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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으로 바위 깬 '사모펀드계 다윗'…"카카오 공개매수 참여 안해"
증권 증권일반 2023.03.14 15:00:14한국 K팝의 대부인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총괄프로듀서를 무릎 꿇리고 카카오(035720)가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사인 하이브(352820)를 꺾고 SM엔터 경영권 분쟁의 승자가 된 무대의 뒤에는 사모펀드 업계의 30대 앙팡테리블이 있다. 그는 사모펀드 운용사를 창업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국내외 최고 인재들이 자웅을 겨루는 투자은행(IB) 업계에서 10년 넘게 잔뼈가 굵은, 한국 자본시장의 기린아다. 주인공은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창업자 겸 대표이사. 이달 말 SM엔터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에 합류할 예정인 이 대표는 서울경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카카오가 진행 중인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2년 후 SM엔터 주가는 3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면서 장기 보유를 선언했다. 이수만·하이브 연합의 반격을 제압한 이 대표는 이제 한국 금융지주사들의 고질적인 저배당 관행을 해소하려 칼을 빼들었다. 그는 얼라인이 2대 주주로 있는 JB금융지주(175330)의 배당 확대를 다음 타깃으로 정조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시간이 좀 더 걸려도 JB금융의 배당 확대는 관철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해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1조 원 규모의 신규 펀드 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월부터 ‘SM엔터 이사’라는 새 직함을 추가한다. 이달 31일 열릴 SM엔터 주주총회에서 그는 기타 비상무이사로 무난히 선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K콘텐츠는 일시적 유행이 아닌 글로벌 메가트렌드”라면서 “카카오의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고 SM엔터 지분을 계속 보유해 우군으로 남겠다”고 했다. 그와의 인터뷰는 9일 얼라인의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여의도 IFC빌딩에서 90분가량 진행된 후 카카오와 하이브 간 SM엔터 경영권 분쟁이 막을 내린 뒤인 1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SM엔터의 새로운 이사로 어떤 일을 할 것이냐고 묻자 이 대표는 “‘SM 3.0’ 전략이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돕겠다”고 답했다. SM 3.0은 SM엔터의 현 경영진이 SM엔터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내놓은 경영전략이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SM엔터에서 △내부거래위원회를 통한 이수만 및 특수관계인과 연관된 거래 철저 검증 및 조치 △임직원 보상안 활성화 및 성과 연동 보상 비중 확대 △주주 친화형 이사회 구축 △투자 및 인수합병(M&A)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이 같은 경영 활동을 통해 “SM엔터 주가가 2025년에는 30만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M엔터 지분 약 1.1%를 보유하고 있는 얼라인은 이미 70%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2~3년간 더 보유해 주가 상승의 결실을 거둔 뒤 명예롭게 지분을 처분하겠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2021년 9월 얼라인을 창업하고 곧장 1호 펀드를 설정하면서 SM엔터 주식을 처음 사들였다. 평단가는 약 6만 5000원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저희 펀드의 일부 출자자(LP)는 이익 실현을 바라지만 업사이드가 있는 만큼 당장 SM엔터 지분을 팔 계획은 없다”며 “전 세계적으로 K콘텐츠의 인기가 지속되면 신규 그룹이 계속 데뷔하고 앨범 판매량 증가, 비용 정상화(라이크기획 등 계약 청산)를 통한 수익성 개선으로 SM엔터는 2025년까지 영업이익 3000억 원을 달성해 주당 약 30만 원까지 올라서는 것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처음으로 “SM엔터 주식의 추가 매집을 진행해 시장에 알려진 지분율(1%대 초반)보다는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인터뷰 중 수차례 “얼라인은 K콘텐츠에 진심”이라고 강조했다. 얼라인의 SM엔터 투자가 단기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단적인 예로 새 앨범 ‘레디 투 비’를 발매한 트와이스의 글로벌 앨범 판매량이 지난 앨범 대비 70%나 성장했고 미국 콘서트는 BTS급으로 돌고 있다”며 “K콘텐츠의 인기는 BTS·블랙핑크로 반짝 불고 끝나는 게 아닌 메가트렌드로 이어지리라 본다”고 예상했다. 이제 이 대표의 초점은 이달 30일 정기주총을 앞둔 JB금융으로 옮겨가 있다. 최근 JB금융은 배당 확대와 이사 선임을 놓고 얼라인과 갈등 중이다. JB금융그룹은 전북은행과 광주은행·JB우리캐피탈·프놈펜상업은행·JB자산운용·JB인베스트먼트 등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JB금융의 지분은 삼양사(14.61%)와 얼라인(14.06%), OK금융그룹(10.21%), 국민연금(8.45%), 더캐피탈그룹(5.11%) 순으로 과점주주 체제다. 얼라인은 1월 2일 KB·신한·하나·우리·JB·BNK·DGB금융지주(139130) 등 총 7곳의 금융지주에 공개 주주서한을 발송했다. 당시 얼라인은 상장 은행이 해외의 주요 은행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다면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 비효율적인 자본 배치 정책과 낮은 주주 환원에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은행은 2021년 기준 한 해 평균 당기순이익의 64%를 주주에게 환원했지만 국내 은행은 24%에 불과하다며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JB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지주사들은 얼라인이 요구하는 주주 환원 수준을 약속했다. 하지만 JB금융은 “과도한 배당은 기업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고 얼라인이 주주 제안한 김기석 사외이사 후보는 검증 절차가 미비하다”며 버티고 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다른 금융지주는 다 수용한 배당 확대를 JB금융만 거부하기는 어렵다”며 “시간이 걸릴 뿐 JB 측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JB금융이 얼라인 측의 제안을 수용할 것으로 자신하는 배경에는 외국인투자가들이 지원해줄 것이라는 기대도 한몫한다. 그는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 은행들에 대한 인식이 정말 좋지 않다. 법도 안 지키고 주주 권익도 무시하는 ‘제3세계’ 수준이라고 평가한다”며 “전 세계 주요 기관투자가들이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한 얼라인의 주주행동주의 캠페인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유”라고 말했다. 해외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JB금융이 홀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JB금융 주식의 추가 매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1대 주주가 돼 경영권을 갖겠다, 이건 저희의 전략과 맞지 않다”면서 “주주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고 명분이 있는 배당 정책을 요구하고 관철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지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것도 추가 지분 매수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라고 했다. 정부와 금융 당국의 금융의 공공성 강조, 금융업권 경쟁 강화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올랐던 금융지주 주가가 다 빠졌지 않느냐”며 아쉬워했다. 이 대표는 “국내 은행들은 금융 당국이 보수적으로 감독을 잘했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건전하다”며 “당국도 지배구조 개혁이나 경쟁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고 할 만큼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3월 주총 시즌이 끝나면 이 대표는 2767억 원인 운용자산(AUM)을 연내 1조 원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로 떠난다. 얼라인이 보유한 펀드는 총 5개이며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로 2021년 9월 SM엔터 지분을 처음 샀다. 2월 말 기준 1호 펀드의 운용 자산은 459억 원으로 설정 후 수익률이 34.95%에 이른다. 1호 펀드 설정 후 얼라인은 우리금융 등에 투자한 테일윈드 일반 사모투자신탁(재간접)과 윈드 일반 사모투자신탁을 설정했고 JB금융에 투자하는 터보제트 일반 사모투자신탁(재간접)과 제트 일반 사모투자신탁도 결성했다. 테일윈드와 윈드 펀드의 운용 자산은 각각 253억 원과 352억 원으로 연초 이후 수익률은 21.55%, 14.70%다. 터보제트와 제트 펀드의 운용 자산은 각각 675억 원, 1028억 원으로 연초 이후 수익률은 49.6%, 47.37%에 달한다. 이 대표는 “다음 달부터는 미국·유럽·싱가포르·홍콩 등 해외 투자자를 만나러 출장을 떠날 계획”이라며 “펀드 순자산 1조 원은 얼라인의 주주행동주의 캠페인이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캠페인을 벌일 상장사 지분을 매수했느냐는 질문에는 “최근에는 주총 때문에 바빠 시간을 많이 쓰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조금씩 담아놓은 곳들이 있다”면서 유의미한 지분을 확보한 후에는 추가로 주주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인터뷰 도중에도 이 대표는 JB금융을 상대로 주주서한을 보내는 등 분주했다. 세계 3대 사모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대신 창업을 택한 이유를 묻자 이 대표는 “직접 투자해 결과물을 내놓고 싶었다”면서 “SM엔터의 프로듀서가 직접 작업을 해서 승부를 보고 싶은 것과 같은 이치일 것 같다”며 웃었다. 투자 전략으로 가치투자·주주행동주의를 택한 데 대해서는 “KKR에서 배운 게 이것뿐이고 할 줄 아는 것과 잘 할 수 있는 게 또 이것뿐”이라고 답했다. 얼라인을 창업한 지 1년 6개월, 이 대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지난해 3월 SM엔터 주총에서 승리해 감사를 선임할 때를 꼽았다. 그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주총 표 대결에서 승리했다”면서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아예 안 되는 일은 세상에 없구나’하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얼라인을 국내에서 가장 선망받는 투자회사로 키워낼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는 “행동주의 부문에서 한국에서 의미 있는 사례와 혁신을 만들고 싶다”며 “국내 최초 행동주의 플랫폼인 비사이드부터 금융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배당 확대 요구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힘줘 말했다. -
[시그널] 국민연금, 깐깐해진 주총 의결권 행사에 봄바람 불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3.14 11:49:48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지난해 삼성전자(005930)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졌으나, 올해 삼성전자와 계열사 이사 선임에는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책위가 2기를 가동한 가운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의결권 행사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14일 국민연금 수책위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사옥에서 위원회를 열고 삼성SDI(006400)·삼성전기(009150)·삼성전자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관련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 및 결정했다. 수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종희 삼성전자 사내이사 선임 등을 비롯해 삼성SDI의 안건 중 사외이사 권오경·김덕현, 감사위원 권오경, 감사위원인 최원욱 사외이사의 각 선임과 관련해 모두 찬성했다. 삼성전기 안건인 여윤경 이화여대 경영학 교수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 등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이날 수책위 안건에 오른 삼성그룹 임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재직 기간에 삼성 웰스토리에 사내 급식을 몰아준 부당 지원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책위는 이들이 참여한 이사회에서 사내식당에 대한 경쟁입찰을 논의했고, 경쟁입찰이 실제 이행됐다는 점을 고려해 각 선임 안건에 찬성했다. 수책위가 첫 가동한 2기 위원회에서 삼성그룹 임원 선임 안건에 모두 찬성하면서 국민연금이 올해 의결권 행사에서 반대표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반대는 늘었지만 실제 성사되는 비중은 줄었기 때문이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3년 동안 총 737회 열린 정기·임시 주총에서 4768건의 안건이 다뤄진 가운데 국민연금은 577건(12.1%)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한 안건은 16.1%로 2020년과 비교해 6.9%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반대가 다른 주주의 공감을 얻어 부결된 사례는 지난해 전체 24건으로 4.2%에 불과했다. 부결률은 2020년 5.4%(148건 중 8건), 2021년 7.3%(164건 중 12건), 지난해 1.5%(265건 중 4건)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감시 의무 소홀과 기업가치 훼손 등을 이유로 삼성전자 경계현 DS부문장과 박학교 경영지원실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한 바 있다. 다만 두 이사 모두 지난해 3월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각각 경계현 사장은 86.34%, 박학규 실장은 85.11%의 찬성률을 얻어 사내이사에 선임됐다. 사실상 국민연금 외 다른 주주들은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삼성 외에도 주요 기업 이사진 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효성화학 이창재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안을 반대했으나, 주주총회에서 80%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 수책위는 이달 16일 두 번째 위원회를 개최한다. 주총 시즌을 앞두고 KT(030200) 대표이사 선임 안건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KT의 차기 대표이사 후보인 윤경림 KT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에 대해 부정적이다. 다만 KT 대표 선임 안건을 제외하면 인사에 대해서는 기업 의사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은 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등의 이사 선임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반면 현대백화점(069960) 인적분할에 반대해 결국 부결시킨 사례처럼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권한을 철저하게 행사할 수 있다. 국민연금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현대백화점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 처리 등 과정에서 대주주가 다른 주주보다 과도하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가 수책위에 전문가 3인을 1기 임기 후 추가하기로 뒤늦게 결정하면서 2기 첫 회의는 반쪽으로 진행했다. 이달 7일 복지부는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책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체 9명의 위원 중 3명을 금융·투자계에서 선임하는 방안을 가결했다. 이들은 2차 회의부터 참석할 계획이다. -
KIC, SVB 파산前 주식 대거 매각…벤처·IT펀드는 악영향 우려
국제 경제·마켓 2023.03.13 17:48:34한국투자공사(KIC)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SVB의 모회사 주식을 상당 부분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주식을 추가 매입해 손실 규모를 키운 국민연금과는 희비가 엇갈렸다. SVB 사태로 인한 국내 투자자의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성장주를 담은 벤처·정보기술(IT) 펀드 등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에 따르면 KIC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SVB 모회사인 SVB파이낸셜의 주식 2만 87주(약 462만 3000달러·약 60억 2000만 원)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9월 30일 보고한 11만 3561주(약 3813만 2000달러·약 496억5000만 원)보다 9만 3474주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4분기 중 400억 원 넘는 지분을 KIC가 타이밍을 잡아 매도한 셈이다. 이는 같은 회사의 주식 보유량을 지난해 9월 말 8만 911주에서 연말 10만 795주로 늘린 국민연금과 상반된다. 국민연금의 지분 평가액은 같은 기간 주가 하락으로 2734만 2000달러(약 356억 2000만 원)에서 2319만 7000달러(302억 2000만 원)로 감소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위탁 운용분은 빠져 있다. 금융 당국은 국내 기관이나 개인투자자의 투자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내 은행 중 SVB에 직접 투자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보험사나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이 보유한 직간접 투자가 있는지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SVB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이 있다. 삼성운용은 SVB에 투자하는 펀드 7종이 있지만 펀드 내 투자 비중이 0.01~0.0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SVB를 비롯해 미국 은행주 비중이 큰 펀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국내 투자자의 직접 피해는 크지 않지만 벤처·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돼 이들 기업에 투자한 펀드는 수익률 하락을 우려했다. 벤처·스타트업에 특화된 은행이 파산하면서 국내 성장주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펀드 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0일 기준 코스닥 벤처 펀드의 한 달 수익률은 0.66%, IT 펀드의 수익률은 -2.07%를 기록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SVB 파산으로 벤처캐피털이나 스타트업에 자금이 막히면 분명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자금 조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시장이 흔들리면 코스닥지수 변동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SVB파이낸셜 주가는 은행 파산의 여파로 9일 106.04달러로 급락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반 토막이 난 상태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
'주총 의결권 핵심축' 국민연금 수책위 첫 회의 [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3.03.13 17:13:04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좌지우지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13일 2기를 맞아 첫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대표이사 선임 관련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국민연금 수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신왕건 KAIST 경영공학부 겸직 교수를 임기 1년의 수책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신 위원장은 국민연금 전문위원으로 활동해온 연기금 자산운용 전문가다. 국민연금 전문위원회는 2020년 수책위와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을 구성해 1기 임기를 마쳤다. 3명의 상근전문위원이 임기 3년 동안 각각 1년씩 전문위의 위원장을 돌아가며 맡았다. 수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종희 삼성전자 사내이사 선임 등을 비롯해 삼성SDI·삼성전기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관련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안건에 오른 삼성그룹 임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기존 재직 기간에 삼성 웰스토리 부당 지원 행위가 있었으나 수책위원들은 해당 임원이 참여한 이사회에서 사내식당 경쟁입찰을 논의했고 이를 이행했다는 점을 고려해 연임에 찬성했다. 수책위는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기 어려운 민감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해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투자 업계는 앞으로 KT(030200) 대표이사 선임 등에 대한 찬반을 수책위가 안건에 올려 심의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연금은 KT가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내정한 윤경림 KT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에 대해 부정적이다. 수책위를 포함한 3개의 전문위는 지난달 23일 1기 위원들의 임기가 끝났으나 한석훈 변호사를 상근전문위원으로 새로 선임하고 기존 위원 중 원종현 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 수책위 구성이 늦어졌다.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한 변호사는 기존 오용석 전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 후임으로 선임됐다. 1기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원 전 부원장을 근로자단체가 2기 위원으로 다시 추천했으나 보건복지부가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라고 요구하고, 근로자단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진통을 겪었다. 여기에 복지부가 수책위에 전문가 3인을 추가하기로 하면서 기금운용위원 일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일부 기금운용위원은 복지부가 기금운용위 의결 전부터 이미 경제학회 등 관련 단체에 전문가위원 추천을 요청한 것을 문제 삼았다. 복지부는 그러나 투자정책전문위와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에는 전문가 3인이 참여하지만 수책위에만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관철시켰다. -
KT주총 전자투표 시작…소액주주 결집이 관건
산업 IT 2023.03.13 14:35:37윤경림 차기 대표 선임 안건을 표결하는 KT 정기주주총회의 전자투표가 시작됐다. KT에 대한 ‘정치권 외압’에 반발해 윤 대표 내정자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소액주주들이 얼마나 결집할지에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13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 오전 9시 전자투표를 시작했다. 주주들은 주총 전날인 이달 30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KT 안팎에서는 총 지분율 57%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표심과 전자투표 참여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 내정자 입장에서는 소액주주의 표심부터 확실하게 얻어야 현재 불투명한 대표 선임 관문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주주 중 1대 주주인 국민연금(지분율 10.35%)은 물론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그룹(7.79%)마저 최근 대표 인선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며 윤 내정자의 대표 선임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3대 주주인 신한은행(5.58%)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연금·현대차그룹과 행보를 같이 할 공산이 크다. 이런 가운데 나머지 지분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윤 내정자에 대한 지지 여론도 싹트고 있다. KT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개입이 주주가치를 훼손했다고 반발, 집단행동을 통해 이번 대표 선임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KT주주모임’은 공지사항을 통해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소액주주가 전날까지 1100여명, 지분율로는 1.2%가 모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카페에서 전자투표 방법과 투표 인증도 공유하고 있다. 다만 이들이 활발하게 참여한다고 해도 개별화한 소액주주 특성상 표심이 하나로 뭉칠지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KT의 전자투표 참여율을 2021년 4.34%, 지난해 19.3%였다. 주주총회는 이달 31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다. 윤 내정자의 대표 선임을 포함해 서창석·송경민 사내이사 신규 선임, 강충구·표현명·여은정 사외이사의 재선임 등 안건을 다룬다. -
퇴직 후 소득파이프라인, ‘공격자산과 수비자산’
사회 사회일반 2023.03.13 11:10:05퇴직 이후 노후 대비는 대부분 재무적 문제와 관련된다. 재무적 요소가 충분히 준비돼 있다면 노후 생활의 80% 이상이 해결된 것이고 노후의 삶이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퇴직 이후 은퇴자금과 노후 주요수입원 비중을 국가별로 살펴본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과거 자녀에 주로 의존(72%)해 왔으나 2019년에는 20%로 비중이 줄었고, 향후에는 선진국처럼 1~2% 선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정년퇴직과 함께 소득이 끊기고 연금으로 살아가야 할 운명인데,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50%가 연평균 수령액이 50만원 내외이고, 연금이 많다고 해도 소득세, 건강보험료,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종전의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2022년 11월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는 대한민국 4050직장인 2000명의 은퇴 자신감을 갤럽에 의뢰해 설문조사했다. 이 결과에서도 은퇴자신감 형성에 재무적 요소가 큰 영향을 미쳤고,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확보한 경우와 가계순자산, 근로소득,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클수록 은퇴 자신감이 높았다. 은퇴자신감이 10점 만점인 사람은 연금 및 금융소득 등 노후소득수단이 6가지 이상이었고, 은퇴자신감이 8점 이상인 사람은 노후소득수단이 평균 5개 이상을 마련하고 있었다. 은퇴자신감이 높은 그룹에서 평균연령 및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가계의 순자산 및 근로소득 규모에서 하위그룹과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자신감이 낮은 그룹의 가계 순자산 규모는 평균 4억3000만원이며, 은퇴자신감이 높은 그룹의 가계순자산은 ‘은퇴자신감이 낮은 그룹’에 비해 2.2배 높은 평균 9억4000만원이었다. 한편 비재무적 요소의 영향으로는 건강이 은퇴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대표적인 요소로 생각됐다. 서베이 결과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은퇴자신감에 큰 영향을 미쳤고, 우려되는 질병은 치매 및 뇌혈관 질환을 1순위로 꼽았다. 필자는 소득의 종류를 축구 포지션에 빗대어 11가지로 분류하고, 공격자산(4개)과 수비자산(7개)으로 구분해봤다. 본인과 배우자 은퇴 이후에는 수비자산 5개(예금, 상속, 부동산, 보험, 연금)와 공격자산 4개(주식, 사업, 강연, 온라인)가 남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격자산이 된다. 수비자산은 자산유지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공격형 자산은 자산증식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미래의 노후에 안정적인 대비책이 된다. 다만 공격자산(주식, 사업, 강연, 온라인)구축에는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퇴직 이전에 긴 시간 준비해야 한다. 퇴직 이후에 준비를 시작한다면 초조해지고 성급한 마음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된다. 다음 기고부터 직장인으로서 준비할 수 있는 7개의 소득파이프라인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이용자 절반이 20대인 보험 앱…"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보험 문턱 낮춰" [핀테크줌人]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3.13 07:40:00※핀테크줌人=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핀테크 서비스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송금·결제부터 대출·투자까지 금융 활동이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하게끔 산업 간 ‘선을 넘는’ 혁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핀테크줌人]은 금융의 새로운 씨앗이 될 수 있는 핀테크와 핀테크 대표를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 애플리케이션 ‘시그널플래너’ 이용자 중 20대 비중은 연초 기준 50.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0대 비중도 37.0%에 달한다. 앱 이용자 10명 중 9명은 청년층인 셈이다. 연령대만 보면 ‘MZ세대에 인기 많은 일정 관리 앱’같지만 시그널플래너는 보험 핀테크사 해빗팩토리가 만든 보험 분석·추천 앱이다. 보험연구원이 실시한 ‘2019 보험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20대의 손해보험 가입률은 전 연령층 가입률 대비 9.7%포인트나 낮았지만, 해빗팩토리는 시그널플래너를 통해 보험에 관심이 없는 청년층을 ‘주 이용자’로 끌어 모았다. 정윤호 해빗팩토리 공동대표는 최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030세대에 어필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와 △디지털 △정규직 설계사 모델을 꼽았다. 정 대표는 “기존에도 상품 추천 서비스들은 있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객에게 정말로 필요한 상품을 추천하기보단 계약된 상품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다수”라며 “반면 해빗팩토리는 고객 기본 정보, 마이데이터, 신용정보원·국민연금 등에서 수집한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가 보험 가입이 필요 없으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빗팩토리는 보험설계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상담의 질을 높이고 있다. 판매 수당이 아닌 기본급을 보장받는 만큼 이용자는 설계사의 불필요한 판매 및 영업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정 대표는 “설계사가 성과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기 어렵다”며 정규직 설계사 모델을 채택한 이유를 밝혔다. 정규직 설계사를 채용하면 판매 유인이 줄어 실적이 저조할 것이란 우려와 달리 시그널플래너를 통해 보에 가입한 고객 수는 2021년 말 480건에서 1년 만인 지난해 말 1600건으로 3배 이상 급성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수수료 매출은 전년 대비 469% 치솟은 100억 원이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이 개입할 만한 영역을 최소화한 것도 급성장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 대표는 “지난 2년간 국내 42개 보험사와 공제조합에서 판매된 1000만 건 이상의 계약, 1억 건 이상의 보장 항목 데이터, 30만 건 이상의 보험 상품 데이터를 수집·분석한 뒤 데이터화된 보험 정보를 표준화·자동화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그 결과 기존에 사람이 이틀 이상 진행해도 균일한 품질이 보장되지 못했던 분석 업무를 10초 이내에 표준화, 균일화된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효율성도 기존 대비 약 25배나 늘었다. 정 대표는 이어 “또, 청년층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도, 통화를 하는 것도 꺼려하는데 시그널플래너는 상담을 비대면으로만 진행해 만족도도 높다”며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 부모님이 들어준 보험이 현재도 괜찮은 건지, 병에 걸리면 언제 어떻게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는지 등을 모르는 고객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빗팩토리는 올해 정규직 설계사를 400명까지 늘려 대면 설계사 시장에서 커버하기 어려운 40대, 50대 고객도 끌어모은단 계획이다. 한편 해빗팩토리는 지난해 상반기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진출하고 하반기 국내에서 연금 관리 서비스를 출시한 데 이어 향후 대출중개 등에도 나선단 계획이다. 정 대표는 “연금이나 대출 역시 고객의 정보를 획득하고 기존의 금융 데이터를 분석해 상품을 추천하는 프로세스는 기존의 보험 비교·분석 서비스와 같다”며 “연금의 경우 마이데이터와 통합연금포털 등을 기반으로 ‘내가 65세에 은퇴한다고 했을 때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내 생활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 등을 분석함으로써 고객이 금융 영역에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꾸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연금, ‘파산’ SVB그룹 주식 10만주 보유…주가 반토막 어쩌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3.12 21:37:04국민연금이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속한 SVB 금융그룹의 주식을 지난해 말 기준 10만여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가치는 약 2320만달러(약 307억원)다.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SVB 파이낸셜 그룹의 지분을 10만795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지분 가치는 지난해 말 기준 2319만 6961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00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SVB 금융그룹 주가는 파산 여파로 지난 9일 기준 106.04달러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이다. 이후로는 거래 정지 상태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공시된 2021년 말 기준 SVB 금융그룹 주식 투자 평가액은 3624억원인데 이 수치는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이 모두 포함된 기금 전체 투자규모다. SEC에 보고된 지난해 말 기준 수치는 국민연금의 직접 투자분만 포함돼 있고 위탁 투자 규모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측은 SVB 파산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공시 외에 투자 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나 직접 및 위탁을 포함해 보유 지분은 2021년 말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
김태현 "소유분산기업, 이사회 구성·대표 선임에 주주 의사 반영해야"
증권 국내증시 2023.03.12 18:03:16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취임 후 첫 단독 인터뷰를 서울경제와 갖고 그간 강조해온 KT·포스코 등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회 구성과 대표 선임에 주주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우리금융지주가 하나의 사례”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금운용수익률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수익률이 더 나은) 해외 주식과 채권의 현지 운용을 늘릴 것”이라며 “올 들어 5%대 수익을 올리며 기금 규모도 930조 원 이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와의 인터뷰는 9일 국민연금 서울 강남 사옥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연금 개혁에 대해 “5년 전 개혁을 미룬 것만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1.7%포인트 더 늘었다”며 “더는 미룰 수 없는데 성공의 키는 ‘젊은 세대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연금 개혁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다음 달 스웨덴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 종료된 한국은행과의 외환 스와프에 대해 “필요시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며 “운용수익률을 제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주주 행동주의가 활성화하는 데 대해 “소액주주에게 다양한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단언했다. 대담=손철 시그널부장 겸 증권부장 김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취임한 후 지배적 주주 없이 외국인과 기관·법인 등으로 지분이 나뉜 ‘소유분산기업’의 폐쇄적 지배구조를 비판해왔고 그 연장선에서 구현모 KT 대표가 연임을 포기한 바 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대주주로 포진해 있어 김 이사장의 소유분산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향은 재계의 관심을 모아왔다. 그는 “소유분산기업의 이사회나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소유분산기업인) 금융지주사들 중 과점주주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우리금융지주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금융은 과점주주가 이사 후보를 추천해 이사회가 구성되고 그분들이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또 최근 논란이 된 기금운용수익률에 대해 “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 송구할 뿐”이라며 “지금은 ‘기승전 수익률’인 것을 안다. 기금운용본부에 ‘수익률을 1%포인트만 올려도 국민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각오로 해나가자’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지난해 운용수익률이 -8.22%를 기록해 80조 원가량 손실이 났지만 이는 평가손실로 실제 발생한 손실은 아니다”라면서 “올 들어 3월 초까지 5%대 수익률을 기록해 기금 규모도 930조 원 수준까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윤 대통령이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대해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책들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당장 시행할 몇 가지 대응책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운용수익률을 보면 국내 자산보다 해외 자산이나 대체가 높다”면서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 해외 및 대체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뉴욕·런던·싱가포르의 국민연금 해외 사무소에서 주식과 채권을 직접 운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대체투자도 현지 우수 운용사에 국민연금이 지분을 투자해 전략적 파트너로 삼은 뒤 함께 투자 프로젝트를 개발하면 운용사에 줘야 할 수수료를 줄이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해외 채권을 안정적인 국공채와 수익을 위한 회사채(신용채)로 분리해 투자하고 미국 주택저당증권과 신흥국 채권 등은 해외 사무소에서 직접 운용할 계획이다. 240조 원이 넘는 해외 주식의 경우 국민연금이 일부를 직접 운용했지만 시가총액 등 지수 변화만 따르는 패시브 투자 전략이 대부분이었다. 김 이사장은 “향후 기업가치 등을 반영한 ‘대안지수’를 도입해 초과 수익을 달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해외 사모투자 역시 기업 경영권을 사고파는 투자뿐 아니라 사모대출 및 사모펀드가 이미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는 ‘2차 거래(세컨더리)’ 등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최근 글로벌 금리 상승으로 가파르게 올랐던 비상장사들의 기업가치가 조정을 받고 있어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만큼 국민연금의 풍부한 유동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김 이사장은 “대체투자 수익률이 높기는 하지만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오를 때 더 오르는 대신 내릴 때 더 많이 내릴 수 있다”면서 “적정한 수준을 고려해 자산을 배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운용수익률 개선에서 급선무는 운용역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기금운용본부에 인력 이탈이 많은데 보수나 정주 여건, 근무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이 좋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성과급 한도나 인력 충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연금과 복지부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강조한 만큼 국민연금의 고급 인력 확보에 장애물로 꼽혔던 기재부의 국민연금 인건비 총액 제한이 융통성 있게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말 종료된 한은과의 외환 스와프에 대해 “앞으로도 환율이 급등할 경우 언제든 재가동할 수 있게 체계를 구축해놓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급등할 경우 외환 스와프 거래를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율은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외화 자산 규모가 400조 원에 달해 해외투자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환율 급등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까지 100억 달러 한도로 달러를 한은에서 조달하는 외환 스와프(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원화와 달러를 교환) 협정을 맺은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 개혁을 놓고 김 이사장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다. 그는 “공단이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 중인 연금 개혁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것”이라며 “5차 재정계산 시산 결과 5년 전 개혁을 미룬 탓에 국민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1.66%포인트 이상 늘어난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꼭 개혁안을 도출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연금 개혁의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공적인 연금 개혁의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스웨덴 연금개혁의 공과를 연구하려 다음 달 스웨덴을 방문할 계획이다. 스웨덴은 1998년 연금제도를 ‘덜 내고 더 받는’ 확정급여형에서 ‘낸 만큼 돌려받는’ 명목 확정기여형으로 전면 개편했다. 대신 18.5%인 보험료율은 더 올리지 않도록 법으로 정했으며 개편 전 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62세부터 받고 있다. 스웨덴의 연금 개혁은 가입자들이 더 오래 정규직으로 일할 때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근로 의욕을 높였고 기대 여명(예상되는 수명)이 늘면 연금 재정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연금 지급액을 축소하는 ‘자동 재정 균형 조정 장치’를 도입해 안정성을 높였다. 김 이사장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소득 보장, 세대 간 형평성 등 3대 과제를 달성해야 연금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젊은 세대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세대는 ‘내가 낸 연금을 내가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면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모든 논의는 젊은 세대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꺼이 보험료를 내겠다’는 확신을 주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재계와 주식시장의 화두가 된 주주 행동주의에 대해 김 이사장은 시장에 더 많은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과거 SK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나선 소버린 등 해외 헤지펀드가 국내 기업을 주로 공격했지만 최근에는 국내 운용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주 행동주의가 펼쳐지고 있다”면서 “소액 주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졌고 국민연금 역시 그들의 주주 제안이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쪽이라면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다만 “주주 행동주의로 투자 기업에 지나친 단기 실적주의를 추구한다는 우려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가 공존한다”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은 주주 행동주의 전략을 펴는 운용사들이 그동안 기업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장기적인 가치 증대에 기여해왔는지, 특정 시점에만 과도한 요구를 한 것인지 등 그간의 행보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연금이 소유분산기업에 직접 주주 제안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사 후보 추천과 같은 경영 참여 주주 제안을 하려면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한 뒤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면서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 제안은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과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해서는 “객관성·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망 있고 경험 있는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기금본부 내에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현 "1.4조弗 굴리는 템플턴 6월 전주行…내달 뉴욕서 글로벌 금융사 추가 유치" [서경이 만난 사람]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7년만에 네번째 해외 사무소 설립 검토 서울 스마트센터 확충…인력이탈 방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실사구시’ 정신을 강조하며 “글로벌 운용사나 투자 기관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기금운용수익률 제고의 시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해외 사무소를 확대하고 해외 운용사의 사무소도 전주에 유치해 원활한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좋은 투자 기회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가 향후 잇달아 전주에 문을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6월에는 자산운용 규모가 1조 4000억 달러(약 1852조 원)에 달하는 프랭클린템플턴자산운용이 전주에 사무소를 연다. 김 이사장은 올 초 방한한 제니 존슨 프랭클린템플턴 회장을 만나 이 같은 약속을 끌어냈다고 전했다. 전주에는 현재 뉴욕멜런은행과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등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을 보관하면서 24시간 자금 결제 지원 업무를 맡은 수탁은행 2곳이 진출해 있다. 국내 수탁은행과 자산운용사 중에서도 우리은행·SK증권·무궁화신탁·현대자산운용·하나펀드서비스 등이 사무소를 냈다. 김태현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이호재 기자 김태현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이호재 기자 김 이사장은 전북 전주의 국민연금 본사 인근에 더 많은 해외 운용사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음 달 세계 최대 금융 중심지인 뉴욕을 방문한다. 그는 “글로벌 운용사들의 사무소가 전주에 있으면 (운용본부와) 소통의 기회는 당연히 많아질 것”이라며 “운용사들도 수익률 점검을 위해 사무소 운영이 필요하고 실시간 소통으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더 많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해외 운용사 유치와 함께 국민연금의 해외 사무소 추가 개소를 포함한 해외 사무소 기능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은 2011년 뉴욕을 시작으로 이듬해 런던, 2015년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열었지만 7년 동안 해외 네트워크 확장에 직접 나서지 못했다. 최근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해외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지속되고 있다. 김 이사장도 “지난해 대체투자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수익률을 올렸다”며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해외 직접투자 비중을 늘려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대체투자에서 8.94%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전체 손실을 방어했다. 부동산·인프라·사모펀드(PEF) 등을 다루는 대체투자는 주식과 채권 등 전통 자산 투자에 비해 리스크가 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2021년 이후 국민연금의 대체투자에서 해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76% 이상에 이른다. 국민연금 본사가 지방에 위치해 고급 인력들의 유치가 만만치 않고 인력 이탈이 잦은 데 대해 김 이사장은 서울에 위치한 스마트워크센터의 규모를 확충하면서 운용역들의 서울 근무를 확대해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연금은 이를 위해 7월쯤 서울 논현동 강남 사옥에 30석 규모의 기금운용본부 전용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출장이 잦은 운용역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서울에 위치한 운용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이사장은 “더 많은 전문 인력을 해외 사무소에 파견하고 또 이들이 국내에 돌아와서도 이탈 없이 기금 운용역으로 근무하는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을 통해 운용역들의 근무 여건과 대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
2금융권 수신경쟁에 건전성 우려…기업·PF 대출 부실도 급증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3.12 18:00:07글로벌 금리 인상의 여파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수신 잔액이 급격하게 늘어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수신 금리를 무리하게 올렸다가 ‘역마진’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기업대출 연체를 둘러싼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국민연금도 SVB가 속한 SVB 금융그룹의 주식을 작년 말 기준 10만795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주가 기준으로 2300만달러(약 304억원) 규모다. SVB가 사실상 파산하면서 전체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예금 급증했지만 건전성 ‘빨간불’ SVB가 공격적으로 유치한 예금을 장기로 묶인 자산에 투자하다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만큼 국내에서도 무리하게 금리를 올려 시중 자금을 끌어모은 신용협동조합·상호금융·저축은행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신협에 몰린 수신 잔액은 총 123조 원으로 6개월 만에 6.79%(8조 2621억 원) 급증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수신 잔액도 지난해 상반기 말보다 각각 3.2%씩 늘어난 약 120조 원, 459조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 잔액 상승률(0.95%)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보호해야 할 예금과 고객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지만 건전성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예금보험공사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3%로 지난해 상반기 말 대비 0.4%포인트나 급증했다. 합산 연체액도 같은 기간 2조 9772억 원에서 3조 4344억 원으로 늘었다. 저축은행 업권의 연체액이 3조 원을 넘긴 것은 2016년 상반기 말 이후 처음이다. ‘PF대출 부실’ 불씨 여전 한은의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나타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도 직전 분기 대비 0.11%포인트 상승한 0.61%를 기록하며 최근 3년 내 최고치를 나타냈다. 2021년 말 2만 가구에 미치지 못하던 미분양 주택이 올해 1월 7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주택 시장 침체가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증권사·저축은행 등의 부실 위험이 커졌다.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대출 연체 잔액은 총 3638억 원, 연체율은 금융 업권 중 가장 높은 8.16%에 달했다. 연체 잔액이 3000억 원인 저축은행 업권의 연체율은 두 번째로 높은 2.80%로 집계됐다. 기업대출 연체율도 급등 영업 활동으로 번 돈을 다 합쳐도 이자를 낼 수 없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이 늘면서 연체율도 뛰고 있다.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코스피·코스닥) 1664곳 중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34.9%(581개)로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 증가했다. 서병호 한국금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이 대기업 위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로 현실화되지 않은 잠재적 부실이 누적되고 있다”며 “부실채권 중 기업 여신이 80%를 상회하는 데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중소기업의 비중이 50%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일단 금융 당국은 SVB 사태와 국내 은행 간 직접적 연관이 없고 자본 건전성도 강화된 상태인 만큼 관련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거시경제·금융현안 관련 정례 간담회’를 열어 SVB 사태에 따른 파장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
OECD "韓 건보, 정부·국회 통제 받아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12 17:51:51건강보험 재정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보험 지출 규모나 용처 등에 개입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국고지원제도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매우 특이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의료 업계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익원인 건보 지출 규모를 스스로 정하는 현재의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재정 당국에 따르면 OECD는 프랑스 파리에서 ‘보건 분야 예산회의’를 개최하기 하루 전날인 8일 기획재정부와 별도의 양자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OECD는 직접 작성한 양자회의 요약 보고서에서 "정부가 보험 지출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지출 증가율을 결정할 수단도 없는데 자동적으로 정부가 건보 재정에 예산을 투입하는 현재 상황은 '매우 특이하다(highly unique)'"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아무리 의료보험 기금이 독립적이고 하더라도 정부의 심의, 국회의 심의·동의 절차를 거쳐 의료 지출을 정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2007년 이후 당해 건보 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한 국고지원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국고지원 예산은 11조 원이다. 보건 분야 지출은 의학 전문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이유에서 의약 업계가 주도하는 건정심이 건보 수입 및 지출을 스스로 정하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건보 재정 지출액은 2001년 14조 1000억 원에서 2021년 77조 7000억 원으로 급속히 불어났다. 이에 정부는 건보의 기금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약 업계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건정심 위원 25명 중 의약계 대표가 8명으로 영향력이 막대하다.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등 6개 사회보험은 모두 기금으로 운영돼 정부와 국회의 통제를 받고 회계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하지만 건보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두 사회보험만 기금화돼 있지 않다. -
김태현 "1.4조弗 굴리는 템플턴 6월 전주行…내달 뉴욕서 글로벌 금융사 추가 유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3.12 12:29:25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실사구시’ 정신을 강조하며 “글로벌 운용사나 투자 기관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기금운용수익률 제고의 시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해외 사무소를 확대하고 해외 운용사의 사무소도 전주에 유치해 원활한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좋은 투자 기회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가 향후 잇달아 전주에 문을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6월에는 자산운용 규모가 1조 4000억 달러(약 1852조 원)에 달하는 프랭클린템플턴자산운용이 전주에 사무소를 연다. 김 이사장은 올 초 방한한 제니 존슨 프랭클린템플턴 회장을 만나 이 같은 약속을 끌어냈다고 전했다. 전주에는 현재 뉴욕멜런은행과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등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을 보관하면서 24시간 자금 결제 지원 업무를 맡은 수탁은행 2곳이 진출해 있다. 국내 수탁은행과 자산운용사 중에서도 우리은행·SK증권·무궁화신탁·현대자산운용·하나펀드서비스 등이 사무소를 냈다. 김 이사장은 전북 전주의 국민연금 본사 인근에 더 많은 해외 운용사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음 달 세계 최대 금융 중심지인 뉴욕을 방문한다. 그는 “글로벌 운용사들의 사무소가 전주에 있으면 (운용본부와) 소통의 기회는 당연히 많아질 것”이라며 “운용사들도 수익률 점검을 위해 사무소 운영이 필요하고 실시간 소통으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더 많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해외 운용사 유치와 함께 국민연금의 해외 사무소 추가 개소를 포함한 해외 사무소 기능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은 2011년 뉴욕을 시작으로 이듬해 런던, 2015년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열었지만 7년 동안 해외 네트워크 확장에 직접 나서지 못했다. 최근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해외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지속되고 있다. 김 이사장도 “지난해 대체투자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수익률을 올렸다”며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해외 직접투자 비중을 늘려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대체투자에서 8.94%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전체 손실을 방어했다. 부동산·인프라·사모펀드(PEF) 등을 다루는 대체투자는 주식과 채권 등 전통 자산 투자에 비해 리스크가 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2021년 이후 국민연금의 대체투자에서 해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76% 이상에 이른다. 국민연금 본사가 지방에 위치해 고급 인력들의 유치가 만만치 않고 인력 이탈이 잦은 데 대해 김 이사장은 서울에 위치한 스마트워크센터의 규모를 확충하면서 운용역들의 서울 근무를 확대해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연금은 이를 위해 7월쯤 서울 논현동 강남 사옥에 30석 규모의 기금운용본부 전용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출장이 잦은 운용역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서울에 위치한 운용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이사장은 “더 많은 전문 인력을 해외 사무소에 파견하고 또 이들이 국내에 돌아와서도 이탈 없이 기금 운용역으로 근무하는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을 확대하면서 운용역들의 근무 여건과 대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
광야에서 춘식이 만나나요? SM 경영권 분쟁 상황은 [코주부]
증권 증권일반 2023.03.11 09:00:00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이브가 승기를 잡는가 했더니 공개매수에 참패했고, 이번엔 카카오가 하이브가 제시한 가격에 3만원을 더 얹은 15만원에 공개매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쩐의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이대로 SM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에 인수되는 걸까요? 혹시나 하이브가 반격할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어디로 흘러갈지, 코주부와 함께 몇 가지 시나리오와 변수들 살펴보시죠. SM 인수전 현재 상황...공은 하이브에서 카카오로 먼저 지금까지의 상황 간단 정리! SM엔터 매각설이 제기된 건 2021년입니다. SM은 카카오·네이버와 지분 매각을 협상중이라며 사실상 매각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네이버는 중간에 발을 빼고, 카카오만 남게 됐고요. 협상이 지지부진해질 즈음 짠, 하고 등장한게 바로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입니다. 얼라인의 압박에 이어 카카오가 SM 지분 9.05%를 확보했다고 공시까지 하면서 이수만 총괄PD는 그야말로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몰렸죠. 그런 그가 데려 온 구원투수가 바로 하이브였어요. 하이브는 이수만 총괄PD의 지분 14.8%에 공개 매수(※기업의 지배권을 얻거나 강화하기 위해 주식의 매수 기간, 매수 가격 등의 매수 조건을 미리 공개적으로 알려서 유가 증권 시장 밖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그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일)를 통해 최대 40%의 지분을 확보하겠다고 밝히며 단숨에 유력 매수자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결과는 참패였죠. 이제 공은 카카오로 넘어간 상태. 광야에서 춘식이 만나나요? 풍부한 자금력, 강력한 인수 의지까지. 결과야 속단할 수 없지만 카카오가 SM 인수에 진심인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오는 26일까지 SM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 중인데요. 이 15만원이란게, 단지 하이브보다 3만원 더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주당 15만원은 SM의 주가수익비율(PER)을 40배로 본 것"이라며 "하이브가 2021년 전성기에 인정받았던 PER가 45배임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가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가 공개매수로 목표한 물량을 100% 채워 성공하면 지분율은 39.91%, 카카오 측 우호 지분까지 합치면 무려 41.11%에 달합니다. 이에 비해 하이브는 풋옵션이 걸린 이수만 전 대주주의 잔여 지분 3.65%를 합해도 19.43%로 카카오의 절반 수준입니다. 카카오가 이렇게나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올해로 계획 중인 카카오 엔터 단독 상장 때문입니다. SM엔터를 인수하면 국내 엔터테인먼트 레이블의 강자로 한 번에 우뚝 설 수 있고, 상장에도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테니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하이브가 16만원 던진다면 하지만 하이브가 완전히 마음을 접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반격의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미 투자한 자금을 고려할 때 2대주주로 내려앉게 되면 하이브로서도 손해가 큰 상황이기 때문이죠. 시장에선 하이브가 다시 공개매수에 나설 것이라 예상하는데요. 다만 공개 매수가는 많아도 주당 16만원을 넘어서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앞으로의 변수 몇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는 31일 열리는 정기주총과 하이브가 금감원에 요청한 시세 조종 조사 결과가 그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정기주총에서 행사할 수 있는 표가 하이브쪽이 더 많습니다. 카카오가 이번 공개매수로 지분을 대거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주주명부폐쇄 이후여서 의결권은 없죠.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당초 보유했던 18.4%를 쥔 하이브는 혹실한 의결권이 있고요. 다만 주주명부폐쇄일인 지난해 말 기준 '큰손'으로 분류되는 국민연금(8.96%), 컴투스(4.2%), KB자산운용(3.83%) 등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주총 분위기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가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시세조종 조사 결과도 경영권 다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가 하이브 공개매수 기간에 SM 주식을 대량 매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금융당국은 카카오를 포함해 SM 주식을 둘러싼 시세조종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카카오와 하이브 양 쪽이 워낙 팽팽하다보니 이러다 갑자기 둘이 화해하고 손을 잡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승자의 저주를 막기 위해 양측이 손을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코주부 뉴스레터 구독하기 이 기사는 서울경제의 재테크 뉴스레터 ‘코주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코인, 주식, 부동산까지 요즘 가장 핫한 재테크 소식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코주부 레터. 아래 링크에서 구독신청하시면 이메일로 매주 월, 목요일 아침 8시에 보내드립니다.(무료!) 구독 링크와 아카이브 →https://url.kr/kojubu -
임승태 KT 사외이사, 내정 이틀만에 '사의'
산업 IT 2023.03.10 18:04:53임승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이 KT 사외이사로 내정된 지 이틀 만에 사의를 밝혔다. KDB생명보험 대표이사직에 전념하겠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지만 KT 경영진에 대한 여권의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KT는 10일 “임 사외이사 후보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 사퇴했다”고 공시했다. 임 고문은 8일 KT 사외이사로 내정되기 직전인 이달 6일 KDB생명의 대표로도 내정됐다. 임 고문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KDB생명 대표에 내정됐는데 생각보다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상황이라 (사퇴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임 고문의 설명에 대해 통신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KT 사외이사는 “KDB생명 대표를 하면서도 KT 사외이사를 하겠다는 본인 의사를 이사회가 재차 확인하고 내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KT 이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캠프 상임경제특보를 지낸 임 고문을 사외이사 후보로 선임하자 구현모 대표와 윤경림 차기 대표 후보에 대한 여권의 반발과 압박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KT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아 현 경영진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사외이사직을 수락해놓고 이를 이틀 만에 번복한 것은 경솔한 행동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사외이사직을 수락한 후에 자신이 방패막이로 쓰이게 될 것을 우려해서 사임한 것 같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지적한 KT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자리인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31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윤 차기 대표 내정자에 대한 선임을 반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그룹도 대표 선출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표 대결 결과가 주목된다. -
연금 받으려 엄마 시신 2년 넘게 방치한 딸…징역 3년 구형
사회 사회일반 2023.03.10 11:27:44연금을 계속 받으려고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한 A(47)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뇨를 앓고 있던 노모를 음식 섭취가 어려운 상태에서도 방임했고 사망한 뒤에도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2년 5개월간 방치했다”며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도 부당 수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에게 병원 치료를 권유했으나 거부해서 치료를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머니가 수령하던 연금을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사망사실을) 은폐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6남매를 둔 피고인의 어머니는 직선적인 성격으로 자녀에게 심한 말을 하고 자주 싸워서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자녀와 의절한 상태로 왕래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언니들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냈으나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포자기 상태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면서 외부 출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혼자 사회적으로 고립됐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씨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단둘이 살던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가 어머니 사망 후 28개월간 대신 받은 연금은 약 1800만원이다. 그는 당뇨병 등으로 인해 스스로 거동하기 힘든 어머니를 생존 당시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등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노인복지법상 방임, 기초연금법 위반,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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