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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퍼스트리퍼블릭 투자' 국민연금·KIC, 초비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21 18:06:25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가 최근 ‘위기설’에 휩싸여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미국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지분을 상당 수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비상이 걸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를 종합하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주식을 25만 2427주(공시 시점 기준 평가액 3076만 달러, 401억 원)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말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지분 23만 704주를 신고했는데 주가가 소폭 떨어질 때 2만여 주가량 추가 매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SEC 공시에는 국민연금 직접투자분만 반영되며 위탁운용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KIC도 지난해 말 기준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주식 13만 7853주(1680만 달러, 220억 원)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KIC는 지난해 9월 말 26만 6983주보다 지분 보유량을 절반가량 줄이며 차익을 실현해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위험 부담을 낮췄다는 분석이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은 인근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여파로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며 위기설이 제기됐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종전 ‘A-’였던 신용등급을 최근 두 차례에 걸쳐 7단계 아래인 투기 등급 ‘B+’로 끌어내렸고 무디스도 ‘Baa1’에서 투자 주의 등급인 ‘B2’로 7단계 강등했다. 이에 19일 뉴욕 증시에서 퍼스트리퍼블릭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47.11% 급락한 12.18달러로 상장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SVB와 함께 파산한 미국 시그니처뱅크·크레디트스위스(CS) 등의 주식과 채권에도 투자하고 있어 관련해 손실 위험이 발생한 투자금이 총 3200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은 SVB 사태 후 관련 투자 주식을 최대한 빠르게 처분해왔으나 적지 않은 투자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투자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
"70년 뒤 보험료율 34%까지 올려야" 경고에도…아무도 총대 안 메는 韓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21 17:54:47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하원 표결까지 생략하는 강수를 두며 연금 개혁을 관철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국회 모두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개혁 정공법을 피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70년 뒤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3년 새 31.6%에서 34.2%로 오르는 등 재정 상황은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 21일 연금 개혁 방안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회 현안 대토론회에서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현행 제도(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소진된다”며 “이후 (제도가) 부과 방식으로 전환되면 2093년에는 보험료율을 34.2%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금이 소진돼 당해 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보험료 지출을 모두 감당하기 위해서는 70년 뒤에 보험료율을 34.2%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전망(31.6%)과 올 1월 보건복지부의 전망(29.7%)보다 높다. 이 실장은 연금 재정을 조속히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인상해 2034년 15%까지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2069년으로 14년 미뤄진다”며 “70년 뒤 누적 적자 규모도 현재 전망보다 3699조 원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학연금 역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현행 제도(보험료율 18%·1년 지급률 1.7%) 유지 시 사학연금 기금은 2043년 고갈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기금 소진 시점(2045년)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개혁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그 누구도 논의를 주도하지 않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달 말 연금 개혁안이 아닌 그간 논의 내용을 종합한 경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앞서 민간자문위가 보험료율 15% 인상을 권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며 여론 반발이 커지자 개혁안 제출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이달 6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은 결국 국민 반발 여론에 보험료율 인상이 아닌 기금 수익률 제고라는 우회로를 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연금 전문가는 “보험료율을 낼 경제활동인구가 더 줄어들기 전에 하루빨리 보험료율을 올려 재정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책임 떠넘기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연금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일 장치를) 제도로 만들어야 (개혁) 폭탄 돌리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인구구조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율 수준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에둘러 드러냈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역시 “재정 전망의 핵심은 앞으로의 재정 수지를 계산해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재정 목표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 목표에 미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전망 제도를 고쳐 장기적으로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
[단독]'미국판 다보스' 밀컨 콘퍼런스, 첫 한국 세션 열린다
증권 해외증시 2023.03.20 16:15:07미국판 ‘다포스포럼’으로 불리며 세계 최대의 투자가들이 몰리는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경제와 기업·투자 등에 대해 논의하는 무대가 5월 초 현지에서 만들어진다. 밀컨연구소가 1998년 첫 콘퍼런스를 개최한 후 아시아 단일 국가 세션이 마련된 것은 일본과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진승호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국민연금 고위 관계자 등이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 및 미국 등 해외 투자에 대한 정책 및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2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베벌리힐튼호텔에서 열리는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국내 주요 경제인과 해외 투자가들이 토론을 벌이는 행사가 처음으로 열린다. 손 이사장과 진 사장,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기금·공제회 등의 최고투자책임자(CIO) 등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거시경제 상황과 이에 따른 투자 전략, 국민연금과 KIC 등의 해외 투자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는 세계 금융의 중심인 뉴욕 월가에서 ‘정크 본드의 황제’로 불렸던 마이클 밀컨이 설립한 밀컨연구소가 매년 4월 말 개최하는 국제 행사다. 1998년 처음 개최됐으며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의 전직 대통령과 총리, 현직 장관들을 비롯해 기업·금융·학계 등에서 4000여 명의 거물급 인사들이 참석해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경제·비즈니스 콘퍼런스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3박 4일의 일정 동안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환경,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주제로 100개가 넘는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공식 행사가 열리는 동안 구글, 제너럴모터스(GM), JP모건, 골드만삭스 등의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기업 및 금융회사 임원들 간 비공식 미팅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면서 기관투자가(LP)와 사모펀드(PEF) 운용사(GP)들 간 대규모 투자 및 거래가 논의되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 그동안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세션 주제로 다뤄진 곳은 중국과 일본뿐이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주제 토론 중 K팝이 거론된 적은 있지만 한국 관련 주제가 정식 세션으로 선정되며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는 KIC 사장을 지낸 최희남 SC은행 이사회 의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장은 KIC 사장 시절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 참석하며 밀컨 회장과 친분을 쌓는 한편 한국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현지 관계자들과 글로벌 투자가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왔다. 최 의장은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나 시장 규모, 투자 활동에 따른 자산 축적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밀컨 측도) 충분히 단독 세션을 개최할 만하다고 생각했다”면서 “한국의 기관투자가로부터 출자를 받으려는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들과 새로운 투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운용사들이 대거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 세션은 최 의장이 모더레이터로서 사회를 맡으면서 거래소와 KIC, 국내 연기금 및 공제회 등의 최고위 관계자가 참석해 한국 경제 투자자 설명회(IR)를 벌이게 된다. 재계는 글로벌 긴축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및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속에 올해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가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돼 한국 세션이 열리는 것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다. -
[시그널] 글로벌 1위 뷰티 편집숍 세포라, 미샤 인수 추진
산업 기업 2023.03.20 15:47:11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경영권 매각에 나선 가운데 글로벌 1위 뷰티 편집숍인 세포라(SEPHORA)의 운영 기업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그룹을 비롯한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이 인수 검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에이블씨앤씨 매각 주관사 크레디트스위스와 IMM프라이빗에쿼티(PE)는 이날 오후 예비입찰을 진행했다. 매각 대상은 최대 주주인 IMM PE가 보유한 에이블씨엔씨 지분 59.2%이다. 예상 매각가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 1000억 원 안팎이 거론된다. 이번 예비입찰에는 6여곳 이상의 원매자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측은 인수 의향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LOI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글로벌 최대 명품 기업 LVMH의 뷰티 계열사인 LVMH P＆C가 이번 에이블씨엔씨 예비입찰에 참여하면서 유력 원매자로 떠올랐다. LVMH는 루이비통, 디올 등 유명 명품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열사 LVMG P＆C를 통해 뷰티 사업에도 진출해 메이크업포에버, 겔랑, 지방시 등의 브랜드를 보유 중이다. 특히 LVMH P＆C는 글로벌 1위 화장품 편집숍 브랜드인 세포라를 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종합 코스메틱 브랜드인 에이블씨앤씨와의 사업 시너지도 기대된다. 국내에선 4개의 세포라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동남아, 중국 등에 K-뷰티를 앞세운 중저가 브랜드 확장을 위해 이번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국내 중견 패션기업과 화장품 제조 업체에서도 인수 검토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 국내외 원매자가 에이블씨엔씨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매각 성사 여부에도 이목이 모인다. 원매자들은 에이블씨엔씨가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보유한 높은 브랜드 인지도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적도 성장세다. 에이블씨엔씨는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상각전영업이익(EBITDA·에비타) 200억 원을 달성했다. 올해 추가 실적 개선 가능성에 따라 에비타 280억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IMM PE는 지난 2017년 에이블씨엔씨 지분 25.5%를 1882억 원에 매입한 뒤 공개 매수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총 4200억 원을 투자해 59.2%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인수금융을 통해 1600억 원을 지원했고, IMMPE와 공동투자자인 IMM인베스트먼트 펀드에는 우정사업본부·국민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 순으로 투자규모가 컸다. 지분투자자인 우정사업본부 등은 이미 투자금을 손실처리했고, 신한은행 등은 최대 1년 여의 시간을 두고 매각을 통해 최대한 대출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
[시그널] 국민연금, CS채권 1359억 투자 '어쩌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3.20 15:23:39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크레디트스위스(CS) 채권 투자액이 135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이 20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CS 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위탁운용(간접투자)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CS 채권이 1359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이 직접투자한 CS 채권은 없었다. 국민연금은 UBS의 CS 인수로 투자금 전액 손실 위험은 피했다. 또 스위스 당국이 170억 달러 규모의 후순위채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나 국민연금은 대부분 선순위 채권을 보유 중이며, 일부 후순위 채권도 상각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CS 주식 732억 원어치도 보유했으나 올 들어 은행권의 위기감이 커지자 대부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판단은 위탁운용사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해 해당 채권을 보유한 운용사와 적극 소통을 진행하며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파산이 결정된 미국의 시그니처뱅크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액도 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CS와 실리콘밸리은행(SVB) 및 시그니처뱅크에 투자해 손실 위험이 발생한 국민연금의 투자금은 총 2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은 10일 파산한 SVB 주식 및 채권에 지난해 말 기준 1389억 원을 투입했다. 주식 중 직접투자는 2300만 달러(294억 원), 위탁운용사를 통한 투자는 7300만 달러(923억 원) 규모다. -
강구영 KAI 사장 “매각 이유 없다…대규모 수출 낭보 곧 있을 것”
산업 기업 2023.03.17 17:01:45강구영(사진)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 사장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간기업으로의 매각설을 전면 부인했다. 강 사장은 2050년을 내다보며 세계 7위 방산 기업을 만들기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밝혔다. 17일 강 사장은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수요자(인수하려는 기업)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하지만 현재 KAI 실적이 좋고 최대주주인 정부도 (KAI가) 잘하고 있으니까 놔두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미 갈등 등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항공우주와 같은 국가 안보 전력을 민간에 쉽게 넘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강 사장은 “임직원 대부분도 민간 매각에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매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AI의 대주주는 지분 26.4%를 보유한 수출입은행이며 2대 주주는 국민연금(9.9%)이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지만 현재 우량한 이익을 내고 있고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굳이 매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강 사장은 대신 대대적 투자가 포함된 장기 성장 전략을 이날 간담회에서 밝혔다. 앞으로 5년간 연구개발(R＆D)에 1조 5000억 원을 투자한다. 미래 기술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기반으로 2050년 매출 40조 원을 달성하고 글로벌 7위 항공우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강 사장은 올해 KAI의 매출 전망치로 전년 대비 35.7% 늘어난 3조 8000억 원, 수주는 다소 줄어든 4조 5000억 원을 제시했다. 2025년에는 매출 4조 1000억 원, 수주 10조 4000억 원 달성이 목표다. 강 사장은 “중장기 수주 확대와 신규 사업 추진으로 KAI는 2050년 매출이 40조 원에 이르면서 전 세계 항공우주 기업 중 ‘톱7’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AI가 미래 방산을 위해 투자하는 분야는 △차세대 무기 체계(6세대 전투기) △수송기(친환경 항공) △차세대 고기동헬기 △민·군 겸용 AAV △독자 위성 플랫폼, 위성 서비스 △우주탐사·모빌리티 및 활용 솔루션이다. 강 사장은 이 같은 미래 방산에서 글로벌 경쟁사보다 다소 늦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비록 경쟁 국가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미국에 이어 유일하게 5세대 차세대 무기 체계 플랫폼이 있는 KAI가 이를 개량해 6세대로 넘어가는 기술을 신속히 개발하겠다”고 했다. 미래 방산뿐 아니라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대규모 수출 낭보도 곧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강 사장은 “현재 이집트와 46대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며 많게는 100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면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시장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미국 훈련기 시장에 전사적인 공을 들여 수주를 따낸다는 입장이다. -
포스코홀딩스, 본사 포항 이전 확정…"선진 지배구조 TF 발족"
산업 기업 2023.03.17 10:22:10포스코홀딩스의 본사를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전하는 안건이 17일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주총이 끝난 후 외부 전문 기관과 함께 선진지배구조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포스코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날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본사 소재지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는 지난달 20일 일부 이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서 포항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주총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일부 주주들은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들며 본사 이전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날 본사 포항 이전이 확정됐다.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은 이날 주총 인사말에서 “올해는 글로벌 통화 긴축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면한 위기에 대응해 지주회사 중심의 경영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친환경 가치 실현을 통한 성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철강 부문은 세계 최고의 원가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제철소를 구현하고 저탄소·친환경 생산·판매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겠다”며 “미래 성장 동력인 2차전지 소재 사업은 리튬·니켈 생산 본격화와 신규 자원 및 저탄소 원료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액화천연가스(LNG)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에너지 분야와 연계 사업 투자에도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 회장은 주총 이후 외부 전문 기관과 함께 ‘선진지배구조TF’를 발족하겠다는 방침도 밝히며 “글로벌 선진 사례와 비교해 지배구조를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 반영해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춘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유분산기업(소유 구조가 여러 주주로 분산된 기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금융지주·KT 등과 함께 대표적인 소유분산기업으로 분류된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본사 이전을 포함해 △사내외이사 선임 △기말 배당 기준일 등의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
[시그널] 국민연금,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선임 반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3.16 20:39:28국민연금기금의 주총 의결권 행사 핵심축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16일 위원회를 열고 진옥동 신한금융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하기로 했다. 포스코홀딩스와 삼성중공업의 안건에도 주주참여 경로를 막고, 과도한 보수라며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다. 국민연금 수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새로 선임된 전문가 3인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이 처음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주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책위는 오는 23일 열릴 신한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진옥동 회장 및 사외이사 성재호·이윤재 각 선임의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감시 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당시 신한은행장에 주의적 경고를 내린 바 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홀딩스 주총 안건 중 '서면에 의한 의결권 폐지의 건'에 대해선 주주권익 침해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안건은 찬성했다. 또 삼성중공업 정기 주총 안건 중 이사 보수 한도 승인에 관해선 보수 한도 수준이 보수와 비교해 과다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수책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모비스, 현대홈쇼핑, 롯데칠성음료, 메리츠증권, BNK금융지주의 정기 주총 안건에는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수책위는 앞서 13일 전문가 3인을 제외한 6명의 위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열고 한종희 삼성전자 사내이사 선임을 비롯해 삼성SDI·삼성전기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관련 주총 안건에 모두 찬성 결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인사와 관련해 기업 의사를 대폭 수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왔다. 수책위는 주총 시즌을 맞아 KT 대표이사 선임 등 주요 기업들의 주총 안건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KT의 차기 대표이사 후보인 윤경림 KT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에 대해 내부 인사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
[로터리] 위태로운 경제, 지겨운 정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5 17:55:47지난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했다. 자산 규모가 미국 16위로 예치금만 232조 원에 달하지만 하루 새 56조 원의 뱅크런(대량 인출 사태)을 이기지 못했다. 이틀 후 예치금이 117조 원에 달하는 시그니처은행도 연쇄적으로 문을 닫았다. 미국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두 은행의 예금자 자산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은 SVB그룹에 투자해 약 300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제2금융권의 재무건정성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더해 미국 은행의 파산으로 놀란 예금주가 안전한 은행으로 예금을 옮기려는 조짐도 있다.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SVB와 유사한 소규모 특화은행을 설립해 은행의 과점 구조를 바꾸려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한 바 있는데 현재 상황에 맞는 정책인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런 위태로운 경제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지역에서 만나는 유권자들은 중앙 정치가 ‘아주 지겹다’고 한다. 우리 경제가 백척간두에 놓여 있는데 정치권은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나 체포영장을 두고 방탄이니 탄압이니 이런 싸움만 계속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 수사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9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방송에서도 이런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이런 상황은 답답하기만 하다. 검찰은 언제까지 수사를 계속할 것인가. 헌법이나 어느 법률에도 검찰이 언제까지, 어느 범위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체포동의안을 몇 번 제출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도 오직 검찰에 맡겨져 있다. 아무리 지겨워도 막이 내릴 때까지 볼 수밖에 없는 검찰 수사극은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시즌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그만 검찰도 지겨운 수사극을 멈추고 ‘재판받을 권리’를 허하라. 검찰의 주장대로 ‘실체적 진실’이 이미 다 밝혀졌다면 신속하게 기소를 해서 법원이 객관적인 증거로 유·무죄를 판단하게 하면 될 일이다. 그만큼 했는데도 더 할 수사가 남았다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재판은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언론을 통한 검찰 수사 중계방송에 지친 국민들에게 법원의 공판 절차를 통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 정치가 수사를 넘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경제위기대응센터를 출범하고 당 대표실에 상황판을 설치했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SVB 파산으로 인한 국내 경제지표의 변화도 상황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그런데 2월 말 검찰이 국회로 체포동의안을 던져 갈등을 키우면서 동력이 잘 붙지 않는 상황이다. 정치적 유불리만 셈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먼저 생각한다면 검찰과 정치가 각자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
900조 국민연금 의결권 좌우 '막강 라인' 떴다 [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3.03.15 17:14:3790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실질적 영향을 주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9명의 구성을 15일 마치면서 그 면면이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은 3년간 국민연금 투자 기업의 사내외 이사 선임, 기업 분할, 분리 상장 등 핵심 이슈 등을 논의해 찬반 의결권 행사를 결정한다. 지난 3년간 1기 임기를 마친 위원이 대부분 교체돼 전반적으로는 기업 친화적 위원들이 늘었다는 평가다. 가입자 단체들이 추천하던 전문가 3인은 정부 산하기관 및 학계 추천 전문가로 바뀌면서 정부 입김이 강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2기 수책위는 구성을 마치고 16일 전체 위원 9인이 참석하는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들은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논란이 불거진 KT(030200) 대표이사 선임이나 기업들의 분할 계획 등에 대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한다. 국민연금의 주주 의결권은 기본적으로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이 맡지만 종합적 판단이 요구되는 민감한 사안은 수책위가 맡거나 수책위가 개입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점 관리 대상 기업 등 투자 기업에 관한 대응 방향도 수책위가 논의한다. 상근 전문위원 3인 중 신왕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겸임 교수와 원종현 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은 이번에도 재선임됐다. 3인의 상근위원은 수책위뿐 아니라 투자정책전문위와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에도 참여하면서 1명이 3개 전문위의 위원장을 번갈아 맡는다. 이번에 1년간 수책위 위원장을 맡은 신 교수는 6년 동안 비상근 전문위원도 지내 국민연금 사정에 정통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근로자 단체 추천인 원종현 위원은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오랫동안 기금정책을 연구해왔으며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대표성, 합의 정신을 강조해왔다. 사용자 단체(재계) 추천으로 새롭게 상근위원이 된 한석훈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상사법을 전공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의 정당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비상임위원 6명 중 전문가 3명은 경제·금융 관련 전문가 단체의 추천으로 꾸렸다. 강성진 위원은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으로 선진화재단정책위의장도 맡고 있다. 그는 각종 발표에서 주주뿐만 아니라 소비자·근로자·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모두를 통합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강조했다. 이인형 위원은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을 지냈으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연구를 중점적으로 했다. 그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ESG 평가 기준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해왔다. 연태훈 위원은 금융연구원에 재직하면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가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용위·기금운용본부로 나뉘어 있는 국민연금의 현 체제에 대한 문제성을 꼬집기도 했다. 또 다른 근로자 추천 2기 위원인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부부장은 자본시장 관련 조사 업무를 맡은 바 있으며 금투협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기존 위원의 중도 사퇴로 지난해 2월부터 합류한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대표소송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다. 그는 주주대표소송의 부작용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이는 연금 수익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가입자 추천으로 2021년부터 참여해온 이상민 법무법인 에셀 대표변호사는 증권·금융 분야 소송을 주로 맡아왔다. -
[시그널] 국민연금, 파산 美SVB 투자액 1390억 달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3.15 15:27:35국민연금공단이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주식 및 채권 투자로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큰 1000억대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이 SVB 주식을 직접 매입한 것 뿐 아니라 위탁운용사를 통해 사들인 주식과 채권까지 지난해 말 기준 총 1389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 때문이다. 15일 국민연금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SVB 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SVB 그룹 주식에 9600만달러(1218억 원)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투자액 중 직접 투자는 2300만 달러(294억 원), 위탁운용사를 통한 투자는 7300만 달러(923억 원) 규모다. 국민연금이 보고한 자료의 적용 환율은 달러당 1267.3원이다. 국민연금은 또 SVB그룹 채권에 지난해 말 기준 위탁 투자로 171억 원을 투입했다. 채권의 경우 직접 투자는 없다. SVB 은행 파산에 따라 국민연금은 투자 자산 상당 부분이 떼일 처지가 됐다. 미국 정부는 SVB 예금을 전액 보호하기로 했지만 주식 및 채권은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SVB 보유 주식 투자 규모를 줄이고 있었으나 10일부터 SVB 거래 정지로 매도 기회가 막혔다" 면서 "SVB 그룹 거래 재개에 따라 면밀히 모니터링해 매도 및 보유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시그널] 국민연금, 2기 수책위 결성 완료…전문가 3명 신규 선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3.15 07:30:00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2기 결성을 위한 전문가 위원 3명을 신규 위촉했다. 15일 국민연금 수책위는 14일 기존 위촉된 6명 위원에 더해 신규 전문가 선임으로 2기 결성을 완료했다. 신규 위촉된 전문가 위원은 금융·투자계 학회 및 협회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으로 이인형 위원, 강성진 위원, 연태훈 위원 총 3명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이인형 위원은 재무 및 ESG 분야 전문가로 기금의 ESG 통합 전략 이행 및 ESG 이슈 모니터링 등에 기여해 책임투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인 강성진 위원은 국제경제 및 기후위기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전문가다. 현재 한국국제경제학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다. 연태훈 위원은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사학연금 리스크관리위원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연 위원은 기금운용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금융경제전문가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만큼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 수탁자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전문·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책위 운영 및 논의과정을 충실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여명] KT CEO 잔혹사는 그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3.14 21:05:00KT 차기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극적인 반전도 있다. 드라마는 중반을 넘어 종반을 향해 가고 있지만 결말을 예상하기 어렵다. 이달 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통해 결론이 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 요즘 인기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프로그램처럼 시즌2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켜보는 입장에서야 흥미롭겠지만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에게는 지루하고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빨리 나서 KT가 새로운 리더십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는 KT 사태의 본질은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다. 2002년 민영화될 때부터 잉태된 문제지만 20년이 넘도록 풀지 못했다. 정부 지분이 없음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고 그럴 때마다 최고경영자(CEO)가 고초를 겪었다. 오랜만에 내부 출신으로 CEO가 된 구현모 현 대표도 지배구조를 바꾸지 못했다. 그는 이사회에 친정부 인사를 들였다. 정권이 바뀌면서 공격의 빌미가 됐다. 전 정권의 압박과 요구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매출 25조 원이 넘는 대기업에 걸맞은 지배구조를 만들어 운영했는지 자성하고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윤경림 차기 대표 후보자가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요청해 운영에 들어간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이다. KT 지배구조 개선은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2021년 두 명의 이사가 대표이사 경영평가 보상 등급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기권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KT 이사회가 적어도 ‘거수기’ 역할만 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다만 둘 다 연임에 실패하면서 빛이 바랬다. KT는 개인 대주주가 강력한 오너십을 발휘하는 대기업집단과 다르다. 소유권이 개인에 집중돼 있지 않은 만큼 다양한 주주들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재취업을 앞두고 용돈 벌이를 하는 전직 관료나 정치인, 경영진과 이런저런 인연으로 엮인 교수와 법조인을 구색용으로 이사회에 앉히는 관행에서 탈피했으면 한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을 비롯해 대주주와 소액주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회를 구성해 경영진을 뒷받침하면서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고 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기 위해 2019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행동 원칙)를 도입한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이 위임돼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조건하에 언제라도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KT 대표 선임 과정에 개입한 것도 이 전제 때문인데 정권의 요구와 압박에 따른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연금 사회주의’라고 비판하던 시절은 지났다. 국민연금도 주주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 다만 의결권 행사는 정권이나 특정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수탁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수익률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의결권 행사도 주식 운용을 대신하는 위탁사가 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는 당연한 과제다. 민영화 이후 KT는 이용경 초대 대표를 제외하고 남중수·이석채·황창규 전 대표와 구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KT CEO 잔혹사’라는 말까지 생겼다. 주인 없는 회사라는 이유로 온갖 외풍에 시달렸고 그때마다 조직이 휘청거렸다. KT의 주인은 경영진도, 정부도 아닌 임직원과 주주들이다. KT 경영진과 이사회가 정기 주총에서 주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지배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꿔냄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최고의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
[시그널] 국민연금, 품위손상 이유로 민주노총 출신 기금위원 해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3.14 17:31:32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인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임됐다. 14일 복지부는 지난 10일 윤 수석부위원장에 임원 해촉을 통보하고, 민주노총 측에 이달 20일까지 새 후보를 추천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노총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기금운용위의 정상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기금운용위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 지역가입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선임한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단체의 위원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여해왔다. 다만 지난 7일 열린 기금운용위에서 복지부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전문가 3인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근로자단체와 일부 마찰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윤 수석부위원장이 추가 논의를 주장하며 강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복지부는 이날 기금위에서 수책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체 9명의 위원 중 3명을 금융·투자계에서 선임하는 방안을 가결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당시 기금위에서 퇴장하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강행 처리는 부당하다"며 "노동자단체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윤 수석부위원장이 고성과 함께 퇴장하자 국민연금 시행령에 근거해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고 해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이 추천한 허권 국민연금 기금위원은 “수책위에는 이미 근로자와 사용자, 지역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며 “수책위 구성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에 있어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 강행 결정한 것에 큰 유감이다”고 밝혔다. -
이창환 “스튜디오드래곤 시총 2.2조인데 SBS는 7000억 불과…심한 저평가”
증권 증권일반 2023.03.14 15:46:11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가장 최근 투자를 단행했지만 주주 행동주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는 않은 SBS(034120) 투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설명했다. 이 대표는 “SBS 주가는 기업가치 대비 심하게 저평가돼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K콘텐츠의 인기가 정점에 이르렀고 사그라들 일만 남았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SBS의 자회사로 드라마 제작사인 ‘스튜디오S’가 제 가치를 평가받는 것이 향후 투자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BS 주가는 올 1월 19일만 해도 3만 350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얼라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시장에 퍼지면서 2월 21일 한 달 만에 약 60% 급등해 장중 4만 8500원까지 치솟았다. 이 대표가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와 7대 금융지주를 상대로 벌인 주주행동주의 캠페인이 성과를 보이자 SBS에도 관심이 쏠린 것이다. 이 대표도 결국 얼라인이 자사 펀드를 통해 SBS 지분을 보유 중인 사실을 밝혔다. SBS 투자 지분은 공시 의무가 없는 5% 미만이다. 다만 이 대표가 공개적인 주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언급하면서 SBS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잦아들었다. 지난해 9월 기준 SBS의 최대주주는 지분 36.92%를 보유한 티와이홀딩스이며 국민연금(13.94%)과 한국투자신탁운용(7.98%), KB자산운용(6.17%), VIP자산운용(5.17%) 등도 주요 주주로 포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SBS에 대한 주주 캠페인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미 우리 측이 추천한 이남우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올라가 있다”며 “생각이 통하는 분이 이사회에 합류하는 만큼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얼라인 측 인물로 1월 SM엔터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은 주주 제안이 아닌 회사 측 안건으로 그만큼 SBS 경영진과 대화가 잘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SBS의 자회사인 스튜디오S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스튜디오드래곤(253450)의 시가총액이 2.2조 원에 달한다”면서 “SBS는 7000억 원 수준인데 드라마 제작사인 스튜디오S의 가치만 제대로 평가받아도 주가가 더 오를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SBS 대주주도 이를 잘 인지하고 있어 향후 스튜디오S에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SBS가 본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도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그는 “SBS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2087억 원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유튜브 등 기존에 제작한 콘텐츠를 판매한 수익에서 나온다”면서 “경기에 좌우되는 광고 수익과는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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