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일, 제로섬 아닌 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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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독일, 프랑스도 세계대전 후 화해…한일도 과거 넘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3.03.21 10:09:11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을 열고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불굴의 리더십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 온 숙명의 이웃 관계"라며 “독일과 프랑스도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적으로 맞서다 전후 전격적으로 화해하고,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가깝게 협력하는 이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라며 “친구 관계에서 서먹서먹한 일이 생기더라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만나 소통하고 이야기하면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복원되듯이 한일관계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를 겨냥해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라며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안보와 경제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하여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라며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尹 “朴, 日에 대한 피해의식이 굴욕적 자세 지적" 朴 결단에 삼성·현대·LG·포스코 세계 기업 성장 DJ “교류·협력의 역사 무의미하게 만들어선 안 돼” 또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관계 복원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이제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과와 배상 문제에 집중하느라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까지 놓쳐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한국의 식민 지배를 따로 특정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표명을 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라며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972년 중국의 저우언라이 총리는 ‘전쟁 책임은 일부 군국주의 세력에게 있으므로 이들과 일반 국민들을 구별해야 한다. 차세대에게 배상책임의 고통을 부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일본에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고 밝혔다”며 “중국이 30여 만명이 희생된 난징 대학살의 기억을 잊어서 그런 것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한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할 것”이라며 “일보노가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간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전, 그리고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라며 “당시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 대통령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적인 자세라고 지적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는 우리의 자세와 각오에 달려있다면서 끝내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과업을 완수하였다”라며 “박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삼성, 현대, LG,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그 후, 부침을 거듭하던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었다”라며 “김 대통령은 오부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선언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방문 연설에서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불행했던 것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7년간과 식민 지배 35년간이었다면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라고 역설했다. 尹 "한일, 에너지·반도체 공급망 공동대응” “외교경제 전략대화 등 공동이익 논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양국의 각 분야별 협력 강화를 주문하며 “양국이 ‘자원의 무기화’에 공동 대응한다면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엫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글로벌 아젠다 등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양국 정상 합의에 따라) 외교·경제 당국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정부간 협의체들이 조속히 복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일 경제계가 함께 조성하기로 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양국 미래세대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에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청회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오늘 지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뛰어난 제조 기술과 일본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이 연계되면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될 것”이라며 “양국 기업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용인에 조성될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