결과를 5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업력이 길어질수록 대표자의 고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업력 5년 미만 업체의 경우 대표가 30대 미만인 곳과 30대(30세 이상 40세 미만)인 곳이 각각 56.5%, 27.0%를 차지했다. 하지만 업력 30년 이상은 대표자가 60세 이상 70세 미만이 50.4%, 70세 이상은 30.5%의 비중을 보였다. 창업주를 제외한 업력 10년 이상인 중소기업의 78.4%는 가족을 통해 기업을 경영하고 있었다. 이에 승계를 하지 않으면 폐업 또는 매각을 하겠다는 곳이 52.6%나 됐다. 그만큼 승계가 기업의 영속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해석이다. 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76.3%),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28.5%),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26.4%) 등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가업승계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 중인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관해서 기업들은 대체로 인지하고 있으나 활용할 생각은 많지 않았다.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26.0%)라고 보는 양상이다. 조세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사가 많았다. 조사 대상 중 58.6%가 조세 부담 완화분으로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답했다. 재투자 분야로는 ‘설비투자’가 49.5%로 가장 높았고, ‘R＆D’(21.6%), ‘신규 인력 채용’(17.0%)의 순으로 답변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국회에 가업승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의된 만큼 승계에 대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밝혔다. -
기업실적 고꾸라지는데…野 "법인세 인하 철회하라" 맹공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05 11:09:14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해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맹공을 이어 갔다. 문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주요국의 기준 금리 인상 등 갈수록 악화하는 대외 여건 속 우리 기업의 실적 전망치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해 “초대기업 초부자 감세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최근 감세 정책을 내놓았다가 국제사회의 경고를 받고 철회한 영국의 사례를 들며 “이렇게 되면 다음 경고 대상이 우리나라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 또한 “세제개편안의 법인세 인하로 혜택보는 기업은 상위 0.01%”라며 “서민들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는데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내도 유보금 쌓아놓고 투자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은 결국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부자 감세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감소를 통해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투자를 늘려 고용 증대 등의 경제 성장을 진작시키겠다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현재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 및 생산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9일 발표한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보면 지난달 전체 산업 업황BSI는 78로 전월대비 3포인트 떨어졌다. 제조업은 74로 전월에 비해 6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81로 전월대비 1포인트 내렸다. BSI는 기업가의 현재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수치다. 수출기업의 체감 경기 또한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코로나 발생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를 조사한 결과 84.4로 3분기(94.4)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2분기에 79.0을 기록한 이후 10분기 만에 80포인트대로 내려앉은 상황이다. 세 분기 연속 EBSI 지수가 100을 하회하면서 수출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8월 산업동향을 보더라도 전산업생산은 지난 7월과 8월 2달 연속 전월 대비 0.3% 내렸다. 특히 우리 산업의 주력인 반도체 생산은 8월 기준 전월 대비 14.2%나 줄었다. 2개월 연속 하락이자 2008년 12월(17.5%)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추 부총리는 “다수 연구자, 국제기구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등 대한민국 국책연구원 할 것없이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효과 있다는 연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 법인세율을 25%로 지난 정부에서 올렸을때 조세 경쟁력이 10단계로 하락했던 지표도 있다”며 “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보면 다 투자 확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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