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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으로 쌓은 퇴직연금, IRP계좌로 활용하려면?[도와줘요 자산관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1.28 08:00:00#. 한 중견기업에서 28년간 근무하고 부장으로 퇴직한 김서울(57) 씨는 얼마 전 작년에 퇴직한 선배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한 선배는 “요즘 금리가 높으니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해지해 예금에 넣는 게 낫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선배는 “퇴직금을 투자자산으로 운용하다가 3억 원의 퇴직금 중 약 5000만 원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 동안 퇴직금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김 씨는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발표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중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 연금 형태 수령 비중은 4.3%에 불과했다. 일시금 수령 비중이 높지만 일시금 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615만 원에 그쳤다. 반면 연금 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 8858만 원이었다. 장기근속으로 퇴직금이 많이 적립돼 있다면 실제로는 연금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꼭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까? 김 씨의 선배처럼 일시금으로 수령해 다른 금융상품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IRP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IRP 상품 안에는 시중은행, 저축은행 정기예금뿐 아니라 각종 투자상품 등으로도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또, 김 씨와 같이 퇴직금이 높다고 한다면 1000만 원대 이상의 퇴직소득세가 발생한다. 김 씨가 IRP를 운용할 경우 30%의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01만 원을 아낄 수 있다. IRP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 해지가 낫지만 실제로는 어려울 수 있다. IRP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10년까지 30%, 11년차 이후부터는 40%의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세제 측면만 고려했을 땐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퇴직 이후 IRP 금액을 수령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상황에 맞춰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먼저 대출을 파악해 고금리 대출은 정리하는 것이 좋다. 고정적인 수입이 한정적인 만큼 원리금 상환이 생활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목돈 활용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 퇴직 시기에는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 지출, 자녀 결혼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를 미리 계획한다면 매년 절세할 수 있는 한도만큼 돈을 인출해 목돈을 마련해둘 수 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국민연금 수령 시까지의 공백기와 그 이후를 고려해 매월 필요한 생활비 등에 대한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을 운용 시 어떤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퇴직금은 ‘안정적 운용’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 은퇴 이후 자산은 손실이 났을 때 소득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어려운 탓이다. 코로나19 이후 ‘투자 붐’이 일면서 주식 비중을 높이는 사례가 늘었으나 주가 조정으로 인해 많은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면, 예금 비중을 70%로 두고 타깃데이트펀드(TDF)·타깃인컴펀드(TIF) 등과 같은 자산배분형 상품에 30%를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추천하고 있다. 퇴직금은 장기적인 플랜에 따라 본인의 투자 성향보다 조금 더 안전하게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IRP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TDF와 TIF 상품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TDF는 나이별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절해나가는 상품이다. 경제 활동기에는 공격적으로 주식형 상품 비중을 높게 구성하고 퇴직 시기에는 안정적 운용이 필요한 만큼 채권 비중을 점차 높인다. TDF 상품에는 2025, 2040 등 숫자가 뒤에 붙어 있는데, 이는 ‘예상 퇴직 연도’라고 생각하면 쉽다. 예를 들어 ‘TDF2040’은 예상 퇴직 시기가 2040년인 상품으로, 현재는 주식 비중이 높은 공격적 운용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외 TIF는 목표 수익을 정하고 이에 맞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경기에 맞게 구성하는 상품이다. 현재와 같은 고금리 시장에서는 3년, 5년 등 만기가 긴 예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금리가 현재 높은 수준인 것은 맞지만 장기 금리부터 하락하고 있단 점을 봤을 때 1년 뒤 금리는 지금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또, 연금으로 수령하는 부분은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높은 금리로 중도 인출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현재 높은 금리를 길게 가져가는 것을 추천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높은 노인 빈곤율이 수면으로 오르고 국민연금 수령 시기도 점차 늦춰지면서 다양한 곳에서 연금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더불어 퇴직연금 시장도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 제도 측면에서 올해부터는 적립식 IRP의 세제 혜택도 늘어나고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도 본격 시작되고 있다. 퇴직자들의 연금 활용도도 증가 추세다. 이처럼 퇴직연금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기존에 퇴직한 주위 사람들의 연금 활용에 대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지금은 먼저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고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준비해보도록 하자. 재무적인 목표를 세울 때 연금을 활용한 현금 흐름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어려운 경우엔 가까운 은행이나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NH All100자문센터’는 세무사, 부동산전문가, 금융(재무설계)전문가 등 자산관리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종합금융상담·세무상담·부동산 상담·은퇴설계 등 전국의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1:1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
[사설] 2년 당겨진 국민연금 고갈, 개혁 더 미룰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3.01.28 00:00:00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55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5년 전 예상했던 2057년보다 2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시산(試算) 결과 발표에서 “국민연금기금이 2040년 최대 1755조 원에 달한 뒤 2041년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이후 급속히 감소해 2055년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것은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는 점을 의미한다. 저출산·고령화로 돈을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불어나는 상황에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 국민 수용도를 고려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이 거론됐지만 예상보다 악화한 재정 추계가 나온 이상 ‘더 받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수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40%)을 유지하되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17%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보험료율이 18.2%라는 점을 고려한 안이다. 연금 개혁은 세계적인 추세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연금 수급 연령을 최소 2년 이상 늦추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가파른 우리는 프랑스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등 직역 연금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개혁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이유다. 이미 공무원·군인연금은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적자가 커져 세금으로 메워주는 신세다.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이 인상을 약속한 기초연금은 고령 인구 증가로 부담이 갈수록 커져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전반을 고려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OECD가 한국의 공적 연금 제도 간 기준 일원화를 권고했던 배경이다. 연금 개혁은 국가의 지속성과 미래 세대의 안정적 삶을 위한 시대적 과제다. 보험료율 인상에는 저항이 따르므로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올해가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연금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올해 상반기에 본격 논의한 뒤 정기국회 때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
국민연금 48조 손실…국내 증시서 절반 날렸다 [시그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1.27 15:22:21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기금 운용의 추가 손실은 막았지만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900조 원대 기금 규모를 유지했지만 전체 손실액은 48조 원에 육박하며 이 중 절반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날렸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7일 지난해 11월 말까지 누적 운용 수익률이 -4.9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수익률(-5.29) 대비 0.36%포인트 개선됐으나 수익률이 회복세를 그린 8월(-4.7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11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전체 기금 규모는 920조 4300억 원이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손실액은 47조 7000억 원으로 10월 손실(51조 원) 규모와 엇비슷하나 한 달 사이 3조 원 이상 회복한 수준이다. 투자 자산별로는 국내 주식(-14.94%)과 국내 채권(-6.30%), 해외 주식(-6.27%)이 여전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해외 채권(0.60%), 인프라와 부동산, 사모펀드 등을 포함한 대체 투자는 두 자릿수 수익률인 10.67%를 나타냈다. 국민연금은 국내 및 해외 주식에서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다. 국내 주식의 11월 기준 평가액은 138조 6490억 원으로 손실액은 24조 원에 달했다. 10월까지 손실(34조 원)과 비교하면 손실 규모는 줄었다. 해외 주식도 4분기 들어 수익률이 회복세를 그리는 듯했으나 다시 악화했다. 10월(-4.84)과 비교해 수익률이 1.43%포인트 수익률이 하락했다. 11월까지 해외 주식 평가액은 256조 3340억 원으로 손실 규모는 16조 원 이상이다. 국내 채권은 금리 인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긴축 영향으로 평가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11월까지 수익률은 10월(-8.21%)보다 개선됐다. 해외 채권은 하반기 플러스 수익률 전환에 성공했으나 11월에는 전달(4.74%)과 비교해 4.14%포인트 떨어졌다. 대체 투자는 대부분 이자와 배당 수익, 환차익을 반영한 결과다. 국민연금은 올해 1월부터 지난해 대체 투자 자산을 대상으로 부실 자산을 평가하는 공정 가치 평가를 진행 중이다. 대체 투자는 주식·채권 등의 전통 투자 자산과 비교해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 가치 등락이 커 고위험·고수익이 특징이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해외 대체 투자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어 추가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나온다. 대체 투자 부문에서도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할 경우 투자 손실이 불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의 손실액이 불어나면서 연간 마이너스 수익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이미 지난해 6월(882조 7000억 원)과 9월(896조 6000억 원) 두 차례 900조 원대 기금 규모가 붕괴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900조 원대 기금을 회복해 수익률 추락 방어에 나섰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은 50조 원에 육박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 출범 후 2008년과 2018년 두 차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
"출산율 0.73명→1.21명 회복"…정부, 장밋빛 추계 되풀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27 14:14:58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하면서 올해 0.73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이 2050년부터 1.21명으로 오른다고 전제해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합계출산율이 올해 0.73명에서 2040년 1.19명, 2050년부터는 1.21명까지 오를 것으로 전제하고 재정추계를 진행했다. 합계출산율이란 15~49세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다.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 가정을 적용했다”며 “코로나19로 연기됐던 혼인이 최근 이뤄지고 있고 2차 에코 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1991년생이 30대로 진입하며 출산율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출산율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가 늘고 가임 여성도 증가하는 점이 출산율 반등의 계기가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전제에 대해 점점 출산을 꺼리는 사회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미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전망이 잘 틀려 재정추계 결과에 대한 신뢰도까지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가령 5년 전인 제4차 재정추계 당시 정부는 합계출산율이 2018년 1.22명에서 2020년 1.24명으로 오른다는 통계청의 전망을 활용했지만 실제 합계출산율은 같은 기간 0.98명에서 0.84명으로 낮아졌다. 또 다른 전제 지표 중 하나인 경제활동참가율(남성 기준)은 2018년 79.7%에서 2020년 80.0%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추계를 실시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기간 73.7%에서 72.6%로 내려갔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합계출산율처럼 재정추계를 하는 데 핵심적 지표에 대해서는 보다 꼼꼼하게 살펴 추계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월급 35% 보험료 내야"…2년 더 빨라진 국민연금 고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27 14:13:19정부의 전망대로 2055년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면 남은 방법은 하나다. 그 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서 거둔 돈을 곧바로 그 해 수급자에게 주는 ‘부과 방식’으로 연금 운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돈을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급격히 늘어나 부과 방식을 전환할 경우 보험료율은 연금 소진 시점인 2055년 26.1%, 2080년에는 34.9%까지 오르게 된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보면 부과 방식 전환 시 보험료율은 기금 소진 시점인 2055년 26.1%로 치솟는다. 현행 보험료율(9%)과 비교하면 3배가량 뛰는 셈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70년 33.4%, 2080년 34.9% 등으로 30% 중반대까지 급등한다. 월 소득 335만 원인 직장 가입자를 예로 들면 2080년에는 A 씨가 매달 116만 9100원을 납부해야만 그 해 수급자들이 계획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부과 방식 전환 시 보험료율은 5년 전 추계 때보다 더 나빠졌다. 4차 때는 기금 소진 시점(2057년) 24.6%에서 2070년 29.7%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새 4%포인트 가까이 뛴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인구구조가 나빠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운용 방식을 부과 방식으로 바꾸면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앞서 복지부는 “선진국 사례를 보면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연금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못한 사례는 없었다”며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제도 운영상의 변화가 발생할 뿐 국가가 반드시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미국과 독일·스웨덴 등은 연금을 부과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연금제도 운영 초기에는 급여 지출보다 더 많은 기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인구구조 변화,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기금이 감소하거나 소진된 탓이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설명이지만 부과 방식으로의 전환은 국가 경제 전체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번 추계에 따르면 연금 급여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1.7%에서 기금 소진 후(부과 방식 전환 후)인 2060년 7.7%, 2080년 9.4%까지 늘어난다. GDP의 10% 가까이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투자 부문이 아닌 고령자의 지갑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다. -
보험료 月 60만원 내야 고갈 막아…'더 내고 덜 받는' 개혁 불가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27 14:11:29정부가 5년 주기로 국민연금 기금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재정추계를 실시한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제1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때부터 재정 안정을 위한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경고가 잇따랐지만 그간 단행된 유의미한 제도 개편은 2007년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60%에서 40%로 낮춘 것뿐이다. 개혁을 미룬 결과 국민 대다수가 보험료로 월평균 17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배율 2배라는 재정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한 10년 전 연금 개혁을 시작했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됐을 금액이다. 국민 부담이 더 불어나기 전에 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試算) 결과’에 따르면 70년 뒤 국민연금기금이 적립배율 2배라는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년 뒤 18.08%로 올려야 한다. 적립배율 2배는 70년(추계 기간) 뒤인 2093년 초 2년 치 연금 지급분이 있을 정도의 안정적인 재정 상태다. 월평균 335만 원(지난해 임금근로자 평균 소득)을 버는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A 씨를 예로 들면 현재 A 씨는 매달 30만 1500원을 보험료로 내지만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2025년에는 60만 5600원을 내야 한다. 주목할 부분은 2013년 제3차 재정추계 당시 적립배율 2배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보험료율은 12.91%로 지금보다 5.17%포인트 낮았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A 씨가 전망 시점으로부터 2년 뒤인 2015년에 보험료로 43만 2400원을 내면 70년 뒤 적립배율 2배라는 재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달리 말하면 10년 전에 적립배율 2배라는 목표를 세워 연금 개혁을 시작했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됐을 17만 3200원(60만 5600원-43만 2400원)을 2년 후 매달 추가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연금 개혁을 서두르지 않은 대가가 불어난 국민 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여기에는 예상보다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한층 나빠진 재정 상황이 작용했다.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올해 2199만 명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93년 861만 명으로 60.8% 줄어든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527만 명에서 1030만 명으로 95.4% 늘어난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감소하는데 받아야 하는 사람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다. 제4차 재정추계 당시에는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많아지는 이른바 ‘크로스 시점’이 2054년으로 전망됐는데 올해 최종 추계에서는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이 확실시된다.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연금 전문가는 “국민 수용도를 생각하면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이 당연히 좋겠지만 이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미완의 개혁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에 참여하는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수급 금액을 축소하거나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혁안을 마련 중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다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있다.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일부 위원의 반발에도 국민 수용도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강한 분위기로 알려졌다. 이런 방안은 2018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혁안 4개 중 하나이기도 해 자문위 입장에서 부담이 작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시산 결과가 5년 전보다 더 악화된 상황에서 민간자문위가 더 내고 더 받는 식의 해법을 내놓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이다. 연금 개혁 로드맵을 보면 민간자문위는 이달 중 개혁안을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하게 돼 있다. 당초 의견을 한데 모아 단일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개혁 방향에 대한 이견으로 복수안 제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국회의 요청으로 정부가 추계 결과를 앞당겨 발표하지 않았느냐”며 “민간자문위가 시산 결과를 객관적으로 보고 재정 안정을 위해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 2055년에 고갈된다…2년 앞당겨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27 14:05:06국민연금이 현재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을 유지할 경우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5년 전에 예상했던 기금 소진 시점인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試算) 결과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은 2040년 최대 1755조 원에 달한 뒤 2041년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이후 급속히 감소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18년 제4차 재정추계 결과와 비교하면 기금 적자 전환 시기는 1년, 기금 소진 시기는 2년 빨라졌다. 정부는 5년마다 향후 70년간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을 전망하는 재정추계를 실시해 3월에 발표한다. 다만 올해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4월 개혁안 발표 일정을 감안해 미리 시산 결과를 내놓았다. 다양한 시나리오별 전망을 담은 최종 추계 결과는 3월에 나온다. 저출산과 고령화, 경기 둔화라는 트리플 악재가 연금 재정 악화를 부추겼다. 정부는 5년 전 합계출산율이 2050년 이후 1.38명을 유지할 것으로 봤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1.27명으로 낮췄다. 연금 수급 기간의 가늠자인 기대수명은 89.5세(2060년 기준)에서 90.1세로 올렸다. 돈을 낼 가입자는 줄고 돈을 받을 수급자는 늘어난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1%(70년 평균)에서 0.7%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성장률 하락은 임금소득 정체, 실업률 증가로 이어져 납부액을 줄이는 원인 중 하나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진 것은 과거 5년 전에 비해 개혁을 연기한 비용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며 “앞당겨진 소진 시점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
[박철범 칼럼]국민 설득이 연금개혁 첫 단추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1.25 08:00:00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중에서 연금 개혁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급여 수준과 보험료를 조정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지만 전 정부에서는 외면했던 과제다. 과연 연금 개혁은 현재 시급한 과제인지, 그렇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먼저 연금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과연 국민연금 기금은 고갈될 것인가’이다. 1988년 출발한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가입을 유도하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설계됐다. 출범 이후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화라는 상충되는 두 목표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를 제외한 모든 정권이 국민연금제도를 손질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기금의 고갈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을 앞당기는 한국 경제의 암초가 있는데 그것은 저출산·고령화와 최근의 물가 상승이다. 한국 인구 구조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받아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 차이가 앞으로 더 크게 벌어지게 된다. 게다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은 물가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최근의 가파른 물가 상승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을 앞당기는 데 일조하고 있다. 물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기 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비상시를 대비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와 세금으로 매년 지출을 충당하는 부과 방식으로 연금제도의 운용을 전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과 방식으로의 전환은 한국의 미래 세대에 엄청난 조세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기금 방식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운용한다면 기금이 고갈되기 전에, 아니 주식·채권 또는 부동산 등에 투자돼 있는 기금 소진의 충격이 한국의 자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기 전에 연금을 개혁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최근 한 언론사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42%가 연금제도의 현행 유지를 선호한다고 답변했다고 하는데 이 응답자들이 명약관화하게 다가올 연금 기금 고갈의 충격을 이해하고 답변했는지, 아니면 응답자 본인들은 연금 고갈이 되기 전에 사망·이민 등의 이유로 한국의 연금제도와 무관하게 된다고 예상해 답한 것인지 궁금하다.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연금 재정 안정화를 이루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과 OECD 회원국 연금제도의 평균 소득대체율 51.8%에 못 미치는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고려하면 연금제도를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도 중요하다. 양립하기 힘든 연금 재정의 안정화와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연금 수령 연령 상향 등 현재 세대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현재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정치인들은 연금 개혁을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경제학의 관점에서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최근 프랑스도 부채에 의존하는 연금제도를 운용할 수 없기에 연금 수령 연령 상향과 근속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의 희생을 싫어하는 국민들의 저항을 받고 있지만 프랑스 마크롱 정부도 지금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규모 증세 또는 연금 수령액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인기 없는 연금제도 개혁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를 생각한다면 현재 한국 연금제도의 문제는 프랑스보다 더 심각해 보인다. 지난 5년 동안 방기됐다가 다시 화두가 된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잘 알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에 바탕을 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개혁의 첫 번째 단계로 보인다. -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국회 예결산 심사기능 대폭 강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6 16:03:28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국회의 입법역량 및 예·결산 심사 기능 강화 등 정치 교체를 위한 핵심 과제를 강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일류 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치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국회의 입법 역량과 예·결산 심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국회에서 추진되는 법안에는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미래연구원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입법 규제 영향 평가를 거치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의원 1인당 통과, 반영, 성립 법안 건수는 한국이 미국의 21배, 프랑스의 49배, 영국의 172배, 독일의 37배, 일본의 49배에 이른다. 국회 입법과 행정 입법도 올바르게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중요과제 해결을 위해 소속 기관들이 하나가 되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예로 국민연금 개혁은 국회 사무처와 연구위원, 국책연구기관이 함께 솔루션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위 예산이 최초로 마련됐음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내 정치개혁, 국민연금, 저출생, 기후위기, 미래산업 등 특위가 있다. 특위와 연계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활용 등도 중요한 과제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 소속 기관의 연구 데이터, 그리고 국회 의사록이나 의정활동 동영상을 전부 AI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겠다”며 “한국은행, 통계청 등 11개 주요 국가 기관과 협업하여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AI 국회로 진화하겠다”고 부연했다. 국회 사무처는 올해 세종의사당 설립과 개헌, 선거법·국회법 개정 등도 차질없이 뒷받침해나갈 계획을 세웠다. -
퇴직금 덜 받고 국민연금 더 받아라?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14 14:00:00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늘리기 위해 퇴직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도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어 더욱 주목되는데요, 퇴직금으로 어떻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늘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0일 국민연금공단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 교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기 위해 퇴직금 기여금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가령 월급의 4.3%는 퇴직금으로, 4%는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의 주장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 입니다. 노사가 각각 4.5%씩 부담하죠. 이와 별도로 사측은 월급의 8.3%를 퇴직금으로 적립합니다. 월 100만 원을 버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노사가 각각 4만 5000원씩 부담해 국민연금 보험료로 9만 원을 부담합니다. 별도로 회사는 퇴직금으로 8만 3000원을 적립하게 되는 거죠. 이때 최 교수의 제언대로 월 소득의 4%인 4만 원을 퇴직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돌리게 되면 연금 보험료는 13만 원이 됩니다. 월급 100만 원 중 국민연금 보험료 13만 원이니, 노사가 추가로 부담하지 않더라도 보험료율이 13%로 올라가는 효과가 나죠. 최 교수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높이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용주 측을 최대한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 교수는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등으로 고용 유인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여 비용 부담을 키우면 어느 회사가 고용을 늘리려고 하겠느냐”며 “(퇴직금 일부 전환 방안은) 연금 개혁 핵심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고용주가 수용할 만한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매력적인 제언은 아닙니다. 본인의 퇴직금이 줄면서 연금이 늘어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일찌감치 이 같은 주장이 나왔지만 결국 도입에는 실패했었던 이유입니다. 아울러 이날 포럼에서는 특고 종사자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0년 말 국민연금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의 50.9%는 지역 가입자”라며 “특고 종사자 절반이 노사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보험료를 100% 자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고 종사자는 명목상 자영업자이지만 근로자와 같이 종속성을 가지는 특성을 고려해 이들을 지역 가입자가 아닌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독일과 이탈리아는 특고 종사자라도 소득의 75% 이상이 한 고용주에게서 나오면 근로자로 분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기초연금 月 40만원 인상' …국민연금 개혁안에 포함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09 17:26:35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월 40만 원 인상’ 로드맵이 10월 국민연금 개혁안에 포함된다.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 상황을 보여주는 재정 추계 발표를 3월에서 1월로 앞당기고 의료보험 수가 정상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종합대책을 9월에 발표한다. 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확대 △생명·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 등을 4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복지부는 10월까지 기초연금과 연계한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마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기초연금과 통합하는 안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종합 운영 계획에) 기초연금 월 40만 원 인상 방식과 속도 등의 내용이 최대한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기초연금 확대 시 국민연금 가입 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도 이런 우려를 의식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 등과 함께 기초연금 인상 속도 조절, 선정 기준 재조정 등의 대책을 열어놓았다. 또 국회의 연금 개혁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의 시산(試算) 결과가 발표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정부는 기금 고갈 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재정 전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두 달 앞당기는 것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달 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회의 개혁안 발표, 이후 이뤄지는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일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건보 개혁에도 본격 착수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건보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9월 윤석열 정부의 첫 종합계획이 발표된다. 이번 계획에는 의료보험 수가 정상화와 재정 투명성 제고, 건보료 형평성 확대, 고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계와의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의대 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달 중에는 어린이 병원 사후 적자 보상 등 소아 진료 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복지 사각지대는 최대한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위기가구를 포착하는 정보를 39종에서 44종으로 늘린다. 수도·가스요금 체납 기간 등의 정보를 추가로 활용해 생활고에 처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다. 장애인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개인예산제를 도입한다. 개인예산제란 주어진 액수 안에서 개인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해 받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재 양성 및 재정 지원에도 나선다. 먼저 정부는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 신약 2개 개발, 의료 기기 수출 세계 5위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관련 산업 생산·연구 인력 11만 명 육성 방안을 수립해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제약·의료 기기 연구개발 민관 투자를 확대하고 2025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바이오 백신 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
재정추계 내달 발표…연금개혁 속도낸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06 17:42:36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에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추계 결과 발표를 3월에서 2월로 앞당겨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4월 개혁안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추계 결과를 서둘러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당초 계획인 10월이 아닌 상반기 중 개혁안 마련을 목표로 잡았다. 총선(내년 4월)이 가까워질수록 연금 개혁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하반기 전에 정부 차원의 연금 개혁안을 도출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연금특위 관계자는 6일 “정부에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2월 중에 발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기금 적자 전환 및 고갈 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재정 전망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3월 말까지, 이를 바탕으로 한 개혁안은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가 재정 전망 결과 발표를 마감 시한보다 한 달 앞당겨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연금특위가 재정 전망 결과 확인을 서두르는 것은 4월까지 구체적인 연금 개혁안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연금특위 운영 기한인 4월 말에 맞춰 개혁안을 발표해야 하는데 개혁안의 근거 자료가 될 재정 추계 결과를 3월 말에야 확인하는 것은 너무 늦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정 추계도 마무리되고 있어 일정 조정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장기 재정 전망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최근 이 위원회는 매주 회의를 열어 전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전망 발표를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내년 정기국회(9월) 전에 정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는 4월 발표된 개혁안을 바탕으로 입법 논의를 본격 시작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시 개혁안 발표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개혁안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추계 기간은 기존대로 ‘향후 70년’으로 합의됐다. 당초 정부는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일본(100년)과 미국(75년) 등 긴 관점으로 연금재정을 전망하는 해외 사례를 고려해 추계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빠르게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 다만 연금특위 민간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인사는 “국민연금 수급 기간과 직결되는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망 기간은 여전히 70년인 게 말이 안 된다”며 “5차 추계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나마 전망 기간을 연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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