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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장동 특검법은 이재명 방탄"…野 "50억 클럽은 국힘 관련자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4 17:32:49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장동 사건 ‘50억 클럽’ 특별검사 관련 법안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라며 반발한 데 대해 민주당은 “대다수가 여당 관련자들”이라고 맞받아쳤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을 가리켜 “부실 수사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이 억지 주장을 하다니 정말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자당이 발의한 특검 법에 대해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공격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을 추천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 상황에서는 민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사실상 특검을 정하게 하는 법이라고 반대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이라는 방패막이가 사라질까 두려운가”라며 “50억 클럽 관련자 대다수가 국민의힘 관련자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하느니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자고 하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50억 클럽에 관한 녹취록과 진술이 밝혀졌는데도 윤석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특검이 추진되고 있다”며 “애초에 윤석열 검찰이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조계 고위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했다면 특검이 추진될 리 만무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BBK 특검’ 때는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않았고 ‘드루킹 특검’ 때는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50억 클럽 특검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을 엄정히 수사할 사람이 추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인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된 데 대해서도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전직 검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맡게 된 것”이라며 “연기금·금융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찼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온통 검사들로 채우려는 것 같다”며 “한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했는데 이런 인물이라도 검사면 만사형통이냐”고 되물었다. -
KT 사장? ‘안되면 되게하라’는 용산의 뚝심[양철민의 아알못]
산업 IT 2023.03.04 07:00:00최근 ‘난방비 폭탄’ 논란으로 국민들 입방아에 오르내렸던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최연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최 사장은 올 7월 가스공사 신임 사장 공모에서 서류탈락했지만, 정부가 ‘적격인사가 없다’는 이유로 9월 사장 공모 절차를 재진행해 결국 최연혜 전 의원이 사장 자리에 올랐다. 에너지 분야 전문성 결여를 이유로 애초 서류전형에서 탈락된 인사를 정부가 억지로 꽂아 넣은 것이다. 최연혜 사장의 서류탈락 당시 정치권에서는 부적절 인사를 추천했다는 반성 대신, 채희봉 전 가스공사 사장이 ‘항명’을 했다며 괘씸해 하는 기류가 강했다. 현 정권의 행보에 후안무치(厚顔無恥)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이유다.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곧바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올 초 난방비 폭탄 이슈와 관련해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며 결국 ‘낙하산 인사’에 따른 피해는 국민이 떠안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KT 신임 대표 선정과 관련한 정치권의 행보를 보면 가스공사 사장 선임 관련 소요는 별일 아니게 보일 정도로 낮이 더욱 두꺼워진 모습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 제 119조의 문구가 무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연은 이렇다. 구현모 현 KT 대표는 “소유분산기업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동돼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 및 국민연금의 문제제기 등으로 지난달 진행된 신임대표 선정 과정 중 갑작스레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다. 당시에도 정치권의 압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구 대표 측은 묵묵부답이었다. KT 이사회는 이후 차기 대표 선임절차를 통해 지난달 28일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임헌문 전 KT매스총괄, 윤경림 KT 그룹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 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 등 4명을 KT 대표 후보면접 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윤진식(77) 전 산업자원부 장관, 김종훈(71)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권은희(64) 전 새누리당 의원, 김성태(69)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권 출신 인사들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용산의 말을 거역한 이사회의 반란’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됐다. 응징은 빨랐다. 우선 여권이 총대를 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오전 KT 대표 후보면접 대상자를 두고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구현모 대표는 KT를 장악하기 위해 ‘깜깜이 셀프 경선’으로 연임을 시도했으며 자신의 ‘아바타’인 윤경림 부문장을 세웠다는 소문도 무성하다”며 “이는 내부 특정인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권 카르텔’을 유지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며 KT가 ‘사장 돌려막기’를 고집한다면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연한 수순처럼 대통령실 또한 같은 날 오후 비난에 가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 (KT 차기대표 인선과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 중심의 시장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민생에 영향이 크고 주인이 없는 회사, 특히 대기업은 지배구조가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낙하산 인사를 KT 사장에 꽂기 위한 절묘한 ‘티키타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IT 업계에서는 황당하다 못해 화가 난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적격심사 등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가스공사와 달리 KT는 민간기업이다. KT 신임사장 선정 과정에 대한 정치권과 대통령실의 언급에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같은 대통령실의 압박에 오는 7일로 예정된 KT 신임대표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의 뚝심에 7일 끝나려던 KT 대표 ‘잔혹사’ 관련 스토리는 KT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이달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Stay Hungry, Stay Foolish(By 스티브 잡스)'. '양철민의 아알못'은 IT 분야를 5년 넘게 출입했지만 IT를 잘 알지 못한다 생각하며 매일매일 공부중인 기자가 연재하는 IT 콘텐츠 입니다. -
[시그널] SM·카카오 연합 차질…결국 블록딜 가나
증권 국내증시 2023.03.03 19:52:56투자은행(IB) 업계는 3일 법원의 3자 배정 유상증자, 전환사채(CB) 발행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카카오(035720)와 연합군을 형성하고 하이브(352820)를 견제하려 했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의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분석했다. 업계는 특히 지난달 해외에서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한 카카오가 대항 공개매수나 지분 블록딜(대량 매매)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SM엔터와 카카오는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비해 다수의 지분을 보유한 기관투자가들과 꾸준히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SM엔터 주요 주주로는 국민연금(4.32%), 컴투스(4.2%), KB자산운용(3.83%), 얼라인파트너스(약 1%) 등이 포진해 있다. SM엔터 지분 40%를 취득하기 위해 카카오가 써야 하는 자금은 최근 주가(13만 원) 기준으로 1조 2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다음 행보에도 이목이 쏠린다. 카카오엔터는 최근 많은 엔터 회사들을 인수해 몸집을 불려왔는데 이는 해외 사업에 취약한 카카오의 약점을 한류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카카오엔터는 당초 SM엔터 인수로 이 같은 계획에 방점을 찍는 한편 2025년 완공 목표인 카카오의 국내 첫 공연 전용 돔구장 ‘서울아레나’의 활용법도 SM엔터 아티스트들을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계획했다. 김성수 카카오엔터 각자대표는 지난달 27일 SM엔터 분쟁과 관련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히며 참전을 공식화한 상태다. 법원이 하이브 측에 힘을 실어주면서 SM엔터는 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 표 대결에 더욱 치열하게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SM엔터 이사진 임기가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이번 주총을 통해 새 이사회가 구성되기 때문이다. 하이브와 SM엔터는 최근 각각 다른 이사회 후보 명단을 제출하며 주총에서 진검 승부를 벌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표 대결에서는 일단 최근 최대주주로 올라선 하이브가 우세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하이브는 지난달 10일 이수만 전 SM엔터 총괄프로듀서의 지분 14.8%를 인수하면서 그가 보유한 나머지 지분 3.66%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전량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했다. 하이브와 SM엔터 측은 주총을 겨냥한 듯 이날도 다시 한 번 치열한 설전을 펼쳤다.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이날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분을 인수했다”고 공세에 나서자 SM엔터는 “하이브의 활동은 적대적 인수합병(M＆A)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즉각 반발한 것이다. 방 의장은 이어 “SM엔터 같은 훌륭한 회사가 좋은 지배구조를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오랫동안 슬퍼해왔다”며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지배구조 문제를 대부분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하이브에 대해 “예술가들의 자율성을 건드리지 않고 절차와 과정이 좋은 회사가 되기 위해 그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잘 알려진 회사”라고 소개하며 양사 간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SM엔터는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적대적 M＆A란 경영 관련 법적 책임을 지는 이사회 동의 없이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강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통상 공개매수나 위임장 대결 형태를 취하는데, 현재 하이브가 시도하는 활동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반박했다. SM엔터는 그러면서 “하이브는 그들이 지적한 SM엔터 지배구조 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이 전 총괄과 손잡고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 전 총괄의 나무 심기에 100억 원, 이 전 총괄이 보유한 2개 회사 지분 인수에 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등 실사 한 번 없이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M＆A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하이브는 이달 2일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주주 제안 내용과 설명 영상을 게재하며 적극적인 홍보전에 나섰다. 의결권 대행 법인도 2곳을 선정하고 위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맞서는 SM엔터는 총 7곳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법인을 선정하고 주주들과 직접 접촉하는 방법을 택했다. 장철혁 SM엔터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해외를 돌며 주요 주주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SM엔터의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 지분율은 63.55%에 이른다. 국민연금·KB자산운용·얼라인파트너스 등 기관들의 지분율도 상당한 편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달 SM엔터 보유 지분 4.2%를 장내에서 매도했다고 이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최근 SM엔터의 주가가 경영권 분쟁 상황 속에서 크게 오르자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섰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달 말 주총은 지난해 말 기준 주주명부를 기반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캐스팅보트 역할은 여전한 상태다. -
[시그널] 방시혁 "적법 절차 인수" vs SM "적대적 M&A"…주총 앞두고 여론전 가열
증권 국내증시 2023.03.03 19:14:44방시혁 하이브(352820) 이사회 의장과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가 이달 법원의 3자배정 유상증자 가처분 결정과 주주총회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치열한 설전을 펼쳤다. 방 의장이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분을 인수했다”고 공세에 나서자 SM엔터는 “하이브의 활동은 적대적 인수합병(M＆A)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방 의장은 3일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주주 의사에 반해 회사 지분을 매집할 때 적대적 M＆A라고 하는데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주주 지분을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방 의장이 SM엔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입을 연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처음이다. 방 의장은 이어 “SM엔터 같은 훌륭한 회사가 좋은 지배구조를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오랫동안 슬퍼해왔다”며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지배구조 문제를 대부분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하이브에 대해 “예술가들의 자율성을 건드리지 않고 절차와 과정이 좋은 회사가 되기 위해 그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잘 알려진 회사”라고 소개하며 양사 간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SM엔터는 이에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적대적 M＆A란 경영 관련 법적 책임을 지는 이사회 동의 없이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강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통상 공개 매수나 위임장 대결 형태를 취하는데, 현재 하이브가 시도하는 활동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반박했다. SM엔터는 그러면서 “하이브는 그들이 지적한 SM엔터 지배구조 문제의 원인 제공자 이수만 전 총괄과 손잡고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 전 총괄의 나무 심기에 100억 원, 이 전 총괄이 보유한 2개 회사 지분 인수에 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등 실사 한 번 없이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M＆A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방을 두고 양측이 이달 31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평가했다. 기존 SM엔터 이사진 임기가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이번 주총을 통해 새 이사회가 구성되기 때문이다. 하이브와 SM엔터는 최근 각각 다른 이사회 후보 명단을 제출하며 주총에서의 표 대결을 앞두고 있다. 하이브는 이달 2일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주주 제안 내용과 설명 영상을 게재하며 적극적인 홍보전에 나섰다. 의결권 대행 법인도 2곳을 선정하고 위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맞서는 SM엔터 측은 총 7곳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법인을 선정하고 주주들과 직접 접촉하는 방법을 택했다. 장철혁 SM엔터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해외를 돌며 주요 주주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최대주주로 올라선 하이브 측이 표 대결에서 일단 우세한 고지를 점유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하이브는 지난달 10일 이 전 총괄의 지분 14.8%를 인수하면서 그가 보유한 나머지 지분 3.66%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전량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했다. 반면 카카오(035720)와 연합군을 형성한 SM엔터의 반격이 거셀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찮게 나온다. SM엔터의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 지분율은 63.55%에 이른다. 국민연금(8.96%), KB자산운용(3.83%), 얼라인파트너스(약 1%) 등 기관투자가들의 지분율도 상당한 편이다. 주총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곧 있을 법원의 3자배정 유상증자 가처분 결정도 주총 표심을 결정할 터닝포인트로 꼽힌다. 앞서 SM엔터 이사회는 지난달 7일 카카오를 대상으로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이 전 총괄과 하이브는 법원에 즉각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 SM·카카오 연합은 향후 양사 시너지 효과에 기반한 경영 전략을 주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가처분 인용 시 카카오 연합군은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달 SM엔터 보유 지분 4.2%를 장내에서 매도했다고 이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최근 SM엔터의 주가가 경영권 분쟁 상황 속에서 크게 오르자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섰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달 말 주총은 지난해 말 기준 주주명부를 기반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캐스팅보트 역할은 여전한 상태다. -
[View&Insight] 통신강국 코리아에 '원팀'은 없었다
정치 대통령실 2023.03.03 18:43:212일(현지 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폐막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은 한국이 ‘통신 강국’임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는 행사였다. 올해 전시의 화두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전환(DX)이었다. SK텔레콤과 KT는 내로라하는 글로벌 통신사보다 앞선 AI·DX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5세대(5G) 이동통신 활용 방안을 소개하는 데 집중했던 글로벌 통신사들도 올해는 AI·DX를 앞세웠지만 이미 지난해 국내 통신사들이 소개한 내용을 재탕하는 데 그쳤다. ‘국뽕’이 아니다. 실제 나흘간의 전시 기간 동안 SK텔레콤 부스에는 팀 회트게트 도이치텔레콤 회장을 비롯한 글로벌 통신사 최고경영자(CEO)들을 포함, 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했다. CNN·CNBC·AP·AFP 등의 외신도 SK텔레콤 부스를 취재하며 AI 사업을 집중 조명했다. 한국은 정책 측면에서도 글로벌 통신 이슈를 선도했다. 올해 행사에서 최대 화제였던 망 사용료 의제 또한 한국이 가장 먼저 꺼낸 이슈다. 망 사용료 논란은 행사 첫 기조연설은 물론 각국 장관급 회의 주제로도 선정돼 격론을 불렀다. 그러나 세계 최초로 망 이용 대가 관련 법안의 도입을 시도한 한국 정부 관계자는 행사 기간 내내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당초 연설이 예정됐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관절염을 이유로 행사에 불참했고 국장급 이상의 고위 관료도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 마련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통신 업계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 진흥을 위한 행사에는 불참한 것이다. 국내 통신사들은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신사의 고위 관계자는 “안에서는 미운 자식이라도 밖에서는 내 새끼 아니냐”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 기관이지만 과기정통부는 산업 진흥이 주된 기능인데 해도 너무한다”고 토로했다. 행사 개막일인 지난달 27일 들려온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 3사와 유관 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 소식에 통신 업계 관계자들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수많은 인력이 해외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동안 이뤄진 ‘빈집 털이’ 식 조사에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느끼는 듯 했다. 출장단이 귀국하자마자 접한 소식은 더 놀라웠다. KT지배구조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차기 대표 쇼트리스트에 외부 인사가 없다는 이유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여당 의원들이 ‘이권 카르텔’을 운운하며 비난한 데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가 이뤄져야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간 기업의 대표 후보자가 모두 전·현직 임원인 것을 문제 삼는 것도 난센스지만 ‘기업 중심의 시장경제’를 운운하면서 20년 전에 민영화한 기업의 지배구조에 개입하려는 정권의 모순적 행태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앞서 연임을 시도하던 구현모 대표가 외압으로 낙마하면서 KT 지배구조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5인으로 인선자문단을 구성하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30대 주주와 노동조합으로부터 수렴한 최적의 대표이사상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국내외 주주들이 KT 차기 대표에게 요구한 역량은 정보통신기술(ICT) 트렌드에 대한 전문 지식, KT 관련 업무 경험 및 입증된 경영 능력, 주주 및 기업 가치 제고 역량 등이다. 자산 규모 40조 원의 재계 12위 기업집단, 연결 회사 86개와 종업원 2만 명의 ICT 기업의 대표에게 필요한 역량이 이것 외에 무엇이 더 있을까 싶다. 고금리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이자와 통신비 부담을 낮추려는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고 싶지 않다. 은행과 통신사들도 고통을 분담하며 이번 기회에 보다 다양한 요금제를 내놓고 소비자 후생을 높일 필요가 있지만 딱 거기까지다. 겉으로는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주인 없는 회사’에 친(親)여권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려는 의도가 있다면 포기했으면 한다. CEO 리스크가 석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KT의 기업가치는 크게 훼손됐다. 지난해 8월 3만 930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3만 원 언저리까지 떨어졌다. 대통령실이 2일 KT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며 국민들의 손해를 걱정했지만 이미 수십만 명의 주주들이 주가 하락으로 큰 손해를 봤다. KT의 기업가치를 높일 CEO가 선임돼 국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글로벌 ICT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한다. -
신동빈 회장, 롯데칠성 등기이사로 3년만에 복귀…"책임경영 강화"
산업 생활 2023.03.03 17:35:36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년 만에 롯데칠성음료 등기이사로 복귀한다. 롯데칠성음료가 현재 시도하고 있는 건강·헬스케어 등 신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신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한다고 3일 공시했다. 신 회장은 2017년 롯데칠성음료 사내이사로 선임된 뒤 2019년 재선임됐으나 임기 만료 3개월 전인 2019년 12월 사임했다. 당시 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건설 이사직에서도 함께 물러났다. 국민연금 등으로부터 계열사 임원 겸직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신 회장은 그룹 계열사 중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롯데케미칼·캐논코리아·에프알엘코리아 사내이사 직만 유지해왔다. 지난달 유니클로 등을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 등기이사에서 물러나면서 이번에 롯데칠성음료 등기이사로 복귀하기로 했다. 사내이사를 맡는 계열사 수를 5곳 정도로 유지하되 에프알엘코리아에 비해 그룹 성장에서 중요한 축을 맡게 될 롯데칠성의 경영 안정성 강화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롯데칠성음료 역시 신 회장의 이번 복귀에 대해 “책임 경영 강화 및 글로벌 투자, 인수합병(M＆A), 사업 확장 등에 대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 회장은 롯데칠성음료뿐 아니라 앞으로 롯데그룹 전반에 걸쳐 책임 경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 특별사면과 복권으로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면서 경영 행보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 롯데는 신 회장의 사면 및 복귀를 계기로 국내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바이오, 수소 에너지, 전지 소재 등 혁신 사업을 육성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헬스앤웰니스와 모빌리티, 지속 가능성 부문을 포함해 화학·식품·인프라 등 핵심 산업군에 대한 집중 투자 계획도 내놓았다. -
사학연금도 최악의 성적 -7.7%…2조 날렸다 [시그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3.03 16:49:59사학연금의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 7.75%를 기록했다. 통화 긴축 기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 등 여러 대외적 요인이 겹친 탓이다. 사학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3일 사학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학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은 벤치마크(BM·시황 등 성과 판단 기준)보다 0.5%포인트 낮은 -7.75%를 기록했다. 전체 기금운용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1조9565억원 줄어든 21조5368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직접) -23.63% △국내주식(간접) -21.72% △해외주식(직접) -11.49% △해외주식(간접) -14.77% △국내채권(직접) -6.49% △해외채권(간접) -5.98% △대체투자 8.28% 등으로 나타났다.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채권은 통상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례적으로 동반 하락했다. 다만 대체투자 자산은 부동산 및 인프라 자산의 평가가치 상승 등으로 전통자산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BM 대비 초과수익률은 △국내주식(직접) 0.57%p △국내주식(간접) 1.5%p △해외주식(간접) -2.27% △해외주식(직접) 1.01%p △국내채권(직접) -0.68%p △해외채권(간접) -1.15%p △대체투자 -3.58%p 등을 기록,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직접)에 투자한 자산만 BM 대비 양호한 수익률을 냈다. 사학연금의 전체 기금운용 규모는 21조5368억원으로 지난 2021년 말(23조4933억원)보다 1조9565억원 감소했다. 자산별 규모는 △국내주식 3조7256억원 △국내채권 6조3145억원 △해외주식 4조7189억원 △해외채권 1조454억원 △대체투자 5조3306억원 등이다. 기금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4.78%), 미·중 무역분쟁이 일어난 2018년(-2.39%) 이후 세 번째다. 최근 수익률은 △2019년 11.15% △2020년 11.49% △2021년 11.95% 등을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높은 성과를 냈다. 하지만 지난해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주식과 채권시장이 모두 좋지 않은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서 전체 수익률을 끌어내렸다. 국내 및 해외주식은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와 전쟁 장기화로 운용 자산의 평가 가치가 하락했다. 국내 및 해외채권 역시 통화 긴축 기조의 장기화에 대한 경계감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수익률이 낮아졌다. 사학연금은 올해 전체 자산 중 28조6922억원을 투자자산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주식과 채권 비중은 각각 37.2%와 30.3%, 대체투자는 21.4%를 차지한다. 한편, 전날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률이 -8.22%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1988년 이후 역대 최악의 수익률로, 평가 손실액은 80조원에 육박한 7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915조원이었던 적립금은 890조5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
[시그널]국민연금, SM엔터 지분 절반 1200억에 팔았다…캐스팅 보트는 여전
증권 국내증시 2023.03.03 14:22:38국민연금이 지난달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보유 지분을 절반 가까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SM엔터가 경영권 분쟁 상황을 겪으며 주가가 크게 올라서자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달 말 열리는 SM엔터 주주총회까지는 2대주주에 해당하는 의결권(8.96%)을 행사할 수 있어 어느 쪽에 표심을 실어줄지 관심이 모인다. 3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SM엔터 주식 110만4513주(4.32%)를 장내에서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지분율은 8.96%에서 4.32%로 줄었다. 카카오(035720)가 SM엔터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공시한 2월 7일을 시작으로 9일, 13일, 21일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지분을 팔아치웠다. 국민연금은 최근 SM엔터 주가가 크게 올랐다고 판단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기간 SM엔터의 주가는 크게 올랐다. 주가는 지난해 8월 5만원대에 불과했지만 지난달엔 12만~13만 원대에 형성됐다. 카카오가 지분 취득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하이브(352820)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를 인수하자 경영권 분쟁 상황이 펼쳐졌다. 하이브가 곧장 주당 12만 원으로 공개매수에도 돌입하면서 특히 주가를 높게 끌어올리는 발판을 제공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SM엔터 지분율을 계속해서 늘려 왔다. 작년 1월 지분율은 6.16%에 머물렀다. 그러나 5월과 6월, 8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2.8%를 장내 매입해 지분율을 8.96%까지 끌어올렸다. 이번에 지분을 한꺼번에 대거 매도하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머쥐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매도 당시 평균 주가에 매도 주식 수를 곱하면 처분 금액은 총 118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된다. 국민연금은 SM엔터 주식을 최근 대량 매도했어도 이달 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은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하이브와 기존 SM엔터 경영진은 각자의 이사회 후보 명단을 제출하면서 양쪽은 주주들을 향한 표심 구애에 나선 상황이다. -
월 소득 590만 원 넘는 직장인, 국민연금 1만 6650원 더 낸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03 14:00:00올 7월부터 월 소득 590만 원이 넘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월 보험료(자부담)가 1만 6650원 늘어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높아진 결과로 217만 명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3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7월부터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기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매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는데 올 기준 변동률 6.7%가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49만 7700원에서 53만 1000원으로 3만 3300원 오른다. 직장 가입자(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납부)의 경우 자부담 보험료가 월 1만 6650원 증가하는 셈이다. 상한액 인상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가입자는 217만 명으로 추산된다. 최저 보험료는 3만 1500원에서 3만 3300원으로 오르게 되며 하한액 조정으로 17만 3000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위원회는 또 전년 대비 소득 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특례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직장 가입자의 소득이 현재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동이 있는 자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달 완료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3월에 완료될 예정인 재정추계 결과에는 기본 가정에 따른 시산 결과 외에도 인구 및 경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가 포함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발전 논의를 통해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10월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
'박근혜 탄핵 무효' 주장하던 전직 검사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맡는다[시그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3.03 07:30:00국민연금이 투자 기업 주주권을 자문하는 자리에 검찰 출신인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석훈 변호사는 과거 ‘박근혜 탄핵 판결은 무효’라는 취지의 논문을 작성하며 현 여권의 관심을 받았던 인물인데, 그간 연기금 및 금융·회계 전문가가 맡던 자리를 꿰차면서 연기금의 독립성에 우려가 일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국민연금 기금위 산하 상근 전문위원 3인 중 오용석 전문위원 후임으로 한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 변호사는 사용자단체, 즉 재계 추천을 받았다. 한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학학사와 박사를 취득하고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등 검사로 20년을 보냈다. 2007년부터 성균관대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교수로서 전공은 상법과 기업관련 범죄이다. 그는 2021년부터 3년 임기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이며, 한국상장사협의회 자문위원도 맡고 있다. 그는 교수시절인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탄핵선고문을 분석한 논문으로 각종 보수 언론에 등장했다. 그는 지난 정부 임기였던 2021년 현 여당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과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회는 201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논란이 일자 기금운용위를 전면 개편하는 대신 마련한 조직이다. 3명의 상근위원이 임기 3년간 수탁자책임,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1년씩 돌아가며 맡고 비상임위원들과 안건을 의결한다. 수탁자책임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중 정성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 찬반을 정해 기금운용위에 보고한다. 지난해에는 수탁자책임위에서 기금운용본부가 사실상 맡아오던 주주대표소송을 전담하도록 시도했다가 재계의 반대가 이어지며 사실상 무산됐다. 그밖에 투자정책위는 2년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보유비중 논란을 검토했고, 위험관리·성과보상위는 기금운용 수익과 위험 간 관계를 조율하고 운용역의 적절한 보상을 논의한다. 기존 오용석 전 위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분야만 30년 가까이 맡아왔으며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다. 또 다른 인사인 신왕건 위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운영하는 회계연수원 및 민간 회계교육업체에서 재무회계를 강의해온 회계전문가다. 복지부가 연임을 검토 중인 원종현 위원은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출신으로 기금운용전략을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기존 위원 3인의 임기는 지난달 24일이 만료였지만, 복지부의 인선이 늦어지면서 28일에야 한 변호사가 선임됐고, 원 위원은 아직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상임위원은 “임기 만료가 되어도 연임 여부를 알려주지 않아서 일단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교롭게 지난달 28일 예정했던 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참석자들의 일정을 이유로 이달 7일로 연기됐으며 수익률 공시도 28일에서 2일로 늦어졌다. 3월은 각 기업의 주주총회가 열리면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결정은 물론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한 연금 투자전략 등이 화두로 남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기본은 독립성이고 이는 전문성에서 나온다”면서 “국민연금개혁을 강조해온 정부가 전문성을 도외시한다면 연금 안팎에서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의 관계자는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임된 것이며, 전문위원을 맡을 정도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
[사설] 국민연금 수익률 역대 최악…‘더 내는’ 연금 개혁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3.03.03 00:00:00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이 지난해 역대 최악으로 떨어졌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일 지난해 연금기금의 운용 수익률이 -8.2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익률이다. 지난해 1년간의 기금 손실액만 79조 6000억 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은 890조 4660억 원에 그쳤다. 기금 적립금이 쪼그라들면 연금 고갈 시점도 한층 앞당겨진다는 점에서 기금 관리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이런데도 국회는 연금 개혁을 시도하는 척 시늉만 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올해 4월까지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저울질하다 “정부가 10월에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내면 국회가 받아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부에 떠넘겨버렸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도 2일 전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최종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연금 개혁 초안’ 대신 그간의 논의 내용을 종합한 보고서만 내기로 했다. 현 정부에서도 연금 개혁이 계속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측했다. 기금 지출이 수입을 웃도는 시점은 2041년으로 예상했다. 적자 발생 시점이 먼 미래 같지만 불과 18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이대로 가면 1990년대생부터는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 상황이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1999년 이후 그대로다. 소득 대체율은 40%다. 연금 고갈을 막으려면 세계적 추세인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구조로 바꿀 수밖에 없다.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높여 12년 뒤인 2036년까지 15%로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16년 늦출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높이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 마련을 위해 여러 갈래의 공적 연금 통합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인기 없는 정책이라고 뒤로 미루지 말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뚝심을 갖고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
[시그널] 부채 고려 없이 반쪽운용…'대체투자' 늘려 안전판 확보해야
경제·금융 정책 2023.03.02 17:55:45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사상 최악의 운용 수익률을 기록하며 기금 규모가 900조 원 아래로 하락하자 운용 능력 혁신이 연금 개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우선 부채와 자산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명확한 운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자인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연금 급여, 즉 부채가 얼마나 될지 정확히 모른 채 자산 운용에 나서고 있어 기금 수익 변동성을 높이고 기금 소진 위험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지난 한 해 세계적으로 주식과 채권 투자 수익률이 동시에 추락하는 사태를 맞았지만 플러스(+) 수익률로 건재를 과시한 부동산·사모펀드 등 대체투자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빠르게 확대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보험료, 인구 변화 고려 없는 ‘반쪽 운용’=국민연금은 급여로 나갈 돈을 일부만 쌓고 나머지는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부분 적립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젊은 세대가 낸 돈을 고령층이 일부 받아가고, 일부는 적립하는 방식을 병행한 것이다. 그러나 부과식은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구절벽 위기가 다가올수록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의존도는 커지게 된다. 실제 기금운용본부가 국내외 주식·채권과 부동산·사모투자 등 대체자산에 투자해 거둔 수익은 900조 원의 전체 기금 가운데 500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에서 인구 변화나 보험료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키워가야 할 ‘자산’인 운용 목표 수익률이 불분명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이 명확해지기 어렵다.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 투자정책전문위원장은 “부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목표 수익률이 불명확한 상태”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기금 운용 의존도만 키우며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부채 규모를 명확히 하지 못하는 것은 보험료를 높이거나 정부 재정 투입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에 비해 연금 재정이 부족한 한국은 미래로 갈수록 가입자가 내는 돈은 늘지만 돌려받는 돈은 감소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수익만 좇으면 연금 고갈 위기에 취약=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기금 운용의 더 큰 문제는 최대 수익만 좇다가 변동성을 놓칠 수 있다는 대목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급여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금의 자산·부채 통합 관리(ALM) 분석’ 보고서에서 가입자 비율이나 보험료율 등 제도 변수에 따른 부채를 적용하면 기금 운용이 지금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료율이 오를수록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은 줄이고 국내 채권 투자 비중을 늘리면서 기금 소진 확률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현행 중기 자산 배분은 해외 주식 비중을 높이고 국내 채권 비중을 낮추는 방향이다. 부채와 자산을 장기적으로 고려하면서 ALM을 적용하기 위해 기금 운용 자산 배분 체계에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기준 포트폴리오 아래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을 두는 3단계 기금 운용 체계를 갖추자는 얘기다. 기준 포트폴리오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단순한 구성비로 기금 운용의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전략적 자산 배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 1~2명의 운용역이 결정하는 전술보다 자산별 배분에 따른 투자 전략이 전체 기금 운용 수익을 이끌어온 만큼 부채를 고려해 자산 배분의 방향을 설정하고 적절성을 따지는 일이 중요하다고 연금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위원은 “운용의 시작부터 제도 특성을 반영하는 ALM 운용 체계가 확립되면 안정적인 운용 수익을 올리면서 제도 개혁의 추진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안 좋아도 수익 내는 대체투자 확대 기반 다져야=900조 원 기금 운용의 근간을 혁신하면서 전체 운용 자산에서 대체투자 비중을 키우는 것도 급선무로 평가된다.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부문은 지난해 -8%대 수익을 기록한 전체 운용에서 8%에 이르는 수익을 홀로 일궈내며 기금의 버팀목이 됐다. 국민연금도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절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대체투자 부문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비중은 16.4%로 2021년(12.6%)과 비교해 3.8%포인트 증가하며 대체자산이 146조 23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조 원가량 늘었다. 다만 대체자산 투자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고급 인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투자 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본사가 지방에 있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대체투자를 늘리려면 운용 인력 확대와 처우 및 연봉 등에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시그널] 수익률 -8.2%…지난해 80兆 날린 국민연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3.02 17:53:16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지난해 출범 이후 사상 최대인 80조 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금 개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 기금운용본부는 2022년 운용 수익률이 -8.22%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충격으로 국내외 증시와 채권시장이 악화한 영향으로 79조 6000억 원의 손실을 보면서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890조 4660억 원을 기록해 900조 원 아래로 하락했다. 국민연금기금은 2021년 말 948조 7190억 원에 달했다. 투자 자산별로 보면 국내 주식(-22.76%)과 해외 주식(-12.34%), 국내 채권(-5.56%), 해외 채권(-4.91%) 순으로 수익률이 낮았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의 지난해 말 기준 평가액은 125조 4000억 원으로 손실이 37조 원에 달했고 해외 주식 평가액도 240조 9000억 원에 그쳐 31조 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 국내외 채권은 글로벌 금리 상승으로 평가손실이 누적됐다. 다만 부동산과 사모펀드·인프라를 포함한 대체투자 부문만 유일하게 8.94%의 높은 수익률을 보여 관심을 모았다. 국민연금은 대체투자 부문의 경우 환차익과 배당 수익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최종 검토했다. 연금특위는 이달 중 민간자문위의 최종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 방향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개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정합성 △직역연금 개혁 방향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 등 총 8개 분야의 정책 제안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론 때문에 모수 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을 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맹탕’ 보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민간자문위도 발을 뺀 모수 개혁을 총선을 앞둔 의원들이 주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금운용위 전문성 높이자"…당연직 정부 위원 축소 검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02 17:51:41정부가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당연직 정부 위원을 줄이고 민간 위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국민 부담을 덜어내는 동시에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출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자 민간 전문가를 적극 기용해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일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 당연직 정부 위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제외하고 민간 전문가를 추가하는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금 운용과 관리 전략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을 2005년 이후 18년 만에 개편하려는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전문성보다는 대표성에 초점이 맞춰진 국민연금기금운용위 개편은 그간 기금 수익률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꼽혀왔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정부 인사 5명과 사용자단체·노동계·지역가입자단체를 대표하는 민간 위원 12명, 국민연금 관련 민간 전문가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 자산 운용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단 2명에 불과해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논의에서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게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만큼 기금운용위 개편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의 한 위원은 1월 말 회의에서 “2070년 적립배율 2배(2년치 연금 지급액 보유)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1.33%로 올려야 한다”면서도 “다만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2034년까지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부족한 필요 보험료율은 기금 수입 증대 효과로 충당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보험료율 인상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금 수익을 끌어올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에도 이런 개편 시도가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는 목소리가 벌써 나온다. 역대 정권이 기금운용위를 기업에 입김을 불어넣는 도구로 활용해 민간 중심으로의 개편에 적극적이지 않은 탓이다. 한 기금 운용 전문가는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기업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기금운용위가 지금 구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국민연금의 이런 움직임이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
[시그널]국내 증시서 37조 손실…채권서도 17조나 증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3.02 17:49:50국민연금이 지난해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악재로 수익률 방어에 실패하며 80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하면서 기금 규모는 900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 국내 주식에서만 수익률이 -23%에 달하며 37조 원이 증발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2일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운용 수익률은 -8.22%를 기록했다. 기금 운용 자산은 890조 4660억 원으로 손실액은 79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기금 운용 자산은 900조 원대가 무너지면서 2021년 말(948조 7190억 원)보다 규모가 58조 2530억 원이나 감소했다. 이는 627만 국민연금 수급자(지난해 11월 기준)에게 매달 2조 9000억 원의 연금을 1년 8개월 동안 줄 수 있는 금액이다. 지난해 80조 원에 육박한 손실액 기준으로는 2년 3개월 동안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2020년 전체 투자 수익금인 72조 1000억 원보다 7조 5000억 원 이상 손실이 더 발행한 셈이다. 국민연금은 국내외 주식 투자 부문에서 두 자릿수 손실율을 보면서 수익률이 추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국내 주식 투자 평가액은 125조 3730억 원으로 -22.8%의 수익률을 기록해 37조 원의 손실을 봤다. 지난해 기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전체 운용 자산 중 14.1%에 그치지만 손실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이다. 해외 주식에서도 -12.34%의 손실을 기록해 평가액은 240조 894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에서도 31조 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했다. 채권 투자도 글로벌 금리 상승 속에 평가손실이 눈덩이처럼 늘었다. 국내 채권은 금리 인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긴축 영향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해왔다. 지난해 국내 채권 평가액은 311조 1860억 원으로 17조 원가량 손실을 봤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국내 채권에서만 27조 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0조 원가량 회복한 수준이기는 하다. 해외 채권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플러스 수익률 전환에 성공해 11월까지 해외 채권 수익률은 0.6%로 손실을 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연말 해외 채권의 평가 가치가 하락하면서 최종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4조 원의 손실을 냈다. 한편 캐나다 연기금인 CPPIB는 지난해 -5%의 수익률을 기록해 국민연금에 비해 선방했지만 노르웨이의 연기금인 GPFG는 -14.1%의 수익률을 보여 국민연금의 운용 성적이 더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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