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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내곡지구 개발이익 예상치 5배 1.3조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2.09.22 17:20:14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한 내곡지구 보금자리 주택 사업의 개발이익이 당초 예상보다 5배나 많은 1조 3063억 원으로 집계됐다. 22일 김헌동 SH 사장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사옥에서 가진 기자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곡지구 사업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내곡지구 사업은 2009년 정부가 서초구 내곡동 일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며 시작됐으며 SH는 2012~2015년 내곡지구 7개 단지 중 민간이 분양한 4단지를 제외한 6개 단지를 공급했다.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 2214가구, 장기 전세 1028가구, 공공임대 1110가구 등 총 4352가구다. SH는 내곡지구 사업의 주택 공급과 10만 3306㎡의 민간택지 매각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이 총 1조 3036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타당성 분석 당시 예상했던 2465억 원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공공분양을 통해서는 2882억 원의 분양 수익을 얻는 데 그친 반면 SH가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공시가격이 현재 1조 2953억 원으로 급등하면서 8614억 원의 이익을 냈다. 김 사장은 “국토부는 택지 개발 시 임대주택의 비율을 25%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2009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기 전세 주택 의무 건설 추가 방침에 따라 공공개발 사업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50%로 상향했는데 그 덕분에 이익이 5배나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SH는 내곡지구에 건물 분양 주택(일명 반값 아파트)을 공급했다면 개발이익이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했다. 건물 분양 주택은 땅을 함께 분양하는 기존 분양 주택과 달리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다. 내곡지구에 공공분양한 2214가구를 건물 분양 주택으로 공급했다면 현금 사업 수지는 2877억 원 줄어들지만 공사 소유 토지 자산가치가 증가해 총개발이익은 2조 3896억 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증가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평균 200%였던 용적률을 450%로 높였다면 공공분양주택 수가 현재보다 6746가구나 늘어나면서 총개발이익이 3조 1628억 원(공시가격 기준)까지 증가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SH는 건물 분양 주택으로 시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 자산가치를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재건축 최대 걸림돌 제거"…270만 가구 주택 공급 속도낸다
부동산 주택 2022.09.22 16:08:35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개편하며 민간을 통한 주택 공급에 드라이브를 건다.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으로 사업의 발목을 잡는 상황은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사상 최악의 거래절벽을 나타내며 침체에 들어섰지만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기조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출입 기자단과 만나 “다음 주 재초환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며 “재초환 폐지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초과이익) 환수, 공공 기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얻는 초과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최대 50% 부과율을 적용해 환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대못으로 꼽혀 왔다.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에서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면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진 탓이다. 이에 국토부는 재건축 주택을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공공임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조합의 기부채납분은 부담금 산정 때 제외해 사업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된다. 아울러 현재 3000만 원인 재초환 면제 기준도 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건축 종전가액 평가 시점을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추는 방안이나 2000만 원마다 상향하는 누진 부과 구간을 상향하는 방안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원 장관은 “초과이익 산정 시점, 누진 구간 등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며 “잘못 건드리면 어떤 경우에는 환수할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택 시장의 거래절벽 등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는 “인위적인 부양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인위적으로 거래를 일으키기 위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등 현재 정책 기조와 정반대되는 정책을 할 수 없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급격한 금융 환경 변화로 위기에 몰리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부분적인 완화를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연내 추가적인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전반적인 상황과 큰 흐름을 봤을 때 규제는 가급적 정상화하는 게 좋다”며 “앞으로 상황을 종합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해제)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
울산시, 10월부터 주택건설 심의 '10개월→3개월'로 단축
사회 전국 2022.09.22 14:04:54울산시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주택건설사업의 통합심의를 추진한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위한 사전 절차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심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등 4가지가 있다. 이들 절차는 각각의 개별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승인을 위해 최장 10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이 같은 심의 장기화는 지가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시민의 주택구입 비용증가는 물론 주택공급 지연 등 주택 시장의 불안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 이에 울산시는 9월 중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울산시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인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부터 통합심의를 우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심의를 실시하면 주택건설 사업자가 신청한 통합심의를 담당 부서협의와 심의위원 검토를 거쳐 통합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진행한다. 통합심의의 경우 개별 심의와 비교해 깊이 있는 검토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관련 부서 협의와 심의위원 사전검토를 2회 실시해 사업자가 보완한 후 심의에 상정토록 함으로써 충분한 내용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통합심의가 접수될 경우 회의 개최 시마다 개별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을 통합심의 위원으로 구성해 보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통합심의 제도가 도입되면 종전 대비 7개월 줄어든 최대 3개월이면 심의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통합심의를 통해 기존의 개별 심의 과정에서 보완 조치가 내려질 경우 이미 완료한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별로 상충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교통, 경관, 건축 각 분야의 전문가가 상호 보완해 즉각적으로 협의할 수 있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내년 상반기에는 구·군 사업계획승인 대상(500세대 미만)에 대해서도 도시·교통·경관·건축 심의 중 어느 하나라도 울산시 심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통합심의 하는 것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시·교통·경관·건축위원회 4개 분야를 통합해 심의하는 광역지자체는 대전시에 이어 두 번째다”며 “앞으로도 건축·주택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이주비 등 지원 리모델링 활성화"
부동산 주택 2022.09.22 09:00:00서울시가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금 지원 등 리모델링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2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될 법정 계획인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2016년 수립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의 공공성 이행 방향은 유지하되 일정 기간 운영 후 항목별 용적률 증가 허용량 등의 조정이 쉽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지 내 충분한 주민 공동 시설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공유하거나, 친환경 건축물로 지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담장 허물기, 키움센터, 어린이 놀이터 등 커뮤니티 시설의 추가 확보 및 지역 공유, 주차장 개방 등 단지 개방 적극 유도 등이 있다. 또 제로에너지 빌딩,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및 지역 공유,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친환경 정책을 반영했다. 또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조합 운영, 설계 용역비, 이주비 등 사업비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신속한 주택 공급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축·교통 통합심의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담겼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공동주택 총 4217개 단지 가운데 3096곳이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 중 수평·수직 증축으로 가구 수를 늘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898곳에서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모두 리모델링될 경우 11만 6164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원희룡 "공공 통제만능주의 안 돼, 부동산 규제 최소화할 것"
부동산 주택 2022.09.21 16:17:55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을 위해 시장을 억누르는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시장을 이기려고 공공 통제만능주의로 가기보다는 시장 정상 작동을 인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는 수요 전반을 인정하기보다는 인위적으로 눌러야 할 대상으로 보고 억제책을 폈다”며 “수요에 맞춘 공급이 아니라 공공 위주로 공급을 하다 보니 임대는 미입주가 나오고 전반적인 주택 공급은 엇박자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의 270만 가구 주택 공급 정책을 통한 시장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필요한 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을 안정화를 시켜야 한다”며 “지난 몇년간 집값이 너무 폭등했는데, (지난 정부는) 세제에 의한 수요를 줄이는데 집중하다 보니 경제 기본 원리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
"살던 집 안팔려서…" 9월 입주전망지수 사상 최악
부동산 주택 2022.09.21 11:00:00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주택사업자들의 입주 경기 전망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하락했다. 2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47.7로 전월 대비 21.9포인트 급락했다. 전국 및 지역별 입주전망지수 모두 첫 조사(2017년 4월) 이래 최저치다. 수도권은 66.4에서 51.6으로 14.8포인트, 광역시는 63.7에서 43.3으로 20.4포인트, 기타 지역은 75.2에서 49.5로 25.7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8월 소폭 올랐던 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19.9포인트 하락했다.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주택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경기 전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기준선(100.0)보다 높으면 입주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 사업자가 절반을 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 미만일 때는 반대다. 한편 8월 전국 입주율 역시 76.8%로 7월 대비 2.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입주율은 올해 1월(85.1%)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44.7%)’이 가장 많았다. 이 응답 비중은 2021년 3월(55.9%) 이후 가장 높았다. 이어 ‘세입자 미확보(27.7%)’ ‘잔금대출 미확보(21.3%)’ 순으로 조사됐다. 서현승 주산연 연구원은 “대출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다”며 “입주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주택 거래 활성화,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지원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단독] 6개월 이상 공실 매입임대, 5년 새 3배 급증
부동산 주택 2022.09.20 15:14:26정부가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6개월 이상 공실인 경우가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매입임대주택 공가(空家) 현황’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들어 6월까지 5229가구에 달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1822가구의 2.9배 수준이다. 전체 매입임대주택 재고량 중 공가가 차지하는 비중(공가율) 역시 같은 기간 2.2%에서 3.3%로 증가했다. 올해 매입임대 공가 중 47%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기가 1600가구로 매입임대 공가가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은 각각 723가구, 126가구로 집계됐다. 공가율은 △충남(8.8%) △부산(5.9%) △세종(5.9%) △충북(5.7%) 순으로 높았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한 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새로 짓는 방식의 건설형 공공임대에 비해 공급 시차가 크지 않아 실수요자에게 빠른 속도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매입임대 공급에 필요한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탓에 무주택 실수요자의 눈높이를 충족할 만한 양질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된 매입임대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청년 유형 매입임대 지원단가는 서울 기준 2억 5300만 원, 신혼부부Ⅰ(다세대, 연립주택) 신혼부부Ⅱ(아파트 위주)는 각각 2억 5000만 원, 4억 5400만 원에 그쳤다. 이는 서울 내 빌라와 오피스텔 매입도 쉽지 않은 금액이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8월 서울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격은 3억 4888만 원, 3억 474만 원으로 지원 단가를 웃돌고 있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에는 아파트까지 공급 가능한데,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 7879만 원이다. 홍 의원은 “건설임대주택에 이어 매입임대주택까지 지원단가가 현실과 동떨어져 양질의 주택 매입이 사실상 어렵다”며, “ 과거 주택가격 급등 시기에도 공가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에 부응하지 못해 외면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매입임대주택 지원단가를 매년 주택유형별로 선별해서 상향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체 유형을 시세에 맞게 반영하는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성장동력 찾는 K건설] HDC현산 '초고층·특화설계' 고급화 전략으로 승부…임대시장 판도 바꿔
부동산 건설업계 2022.09.13 17:27:54HDC현대산업개발이 다음 달부터 공공 지원 민간임대아파트인 ‘고척아이파크’의 입주를 시작하며 임대 사업을 본격화한다. 최근 개발 사업뿐 아니라 민간임대아파트 운영 사업으로까지 업역을 확장한 HDC현산은 고급화 전략을 통해 임대아파트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들어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인 고척아이파크는 임대주택단지에서 보기 힘든 최고 45층 높이의 초고층 설계가 적용됐다. 가구 수도 2205가구에 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다. 또 일반분양 주택 수준의 마감재와 빌트인 가구, 알파룸과 수납공간 강화 특화 평면 등을 적용하며 ‘임대아파트’의 선입견을 깼다. 고척아이파크는 임대주택과 더불어 대규모 상업 시설, 복합 행정 타운, 공원 등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개발 사업이다. HDC현산은 아파트와 공용 및 부대시설, 대규모 판매 시설 조성뿐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대한토지신탁 등과 함께 설립한 리츠에 18.5%의 지분으로 공동 출자하는 등 투자자 역할까지 맡았다. HDC현산은 2019년 입주한 ‘일산아이파크2차’를 시작으로 고급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진출했다. 일산아이파크2차는 세대 내부 공간을 나누는 가벽을 필요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무빙월 도어’와 팬트리·드레스룸 등을 도입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제어 시스템과 단지 내 키즈 수영장, 체육관, 영어 유치원 등 보육·육아 특화 시설로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HDC현산의 이 같은 고급화 전략은 적중했다. 고척아이파크는 2020년 청약 당시 2205가구 모집에 1만 1510명이 지원하며 평균 5.22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55대 1에 달했다. HDC현산은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고품질 임대주택사업을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척아이파크에 이어 서울 용산에도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중심부인 용산지구 단위계획구역 내 용산철도병원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621가구 규모의 고품질 임대주택과 주거 복합 공간을 건설한다. HDC현산 관계자는 “HDC현산은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40여 년간 매년 약 1만 가구(총 42만 4000여 가구)를 공급해온 국내 대표 주택 공급 기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개발 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고 서울 시내에서 고품질 임대주택 또한 활발히 공급하며 안정적인 주거 공간 제공에 앞장서는 한편 집값 안정화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
3기 신도시 입주 1~2년 지연…후보지 발표 이후 9년
부동산 주택 2022.09.12 13:15:533기 신도시 입주계획이 당초보다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 일정이 늦어지면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0년 3기 신도시 첫 입주 시기를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 지구는 2025년, 부천 대장 지구는 2026년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현재 최초 입주 예정일은 △인천 계양 2026년 상반기 △남양주 왕숙2 2026년 하반기 △하남 교산·남양주 왕숙 2027년 상반기 △부천 대장·고양 창릉 2027년 하반기로 약 1~2년가량 밀린 것으로 확인됐다.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후보지 발표 이후 최초 입주까지 8~9년이 소요되고, 2021년 시행한 사전청약의 대상자들도 입주까지 5~6년은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토지보상 지연이나 문화재 발굴 등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해당 6개 지구의 준공 시기를 2026~2029년으로 예측했지만, 이는 부지 조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에 주민이 체감하는 신도시 조성 완료까지는 더 긴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2·4 공급대책’ 후속으로 발표된 광명 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세 개 지구는 올해 말 지구지정 예정이지만, 일부 지역은 아직까지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광명 시흥은 당초 올해 상반기 목표였던 지구 지정이 이미 지연됐다. 홍 의원은 “이미 사전청약으로만 1만 4000가구가 분양됐는데, 입주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이 떨어질 뿐 아니라 집값 안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표한 지 4년 된 3기 신도시 입주도 불투명한데,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신속추진만 강조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인 계획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토부 만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 뿔났다…“이래서 정치인 말 믿겠나”
부동산 건설업계 2022.09.12 06:00:00“2024년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에라도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언제, 어떻게 할지 타임테이블을 제시해달라. 시민들은 (사업이) 흐지부지 될까 걱정한다.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 있다.(신상진 성남시장)” “옥길 신도시를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을 하고 빠져나가면 (시민들은)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한 불만이 높다. 지자체가 그걸 다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심각하다.(조용익 부천시장)” 추석 연휴가 시작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 등 5개 1기 신도시를 대표하는 시장들을 만났다. 오는 2024년으로 예정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중앙정부 관계자들과 지자체장들의 공식 첫 만남이었다.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차담회와 사진촬영까지는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러나 본 행사에 접어들면서 간담회 회의실은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언론 취재는 모두발언까지만 허락된 탓에 회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과 견제가 동시에 이뤄지는 줄다리기가 치열했다는 것이다. 지자체장들은 철저하게 지역 주민들의 편에 서서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앞서 거론한 신 성남시장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신 성남시장만 정부에 ‘명확한 계획’을 내놓으라 채근한 것은 아니다. 지난달 16일 마스터플랜 수립 시점이 2024년으로 잡힌 이후, 1기 신도시 민심이 들끓었던 것처럼 발언 수위에 차이가 있을 뿐 참석한 지자체장들이 “주민들이 정치인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는 발언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이동환 고양시장도 층간소음과 주차난, 배관부실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호소하며 빠르게 추진해달라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고양시장은 “(재정비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주택가격 폭등이 다소 멈춘 지금은 재건축하기 제일 좋은 시기”라며 “고양시가 선도도시로서 재정비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국토부가 신도시 5곳을 동시에 재정비하기보다, 시범도시를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조 부천시장은 중동(1기)과 옥길(2기) 신도시를 보유한 지자체장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국토부가 과거 신도시 정책에서 놓친 것들을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와 LH가 주택 공급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공원이나 체육시설 같은 주민생활시설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재정비 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 부천시장은 “옥길신도시의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부천시가 수백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고백하며 마스터플랜을 공동수립해야 한다는 뜻을 비췄다. 그런가 하면 지역마다 서로 다른 주거환경에 대한 이견도 노출됐다.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을 선호해 온 안양시는 용적률에 초점을 맞춰 모두발언 시간을 할애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은 54개 단지 가운데 26개 단지가 리모델링 조합을 결성했으며 그 가운데 7개 단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마스터플랜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모두 다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미 사업이 궤도에 오른 단지를 고려해 달라는 발언도 덧붙였다. 자신들이 대표하는 지역의 재정비가 가장 시급하다 말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중동은 그래도 좀 낫지 않나”며 “산본신도시는 20평 이하 소형 아파트가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고, 영구임대도 가장 많다. 주차문제와 녹지 부족이 심각하다”며 국토부에서 협력을 요청하며 이 자리를 만든 것이 다행스럽다는 발언을 했다. 한편 국토부는 재정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기본방침에 집중하고,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투트랙으로 계획단계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기능 성장방안과 광역교통 설치방안, 선도지구 지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내년 2월 특별법을 발의해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한은 “금리 인상 영향 하반기 본격화…집값 더 떨어진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9.08 12:02:45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집값 하락 영향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주택가격이 이미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8일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집값 하락 영향 질문에 “주택시장에서 금리 상승 영향이 계속 파급될 것”이라며 “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나 주택 매입을 위한 신규 대출 부담이 하반기 이후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총재보는 “앞으로 주택시장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로 전망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매매 가격은 6월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주택 거래량도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한은은 “주택가격에 대한 고평가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차입 여건이 악화되면서 매수 수요가 빠르게 위축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주택가격은 점차 하방 압력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은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으나 당분간 대출금리 상승, 정부 대출 규제 강화 등 비우호적 자금조달 여건이 보다 우세하게 작용하면서 주택 가격 하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정책으로 집값 하락세가 제한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은은 “주택 공급 부족 해소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규제 완화 정책이 주택가격 하방 압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장기전세 업그레이드 ‘상생주택’ 본궤도…26년 본격 공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9.08 11:20:00서울시가 기존 장기전세주택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상생주택’의 본격적인 공급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오는 2025년 첫 공급을 시작으로 그 이듬해인 2026년에 공급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8일 서울시는 상생주택 후보지 선별을 마치고 조례 제정 등 단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기전세 확대 및 상생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발판이 될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 서울시의외화 함께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시는 2026년까지 상생주택을 포함한 장기전세주택의 7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생주택은 민간의 유휴토지에 주택을 건설해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이 택지 개발을 통해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정비사업으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온 장기전세주택 개념을 민간으로 확장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내에 주택을 건설할 새로운 부지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 공공-민간이 협력해 집을 짓는 상생주택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생주택은 해당 사업 모델이 공공-시민-토지주 3자에게 모두 유익하다는 점에서 착안해 이름이 붙여졌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입지는 좋지만 각종 규제로 활용도가 낮았던 부지를 임대료 활용할 수 있고, 공공은 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임차료로 공급할 수 있게 돼 좋으며, 시민에게는 가격 부담 없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선 5월 진행된 상생주택 사업지 공모에서 총 22개소가 지원했고, 서울시는 그 다음달인 6월 최종 후보지 10개소를 선별했다. 현재 대상지별로 사업 검토 및 상호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10개소 중 민간과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3~4개소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범사업으로 직접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할 예정으로, 현재 건축계획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토지사용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신속하게 사업 인허가와 착공 등 다음 단계를 밟아갈 계획으로, 2025년 첫 상생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사업 확대를 위해 민간 토지 수시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의 전세금을 내고 양질의 주택에 2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전세주택은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시프트(SHift)’라는 브랜드로도 잘 알려져있는 이 주택은 지난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자체 최초로 도입해 지금까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5월 SH가 진행한 4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서는 1426가구 모집에 1만2933며여이 몰려 9.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201.5대 1), DMC SK뷰(136대 1), 서울숲아이파크(103대 1), 왕십리 모노퍼스(101.5대 1) 등 일부 단지에서는 세자릿수 경쟁률까지 나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서울시민의 주거와 전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해 온 장기전세주택이 민간과 협력하는 새로운 공급모델로 재탄생하게 됐다"며 "장기전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을 지속 발굴 또는 업그레이드하여 자산, 세대 유형과 구성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9월 지방에 3.6만가구 쏟아진다…'옥석 가리기'가 관건
부동산 분양 2022.09.07 10:21:16가을 성수기를 맞아 지방 분양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달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3만6000여 가구의 공급이 예정된 것이다. 7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9월 지방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총 47개 단지, 3만6005가구(임대제외)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공급량(1만2392가구)과 비교할 때 3배 수준이다. 일반공급 물량 역시 동기간 8878가구에서 3만330가구로 늘어났다. 주목할만한 점은 9월 지방 물량의 약 87%가 지방 광역시를 제외한 중소도시로 몰렸다는 점이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기타지방(40개 단지, 3만1191가구) △5대 지방 광역시(7개 단지, 4814가구) 등이다. 이는 같은 기간 수도권 예정 물량(18개 단지, 1만3978가구)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업계에서는 올해 들어 분양시장에 청약 통장 사용을 망설이는 수요자들이 늘어났지만, 비규제지역, 가격경쟁력 등을 내세운 단지에는 비교적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올 것이라 분석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및 건축 원자재값 급등으로 조만간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요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 공급 방식이 한층 다양해질 예정에 있어 많은 건설사들이 서둘러 분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달은 지방을 중심으로 다수의 신규 물량 공급이 예정된 만큼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이어지고, 비규제지역을 눈 여겨보는 수요자들도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9월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일원에서 ‘광양 푸르지오 센터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59~105㎡ 총 992가구 규모다. 단지가 들어서는 용강지구 일대는 현재 다수의 공동주택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며 서광양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단지는 용강지구에서 분양하는 첫번째 ‘푸르지오’ 브랜드이기도 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9월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일원에서 ‘경산 2차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33층, 전용면적 84~134㎡ 총 74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인근에 대구지하철 2호선 영남대역이 위치하며, 신대부적지구 내 조성된 편의시설과 대형마트 등이 인접했다. DL건설은 9월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 일원에서 ‘e편한세상 구미상모 트리베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7층, 6개동, 전용면적 84~116㎡ 총 62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경부고속도로 구미, 남구미 IC가 가깝고 인근으로 경부선 구미역과 대구권 광역철도 예정역인 사곡역(2024년 예정) 등이 위치했다. -
LH, 270만 가구 공급 본격 추진…올해 청년원가주택 사전청약
부동산 주택 2022.09.07 09:17:35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청년원가주택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등 정부의 270만 가구 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한다. LH는 6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 주재로 유관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제1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270만 가구 주택공급, 주거복지 강화, 지역균형발전 지원, 공공기관 혁신 등 LH 관련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공적인 청년원가주택 공급을 위한 실행 방안 및 현안 사항 등에 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LH는 연내 약 3000가구의 청년원가주택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우수한 입지 확보와 특화방안 마련, 공급 기준 수립, 청약시스템 개발 등 관련 법·제도적 정비사항을 짚어보고, 수요자에게 편리한 청약 절차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공유했다. LH는 정부의 주거복지 강화 정책 지원 방안도 모색했다. 공공임대 질적 개선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주거플랫폼’ 확산과 함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쪽방촌·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이주지원을 기존 7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하고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소도시 조성 및 낙후지역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지난달 공모로 선정된 생활거점 조성 시범사업(10개)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주택건설계획 수립 등에 착수하고 캠퍼스혁신파크 3차 사업(전북대, 창원대) 본격화,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신청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LH는 정부의 공공기관 고강도 개혁 정책에 발맞춰 부패근절·공직기강 확립 방안과 사업관리 고도화 및 부채감축 등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LH는 사옥, 사택 등 자산매각, 원가절감, 신규출연 제한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9조 원 규모의 재정건전화에 나선다. 민간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벌떼 입찰 등 부적격 업체를 단속하고 입찰심사 체계를 강화하는 등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스마트 안전통합플랫폼 및 재난CCTV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정기?수시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강화, 지역균형 발전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 구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LH, 인천검단 AA21블록 공공분양 1224가구 청약접수
부동산 주택 2022.09.06 17:35:45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검단 AA21BL 공공분양주택 1224가구에 대해 19~22일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단지는 15~20층 13개 동, 총 1224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74㎡, 84㎡로 건설된다. 주택 타입은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811가구는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351가구는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유형으로 공급된다. 나머지 62가구는 일반 공급된다. 주택 공급 가격은 3억 5000만~4억 3000만 원 수준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입주자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당첨자로 선정되면 재당첨 10년 및 전매 5년간 제한을 받게 되며 거주 의무 기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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