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밑그림 나온다

전체서비스

문화·스포츠

영상·포토

서경스타

스페셜 컨텐츠

이용안내

[청론직설] 이광재 “與野, 각자 골대·볼 갖고 축구…고래 싸움에 '새우 등' 안 터지려면 스스로 고래 돼야”

산업 IT 2023.05.01 18:10:17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는데 국제 질서 급변 속에 우리 스스로 ‘고래 국가’로 거듭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국가적 현안은 첩첩산중인데 대통령실은 야당과 대화하지 않고 정치권은 서로 다른 골대와 공을 갖고 축구를 하고 있으니 참 안타깝죠. 여야가 뒤바뀌면 기존 입장도 뒤집는 고질병도 여전하고요.” 3선 국회의원과 강원도지사 등을 지낸 이광재(사진) 국회 사무총장은 1일 국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거꾸로 추락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중 패권 전쟁에 따른 신냉전으로의 대전환기에 보수와 진보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원팀’이 돼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염려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되 결국 안보와 국익을 위해 초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고래국가론’을 거듭 피력한 이 총장은 “첨단산업 육성, 세계 질서 대응, 인구 절벽 극복, 연금 개혁, 교육 혁신, 노동 개혁, 기후 위기 해결, 지방 소멸 대처라는 8대 국가 핵심 과제를 잘 풀어가면서 대대적인 국가 대개조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야당에서 국가 과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실과 야당의 대화가 없어 핵심 국가 과제에 대해 정리가 안 되는 답답한 상황이다. 어떻게 국가 생존과 발전을 도모할지 걱정이 많다.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새판 짜기를 해야 한다. -국정 운영과 정치에서 꼬인 실타래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걱정이다. 경제는 선진국인데 국민 행복은 후진국이다. 국가는 성공했는데 국민의 삶은 위기에 처했다.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이 지금 정점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은 강하지만 정치 리더십은 약하다. 지금 인구 절벽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보육·교육·주거 문제 등에서 혁명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노후 불안이 사라지도록 연금 개혁을 해내야 한다.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예측 가능한 삶, 안정된 인생 설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아주 많다. -지금은 ‘정치의 실종 시대’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다. 현재 법률의 96%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다. 국회의 시대가 온 것이다. 국회에서 법률과 예산이 막히면 국가 정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원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고 한다. 국회와 민관의 싱크탱크가 함께 국가 현안 토론회를 연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치와 국회를 정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은 권력과 정치의 결별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지 1년이 됐는데 국가의 목표, 국가의 핵심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대통령과 야당의 대화는 찾아볼 수 없다. 여야 대화도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 우리 정치의 위기는 청사진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다.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비전·정책·사람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준비가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집권한다. 집권하고 나면 야당 때 주장을 다 잊어버린다. 여야 대화는 어느새 실종된다. 여야가 각자의 골대를 세우고 서로 다른 볼을 차서 자기만의 점수를 계산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실행하도록 정치와 권력이 함께 가야 한다. -먼저 연금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연기금이 주식 투자를 늘렸지만 여전히 우리 증시는 업그레이드되지 못하고 있다. 국부펀드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한국투자공사(KIC)도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조금 있으면 퇴직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많아질 텐데 현재 보통예금 정도의 수익률에 그친다.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싱가포르투자청(GIC)처럼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도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에너지 믹스에 대한 국가 정책을 빠른 시일 내 확정지어야 한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폭우 등 재난재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신림동 반지하 세 모녀 사망 사고와 같은 비극이 생긴다. 이제는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한다. 치산치수 대책도 마찬가지다. 식량 생산은 더 줄어들게 돼 식량안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말라리아 같은 질병도 생기는데 감염병 대책도 다시 세워야 한다. 기후위기 극복은 대통령실의 핵심 과제다. -인구 절벽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데. △2006년부터 20개 부처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펴면서 280조 원을 썼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4차 기본계획의 세부 과제만 236개에 달한다. 왜 세계 최하위 출산 국가가 됐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청년들이 ‘나도 결혼하고 아기 낳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지어야 하는데 국유지가 다른 부처 재산이면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방송인 ‘사유리’처럼 결혼하지 않고도 아기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적극적 이민정책도 필요하다. 독일의 시인·극작가·정치가·과학자인 괴테는 ‘독일인은 독일어를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무엇보다 교육 혁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첫째도 교육, 둘째도 교육, 셋째도 교육이다. 교육 개혁이 정말 중요하다. 인공지능(AI) 시대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없앨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한 에스토니아의 초대 대통령과 심도 있는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디지털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교육 개혁에 매진했다고 하더라. 컴퓨터 교육과 수학을 강화하고 언어를 3개 이상 가르쳤다고 한다. 우리는 AI를 키운다면서 코딩이나 수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핵심 인재 한 명이 10만~2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 아닌가. 사교육비는 늘어나는데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성적은 떨어지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해 교육재정을 혁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첨단 전략산업 육성이 시급하다.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고 이는 결국 과학기술력이 좌우한다. 반도체가 경제이자 안보이고 외교가 되는 현실을 보라. 결국 첨단 기술만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이 세상에 없는 기술을 개발하면 세계의 주인공이 된다. 애플이 2007년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은 지 16년이 됐다. 현재 전 세계에서 약 50억 명이 깨어 있는 시간의 3분의 1 가까이 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사용한다. 기술은 금융과 만나야 현실이 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등 정책 자금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게 지원하고 미국처럼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제값을 받고 엑시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대기업이 벤처·스타트업의 기술과 인재를 탈취하지 않고 M＆A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사활을 걸고 반도체, 배터리, 첨단 바이오, 양자, 우주 등 국가 전략 기술을 집중적으로 키워야 한다. 테슬라나 포드 등 다수의 미국 기업도 중국과 협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역시 첨단 분야가 아닌 미들테크 분야에서는 중국과 협력해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 -지방 소멸 우려에 대한 대처 방안은.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의 재상인 관중은 비단 클러스터처럼 상인이 모여 도시를 이뤄야 부를 창출한다고 봤다. 중세 유럽의 길드와 우리 안성유기 단지 등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특정 분야에 강한 클러스터 도시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더욱 과감하게 기업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강원도 원주만 해도 기업 도시와 혁신 도시가 다 있지만 정작 ‘기업과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교육과 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족 도시가 되기 힘들다. 주민과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는 ‘기업 도시 2.0’을 추진할 때다. 나아가 대학 도시를 만들어 대학이 지방의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KAIST와 충남대를 합치면 100만평가량인데 수십층짜리 빌딩을 지어 벤처·스타트업 등 기업이 들어가게 해야 한다. 숙소도 지어 청년들의 집 문제도 해결해줘야 한다. 우리 국립대 전체 땅이 4600만평가량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계획 자율권을 부여해 대학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 -노동 개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떨어지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플랫폼 노동에 참여한 사람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노조를 못 만드는 현실을 감안해 공제회를 만들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쿠팡이나 배달의민족에서 플랫폼을 키우는 데 역할을 한 가게 주인과 라이더가 기업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면 좋겠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플랫폼 근로자에게 급여로 연봉의 15%까지 주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이제는 경제 선진국으로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텐데. △보수와 진보가 피아를 구분하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의 문제로 서로를 본 측면이 있다. 그 결과 ‘경제 선진국, 행복 후진국’이 됐다. 이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목표로 삼고 정치인을 평가할 때 국민의 7대 행복 지표를 봐야 한다. 일자리, 소득, 주거, 교육과 보육, 건강과 의료, 노후 연금, 문화 혜택으로 성적표를 매겨야 한다. 물론 국가의 지속 성장도 중요한 지표다. 국내총생산(GDP)과 더불어 지역내총생산(GRDP)·잠재성장률·생산성을 봐야 한다. 기업 임직원은 매년 성과에 따라 평가받고 스포츠 선수도 성적에 따라 연봉이 책정된다. 이제 정치도 난투극에서 기록 경기로 바꿀 때다. 세계 최초로 정치인 평가 제도를 도입했으면 한다. -국가 예산편성 방식과 관료 시스템의 혁신이 중요하다. △제로베이스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 기획과 편성의 관습을 깨고 밑그림을 다시 그려보자는 것이다. 1982년 1인당 국민소득 2000 달러였을 때 제로베이스 예산을 한 경험이 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민소득 1만 4000달러였을 때도 했다. 지금은 국민소득 3만 달러대(지난해 3만 2661달러) 시대다. 예산편성도 국민 수준과 국력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 ◆He is… 1965년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나 원주고를 나왔다. 연세대 화학공학과에 입학해 법학과 학사로 졸업했다. 1988년 초선 국회의원인 노무현의 보좌진이 돼 정계에 입문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17·18·21대 국회의원, 강원도지사를 역임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7월 국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국민연금 거래기관에 '정부' 추가…환율 불안에 '추가 안전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4.29 13:00:00

국민연금공단이 거래 금융기관에 ‘정부’를 추가했다. 국민연금이 한국은행뿐 아니라 중앙정부와도 직접적으로 외환스와프 거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 등으로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가 국민연금과 직접 외환스와프를 체결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전날(28일)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운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의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 규정상 거래 금융기관에 정부와 한은을 추가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등 외환 당국과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향후 외환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와 한은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정부를 거래 금융기관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환율 관리를 위해 외평기금이라는 추가 안전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최근 한은과 350억 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올 2월 기금 운용 수익률이 5%를 기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1월(2.74%)과 비교하면 2.26%포인트 올랐다. ‘외평기금’ 활용 유력 국민연금이 거래금융기관에 정부를 추가한 것은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기획재정부 등 정책 당국으로서는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에 따른 원·달러 환율 급등 조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에 외환스와프 체결을 제안한 데 이어 국민연금과도 외환스와프 체결이 가능하도록 길을 튼 것 자체가 정부의 조바심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달 중순 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 350억 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를 체결했음에도 원·달러 환율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8일 환율도 달러당 장중 1341.50원까지 올라 전날 기록한 연중 최고가(1342.90원)에 근접했다. 정부로서는 외국환평형기금을 동원해서라도 외환시장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외평기금은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자금으로 기획재정부가 관리한다. 사실 정부는 2005년 외평기금을 활용해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거래를 실시한 선례가 있다. 이때는 국민연금 운영 규정이 제정(2007년)되기 전이라 이번에 임시 이사회를 열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는 게 정부 안팎의 설명이다. 정부로서는 이번 조치로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추가 체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앞서 정부는 외평기금 조달원인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한도를 지난해 10억 달러에서 올해 30억 달러로 3배 늘렸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달러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기관”이라며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를 확대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스와프 상시화 가능성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이 외환스와프를 상시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국내에서 달러 수요가 가장 많은 기관”이라며 “외환스와프는 환율을 안정시키는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 석 교수는 “환율 변동성에 따라 정부와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개정은) 외환스와프 상시화를 위한 포석으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해외투자액이 증가세라는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국민연금 해외주식 투자액은 2018년 113조 원에서 지난해 240조 9000억 원으로 최근 5년 새 2배 이상 뛰었다. 같은 기간 해외채권 투자액도 26조 6000억 원에서 63조 3000억 원으로 2.5배가량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40%대인 해외투자 비중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다. 달러 수요도 당분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우리 경제 체질이 외환위기 당시와는 다르다고 강조한다. 외환보유액이 4260억 7000만 달러(3월 기준)에 이르고 해외 보유 자산도 많은 순채권국이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출 부진에 올 들어 경상수지마저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외국인 자금 동향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의 외환보유액이 3년 연속 국제통화기금(IMF) 권고 수준을 밑도는 점도 정부 입장에서는 눈엣가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외환스와프를 통해 외환시장의 충격을 줄일 수 있겠지만 경상수지와 자본시장 불안정에 따른 여파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며 “산업 개혁을 통해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이는 구조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분기 국세 24조 덜 걷혀…"올 법인세 결손 확실시" 올 1분기 국세가 전년 동기 대비 24조 원 덜 걷혔다.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지난해 4분기부터 경기가 빠르게 둔화된 탓에 법인세가 7조 원 가까이 줄었고 부동산·증시 침체와 고금리로 인한 소비 여력 감소 등으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도 13조 원 가까이 빠졌다. 올 들어 기업의 실적 악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법인세 결손이 확실해지는 등 내년 나라 살림에 대한 경고음이 벌써 커지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분기 국세 수입은 87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24조 원(21.6%) 급감한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 효과를 제외한 실질적인 세수 감소 폭도 14조 3000억 원에 달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3대 세목 모두 타격을 입은 탓에 세수 진도율도 지지부진하다. 3월 세수 진도율(세수 목표 대비 진도율)은 21.7%로 기재부가 수치를 파악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자산 시장 타격 여파로 소득세는 7조 1000억 원 줄었고 부가가치세는 5조 6000억 원 쪼그라들었다. 주목할 대목은 법인세다. 올 3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24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 8000억 원(21.9%) 줄었다. 보통 기업은 법인세를 매년 8월과 이듬해 3월에 나눠 납부한다. 즉 지난달 납부된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기업 실적과 직결되는 셈이다.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화한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에 기업의 영업 이익이 크게 줄어들며 법인세 납부 세액도 감소했다. 전체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5%(2021년 기준)에 달하는 만큼 법인세 수입이 부진하면 전체 실적도 덩달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올해 법인세수 결손은 확실해졌다. 지난해 기재부는 올해 세수 규모를 400조 5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법인세는 105조 원으로 예상했다. 이를 달성하려면 남은 9개월간 80조 7000억 원이 더 들어와야 하는데 상황이 만만찮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예산 편성 당시보다 경기가 더 빨리 둔화하기 시작했고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성장세가 크게 꺾여 법인세를 105조 원까지 걷기는 힘들다”며 “법인세의 경우 (세수 결손이) 확실할 듯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수 재추계도 공식화했다. 정 정책관은 “지금 (세수) 상황이 상당히 녹록지 않으니 당연히 재추계를 할 계획”이라며 “조기 경보 요건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기재부는 세수 상황을 알려주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재추계는 내부 검토용이며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 큰 문제는 내년 나라 살림이다. 내년 3월 법인세에 영향을 주는 올 경기 전망이 점점 나빠지는 탓이다. 돌파구를 찾기 힘든 수출 부진과 꿈틀거리는 국제유가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 악재가 이어지는 탓에 하반기 경제 반등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가 아닌 ‘상저하중’의 흐름을 띨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다”며 “수출과 투자를 통해 경기 활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