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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의료원 부지 공공주택, 청년에 우선 공급
부동산 건설업계 2022.10.13 14:42:03옛 서울의료원 부지(서울 강남구 삼성동 171 일원)에 조성되는 공공주택이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 등에게 우선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부지를 포함해 삼성동 코엑스~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된 만큼 국제 업무 및 전시·컨벤션 등 마이스(MICE) 관련 스타트업 종사자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는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급하기로 했던 공공주택을 국제교류복합지구에 설립된 스타트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토지공사(SH)가 소유한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들어설 공공주택 550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시는 공급 방식을 당초 알려진 임대가 아닌 분양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임대 공급을 고수할 경우 평면과 내부 인테리어를 고급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부지에 지어질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청년’과 ‘스타트업’ ‘마이스’라는 키워드로 대표되는 이들로 규정하고 강남구청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격 요건을 설정할지 논의하고 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급 주체는 정책 취지 등을 감안해 공공주택 입주 자격 요건을 특정해 모집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서 서울시는 SH와 함께 주거와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직주 혼합형 임대주택 ‘도전숙(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을 공급한 적이 있다”며 “이번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급하게 될 공공주택도 이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근 지역 주민들은 시와 정부가 업무용 건물만 들어설 수 있었던 해당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까지 변경해가며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최종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규모가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강남구청이나 지역구 의원 등은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주장하는 서울시와 ‘공공임대주택은 부지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입장을 절충해 해당 부지에 공급될 공공주택 규모를 기존 800가구(북측 550가구, 남측 250가구)에서 250가구까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공공의 입김이 닿을 수 있는 서울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인 서울의료원 부지는 2018년부터 주요 공공주택 공급 지역으로 언급됐지만 정권 및 시장이 교체되면서 공공주택 공급 규모에 부침이 있었다. 2018년 12월 서울시가 처음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내세웠을 때는 800가구였으며 2020년 8월 정부가 8·4 부동산 대책을 공개했을 때는 3000가구까지 그 규모가 커졌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인 올해 1월 시는 북측 부지에 550가구, 남측 부지에 250가구, 총 800가구를 공공주택으로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집값 폭락했는데 분양가 그대로"…벼락부자 사라지나
부동산 주택 2022.10.11 17:42:30분양을 앞둔 단지들의 예상 분양가가 인근 신축 단지의 매매가격과 비슷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동산 매수심리가 얼어붙으며 인근 아파트 값은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양가는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주택 공급 물량이 많지 않고 분양 예정 단지들의 입지도 우수해 미분양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당분간 ‘로또 청약’은 찾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입주를 마친 서울 성북구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장위1구역/939가구)’ 전용 84.97㎡(15층)는 최근 9억 2000만 원에 중개 거래됐다. 지난해 최고가였던 13억 원(10층)보다 4억 원가량 떨어진 가격이다. 이는 11월 분양이 예정된 인근 ‘장위자이레디언트(장위4구역/2840가구)’ 전용 84㎡의 예상 분양가 9억 6000만~9억 8000만 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해당 거래가 급매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감안해도 동일 면적의 최저 호가 역시 9억 9500만 원으로 하락해 장위4구역 예상 분양가와의 가격 차이가 수천만 원 수준으로 근접했다. 조합 등에 따르면 장위4구역의 3.3㎡(평)당 분양가는 2834만 원으로 책정됐다. 분양 업계는 장위4구역이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은 물론 1·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과 가까운 데다 ‘미니 신도시’급으로 불리는 장위뉴타운(186만 7000㎡) 개발이 속도를 내는 만큼 미분양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와 인근 매매가격 간 차이가 줄고 있어 흥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한 분양 업계 관계자는 “장위뉴타운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장위4구역 분양가는 높지 않은 편”이라면서도 “성적이 예상보다 저조할 경우 지방부터 시작된 청약시장의 냉기가 서울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값 하락세가 본격화하며 분양 시장의 찬바람이 다른 단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용 59㎡의 분양가가 6억 원 내외로 예상되는 은평구 역촌1구역(752가구)은 인근 신축 단지인 ‘응암역효성해링턴플레이스’ 전용 59.94㎡의 직전 실거래가인 7억 5500만 원과의 격차가 1억여 원으로 좁혀진 상태다. 다음 달 분양을 앞두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인 동대문구 휘경3구역(1806가구)도 마찬가지다. 전용 84㎡의 분양가가 9억 원 중반에서 10억 원 사이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9년 입주한 휘경2구역(휘경 SK뷰, 900가구) 전용 84㎡의 최근 호가가 11억 원으로 내려와 차이가 1억여 원으로 줄었다. 다만 휘경3구역은 인근 재개발 단지들보다 1호선·경의중앙선 회기역·외대앞역과 가까운 초역세권 단지라는 장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원자재 값과 인건비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올라 분양가를 조절하기 어려운 만큼 당분간 서울에서 로또 분양은 찾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금리 등으로 기존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반면 신축은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분양가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신축과 구축 간 가격 격차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려워 로또 청약은 줄어도 여전히 청약 메리트는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LH, 행복주택 11개 단지 3570가구 청약 접수
부동산 주택 2022.10.11 09:28:02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29일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행복주택 3500여 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급 대상은 수도권 6곳 2031가구와 지방권 5곳 1539가구로 전국 11개 단지 3570가구다. 특히 이번 모집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S-3(182가구)·S-7(140가구)·S-8(114가구)이 포함돼 신혼부부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가칭)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과천역(예정), 과천대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교통망을 갖췄다. 의왕초평 A3(327가구)도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이다. 1호선 의왕역에서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하는 등 역세권 입지로 의왕역~금정역 구간 GTX-C 노선이 개통될 예정이고 영동고속도로,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지방권에서는 강원도 원주시, 충북 청주시 및 옥천군, 전북 완주군, 경남 산청군에서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이 가운데 청주산단1(552가구) 행복주택은 산업단지 근로자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청주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한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를 통해 청주 전역과 수도권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으며 청주역과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등이 가깝다. 또 현대백화점·롯데아울렛 등 상업 인프라와 진재공원·솔밭공원 등도 이용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이달 20일까지 LH청약센터와 모바일 앱 ‘LH청약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인터넷 취약 계층을 위해 제한적으로 현장 접수를 운영하며 당첨자는 2023년 1월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서환식 LH건설임대사업처장은 “신혼부부의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육아·교육 등을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 공급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및 육아 부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요자의 요구 사항에 맞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임대 평수 늘린다더니…중형 공급 없었다
부동산 주택 2022.10.10 12:00:00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형 면적을 도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0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한 이후 중형 공공임대 공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가 시장으로부터 외면받는 공공임대의 품질을 높이겠다며 전용면적 60㎡(18평) 이상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LH 건설형 공공임대 신규 사업 승인 건수는 5건, 1139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시(행정복합 6-3M4블록) 159가구 △경북 경주시(경주내남 1블록) 90가구 △대전시(대전인동 1블록) 120가구 △경기 이천시(이천장호원 B-2블록) 620가구 △경남 창녕군(창녕영산 2블록) 150가구 등이다. 문제는 주거 수요가 몰리는 서울에서는 공급이 없는 데다 이마저도 전용 60㎡ 미만의 소형으로만 지어진다는 점이다. 총 1139가구 중 약 14평 규모인 전용 46㎡ 이하 물량은 828가구로 72.7%의 비중을 차지했다. 수도권에서 유일한 이천장호원 B-2블록 통합 공공임대는 620가구 중 절반이 넘는 442가구(전용 26㎡ 294가구·전용 37㎡ 148가구)가 10평 남짓으로 조성되며 총 90가구 규모인 경주내남 1블록 영구 임대는 전용 26㎡(7.9평)로만 구성됐다. 전용 60㎡ 이상 공공임대 공급은 지난해 한 차례 진행된 이후 진척이 없다. 정부는 지난해 성남낙생 A1, 의정부우성 A1, 의왕청계2 A4, 부천역곡 A3, 시흥하중 A2 고양장항 A2 등 선도단지 6곳을 대상으로 중형 임대를 최초 승인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공언한 ‘공공임대 품질 개선’과는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앞서 2022년 업무 보고에서 올해부터 신규 승인하는 건설형 공공임대는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구분 없이 통합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전용 60~85㎡ 중형 면적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도 공공임대 면적과 내·외부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토부가 내년 공공임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양질의 공공임대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가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건설형 공공임대인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출·융자 예산은 올해 대비 각각 41.4%(1267억 원), 52.4%(5725억 원), 37.8%(1조 254억 원) 감소한다. 다가구 매입 임대 예산도 같은 기간 9조 1560억 원에서 6조 763억 원으로 33.6%(3조 797억 원) 줄었다. 홍 의원은 “좁은 평형의 주택 공급은 결국 미분양과 공실률 증가로 이어진다”며 “주택 공급이 더 이상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이 되지 않도록 기존 공급 체계에서 벗어나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연말께 무주택 서민·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적정 수준의 중형 임대주택 공급을 검토 중으로 통상 사업 계획 신청·승인 절차는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높아진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평형에 대한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해 중형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규제지역 해제, 우리 집은 뭐가 달라질까?[도와줘요 자산관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0.08 14:00:00주택가격 하락세가 확대·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21일 수도권 일부 및 지방 대부분 지역에 지정됐었던 규제가 해제됐다. 물론 전국에서 주택가격 하락세가 확대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단기적인 시장 분위기가 전환되긴 어려워 보인다. 다만, 시장의 흐름과는 달리 주택시장에 참여 중인 개인들에게는 규제지역 해제가 직접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세금이나 대출, 청약 및 분양권 등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와 대응 방안을 살펴볼 시점이다. Q1. 인천·세종은 이번에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은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이라 큰 영향이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실질적 효과는 별로 없을까?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주택법에 근거해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세부적인 규제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전반적으로 투기지역에 적용되는 규제 내용이 조정대상지역보다 강력하다. 대출규제(LTV·DTI),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청약 관련 규제가 일부 더 강하게 적용된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에는 적용되지 않고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에만 적용되는 규제사항도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의 양도 및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에 제한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인천 서구에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됐을 땐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지정 해제로 언제든 양도가 가능해졌다. 이런 측면에서 정비사업 지역의 입주권 매매나 증여 거래가 증가할 수 있다. Q2.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는 사실 부동산 투자자뿐 아니라 실소유자에게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어떤 규제들이 완화될 수 있을까? 대출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규제가 다 해제된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다. 우선 50%로 적용되던 LTV·DTI 규제가 각각 70%와 60%로 완화된다. 또, 1주택 초과 보유세대는 새롭게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했던 규제도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게 바뀌었다. 반드시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쉽게 말해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갑자기 지방으로 일자리를 옮기게 된 경우, 기존에는 수도권 집을 팔지 않으면 지방에서 대출을 받고 집을 사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수도권 집을 세준 뒤 지방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Q3. 일반 주택과 다르게 분양권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전매제한’이라는 규제가 적용돼 거래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규제지역이 해제되면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사라졌으니 이제 마음 편하게 분양권 거래해도 될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 분양권의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간 금지된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다고 모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 것은 아니다.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크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 택지 △공공재개발사업주택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또는 지방 광역시에서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의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실제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전매제한이 풀리는 지역은 수도권 일부(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외) 및 기타지역에 한정된다. Q4.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전히 풀리는 게 아니라면 차라리 청약시장을 눈여겨 보는 것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아파트 청약에 있어서는 규제지역 해제의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 사실 내 집 마련의 가장 기본은 청약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미분양이 증가하고 할인분양이 증가할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에서 청약 시 유리한 점이 많다. 우선 청약 1순위 자격요건 및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이 사라져 지역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아울러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져 청약을 통한 주택 투자를 검토할 수 있게 된 만큼 지방에서도 매력적인 투자 지역에는 전국의 청약통장이 모여들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가점제 적용 비율이 낮아지고 추첨제 비율이 증가하게 돼 가점이 낮은 투자자도 청약을 통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공공택지가 아닌 민영주택 공급단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분양가가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윤수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 전문위원 ※‘NH All100자문센터’는 세무사, 부동산전문가, 금융(재무설계)전문가 등 자산관리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종합금융상담·세무상담·부동산 상담·은퇴설계 등 전국의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1:1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
합정역 역세권에 공동주택 210가구 들어선다
부동산 주택 2022.10.07 09:00:25서울시가 6일 제3차 도시재정비소위원회에서 ‘합정7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합정재정비촉진지구 내 마포구 합정동 381-49 일대 합정7구역은 총면적 2887㎡로 연면적 3만 5895㎡, 지상 3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과 연면적 5028㎡, 지상 8층 높이의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210가구(공공임대주택 37가구), 오피스텔 110가구, 근린생활시설이 주상복합 형태로 들어간다. 양화로변 저층부(1~3층)에는 상업시설을 집중 배치해 가로활성화를 도모하고 보도를 따라 대지 내 전면 공지를 계획해 폭 10m의 쾌적한 보행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합정7구역은 주상복합건물과 별동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돼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합정역 역세권 내 주택 공급은 물론 생활·문화시설이 확보돼 주민들을 위한 복지 여건 또한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시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의 복지·문화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데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원희룡 국토장관 "국민 주거안정 총력, 주거비 부담 덜 것"
부동산 주택 2022.10.06 10:20:57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품질 좋은 주택이 도심 내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터운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재해에 취약한 주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기업·인재·자본이 모일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행복도시·새만금·혁신도시 등 기존 성장 거점은 고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지역별 맞춤형 성장 정책을 통해 지방 중소도시, 낙후지역도 육성해 나가겠다”며 “철도·도로·공항 등 교통 인프라를 촘촘하게 확충해 지역 경쟁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규제 혁신과 기술 개발 지원으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수주 역량을 결집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원 장관은 또 출퇴근 불편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 국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GTX, 지하 고속도로 등 수도권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통해 국민들의 ‘집에 갈 권리’를 돌려드리고, 안전하고 편안한 출퇴근길을 위해 광역버스 입석문제도 해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알뜰교통카드 확대, 통합정기권 도입 등을 통한 서민 대중교통비 절감 등을 언급했다. 원 장관은 또 국토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자, 화물차, 이륜차 등 취약부문별 맞춤형 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철도·도로·공항 등 교통 인프라에 데이터, 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관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그는 끝으로 공공기관 혁신과 규제 개혁을 강조하며 “산하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혁하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LH, 이달 인천·성남·군산서 분양·임대주택 1046가구 공급
부동산 주택 2022.10.06 09:18:37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전국에서 총 3개 단지, 1046가구를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 영종하늘도시 내 공공분양주택인 ‘인천영종 A60블록(675가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의 국민임대주택 ‘성남판교대장 A-9블록(221가구)’, 전북 군산시 영구임대주택 ‘군산오룡(150가구)’ 등이다. 인천영종 A60블록은 지하 1층~지상 25층, 전용면적 74㎡·84㎡로 구성되며 13일 입주자모집공고가 실시된다. 13일 공고를 시작으로 이달 말 신청·접수, 11월 당첨자 발표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입주 예정이다. 성남판교대장 A-9블록은 지상 9~17층, 전용면적 29~46㎡, 4개 동 규모로 건설된다. 이달 말 공고에 나서며 2023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군산오룡은 이달 말 입주자모집을 진행한다. -
[단독] 중형 공공임대 더 짓겠다더니…올 신규 공급 '0'
부동산 주택 2022.10.05 18:03:44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형 면적을 도입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시장으로부터 외면받는 공공임대의 품질을 높이겠다며 전용면적 60㎡(18평) 이상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5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LH 건설형 공공임대 신규 사업 승인 건수는 5건, 1139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시(행정복합 6-3M4블록) 159가구 △경북 경주시(경주내남 1블록) 90가구 △대전시(대전인동 1블록) 120가구 △경기 이천시(이천장호원 B-2블록) 620가구 △경남 창녕군(창녕영산 2블록) 150가구 등이다. 문제는 주거 수요가 몰리는 서울에서는 공급이 없는 데다 이마저도 전용면적 60㎡ 미만의 소형으로만 지어진다는 점이다. 총 1139가구 중 약 14평 규모인 전용 46㎡ 이하 물량은 828가구로 72.7%의 비중을 차지했다. 수도권에서 유일한 이천장호원 B-2블록 통합 공공임대는 620가구 중 절반이 넘는 442가구(전용 26㎡ 294가구·전용 37㎡ 148가구)가 10평 남짓으로 조성되며 총 90가구 규모인 경주내남 1블록 영구 임대는 전용 26㎡(7.9평)로만 구성됐다. 이는 정부가 공언한 ‘공공임대 품질 개선’과는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앞서 2022년 업무 보고에서 올해부터 신규 승인하는 건설형 공공임대는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구분 없이 통합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전용 60~85㎡ 중형 면적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도 공공임대 면적과 내·외부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토부가 내년 공공임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양질의 공공임대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가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건설형 공공임대인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출·융자 예산은 올해 대비 각각 41.4%(1267억 원), 52.4%(5725억 원), 37.8%(1조 254억 원) 감소한다. 다가구 매입 임대 예산도 같은 기간 9조 1560억 원에서 6조 763억 원으로 33.6%(3조 797억 원) 줄었다. 홍 의원은 “좁은 평형의 주택 공급은 결국 미분양과 공실률 증가로 이어진다”며 “주택 공급이 더 이상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이 되지 않도록 기존 공급 체계에서 벗어나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연말께 무주택 서민·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적정 수준의 중형 임대주택 공급을 검토 중으로 통상 사업 계획 신청·승인 절차는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높아진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평형에 대한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해 중형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취 감춘 토지거래…10년만에 10만 필지 밑돌아
부동산 주택 2022.10.05 17:57:50주택 경기 침체에 건설금융 금리까지 치솟으며 8월 전국의 토지 매매 거래가 약 10년 만에 10만 필지를 밑돈 것으로 집계됐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거래 원인별 토지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전국에서 이뤄진 토지 매매 거래는 9만 4711필지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월 단위로 토지 매매 거래가 10만 필지 이하로 이뤄진 것은 직전 최저 거래량을 기록한 2013년 1월(8만 5278필지) 이후 9년 7개월 만이다. 건축물이 딸린 부속 토지가 아닌 맨땅인 ‘순수 토지’ 매매 거래도 3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8월 순수 토지 매매 거래량은 4만 8645필지로 전월의 5만 1986필지 대비 6.4% 감소했다. 이는 2019년 9월(4만 6388필지)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작은 수치다. 순수 토지 매매 거래는 6만 7155필지를 기록한 3월 이후 매달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토지 매매 거래량이 이같이 줄어든 원인으로는 투자심리 위축이 꼽힌다. 원자재 값 상승에 더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금리마저 높아지자 개발 사업에 따른 사업성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6~6.5%였던 부동산 PF대출 금리는 현재 10%, 높게는 20%까지 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관계자는 “공공택지마저 사업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있을지 염려되는 상황”이라며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택지에 한해서라도 매매 대금 할부 이자 면제 등의 조치가 필요해보인다”고 설명했다. 거래 한파가 토지에도 미치며 토지 가격 상승 폭도 석 달 연속 줄어들고 있다. 8월 전국 지가 변동률은 0.276%로 2020년 5월의 0.257%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전국 지가 변동률은 5월 0.336% 이후 석 달 연속 상승 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매매 거래와 증여, 분양권 거래 등을 모두 포함한 8월 전체 토지 거래 필지는 16만 8690필지로 전월(16만 6809필지)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증여와 분양권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같은 기간 증여는 1만 8702필지에서 2만 623필지로, 분양권 거래는 3만 3632필지에서 4만 2685필지로 증가했다. -
"LH, 서민주거안정 역할 포기했나 …택지개발 편중, 수도권만 국민이냐"
부동산 건설업계 2022.10.04 17:52:32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문제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택지 개발 사업 등이 수도권에 치우친 점, 조직 혁신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임대 공급 물량 축소와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1% 삭감했다”며 “LH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LH가 국토교통부에 토지 임대부 주택 공급을 재고해줄 것과 국공유지에 공공분양주택 건설 특례를 신설해줄 것을 건의한 문건을 제시하며 “서민들은 일명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에 시달리는데 이를 개선해야 할 책무가 있는 LH는 서민 주거 기본권을 외면하고 집 장사, 땅장사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벤츠·페라리 등 고가 외제차를 보유해 입주 기준을 벗어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264가구에 달한다며 LH에 개선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수흥 의원은 “공공택지 개발 사업, 공공임대 정비사업,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이 수도권에만 쏠려 있다. 수도권(국민)만 국민이냐”고 꼬집었다. LH의 조직 혁신안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고졸 공채 사원을 위해 설립된 ‘LH토지주택대학’의 방만 운영을 지적했다. 박정하·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등도 조직 혁신을 위한 전관 특혜 방지 방안과 내부 소통 등을 주문했다. LH가 2020년 오리사옥 매각을 보류하고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과정이 석연치 않으며 이 과정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8월 2억 2000만 원을 들여 오리사옥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다 11월 정책을 전환했다”며 “사장 결재 공문, 이사회 의결 없이 경기지역본부의 독자적인 결정만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은 “2년 단위로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고 사옥 매각과 대체 부지 확보 방안으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추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또 “추가적인 조직 혁신안을 마련해 LH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방 사업의 수익성 확보 모델을 여럿 만들어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고가 차량 입주자 재계약 시 갱신 거절 등을 엄격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LH, 서민주거 안정 역할 포기했나…수도권만 국민이냐” 국토위 질타
부동산 건설업계 2022.10.04 16:51:06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4일 국회 국토교통위는 피감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서민과 청년 등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또 수도권에 치우친 택지개발 사업을 지방으로 확대하고, 조직 혁신안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도 촉구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에 세워지는 임대주택은 태부족”이라며 “청년이 원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공공임대 공급물량 축소와 예산 삭감 문제를 거론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1% 삭감했다”며, “LH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주택 호당 하자 발생건수가 2019년 0.87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증가했다는 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벤츠·페라리 등 고가 외체자를 보유해 입주기준을 벗어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264가구에 달했다는 현황을 지적하며 LH에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택지 개발사업, 공공임대 정비사업,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이 수도권에만 쏠려 있다. 수도권(국민)만 국민이냐”며 특정 지역에 편중된 사업 현황을 문제 삼았다.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은 “서울은 대부분 개발이 완료되다 보니까 땅이 없는 문제가 있다. 정비사업이나 도심 내 국공유지를 활용해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많이 짓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지방 사업의 수익성 확보 모델을 여럿 만들어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고가차량 입주자의 재계약시 갱신거절 등을 엄격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LH의 조직 혁신안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고졸 공채사원을 위해 설립된 ‘LH토지주택대학’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 대학 전임교수 11명과 비전임교수 6명은 1주에 2~6시간 강의하면서 최대 9000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정하·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등도 조직 혁신을 위한 전관특혜 방지 방안과 내부 소통 등을 주문했다. 이 직무대행은 “추가적인 조직 혁신안을 마련해 개선하겠다.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속해서 혁신해 LH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LH가 2020년 오리사옥 매각을 보류하고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과정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입김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8월 2억 2000만 원을 들여 오리사옥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다 11월 정책을 전환했다”며 “사장 결재 공문, 이사회 의결 없이 경기지역 본부의 독자적인 결정만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2년 단위로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고 사옥 매각과 대체 부지 확보 방안으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추진한 것”이라고 답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지난 2019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쁜 처녀'에 꽂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이쁜 처녀란 LH 오리사옥 부지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LH는 2010년부터 14차례 넘게 오리사옥 매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유찰되면서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
수도권 분양전환 공공임대 임대료, 시세 절반…"공급 재개해야"
부동산 주택 2022.10.04 10:10:55수도권에 있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료가 시세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중단된 해당 주택 공급을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있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료는 시세의 53%에 불과했다. 올해 9월 기준 수도권 일반 아파트 평균 전세환산가액은 4억 6074만 원이지만,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2억 4251만 원에 불과했다. 서울의 경우에도 일반 아파트 평균 전세환산가액은 6억 3798만 원인 반면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3억 8325만 원에 그쳤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해당 주택의 공급은 사실상 폐지됐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급현황을 보면 문 정부 출범 전인 2015년부터 2017년 매년 1만 7000여 가구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승인됐지만, 직전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약 6000가구로 떨어졌다. 2019년부터는 원주민 이주용으로 공급된 400~700가구 이외에도 승인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공급을 중단했다. 유 의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갈등이 불거지자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던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체를 폐지한 건 주거안정을 실현할 정부의 역할을 저버린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제점을 보완해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재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LH 공공분양·분양전환 공공임대 중 30% 청약 미달"
부동산 주택 2022.10.04 09:49:5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주택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중 약 30%가 청약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분양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청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13개 단지 중 35개 단지가 공급량보다 청약 신청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보더라도 13개 단지의 공공분양주택 중 5개 단지가 청약 미달이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2개 단지 모두 청약 미달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청약 미달 단지는 대부분 지방권, 20평 이하 소형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양산사송휴 신혼희망타운’, ‘창원가포 공공분양’ 단지는 청약률이 각각 15%, 10%로 나타났고, ‘완주삼봉 신혼희망타운’ 단지의 경우 청약률이 겨우 7%에 불과했다. 청약 미달 단지와는 반대로 청약률이 1000%가 넘는 단지들도 다수 있었다. ‘서울수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398가구 대상으로 2만 4115명의 청약 희망자들이 몰리며 6059%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위례 신혼희망타운’도 340가구 대상으로 1만 8209명이 청약 신청을 하며 5356%의 청약률을 보였다. 유경준 의원은 LH가 수요에 맞는 입지조사 없이 공급량만 채우는 식의 공급으로는 진정한 주거안정을 이루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그는 “내년부터 공공분양주택 예산이 6조 원 가까이 증액되는 상황에서 LH는 신중한 입지 분석과 함께 서울시와 같이 국민의 선호가 높은 중형평대 고품질 주택 위주로 공급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수도권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면적도 확대하는 등 국민 선호를 고려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LH 3기 신도시 주택용지 면적 62%가 민간…공공 38%에 그쳐”
부동산 정책·제도 2022.10.04 09:27:28정부가 조성하는 3기 신도시 주택건설용지 가운데 민간 주택건설용지 면적이 62%에 달해, 신도시 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업체에 과도한 개발이익을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3기 신도시별 주택공급 유형별 토지공급 비율’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전체 주택건설용지 834만㎡ 가운데 62.1%에 달하는 518만2000㎡가 민간주택용지(분양·임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공공 분양과 임대 등 공공주택용지는 37.9%인 316만㎡에 그쳤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1·2지구와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5개 지역이다. 이 가운데 고양 창릉지구의 민간주택 부지 비율이 65.5%로 가장 높았고, 남양주 왕숙지구는 59.9%로 가장 낮았다. 허영 의원은 이에 대해 “신도시는 강제 수용 방식으로 조성되는데 60% 이상의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면서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앞서 참여연대가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주택 공급 물량이 7만5천134가구이며, 여기서 발생하는 민간의 추정 개발이익이 8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허 의원은 LH 역시 토지 분양과 주택 분양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이 받은 최근 5년간 LH 사업부문별 손익현황을 보면 LH의 분양토지 사업 이익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4조원 수준인 데 비해 분양주택 사업 수익은 2017년 5천517억원에서 2021년 3조9947억원으로 7.24배가 됐다. LH는 지난해 매출 27조3000억원, 영업이익 5조6000억원 등을 기록하며 2009년 통합 공사 출범 이후 최대 실적을 올렸다. 허영 의원은 또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조성돼 공공주택(분양 25% 이하, 임대 35% 이상)을 전체 건설 가구의 50% 이상 건설해야 하는데 부지면적은 민간보다 크게 적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3기 신도시 전체 17만7000호중 공공주택 9만2000호는 38%도 안 되는 부지에 건설되고, 그보다 물량이 적은 민간주택 8만4000호는 62%가 넘는 땅에 공급된다”며 “공공주택의 과밀화에 따른 주거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허 의원은 “LH가 역대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공공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민간사업자에 제공해 높은 개발이익을 주는 것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공사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조성한 토지의 민간 매각 부분을 축소하고 공공임대, 공공분양 물량을 늘리면서 주거의 질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허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공분양주택 공급 비율 확대를 위한 지구계획 변경신청을 완료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으로 LH는 청년원가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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