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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이재명, '독도의날' 법정기념일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21 18:25:3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0월 25일인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독도 수호 의지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 대표의 세 번째 대표 발의 법안이다. 법안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독도와 독도 주변의 해역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등의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국민 역사 교육을 장려하자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이를 당론으로 추진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대응 벤처·스타트업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독도 문제는 우리 전 국민의 문제고 현재 국민의 관심사”라며 “제도적으로 독도의 날을 만들고 독도에 대한 국민 관심이나 국가적인 활용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윤 대통령의 방일 전 민주당이 단독으로 외통위 전체회의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양측이 대립하며 상임위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한일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익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고, 민주당은 “굴욕 외교”라며 평가절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각에서 ‘굴욕 외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일본이 이번에 취한 그런 자세에 대해서 전부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서 당당한 자주외교를 해야 하고, 또 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굴욕 외교, 굴종 외교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尹 "한일관계 제로섬 아닌 윈윈…스마트시티 공동수주 등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3.03.21 18:12:51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한일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후속 조치 실행의 동력을 얻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방일에 대해 우선 한일 양국의 경제계가 적극 환영하면서 그간 위축된 양국 경제 교류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말해 경제협력을 최우선할 것임을 시사했다. 16일 도쿄에서 4년 10개월 만에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19년 7월 행해진 반도체 관련 품목의 수출규제를 즉시 해제했다. 동시에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장관급 경제협력 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 이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생중계로 진행하며 국민들에게 “세계로 뻗어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제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유럽 등 자유주의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북한 등 권위주의 진영으로 안보와 경제가 재편되는 정세를 재차 언급하며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 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추진될 한일 경제협력의 무대도 한일 양국이 아닌 전 세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일 경제는 반도체와 자동차·가전 등 주력 산업이 전 세계 시장에서 경합을 벌여왔다. 일본은 한국의 추격을 견제했고 소재·부품·장비 기술력에서 뒤처진 한국은 일본 경제와 가까워질수록 늘어나는 대일 무역 적자를 경계해왔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012년 중단된 뒤 재개되지 않는 사실이 이를 설명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한일을 둘러싼 경제적 패러다임도 격변했다고 진단했다. 자유무역의 퇴조와 우방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 세계 공급망 변화, 인공지능(AI)으로 대표 되는 디지털경제 확산, 산업 선진국을 옥죄는 탄소 중립, 석유와 희토류를 앞세운 ‘자원 무기화’ 등 한일이 경제안보에서 공동전선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한일 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외교·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도 곧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안정적 공급망 구축 △자원 무기화 공동 대응 △미래 친환경선박·수소환원제철 공동연구 △해외 건설·에너지인프라·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공동 진출 △세계 3위 규모 일본 시장 확대 등 일본과 경제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일일이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 통상, 과학기술, 금융 외환, 문화 관광 등 관련 분야에서 양국 장관급 후속 회의를 신속히 개최하고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협력 분야 대화 채널 신설, 양자 우주 바이오 공동연구 지원, 산학협력 실증 거점 구축,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공동 펀드 조성, 육상과 항공 분야 물류 협력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동시에 한일 경제협력이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연대와 협력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 확대와 역내 평화를 위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동북아 역내 대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최근 일본의 기시다 총리에 이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한일중 고위급 대화 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주목하고 이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3년만에…韓 수학여행 온 日 고교생들
산업 IT 2023.03.21 17:54:32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일본 구마모토현 루테루고교 학생과 교사 39명이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한일 우호를 다짐하는 푯말을 든 채 즐거워하고 있다. 일본 청소년들의 한국 수학여행은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학생들은 4박 5일 일정으로 자매학교인 전주 신흥고교를 방문하고 전주 한옥마을, 서울타워, 남대문, 명동, 경복궁 등을 둘러본다. 영종도=권욱 기자 -
尹 "용인 반도체단지에 日 소부장 유치"
정치 정치일반 2023.03.21 17:51:42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6일 열린 한일정상회담 성과에 따른 양국 관계 개선 방향과 관련해 "우선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뛰어난 제조 기술과 일본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이 연계돼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양국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용인에 조성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 기지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과 친환경 선박, 수소환원제철 등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탄소 중립을 위한 협력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 갈등과 관련해 “독일과 프랑스도 (중략) 전후(戰後) 전격적으로 화해했다”며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우언라이 전 중국 총리가 일본에 전쟁배상 요구를 포기하는 대승적 결단으로 중일 우호 관계의 결실을 거둔 ‘베이징 선언'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근로시간제 개편 방침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면서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
국회 운영위, ‘대통령 업무보고’ 충돌…野 단독소집에 與 불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21 14:23:23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통령실 대상 업무보고 현안 질의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근로시간 개편안 등을 안건으로 대통령실 대상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전날 운영위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뒤 이날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다며 대부분 회의에 불참했다. 대신 운영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과 한일정사회담 성과, 주 69시간 근로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대통령실 업무보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도대체 1분기가 다 저물어가는 상황에서 업무보고조차 받지 못하는 게 말이 되나”며 “국민의힘이 의지가 없어서 운영위를 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한사코 국회 출석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일정이 잡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대통령실 눈치를 보는지 하명만 기다리는 건지, 일정조차도 일일이 결재받아야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고 비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회의에 대통령실과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야당에서 말한 방일 성과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다음에 원만히 합의해서 운영위가 정상적으로 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40분가량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간 뒤 회의를 마치며 오는 24일 운영위를 열어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이렇게 불완전한 운영위를 하고 또다시 금요일(24일)에 단독 소집 요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원활한 협의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며 “날짜를 사전에 못 박고 말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정확한 날짜는 충분히 협의해서 정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
박홍근 “을사조약 버금가는 대일굴욕외교, 국정조사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21 10:45:26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와 관련 “신(新) 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굴욕외교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익은 물론 국민 뜻에 역행하는 굴욕외교를 추진해놓고선 이를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까지 정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친교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단견이 완벽한 식민지 콤플렉스”라며 “그러니 윤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제1차장, 정진석 의원을 일컬어 신 을사오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대체 국민에게 무엇을 감추려는 것인지 매번 답변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진다”면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까지 빗장을 풀어줬다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까지 팔아넘긴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청구서가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다”며 “한일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규명하고 굴욕외교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
한일회담 그날…日 여당의원 "사죄 안 해도 돼, 다 해결된 일"
정치 정치일반 2023.03.21 10:39:43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두고 ‘굴욕외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다 해결된 일이다. 한국이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며 일본은 더 이상 사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20일 일본 외국특파원협회(FCCJ)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마쓰가와 루이 일본 참의원 의원은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당일 외국특파원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자민당 외교부회장 대리로 일본의 외교 정책에도 깊이 관여하는 마쓰가와 의원은 "일본이 한국에 다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이미 과거사와 관련한 일본의 최종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일본이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았지만 한·일 양국의 정상회담이 성사된 만큼 '(강제동원은) 해결이 끝난 문제'라는 일본 정부의 인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외국 특파원들에게 강조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됐다. 이어 마쓰가와 의원은 "기시다 총리가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과거사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타협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일본 현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나 독도 문제 등 양국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일본의 입장대로 해결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문제나 독도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일본 여당 내부에서는 강제동원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된 일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속보]尹 "한일 양국 자원무기화 공동 대응 가능…에너지 안보에 기여"
정치 대통령실 2023.03.21 10:18:26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양국의 각 분야별 협력 강화를 주문하며 “양국이 ‘자원의 무기화’에 공동 대응한다면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한일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엫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글로벌 아젠다 등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양국 정상 합의에 따라) 외교·경제 당국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정부간 협의체들이 조속히 복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일 경제계가 함께 조성하기로 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양국 미래세대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에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청회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오늘 지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뛰어난 제조 기술과 일본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이 연계되면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될 것”이라며 “양국 기업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용인에 조성될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속보]尹 "日 이미 수십차례 사과…이제 日 당당하게 대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3.03.21 10:12:13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복원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이제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과와 배상 문제에 집중하느라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까지 놓쳐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한국의 식민 지배를 따로 특정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표명을 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라며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972년 중국의 저우언라이 총리는 ‘전쟁 책임은 일부 군국주의 세력에게 있으므로 이들과 일반 국민들을 구별해야 한다. 차세대에게 배상책임의 고통을 부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일본에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고 밝혔다”며 “중국이 30여 만명이 희생된 난징 대학살의 기억을 잊어서 그런 것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한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할 것”이라며 “일보노가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속보]尹 "제3자 변제, 65년 한일국교정상화·18년 대법원 판결 절충"
정치 대통령실 2023.03.21 10:11:59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의 물꼬를 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정부 산하 기금을 통해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대위변제’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 개인의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으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있다”며 “이같은 기조 아래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 3519건에 대해 일본의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배상했다”며 “이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7만 8000명에게 6500억 원을 정부가 각각 재정으로 보상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양국 사이의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한일청구권협정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사례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은 극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다”며 “그러면서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굴욕 외교’라고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부침을 거듭하던 한일관계의 눈부신 새 지평을 연 것은 김 전 대통령”이라며 “김 전 대통령은 오부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한일파트너십’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
尹 “독일, 프랑스도 세계대전 후 화해…한일도 과거 넘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3.03.21 10:09:11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을 열고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불굴의 리더십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 온 숙명의 이웃 관계"라며 “독일과 프랑스도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적으로 맞서다 전후 전격적으로 화해하고,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가깝게 협력하는 이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라며 “친구 관계에서 서먹서먹한 일이 생기더라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만나 소통하고 이야기하면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복원되듯이 한일관계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를 겨냥해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라며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안보와 경제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하여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라며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尹 “朴, 日에 대한 피해의식이 굴욕적 자세 지적" 朴 결단에 삼성·현대·LG·포스코 세계 기업 성장 DJ “교류·협력의 역사 무의미하게 만들어선 안 돼” 또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관계 복원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이제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과와 배상 문제에 집중하느라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까지 놓쳐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한국의 식민 지배를 따로 특정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표명을 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라며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972년 중국의 저우언라이 총리는 ‘전쟁 책임은 일부 군국주의 세력에게 있으므로 이들과 일반 국민들을 구별해야 한다. 차세대에게 배상책임의 고통을 부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일본에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고 밝혔다”며 “중국이 30여 만명이 희생된 난징 대학살의 기억을 잊어서 그런 것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한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할 것”이라며 “일보노가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간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전, 그리고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라며 “당시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 대통령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적인 자세라고 지적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는 우리의 자세와 각오에 달려있다면서 끝내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과업을 완수하였다”라며 “박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삼성, 현대, LG,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그 후, 부침을 거듭하던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었다”라며 “김 대통령은 오부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선언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방문 연설에서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불행했던 것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7년간과 식민 지배 35년간이었다면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라고 역설했다. 尹 "한일, 에너지·반도체 공급망 공동대응” “외교경제 전략대화 등 공동이익 논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양국의 각 분야별 협력 강화를 주문하며 “양국이 ‘자원의 무기화’에 공동 대응한다면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엫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글로벌 아젠다 등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양국 정상 합의에 따라) 외교·경제 당국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정부간 협의체들이 조속히 복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일 경제계가 함께 조성하기로 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양국 미래세대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에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청회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오늘 지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뛰어난 제조 기술과 일본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이 연계되면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될 것”이라며 “양국 기업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용인에 조성될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고민정 "日에 박수받고, 국민에 비난받는 尹…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사회 사회일반 2023.03.21 00:30:00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일정상회담과 관련, “일본에게 박수받고 국민에겐 비난받고,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고 위원은 20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은 굴욕감과 모욕감으로 고통스러워하는데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 폭탄주를 마시고 대변인은 일본인에게 박수 받았다고 자랑하니 참으로 절망스럽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 위원은 “물론 대변인의 위치가 대통령의 입이니 대통령을 엄호하려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국내외 상황 파악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한국에선 수많은 이들이 거리 곳곳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에게 박수 받은 게 그렇게 자랑할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이도운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다’라고 발표했다”며 “뭐가 유리해졌는지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일본에게 우리 측 입장을 한마디 꺼내보지도 못한 대통령이 그리도 자랑스럽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야당인 민주당이 지엽적 문제 제기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위안부, 독도 이런 문제가 지엽적인가. 일본인의 마음을 여는 데 성공했을진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엔 상처만 남겼다”며 “국민들은 굴욕감과 모욕감으로 고통스러워하는데,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 폭탄주 마시고, 대변인은 일본인에게 박수 받았다고 자랑하니 참 절망스럽다”고 했다. 앞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19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떠날 때 호텔 직원과 주민들, 하네다공항 직원들이 이례적으로 박수 세례를 보냈다고 소개한 바 있다. -
기시다 "5월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尹대통령 초청"
국제 국제일반 2023.03.20 21:43:47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공식 초청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교도통신·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를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는 취재진에 이같이 말하며 한국 외에 브라질·호주·베트남·인도네시아·코모로 등의 정상을 G7 정상회의에 초청한다고 덧붙였다. 또 유엔·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관의 수장들도 초청할 계획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G7 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모디 총리는 참석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올해 G7 의장국 자격으로 초청국을 정할 수 있다. 그동안 일본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 동아시아를 넘어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응해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초청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가 G7 회의에 한국을 초청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기시다 총리가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G7 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초청은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긍정적 조치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우리 대통령 방일의 후속 조치로서 G7 초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의 G7 정상회의 참여는 유례없는 복합 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G7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캐나다가 한국·미국·일본에 새로운 4개국 협력 틀을 창설할 것을 제안했다고 이날 교도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일본·호주·인도의 협력 틀이 ‘쿼드’인데 한국과 미국·일본·캐나다를 묶는 ‘신쿼드’ 구상에 적극 나섰다는 분석이다. 교도통신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별 정상회담 등에서 신쿼드 구상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무언설태] 이재명 “조공 외교로 경제 침몰”…경제 입법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3.20 18:15:1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일본 조공 외교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나라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비난하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룬 채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고 당과 국회를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는 당 대표가 할 말은 아니지 않을까요. ▲금융회사의 ‘성과급 잔치’에 대한 비난 여론에도 보험·카드사 임직원들의 지난해 연봉이 상여금에 힘입어 최대 3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 보험회사 중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의 연봉이 29억 원, 홍원학 삼성화재 대표가 17억 원,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가 15억 원 등 10억 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은 임원이 즐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사 연봉도 김대환 삼성카드 대표가 18억 원, 임영진 전 신한카드 대표가 12억 원을 넘었습니다. 서민들은 고물가·고금리로 밤잠을 설치는데 보험·카드사 임원들은 다른 나라에 사는 건가요. -
대통령실 “외교당국, 日 왜곡보도에 유감…재발방지 당부”
정치 대통령실 2023.03.20 16:07:53일본 언론들이 한일정상회담 과정에서 독도·위안부 문제 등 한일 양국 사이의 민감한 현안이 다뤄졌다고 잇따라 보도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외교채널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이 끝나고 일본에서 근거 없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외교 당국에서 유감을 표기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방일 이튿날인 17일에도 관련 보도에 대해 공지문을 통해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 언론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질러놓고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슬그머니 빠진다”며 “정상회담이 끝나고 전혀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보도가 일본 측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우리 외교당국에서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철폐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단언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한일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일본 정계 지도자들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가) 나왔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과학적 안전과 정서적 안전 두가지 측면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다 느껴야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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