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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구추계 주기 당겨…연금개혁 고삐 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26 17:50:20정부가 5년마다 진행해온 장래인구추계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해 올해 조사를 실시한다.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인 0.78명까지 곤두박질치자 정부가 보다 정교한 저출산 대책을 위해 인구 전망 통계의 정확성 제고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에 맞춰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부의 연금 개혁 작업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기사 3면 26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통계청은 최근 인구추계 모형과 방법론 개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늦어도 올해 말 장래인구추계 조사 결과를 내놓고 인구 전략과 연금 개혁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장래인구추계는 연금이나 중장기 재정 정책에 활용할 목적으로 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이뤄져왔다. 인구총조사 결과와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국제이동) 추이 등을 반영해 향후 50년의 장래인구를 전망한다. 과거에도 조사 주기를 단축하려는 움직임은 있었지만 2년 만의 추계는 출산율이 급락했던 2019년 특별추계를 제외하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장래인구추계를 앞당겨 실시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증가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출산율 등 인구 급변동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출생아는 24만 9000명으로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연간 25만 명을 밑돌았다. 반면 사망자 수 증가에 따른 인구 자연감소는 12만 3800명을 기록해 3년째 ‘인구 데드크로스’를 이어가고 있다. 최악 시나리오로 추계된 감소 전망치(10만 6000명)보다도 인구절벽이 가팔라진 상황이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소진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시산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기는 2055년으로 제4차 재정계산 당시보다 2년이나 앞당겨졌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연금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수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지 못하면 연금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통계와 함께 인구 변동이 즉각 보험료율 등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병행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
[사설] 佛보다 2배 빨리 증가하는 수급자, 연금 개혁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3.03.25 06:03:35연금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프랑스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자의 증가 속도가 2배 이상 빠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내 국민연금 수령자는 지난해 534만 8136명에서 8년 뒤인 2030년에는 761만 명으로 42.3%나 급증한다. 프랑스의 연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 1700만 명에서 2000만 명으로 17.6% 늘어난다. 게다가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로 연금을 떠받칠 인구 구조의 미래도 프랑스보다 암울하다. 우리 인구는 2041년에 5000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반면 프랑스는 2041년(6616만 명)까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연금 개혁이 프랑스보다 더 시급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야당 등의 거센 반대에도 연금 수급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는 연금 개혁안을 관철했다. 하지만 우리의 연금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여야는 올해 4월까지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내년 총선의 표심을 저울질하다가 정부에 떠넘겨버렸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도 구체적인 수치가 담긴 ‘연금 개혁 초안’ 대신 그간의 논의 내용을 종합한 수준의 보고서만 29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에서도 연금 개혁이 계속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에 기금이 적자 전환되고 2055년에는 바닥날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한 이유다. 우리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1998년 이후 그대로다. OECD 회원국 평균 연금 보험료율 18.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프랑스의 연금 보험료율(27.8%)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세계적 추세인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여야는 표심을 의식해 연금 개혁을 떠넘기거나 미루지 말고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크롱 대통령처럼 정치적 이해보다 국익을 앞세운 불굴의 뚝심으로 연금 개혁을 밀고 나가야 한다. -
임종룡 “증권·보험 인수 조속히 추진…1등 금융그룹 되겠다”
경제·금융 은행 2023.03.24 17:57:09임종룡 우리금융그룹 신임 회장이 공식 취임했다. 임 회장은 “취임 즉시 새로운 기업 문화를 정립하며 조직 혁신을 본격화하고 미래 성장의 추진력을 강화하겠다”며 1등 금융그룹이 되기 위한 항해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임 회장은 24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열린 회장 취임식에서 “최근 금융권이 냉혹한 시장 환경을 맞이했다”며 우리금융이 새롭게 나아갈 방향으로 △신뢰받는 우리금융 △빠르게 혁신하는 우리금융 △경쟁력 있는 우리금융 △국민들께 힘이 되는 우리금융 등 네 가지 경영 키워드를 제시했다. 신임 회장으로서 집중할 경영 어젠다도 밝혔다. 그는 “조직에 부족하거나 잘못된 관행이 있는 분야는 과감한 혁신을 지속하겠다”며 “새로운 기업 문화를 세워 신뢰받는 금융그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미래 성장 추진력 강화’를 위해서는 증권·보험 등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조속히 확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지주사를 자회사 경영의 응원자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이날 이원덕 우리은행장의 후임 선정을 위한 첫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며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특히 기존에는 자추위 내부 논의만으로 은행장을 선임해왔지만 이번에는 별도의 ‘은행장 선정 프로그램’을 마련해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검증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추위는 이석태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장, 강신국 우리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장,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조병규 우리금융캐피탈 대표 등 4명의 롱리스트를 선정했다. 4명의 후보자는 현재 직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평가를 받게 되며 후보를 2명으로 줄인 뒤 5월 말 이들 중 새로운 은행장이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열린 정기 주주총회 및 임시 이사회에서 임 회장은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회장에 정식으로 선임됐다. 우리금융 최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9.52%)인 데다가 지분 6.85%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임 회장 선임 안건은 무난하게 통과됐다. 이 밖에 정찬형 사외이사(전 한국투자신탁운용 부회장)의 연임 안건이 통과됐고 윤수영(전 키움증권 부사장) 후보와 지성배(IMM인베스트먼트 대표) 후보도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분기배당 조항 신설, 내부통제관리위원회의 감사위원회 통합 등 정관 일부 변경 안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도 가결됐다. 한편 같은 날 서울 여의도 KB금융지주 본사에서 열린 KB금융지주 주총에서는 노동조합협의회 추천 사외이사 후보인 임경종 전 수출입은행인니금융 대표에 대한 선임 안건이 주주총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KB금융 노조는 2017년부터 노조 추천 또는 우리사주조합 추천 등의 형태로 다섯 차례에 걸쳐 사외이사 후보를 내세웠지만 모두 주총을 통과하지 못했다. KB금융 노조가 발의한 8호 안건(정관 일부 개정의 건)도 부결됐다. -
KT&G, 외국인 주주 집중투표 제한 논란 '시끌'
증권 국내증시 2023.03.24 11:55:23행동주의 펀드 측과 표 대결에 나서며 올 주주총회 시즌 중 가장 큰 관심 기업으로 떠오른 KT＆G가 집중 투표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시끄럽다. 전자 투표 대행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KT＆G 의결권 약 절반을 보유한 외국인 주주들의 집중 투표권을 제한하면서 공정성을 해친다는 주장이다. 외국인 주주들의 찬성표를 기대했던 행동주의 펀드가 사외이사 후보 선출에 사실상 동력을 잃은 가운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도 회사 의견에 힘을 싣기로 하면서 양측의 팽팽했던 긴장감은 최근 급속히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최근 KT＆G 외국인 주주가 선임한 상임대리인 측에 이달 28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 집중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지난해 말 기준 KT＆G 의결권을 보유한 외국인 주주는 40%대로 이들이 집중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2인 이상 이사를 선출할 때 주주에게 1주당 후보 수 만큼의 의결권을 주는 방식이다. 주주들은 각각 후보에게 표를 행사할 수도 있고 한 명의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도 있다. 회사는 표결을 거쳐 최종 득표순 대로 이사를 선출한다. KT＆G는 이번 주총에서 사측이 추천한 3명, 안다자산운용 추천 3명, 플래시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 추천 2명 등 총 8명의 사외이사 후보를 올린 상태다. 이 안건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전자 대행 기관으로는 예탁원을 선정한 상태다. FCP 관계자는 "예탁원이 제공하는 전자 투표 방식이 아니면 외국인은 사실상 의결권 행사를 할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한국에서 열리는 주총에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수 만명의 외국인 주주가 회사 측에 서류 접수를 통해 집중투표를 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예탁원 관계자는 "상임 대리인과 작성한 계약서에 전자 방식의 집중투표권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나 조항이 없어 이를 그대로 안내할 수 밖에 없다"며 "외국인 주주가 집중투표권을 행사하려면 상임대리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해당 회사에 의결권을 표시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최근 FCP 측 의견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도 외국인 집중투표제 제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ISS의 의견이 통상 외국인 주주들의 표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 소액주주는 "외부 사외이사 선임을 주장한 행동주의 펀드 측 안건 통과를 바랐지만 외국인 들의 의결권 행사가 어려워지면서 표 대결을 해보기도 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기세를 올리던 행동주의 펀드 측 주주 제안에 힘이 빠지면서 이번 표대결은 예상보다 쉽게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최대주주인 국민연금(8.03%)이 23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를 열고 KT＆G 사측 의견에 표를 주기로 하면서 행동주의 펀드의 제안은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분 6.93%를 보유한 2대주주 기업은행은 물론 다른 연기금들도 국민연금 의견을 참고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세계 2위 의결권 자문기관인 글래스루이스가 KT＆G 경영진 측 손을 들어준 가운데 국내 3대 의결권 자문사 중 한 곳인 한국ESG연구소도 경영진 측에 힘을 실었다. 한 연기금 관계자는 "KT＆G 주주총회 안건은 자체 수책위를 통해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면서도 "의결권 자문사는 물론 국민연금 등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오른다…주총서 선임안 의결
경제·금융 은행 2023.03.24 10:50:23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에 선임됐다. 2019년 1월 14일 지주사 재출범 이후 처음으로 외부 출신 인물이 회장에 오르게 됐다. 우리금융지주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우리금융그룹 본사에서 제4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임 신임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된 제3호 의안을 출석 의결권 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임 신임 회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이사회에서 3년 임기의 대표이사 회장에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임 신임 회장의 선임 안건이 무난하게 통과됐다. 우리금융은 우리사주조합이 최대 주주(9.52%)인데다 지분 6.85%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 임 회장 선임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도 임 신임 회장이 관료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반대할 명분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정찬형 사외이사(전 한국투자신탁운용 부회장)의 연임 안건이 통과됐고, 윤수영 후보(전 키움증권 부사장)와 지성배(IMM인베스트먼트 대표)후보도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제4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도 모두 통과됐다. 이날 임 신임 회장은 주총 참석을 앞두고 출근길에서 차기 우리은행장 인사에 대해 “오늘 자회사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절차나 방법을 확정해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한 증권사 인수와 관련해 “좋은 물건이 나온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인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SK, 자사주 1900만 주 육박…주가 부양 위해 소각해야"
증권 국내증시 2023.03.24 10:21:30하이투자증권이 24일 SK(034730)에 대해 “지배구조 개선과 주가 부양을 위해 대량 보유 중인 자사주를 소각해야 한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36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투자의견 ‘매수’는 유지했다. 현재 SK가 보유한 자사주는 1897만 4820주로 전체 주식의 25.6%를 차지한다. 최태원 회장 외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26.0%, 국민연금이 8.3%, 기타가 40.1%의 지분으로 SK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자사주 규모가 비교적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매입이 주가 부양 측면에서 효과가 미흡했다”며 “보유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이 주주환원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사주는 소각으로 이어질 때 지배주주의 남용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지배구조 개선 효과도 본격화할 것”이라며 “(자사주는) 의결권은 없지만 우호 세력과 상호 주식 교환 등의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강화할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3월 SK는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매년 시가총액 1% 이상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수입의 30% 이상을 기본 배당하는 한편 자사주 소각도 주주환원 옵션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SK는 지난해 8월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200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으며, 신탁계약 방식으로 6개월동안 취득한 자사주를 올해 3월 전량 소각 예정이다. 이들 물량이 전량 소각되면 SK의 보유 자사주 지분은 1%포인트가량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SK증권도 SK의 목표주가를 기존 36만 5000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SK이노베이션(096770), SK바이오팜(326030) 등 자회사 주가 하락과 보유 자사주 가치 하락을 반영한 결과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SK는 자회사 실적 부진에 따라 5300억 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며 “연초 대비 주가가 11% 하락하는 등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 주가가 순자산가치(NAV) 대비 62% 할인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상승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
[시그널] 국민연금, KT&G 주총서 행동주의 펀드 대신 이사회에 힘 싣는다
증권 정책 2023.03.24 07:00:00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23일 KT＆G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회가 제안한 안건에 모두 찬성한 반면 행동주의 펀드가 제안한 안건에 모두 반대했다. 수책위는 우리금융지주 주총에서는 지성배 사외이사 선임의 건, KB금융지주는 노조가 추천한 임경종 사외이사 선임 건엔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다. 국민연금 수책위(위원장 신왕건)는 이날 제4차 위원회를 열고 KT＆G와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총 11개 사 주주총회 안건과 관련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책위는 오는 28일 열리는 KT＆G 주주총회에서 이사회가 제안한 주당 5000원 배당안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찬성하기로 했다. 수책위가 사실상 KT＆G 이사회 입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행동주의펀드인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와 아그네스 등이 제안한 안건은 다소 동력을 잃었다. 앞서 두 행동주의 펀드는 주당 1만 원의 현금배당을 제안한 바 있다. 또 주주총회 권한으로 자기주식소각 결정을 하는 건에 대해선 주주제안 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이와 관련된 자기주식 소각 및 취득의 건도 함께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다. 평가보상위원회 설치 등을 정관으로 정하는 건에 대해서도 위원회 탄력적 운영을 위해 반대하기로 했다. 앞서 FCP는 KT＆G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소각 및 취득과 평가보상위원회 설치 등을 정관으로 정하는 안건을 제안했다. 사외이사 증원과 관련해서도 이사회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해 KT＆G 이사회가 제안한 현원 6명 유지 안에 찬성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6명 사외이사 유지 안이 채택될 경우 수책위는 KT＆G 이사회 측이 제안한 김명철, 고윤성 후보에게 집중 투표하기로 결정했다. 8명 증원안이 채택될 경우 수책위는 앞선 두 후보에 더해 임일순 후보에 집중 투표하기로 했다. 감사위원 선임 건에 대해선 김명철·고윤성 선임에 찬성하고, 재무제표 승인, 분기 배당 신설과 그 부칙, 이사보수한도 등에 각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반면 행동주의 펀드가 제안한 나머지 안건은 모두 반대를 결정했다. 수책위는 24일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임종룡 내정자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한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정찬형 선임의 건에 대해선 감시 의무 소홀을 이유로 반대 결정했다. 또 사외이사 지성배 선임 건에 대해선 이해관계 충돌 우려에 따라 반대하기로 했다. KB금융지주 주주총회(24일)에선 사외이사 임경종 선임의 건에 대해 노동조합 추천 임원의 선임이 주주 가치 제고로 이어질지 의문이 있단 이유로 반대표를 던진다. 또 대표이사 자격 기준을 과다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서도 반대를 택했다.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24일) 안건에선 사외이사 김홍진·허윤·이정원·양동훈 각 선임 건과 감사위원 허윤 선임 건에 대해 감시 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했다. KCC글라스(24일)와 팬오션(29일) 주주총회에선 이사 보수 한도가 과다한 점에 반대 결정을 내리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한편 롯데케미칼(29일), HL홀딩스(28일), HL만도(24일), 하이트진로(24일), SK텔레콤(28일)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는 회사 측 제안에 모두 찬성 결정했다. -
국민연금, 우리금융 임종룡 회장 내정자 '찬성'
증권 정책 2023.03.23 22:15:10국민연금이 24일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임종룡 회장 내정자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기로 했다. KB금융지주 노조 측이 제안한 대표이사 자격 기준 관련 정관 변경과 노조가 추천한 임경종 사외이사 선임 건에는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신왕건)는 23일 제4차 위원회에서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총 11개사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 등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 뒤 이같은 결과를 밝혔다. 국민연금 수탁위는 KT＆G의 주총(28일) 안건 중 자기주식소각 결정을 주주총회 권한으로 하는 안건, 자기주식 소각·취득 건도 주주제안 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했다. -
신한금융 진옥동號 출범…"고객 중심 넘어 고객에 자긍심 줘야"
경제·금융 금융가 2023.03.23 18:02:17진옥동(사진)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23일 공식 취임하면서 ‘고객 자긍심’ 고취와 ‘강력한 내부통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진 회장은 이날 신한금융그룹 본사에서 열린 회장 이·취임식에서 “창업과 성장의 밑거름이 됐던 ‘고객 중심’이라는 가치를 ‘고객 자긍심’으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만약 신한이 사라진다면 고객이 안타까워 할까”라는 질문을 임직원에게 던지며 “고객의 자랑이 될 수 있다면 (신한의) 존재 이유는 명확해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객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동시에 금융업의 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한편 임직원 스스로가 자부심이 되는 일터로 만들어야 한다는 세 가지 실천 방안도 내놓았다. 진 회장은 “삶의 모든 영역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인비저블(보이지 않는) 금융을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대체할 수 없는 기업시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회장은 특히 강력한 내부통제를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기준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으로 스스로를 바라봐야 한다”며 “내부통제는 단순한 프로세스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진 회장은 앞서 이날 열린 정기 주주총회와 임시 이사회를 통해 신한금융지주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애초 신한금융지주의 주식 7.69%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진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실제 주총에서는 큰 이견 없이 안건이 통과됐다. 아울러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신한금융 기타비상무이사 선임건과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곽수근·배훈·성재호·이용국·이윤재·진현덕·최재붕 사외이사의 재선임안도 통과됐다. 재선임되는 사외이사의 임기는 1년이다. 이와 함께 주총에서는 ‘깜깜이 배당’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건도 통과됐다. 지금까지 배당은 결산기말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 규모를 알지 못한 채 연말에 주식을 사둬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배당 규모가 확정된 후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가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
정치권 압박에 결국 '백기'…KT 경영공백 현실화 될 듯
산업 IT 2023.03.23 16:08:10윤경림 차기 대표 후보자마저 사의를 밝히며 국내 대표 통신기업인 KT(030200)그룹의 경영 공백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31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구현모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데, 후임을 뽑지 못하면 최고경영자(CEO) 자리가 비게 된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 주총까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새 대표 후보를 선임하기는 불가능하다. 구 대표가 연임을 포기한 데 이어 윤 후보자까지 낙마하는 등 거듭되는 ‘CEO 리스크’로 KT가 휘청이는 모습이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윤 사장은 전날 이사회 구성원들과 만나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사들에게 “내가 버틸수록 회사가 망가질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들은 “회사를 생각해야 한다. 주총까지는 버텨야 한다”며 윤 후보자를 만류했지만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고 한다. 윤 후보자의 대표 내정을 철회하는 안건이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상정되지 않았지만 본인이 결단을 내린 만큼 사의가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선임 과정부터 잡음에 시달렸다. 33인의 지원자 중 최종 4인을 압축한 쇼트리스트 발표 직후부터 정치권 공세가 거셌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최종 후보 4인 중 KT 외부 인사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권 카르텔을 유지하려는 수법”이라고 공격했고, 대통령실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가 이뤄져야 한다”며 압박했다. 윤 후보자가 선임된 후 KT는 윤석열 대선캠프 출신인 임승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을 사외이사로 영입하고, KT스카이라이프 대표에 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인 윤정식 전 OBS경인TV 사장을 내정하며 정부·여당에 제스처를 보냈으나 둘다 사퇴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또 최대주주 국민연금의 비토 움직임 속에 우호지분으로 분류됐던 현대자동차그룹과 신한은행이 국민연금에 동조하거나 중립으로 돌아선 것도 윤 후보자의 입지를 좁혔다. 이런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이 윤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윤 후보자의 대표 선임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주총 표대결까지 갈 것으로 점쳐졌다. 이와 관련해 KT 이사회의 한 관계자는 “윤 후보자가 내정 직후 국민연금을 설득해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보겠다고 했지만 최근 며칠 간 ‘노력이 전혀 안 먹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며 “윤 후보자가 개인주주들의 찬성표를 확보하는 것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한 듯 했다”고 전했다. KT 정기 주총은 오는 31일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지만 윤 후보자의 사퇴로 대표 선임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당장 다음 달부터 경영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총에서 차기 대표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 구 대표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내달부터 새 대표 후보자 선정 절차를 시작하더라도 최종 선임까지는 최소 2~3달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KT는 지난해 말부터 임원 인사를 확정하지 못해 경영 계획이 계속 밀리고 있다”며 “CEO 리스크 속에 한 해의 절반을 날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
외풍에 또…윤경림 KT 대표 후보 사의
산업 IT 2023.03.23 11:26:56윤경림(사진) KT 차기 대표 후보자가 정기 주주총회를 1주일 앞두고 사의를 밝혔다. 후보자 내정 이후에도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비토 분위기가 이어지고 대주주인 현대자동차그룹과 신한은행도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주총을 통해 대표로 선출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인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보이지 않는 손’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조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구현모 현 대표가 연임을 포기한 데 이어 윤 후보자마저 사퇴하면서 KT의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 기사 15면 23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전날 이사회 구성원들과 만나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은 “윤 후보자가 ‘내가 버티면 KT가 더 망가질 것 같다’며 사의를 전했다"며 “주변에서 만류했으나 윤 후보자의 결정을 바꾸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후보자가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을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KT 안팎에서는 윤 후보자가 대표에 오르더라도 정부와 최대주주의 견제로 정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KT는 31일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윤 후보자의 대표 선임과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윤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차기 대표가 결정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구 대표가 임기를 연장하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는 직무대행 체제 전환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신한금융, 정기주총서 진옥동 신임 회장 사내이사 선임…'깜깜이 배당' 정관도 변경
경제·금융 금융가 2023.03.23 11:24:24진옥동(사진) 신한금융그룹 회장 내정자가 이변없이 정기주주총회에서 3년 임기의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다. 진 신임 회장은 "신한의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혼신의 힘을 다해 더 큰 신한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신한금융그룹은 23일 열린 신한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에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내정자를 사내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당초 신한금융지주의 주식 7.69%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진 내정자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했지만 주총에서는 큰 반대없이 참석 주주들의 박수와 제청으로 선임안이 통과됐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건도 문제없이 마무리됐다. 아울러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주총이 끝난 직후 임시 이사회를 열어 진 회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 회장은 조용병 회장에 이어 오는 2026년 3월까지 임기 3년의 신한금융그룹 대표이사 회장직을 맡게 됐다. 진 회장은 1961년 생으로 일본 SBJ은행 법인장, 신한은행 부행장, 신한금융 부사장, 신한은행장을 거쳐 자산 924조원의 국내 리딩 금융그룹 수장이 됐다. 진 회장은 선임 직후 주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신한의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신한과 함께하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사명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신한의 성장이 주주님들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15개 그룹사 모두 마음을 모아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올해를 끝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조 전 회장은 "진 회장은 지난 4년간 신한은행장 역할 성공적 수행 역량과 리더십 두루 갖춰 신한금융이 공백없이 일류로 나갈 것"이라며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신한금융 정기주총에서는 진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건에 이어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곽수근, 배훈, 성재호, 이용국, 이윤재, 진현덕, 최재붕 사외이사의 재선임안도 통과됐다. 재선임되는 사외이사의 임기는 1년이다. 아울러 깜깜이 배당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건도 확정됐다. 신한금융은 '매결산기말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배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는 기존 정관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정관 개정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신한금융은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한 뒤 4월에 배당금을 분배하게 된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
네이버 이사진 그대로…새 주주환원정책 상반기 발표
산업 IT 2023.03.22 11:21:22네이버 기존 이사진이 유지된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악화하는 거시 경제 환경에서 경영 의사 결정을 안정적으로 내리며 성장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2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그린팩토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2017년부터 네이버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선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는 “변 후보자는 벤처 1세대로서 진취적인 벤처 정신과 글로벌 기업을 키워낸 역량을 높이 평가 받아 2017년 3월 네이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며 "오랜 시간 축적된 사업 능력과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부문의 주요 의사결정을 이끌어 급속도로 성장하는 네이버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재선임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도 변 회장의 재선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보수 총액 또는 최고 한도액을 기존 15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축소하는 안건과 지난해 재무제표 승인 안건도 통과됐다. 네이버는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남선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상반기 내로 결정하자마자 배당 등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설]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식 연금 개혁, 더이상 미룰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3.03.22 00:00:00국민연금 개혁을 주제로 2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최소 12~15%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토론회에서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거나 45~50%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되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거나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는 정부의 공식적인 대안이 아니지만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으로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식의 연금 개혁은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밀어붙인 연금 개혁안은 야권이 제출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의 불신임안이 20일 하원에서 부결됨으로써 사실상 통과됐다. 프랑스의 연금 개혁안은 연금 수령 시작 최소 연령(근로자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고 연금 100% 수령을 위한 보험료 납부 기간을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30년 연금 적자가 연금 재정 수혈을 위한 대규모 증세와 연금 수령액 감소로 이어져 연금 제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24년째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연금 보험료율(18.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독일(18.6%), 일본(18.3%)보다도 보험료율이 지나치게 낮다. 낮은 보험료율과 고령화·저출산 가속화가 겹치면서 국민연금 재정이 2041년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경고를 허투루 들을 때가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라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내년 총선 표심을 의식해 연금 개혁을 떠넘기거나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유권자들이 감시 활동을 벌여야 한다. 프랑스처럼 연금 개혁을 실현하려면 최고지도자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굴의 뚝심으로 노동 개혁과 함께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해 연금 제도를 수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처럼 연금 개혁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가 반복되면 안 된다. -
'美 퍼스트리퍼블릭 투자' 국민연금·KIC, 초비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21 19:00:00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가 최근 ‘위기설’에 휩싸여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미국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지분을 상당 수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비상이 걸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를 종합하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주식을 25만 2427주(공시 시점 기준 평가액 3076만 달러, 401억 원)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말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지분 23만 704주를 신고했는데 주가가 소폭 떨어질 때 2만여 주가량 추가 매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SEC 공시에는 국민연금 직접투자분만 반영되며 위탁운용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KIC도 지난해 말 기준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주식 13만 7853주(1680만 달러, 220억 원)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KIC는 지난해 9월 말 26만 6983주보다 지분 보유량을 절반가량 줄이며 차익을 실현해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위험 부담을 낮췄다는 분석이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은 인근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여파로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며 위기설이 제기됐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종전 ‘A-’였던 신용등급을 최근 두 차례에 걸쳐 7단계 아래인 투기 등급 ‘B+’로 끌어내렸고 무디스도 ‘Baa1’에서 투자 주의 등급인 ‘B2’로 7단계 강등했다. 이에 19일 뉴욕 증시에서 퍼스트리퍼블릭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47.11% 급락한 12.18달러로 상장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SVB와 함께 파산한 미국 시그니처뱅크·크레디트스위스(CS) 등의 주식과 채권에도 투자하고 있어 관련해 손실 위험이 발생한 투자금이 총 3200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은 SVB 사태 후 관련 투자 주식을 최대한 빠르게 처분해왔으나 적지 않은 투자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투자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최근 파산이 결정된 미국의 시그니처뱅크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액도 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CS와 실리콘밸리은행(SVB) 및 시그니처뱅크, 퍼스트리퍼블릭에 투자해 손실 위험이 발생한 국민연금의 투자금은 총 3200억 원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은 10일 파산한 SVB 주식 및 채권에 지난해 말 기준 1389억 원을 투입했다. 주식 중 직접투자는 2300만 달러(294억 원), 위탁운용사를 통한 투자는 7300만 달러(923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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