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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검단 AA21블록 공공분양 1224가구 입주자 모집
부동산 주택 2022.09.06 09:43:07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검단 AA21BL 공공분양주택 1224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검단 AA21BL는 2021년 사전청약 2차지구로 지난해 사전청약을 진행하고 이번에 본 청약을 실시하는 단지다. 단지는 15~20층 13개 동, 총 1224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74㎡, 84㎡로 건설되며 74A(442가구), 84A(782가구) 두 가지 주택 타입으로 구성된다. 주택 타입은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 전산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811가구는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351가구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유형으로 공급된다. 나머지 62가구는 일반공급된다. 주택 공급 가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3억 5000만~4억3000만 원 수준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공급 유형별로 가입기간, 납입횟수, 소득·자산 기준 등이 상이해 개별적으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공급 유형은 △사전청약 당첨자 △특별공급(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다자녀)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며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당첨자로 선정되면 재당첨 10년 및 전매 5년간 제한을 받게 되며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공급일정은 △청약 접수(19~22일) △당첨자 발표(10월 5일) △계약체결(12월 8일부터) 순으로 진행된다. 입주는 2025년 6월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에 위치하며 분양홈페이지에서도 실물 가상현실(VR) 및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공고를 참조하거나 분양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분양 성수기' 9월…전국에 4만7000여 가구 분양된다
부동산 주택 2022.09.05 10:50:47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9월 전국에서 4만7000여 가구가 분양되며 주택 공급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16일 국토교통부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로 다양한 모델의 주택 공급이 늘어날 예정인 만큼 시공사들이 예정된 분양 물량을 서둘러 공급하는 모양새다. 5일 직방에 따르면 9월 전국 71개 단지에서 총 4만7105가구(일반분양 4만791가구)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동월과 비교해 총 가구수는 1만7120가구(57%), 일반분양 물량은 1만8610가구(84%)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1만 5677세대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9047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되어 있다. 지방에서는 3만 1428세대의 분양이 계획되어 있으며 충청남도에서 6,026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앞서 8월 공급실적률은 50%대에 그쳤다. 당초 51개 단지, 총 3만 5638가구, 일반분양 2만 9647가구가 분양될 예정이었으나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36개 단지, 총 2만 559세대, 일반분양 1만 7561세대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달 16일 국토교통부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른 사전청약의 증가와 신규 분양모델 도입으로 청약대기자들의 내 집 마련의 방법이 다양해질 것”이라며 “4분기에 주택 공급 정책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사들이 이를 피해 9월에 분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논산 첫 '아이파크'…HDC현산, 논산 아이파크 9월 분양한다
부동산 분양 2022.09.01 13:44:35HDC현대산업개발은 충남 논산시 대교동 235-1번지 일원에 ‘논산 아이파크’를 9월 중 분양한다고 1일 밝혔다. 논산시에 3년여 만에 공급(임대 제외)되는 신규 분양인데다가 지역 내 첫 선보이는 ‘아이파크’ 브랜드인 만큼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4층, 7개 동, 전용면적 84~158㎡ 총 453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151가구 △84㎡B 146가구 △84㎡C 82가구 △106㎡ 71가구 △152㎡PH 2가구 △158㎡PH 1가구다. 논산 아이파크는 논산시 원도심인 대교동 내 주거밀집단지에 자리잡아 이미 완성된 각종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주변에 해당 단지를 포함해 총 2202가구 대규모 주거타운이 형성될 예정인 만큼 신흥주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단지 주변으로는 쇼핑 및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도보 거리에 화지중앙시장 및 중심상권이 위치해 쇼핑부터 병원, 금융기관 등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반경 1㎞ 내에는 놀뫼유치원(공공), 동성초, 반월초가 있고, 이 외에도 논산중, 쌘뽈여중·고, 논산공고 등이 있다. 단지 인근에는 논산천 둔치공원이 있어 산책이나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충분하다. 이 외에도 논산대교 어린이공원, 제2호공원 등 근린공원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도보 5분 거리에는 KTX논산역과 시내버스정류장이, 또 인근에 논산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논산천안고속도로와 서논산IC 및 4번, 23번 국도 진입도 수월하다. 논산 아이파크는 모든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선호도가 높은 4베이(Bay)의 '판상형' 평면과 2면 개방 '타워형' 평면을 선보여 수요자들 선택의 폭을 넓혔다. 논산시 최초로 테라스가 있는 펜트하우스 평면도 선보인다. 논산시는 주택 노후 비율이 높고, 신규 주택 공급도 희소해 청약 대기 수요가 풍부하다는 분석이다. 논산시는 최근 3년간 아파트 공급이 전무했으며, 지난 2016년 이후 공급량도 202가구에 불과하다. 특히 KTX논산역과 논산시청 등과 가까운 도심에서는 에정 물량이 없어 1군 브랜드 신규 아파트의 희소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논산 아이파크는 2016년 공공분양으로 1군 브랜드 아파트가 공급된 이후로 6년 만에 선보이는 1군 브랜드 아파트로 일찍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며 “교통호재를 갖춘 KTX논산역도 가까워 향후 미래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
[단독] 與 정기국회에 부동산법 22개 장전…민간 주도 공급 드라이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01 11:16:05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공급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입법 지원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집권 초기 새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을 전방위로 도와 국정 동력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전국 도심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주택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정책 성공의 키를 국회가 쥔 것으로 보고 있다. 훌륭한 주택 공급 플랜이 나오더라도 입법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서울경제가 단독 입수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100일 작전' 책자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법안을 주관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정과제 관련 법안 25개 중 22개 발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국토위에서 100일 내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를 크게 7개 분야, 12개 실천과제로 나눠 입법 로드맵을 짜고 의원별 발의를 진행해왔다. 이에 지난달에만 도심 내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신규택지 발굴과 정비사업 기간 단축 등 각종 인센티브 방안이 포함된 11개 법안을 발의하는 속도전을 펼쳤다. 이 법안들은 국민의힘의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 중 민생경제 회복 부문에 ‘서민주거 안정 및 부동산시장 정상화’로 묶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주택 공급 방식을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전방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모양이다. 정부 정책은 먼저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정재 의원이 민간도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큰 틀이 갖춰졌다.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해 공공 수준의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등 민간 주도로 도심 내 문화·상업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내용이다. 민간 시행자가 뛰어들 역세권 주변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는 사업 기간 단축이란 당근책을 부여한다. 김선교 의원이 내놓은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에 따르면 역세권·준공업 5000㎡ 이하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예정구역 제안 및 지정 절차를 생략하고 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금 청산 기준을 완화하고 입주권을 확대 부여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등도 민간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김선교)’은 역세권에 위치한 정비 구역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로 건설되는 주택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도 통합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 임대주택 등 취약 계층의 주거 복지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국토위는 시장에서 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입주자의 거주의무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김정재)’과 쪽방촌 토지·주택 소유자의 경우도 주택 입주권 등 현물보상 방식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김정재)’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2·3기 신도시 등 ‘30분 출퇴근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광역교통망 대책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헌승 의원은 광역대중교통 시설 확충 등과 관련 각 지자체, 관계기관 사이의 갈등 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내 갈등조정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계획 수립을 원활하게 하도록 했다. 당 국토교통위의 한 관계자는 “상임위 차원에서도 (국정과제) 관련 법안 발의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며 “정부 여당이 된 만큼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따라 민간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줘 공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이 과제로 남아있다. 야당 역시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을 늘리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으나 공급 주도권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에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어서다. 민주당 경제통인 이용우 의원은 앞서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의 8·16 대책을 두고 주택 공급을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것에는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23 예산안] 국토부 예산 55.9조…주거복지 늘고 SOC 축소
부동산 주택 2022.08.30 10:00:00국토교통부가 2023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4조 2000억 원가량 감소한 55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과 국토교통 안전 강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은 늘어난 반면, 도로와 철도, 항공 등 전통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줄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22조 5194억 원으로 올해보다 7.6% 감소했다. 내년 기금안은 33조 3691억 원으로 같은 기간 6.5% 줄었다. 예산과 기금을 더한 총 예산은 55조 8885억 원이며 올해 본예산인 60조 681억 원 대비 7%(4조 1796억 원) 감액된 것이다. 내년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인 639조 원의 8.7% 수준이다. 이우제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정부가 재정정책 기조를 확장 기조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한 것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며 "강도 높은 지출 조정을 통해 지출 구조를 효율화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국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 분야에는 주택도시기금 33조 3085억 원, 예산 2조 7238억 원이 편성됐다. 주거급여의 경우 지원 대상과 단가가 늘면서 올해 대비 17.9% 증액된 2조 5723억 원이 반영됐다. 내년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 공공분양주택 5만 4000가구 공급을 위한 융자 지원으로 1조 3955억 원을, 저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에 11조 570억 원 각각 투입한다.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융자 지원(4676억 원)을 확대하고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2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쪽방과 반지하 등 취약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해 보증금 무이자 대출(2550억 원)과 이사비 지원(30억 원)을 진행한다. 민간임대로 이전하는 5000가구 대상으로 보증금 5000만 원까지, 공공임대로 이전하는 1만 가구 대상으로는 보증금 50만 원 내외로 융자한다. 이사비 지원은 가구당 40만 원씩 총 1만 5000가구를 지원한다. 전세사기 예방과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 20만 청년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 61억 원을 지원하고 전세 사기로 입은 보증금 피해는 1% 수준의 저리 대출(1660억 원)로 보호한다. 층간소음과 관련해 성능보강 바닥 시공(300억 원)과 리모델링 비용(80억 원)에 대해 낮은 금리의 장기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 광역교통 지원과 필수 교통망 구축에는 1조 9874억 원, 7조 1662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GTX 적기 준공을 위해 A 노선 5059억 원, B 노선 384억 원, C 노선 1276억 원 등 총 6730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218억 원 증가한 규모다. 광역 BRT 5개 소의 설계 및 공사비과 환승센터 8개 소 구축에는 129억 원, 132억 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세종-청주 고속도로(1003억 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784억 원) 등 신규 고속도로 확충과 강릉-제진 철도 건설(2828억 원) 등 비수도권 광역 철도 구축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120억 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광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290억 원),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2246억 원)도 내년 진행된다. 다만 울릉도 소형 공항 건설 예산은 내년 855억 원으로 올해 대비 25% 줄었다. 국토부는 연차별 투자 배분 기준 등을 고려해 집행 가능한 적정 소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산도 같은 기간 425억 원에서 173억 원으로 줄었다.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등 도로 사업과 호남고속철도(광주~목포) 등 철도 사업 예산도 내년 감소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SOC 건설 분야의 지출 감축에도 불구하고 노후 시설 유지 보수 및 재해 예방, 스마트 SOC 등 선제적 안전 관리 예산을 적극 편성했다. 도로 안전 및 환경 개선, 도로 보수 등에 2조 485억 원을 첨단도로교통체계에 5035억 원을 투입한다. 매리 혁신 사업 지원에는 1조 5461억 원을 지원한다. 모빌리티 종합지원 체계 구축 등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을 위해 30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한 곳에서 연계하는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10억 원)도 추진된다.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304억 원을 투자하며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에 160억 원을 투입한다.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위해 도심에 한국형 그랜드 찰린지 실증단지 2단계(88억 원)를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 국토교통 R＆D 투자액은 5570억 원으로 총 95건이다. 이 가운데 신규 사업은 20건, 517억 원 규모다. -
SH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국토부·LH '난색'…"실효성 신중 검토해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8.29 15:46:20지난해 김헌동 사장 취임 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에서는 분양원가 공개에 앞서 그 실효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SH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 공동주최한 ‘분양원가 공개와 서민주거안정’ 토론회에서 김 사장은 “SH가 토지를 얼마에 샀고, 아파트를 분양해서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지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분양원가 공개로 시민들이 땅값과 건물값을 구분해 분양가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H뿐 아니라 LH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 국장은 “LH가 원가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값이 오르니 그에 편승해서 분양원가를 올리고 국민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부당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며 “LH도 나서서 분양원가를 밝히는 등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LH와 국토부측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부작용도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오순 LH 판매기획처 처장은 “LH는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현재 LH 임대주택의 경우 2조원 정도의 손실을 내면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분양주택도 싸게 공급하고 임대주택도 싸게, 많이 공급하면 LH는 회계적으로 버티지 못한다. 그 손실은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택지조성원가도 공개하고 있고, 건축원가도 기본형 건축비와 유사해 분양원가 공개 실익이 크지 않다"면서도 “저희도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제도가 뒷받침되면 공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의)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고 결론이 나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덧붙였다. 국토부도 분양원가 공개의 실효성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양희관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분양원가 공개로) 주택공급이 위축되거나 비용 절감으로 인한 품질 저하, 그리고 기술개발 유인 감소 등의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또 상이한 원가로 건설사·입주민 간 갈등 등 국민들 간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보다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LH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LH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보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또 관련 법을 보면 LH가 얻은 모든 이익을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투입하거나 국고로 귀속하게끔 되어있다”며 “분양원가 공개만이 아니라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 등 다른 제도적 대안을 통해서도 저렴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킨다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건설사업자의 영업기밀을 노출하게끔 해 기업활동을 제약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권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 실장은 “원가를 공개하면 원가 경쟁력에 관한 중요한 요소가 경쟁업체에 노출돼 해당 업체의 수주 경쟁력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건설사마다, 지역마다 공사원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내역서상 원가를 단순비교하면 적정원가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SH와 LH의 경우 임대주택도 지어야 하는데, 분양원가 공개로 ‘반값’ 혹은 ‘헐값’ 분양을 하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마련은 어디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며 “분양가를 싸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섬니 입장에서는 분양의 전체적인 파이를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테마형 매입임대 2000가구 공모
부동산 주택 2022.08.29 11:00:00국토교통부는 입주자에게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약 2000가구의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모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의 장점과 다양한 유형의 주거서비스, 입주자 맞춤형 주거 및 공유공간 등 민간 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는 직주근접형 입지에서 시세 절반 이하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의 거주 가능하다. 이번에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2000가구 규모이며 세 가지 방식으로 △기획운영방식 △운영위탁방식 △특정테마방식 등 세 가지로 세분화해 실시된다. 1000가구 내외를 공모하는 기회운영방식은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위탁방식으로는 312가구를 공모한다. 서울 187가구, 인천 29가구, 경기 96가구 등이다. 이는 최근 매입한 신축 주택의 운영 테마를 민간으로부터 자유롭게 제안 받아 주택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유형이다. 운영위탁방식은 건설 경험이 없는 주거서비스 관련 새싹기업(스타트업)도 참여할 수 있는 손쉬운 방식으로, 새싹기업 육성을 위해 여러 동의 매입임대 운영기관을 1개 업체로 선정하는 방식도 선보인다. 약 650가구 규모인 특정테마방식은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앙부처, 대학 등과 테마를 사전 기획해 민간 건설사로부터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는 유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장애인 자립지원(보건복지부), 예술인 지원(문화체육관광부), 청년 창업지원(연세대) 테마가 제시된다. 협업 대상 부처 및 대학은 입주자 선발,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 국토부가 매입한 주택의 특화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다.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사다리주택(400가구)'은 장애인 특화 설계를 적용하고 장애인 지원 공간을 마련한다. 예술인 특화주택 '아트집(200가구)'은 예술계 대학생과 문화 작가, 음악가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청년창업 지원주택 '이글네스트(50가구)'는 코워킹스페이스 등 커뮤니티시설을 제공한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3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2차례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2023년초에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한다. 테마형 매입임대 설명회는 9월 5일 오후 2시부터 LH 경기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테마형 매입임대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자율성과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브랜드 갖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테마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부처, 대학 등 역량 있는 주체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사회적주택 공급 활성화 논의…‘사회주택 아카데미’개최
사회 사회일반 2022.08.29 09:44:06경기도는 29일 사회적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2회 사회주택 아카데미’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회 아카데미가 공공 부문의 사회주택 이해도를 높이려는 목적이었다면, 이번 ‘제2회 사회주택 아카데미’는 사회적 주택의 공급현황과 운영사례를 공유하는 강의 형식으로 진행한다. 사회적 주택이란 공공이 공급하고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과 관리를 맡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인해 경기도민, 사회적 경제주체, 도와 시군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누리집 라이브(LIVE)경기 소셜방송을 통해 비대면 실시간으로 열린다. 이날 정용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원이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적 경제 주체, 사회적 주택 개요, 공급현황, 운영관리 업무의 구체화,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활성화 등 폭넓은 분야를 설명했다. 이광서 아이부키 대표는 ‘사회주택 커뮤니티를 담다’라는 주제로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주체의 참여와 발전 모델, 반려인 맞춤형 사회주택 캔자스 대저택, 호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안암생활 관리 및 커뮤니티 운영사례를 소개했다. 박영태 협동조합 큰바위얼굴 이사는 안산 쉐어하우스, 부천 오피스텔, 가락 금강빌리지 등 6곳의 사회적주택 운영사례와 매입임대 사회적주택의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공급과 운영사례를 홍보하고 공유할 예정이며, 정부의 공급 확대 방침에 따라 경기도 또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오세훈 "2026년까지 서울 53만가구 공급 가능"
부동산 주택 2022.08.28 17:55:2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8·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것보다 1년 빨리 서울에서 3만 가구를 더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내부적으로 추산한 결과 2026년까지 인허가 기준으로 53만 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국민주거안정실현방안(8·16 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서울에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 대책인 ‘신속통합기획’, 건축·교통·환경통합심의제도 등 서울시의 구상이 정부 대책에 고스란히 담긴 점을 강조하며 “인위적으로 억눌렀던 주택 공급의 숨통을 틔워야 시장안정화 기반을 갖출 수 있다는 서울시와 국토부의 공감대로 완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커진 재건축안전진단과 관련해서는 “안전진단이 재건축을 억제하는 수단이나 진입 장벽으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동시에 다 풀었을 때 우려되는 시장 상황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또 여의도·압구정·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생각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제도 운용의) 융통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해 완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오 시장은 한강을 석양 명소로 만들어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여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대관람차(서울아이), 수상 공연장, 곤돌라 리프트 등이 들어설 장소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 일환으로 한강 잠수교를 보행자 전용 다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10월 30일까지 매주 일요일 잠수교의 차량을 통제한 채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진행하면서 시민 여론 등을 수렴할 방침이다. 축제가 시작된 28일 오 시장도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잠수교를 걸으며 거리 공연을 즐겼다. -
[목요일 아침에] 국민은 기다리고 있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8.24 18:12:22요즘 기업들은 좌불안석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이 지났지만 기업을 둘러싼 국내외 경영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잔뜩 기대를 걸었던 법인세율 인하나 규제 완화도 말만 무성할 뿐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노조의 불법행위에도 공권력은 뒷짐만 지고 있어 “정권 교체로 달라진 게 뭐냐”는 한탄이 쏟아진다. 기업인들이 대통령 지지율만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국민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 1주택자의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올리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주택자 혜택을 주는 특례 조치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올해 종부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미증유의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수많은 경제 대책을 내놓았다. 민생 안정 100대 프로젝트, 물가 안정 대책,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세제 개편안,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등이 잇따랐다. 하지만 국민 사이에서는 정책 변화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다. 국정의 큰 그림과 비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민간과 시장 위주의 정책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다. 윤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성장’이라는 경제정책 기조를 내세웠다. 법인세율 인하, 규제 혁신, 반도체 산업 육성, 탈원전 폐기 등도 내놓았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국정 비전을 위해 어떤 공약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국민은 잘 모르고 있다. 반면 대다수의 국민은 고물가와 부채 더미에 짓눌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열심히 뛰고 있다는 정부 얘기가 제대로 먹히기 어려운 구조다. 최근 내놓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대표적인 사례다. 거창한 방향과 목표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 같은 알맹이가 빠졌다. 부동산 대책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시장의 눈치만 살피느라 뜨뜻미지근한 정책만 쏟아낸다는 것이다. 국민이 윤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과거 정권과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되찾고 하루빨리 경제를 살리라는 주문이었다. 이는 새 정부의 최대 지지 기반이자 국정 동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 정부는 정권 초기의 금쪽같은 시기를 인사 논란과 내부 갈등으로 허비하고 말았다. 이제는 반성과 쇄신을 통해 국민에게 구체적 성과를 보여야 할 때다. 어떤 좋은 정책도 국민의 폭넓은 공감을 얻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그러자면 더 이상 전 정부 탓, 야당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집값을 다락같이 올려놓고 반성은커녕 투기꾼 탓으로 돌려버린 전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현 정부의 시대적 소명인 교육·연금 개혁을 주도해 나갈 교육·보건복지부 장관 인선도 서둘러야 한다. 수장의 지시가 중요한 공직 사회를 움직이려면 인사가 만사라는 교훈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이제는 내각과 대통령실이 심기일전해 국정 과제 등 국민께 약속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체감할 성과는 말이 아닌 실천이 앞서야 의미가 있다. 그러자면 한눈팔지 말고 오직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면서 기업과 노동계, 국민 모두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호소해야 한다. 거대 야당을 더 자주 만나 설득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금은 국민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위기를 돌파할 정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국민은 새 정부가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누구나 체감할 만한 가시적 성과를 내주기를 바라고 있다. 세상은 마냥 기다려주지 않는다. -
안양시, 청년 월세 1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
사회 사회일반 2022.08.24 17:40:47안양시는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료를 1년간 최대 240만원(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이하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4701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본인 가구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가구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 조건도 갖춰야 한다. 신청은 2023년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들이 경기 침체로 학업과 취업, 결혼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취·창업 지원, 청년 주택 공급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특별도시 안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기자의눈]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전이 답 아니다
부동산 주택 2022.08.24 17:39:10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1기 신도시 재정비 이슈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를 2024년으로 제시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통령 공약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총 41쪽에 걸쳐 빼곡히 작성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대책)’ 안건 자료에서 1기 신도시 관련 내용은 단 네 줄에 그치는 등 구체성까지 결여돼 주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성난 민심에 정부는 해명에 진땀을 빼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하라”고 지시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날 국토부 기자실을 찾아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장관직까지 내걸었다. 2024년 중 가장 가까운 시일 내로 결과물을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로 장관 취임 100일을 맞은 그가 장관직을 내려놓을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만큼 다급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1기 신도시 문제로 홍역을 앓은 바 있다. 당시 인수위는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꿔 논란을 야기했다. 30만 가구에 달하는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은데도 당장 가능할 것처럼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시장 기대감만 키운 것이다. 문제는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같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의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발주 이후 수행 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제외하면 짧으면 1년, 길어야 2년 내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 3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데 3년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짧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빈 땅이던 3기 신도시와 달리 1기 신도시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재정비 계획 수립에 더욱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벌써 졸속 정책에 대한 우려가 번지고 있다. 시간에 쫓겨 마련된 마스터플랜이 정부가 내건 ‘명품 도시’ ‘도시 재창조’를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속도전식 밀어붙이기에 따른 정책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
용인특례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 모집 주의 당부
사회 사회일반 2022.08.24 11:19:07용인특례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과 관련 발기인 가입 시 사업 진행 절차와 가입계약서를 잘 살피는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처인구 삼가동 일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모 협동조합이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홍보관을 열어 발기인 모집에 나선 데 따른 우려에서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협동조합을 설립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선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뒤 공모해야 한다. 이 조합은 교통 편의나 학군, 인프라 등을 내세우며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6개동에 총 569세대 규모의 구체적인 아파트 건설 계획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은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 건립을 위해 필수적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 상향조차 제안되지 않았다. 또 해당 조합은 현재 발기인 모집 단계로, 아직 시에 협동조합설립신고 및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절차대로라면 조합 설립을 위해선 추진위원회 격인 발기인을 모집하고 이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조합가입신청자가 가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가입비 등의 반환이 가능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발기인 상태에서의 투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지 않아 사실상 반환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 관계자는 “최근 경제난과 금리인상 등으로 민간임대사업이 주목받고 있지만,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사업주체로 보호 장치가 미흡해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발기인 가입 시 심사숙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종부세 놓고 파워 게임…與 "24일 심사 불가피"·野 "무책임한 태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3 17:25:22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기 싸움이 팽팽하게 펼쳐지고 있다. 해당 법안을 다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양당이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서 소위 구성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오는 24일 기재위 전체회의 개최를 고려하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표준을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을 별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맞불을 놓기도 했다. 이를 두고 후반기 국회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초반 주도권을 갖기 위한 파워 게임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23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내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여는 게 불가피하지 않나 싶다”며 여야 간 교착 상황을 전했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틀 연속 만나 기재위 산하 3개 소위 위원장을 배분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두 간사는 전일 회동에서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 개편안을 심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미 종부세 확정 전 실무 준비를 위한 법안 통과 데드라인을 넘긴 만큼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가 필수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실무기관인 국세청은 원활한 실무 처리를 위해 이달 20일까지 관련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해왔다. 올해 종부세 부과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여당의 비판에도 민주당은 “우선 급한 종부세 납부 문제나 억울한 종부세 대책은 적절한 시일 내 처리할 예정”이라면서도 “그 이전에 정부여당이 협조해야 할 기재위 내 과제가 있다”며 강경한 기조를 이어갔다. 앞서 민주당은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을 여야 간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임위나 소위 구성에 자기 역할 다하고 그 논의 과정에서 적절성 따져야 한다. 그런데 그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마치 우리에게 책임 넘기는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자체적인 법안 발의를 통해 부동산 이슈를 주도하려는 모습이다. 정부의 3억 원 특별공제 도입에 대해서도 과도한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민주당은 주택보유수에 상관없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다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은 6억 원으로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최근 1기 신도시 특별법 논란과 관련 재건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여당은 거대야당의 횡포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세금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이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현재 세제 개편안은 불과 6개월 전 민주당이 여당일 때 문재인 정권과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1가구 1주택 세 부담 완화와 같은 맥락이다. 여당일 때 당 지도부가 한목소리로 주장했던 국민 세 부담 완화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질책했다. 박 위원장 역시 “민주당이 심의에만 들어가고 협의한다면 조정을 할 여지가 있다”며 “국민의 세금 문제를 볼모로 발목을 잡게 되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민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
리모델링 사업 속도내는 산본 …개나리13단지 안전진단 통과
부동산 주택 2022.08.22 17:10:45윤석열 정부가 16일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를 1년 6개월 이상이 지난 2024년으로 못 박았지만 개별 단지들은 단지 상황에 맞춰 차근차근 사업 단계를 밟아나가는 모습이다. 특히 용적률 측면에서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유리한 군포시 산본신도시에서는 세 번째 리모델링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나오기도 했다. 22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산본신도시의 개나리주공13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최근 군포시청으로부터 리모델링 안전진단 B등급 결과서를 통보 받았다. 올 3월 산본신도시 내 최초로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통과한 우륵주공7단지, 4월 통과한 율곡주공3단지에 이어 세 번째 사례다. 시청 관계자는 “안전진단이 완료된 만큼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등의 단계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산본신도시에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이 완료된 단지는 개나리주공13·우륵주공7·율곡주공3·무궁화주공1·설악주공8단지 등 총 5곳이다. 이 중 개나리주공13단지 등 3개 단지는 이미 안전진단 문턱을 넘었고 무궁화주공1단지는 현재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추후 안전진단 통과 단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재건축과 달리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요건은 ‘C등급 이상’이다. B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 층수를 더 올리는 ‘수직 증축’이 가능하지만 개나리주공13단지는 ‘수평·별동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건폐율이 12%로 동 간 거리가 넓어 별동을 건립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할 뿐 아니라 수직 증축을 하려면 1·2차 안전성 검토와 2차 안전진단 등 추가적인 단계를 더 거쳐야 하는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수평·별동 증축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허가된 단지는 서울 송파성지아파트뿐이다. 개나리주공13단지는 지난해 말 포스코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1778가구 규모인 개나리주공13단지는 220여 가구가 늘어나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개나리주공13단지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리모델링 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은 것은 산본 내에서 개나리13단지가 유일한 만큼 리모델링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기존 용적률도 201%로 낮아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용적률 상향률(기존 전용면적 용적률의 30~40%)을 적용하더라도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허용 용적률인 300%보다 낮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비교적 수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주 발표된 8·16 대책에 1기신도시 재정비사업 액션플랜이 빠진 것을 두고 ‘정부가 1기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파기했다’는 불만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공약 파기는 거짓말이며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1기신도시에는 이미 30만가구의 주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이주대책 등의 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에 제1기 신도시를 명품 신도시로 재탄생시킬 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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