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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판 커지나…尹 "협력사업 발굴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3.03.13 17:02:45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분야별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는 첫날인 16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 이어 이례적으로 두 차례 만찬을 하며 밀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16~17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전방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한일관계와 관련해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한 총리는 이에 “새로운 한일 관계로의 발전을 위해 분야별 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의제들이 회담장에 오르며 판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초 이번 정상회담은 준비 기간이 채 2주도 되지 않아 양국 정상이 만나더라도 깊이 있는 이슈들이 다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사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13일 분야별 교류 협력 사업 발굴을 지시함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이 단순히 양국 갈등을 푸는 화해의 장을 넘어 향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까지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발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산업과 문화·교육 등 전방위적인 협력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지하면 양국 간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협력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제3국 시장의 공동 진출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다. 또 교환학생 프로그램 확대와 양국 공동 방송 콘텐츠 제작, 관광 교류 협력 등 문화 예술 분야 사업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차원의 협력 확대도 예고돼 있다.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게이단렌은 이번 방일 기간에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로의 전환을 위해 ‘미래청년기금(가칭)’ 조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경련 회원사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도 이번 방일에 함께해 경제 협력에 나선다. 이 대변인은 “한일 관계의 협력을 강화해나가면 미래의 문이 더 커질 수 있다”라며 “한국 국민도, 일본 국민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한일정상회담 추진 방향에 대해 ‘굴욕 외교’라고 평가하며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이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고리로 정부 대일 외교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낮은 점을 감안한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 외교사의 최대 굴욕인 이번 배상안을 ‘미래를 위한 결단이자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고 강변했다”며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본의 멸시가 대통령 공약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규탄하고 정부안 철회 및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 참석을 보이콧했다. -
[속보] 尹 “부처별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 위한 협력사업 발굴”
정치 대통령실 2023.03.13 15:44:57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제징용 해법 제시로 한인관계 개선에 물꼬를 튼 데 이어 한일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일관계 회복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주문에 “새로운 한일관계로의 발전을 위해 분야별로 교류 협력 사업을 구체화해서 발굴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일본 피고기업의 미래청년기금 참여 여부에 대해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도출되기를 기대 중”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피고기업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협상 중”이라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자는 윤 대통령의 지향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사 문제를 소홀히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의 문은 그대로 두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만 향후 한일관계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일정상회담 직전에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이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의전비서관의 부재가 정상회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신상의 이유로 (김 전 의전비서관이) 물러난 것이다. 구체적인 사유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외교부와 국가안보실과 양국 대사관에서 열심히 실무 작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의전비서관 사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日 수출규제 원상복귀·韓 WTO분쟁 중단…'공급망 협력' 급물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06 18:22:27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하면서 한일 간 공급망 협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2019년 단행한 수출 규제를 이전으로 복구하고 우리는 이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원자재·중간재 의존도를 낮추고 한미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일 정부 간 수출 규제 관련 현안을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다. 같은 해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양국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기로 한 것은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중국에 대한 원자재·중간재 의존도가 높아진 우리나라에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일(對日) 소재·부품·장비 수입 의존도는 2018년 18.3%에서 2022년 15.0%로 낮아진 반면 중국 의존도는 같은 기간 28.3%에서 29.9%로 높아졌다. 특히 양국은 우리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관련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제조 능력이 뛰어난 반면 일본은 반도체 소부장 기술에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지평 한국외대 특임교수는 “기존에는 일본 기업에서 ‘아직 공표가 안 됐지만 이런 기술이 있다’고 밝히고 싶어도 한국 기업과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며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간 굉장히 많은 품목과 관련해 한일 간 심도 있는 협력이 심리적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연합체인 ‘칩4 동맹’에 포함돼 있기도 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기간 동안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자체 경쟁력도 한 단계 높아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국 간 투자·기술 교류가 늘어나면 한층 발전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공목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부장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일본과의 협력을 확대해 중국발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반도체법이나 IRA에 대응할 때도 한일이 공조하면 대미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터리 등 미래 산업을 위한 자원 공급망 측면에서도 한일 간 협력의 여지가 커질 수 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중국과의 영토 분쟁으로 희토류 수출을 규제당하고 이를 극복한 경험이 있어 우리나라와 희토류 개발 부문에서도 협력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한일 양국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2차전지·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위한 공급망 측면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이 CPTPP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절차가 더딜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3~0.3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CPTPP 가입 의사를 밝힌 뒤 국회 보고 절차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
환영한 日 “한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국제 정치·사회 2023.03.06 18:10:47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이번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긴밀한 의사소통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사죄 대신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계승하겠다며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새로운 사죄문을 발표하는 것은 어려우나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입장 발표는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다. 하야시 외무상은 과거 담화와 공동선언에 담긴 사죄와 반성 표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표명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한일 관계의 걸림돌로 꼽혀온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벌써부터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수출 관리 우대국(백색국가) 제외 등 다른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닛케이는 “2019년 일본 정부가 적용하기로 한 반도체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등이 재검토될 것”이라며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방일을 기대하고 있고, 일본은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 정상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도 수출규제 해제 등에 대해 “징용 배상 문제와는 별개”라면서도 “한국이 시작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중단을 포함해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경제산업성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소송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날 한국 정부의 발표 직후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
'강제징용 해법' 훈풍…소부장株 뜀박질
증권 국내증시 2023.03.06 18:08:34일본의 강제징용 관련 배상 해법이 발표되면서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자 부품·소재주들이 뜀박질에 들어갔다. 반도체 산업 등에서 한일 간 협력이 재개 혹은 강화하면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국내 소부장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반도체 부품 업체인 하나머티리얼즈(166090)는 전 거래일보다 2250원(6.25%) 오른 3만 8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소재 기업인 동진쎄미켐(005290) 역시 4.5% 올라 3만 7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온기는 대형 반도체 종목에도 번져 삼성전자(005930)는 1.6% 상승한 6만 1500원에, SK하이닉스(000660)는 2.75% 오른 8만 9700원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금융 투자 업계는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논의가 급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투자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완화가 국내 소부장 업체들 간 경쟁을 심화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그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탈(脫)일본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부품·소재 기업들이 수혜를 입은 측면도 있지만 3년에 걸쳐 제조 업체와 부품·소재 기업 간 협력 체제가 공고화돼 있다는 분석이다. 황민성 삼성증권(016360) 수석연구위원은 “예전에는 소부장 업계가 일본과 경쟁하는 것 자체가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최근에는 소재 분야까지도 시장점유율을 다퉈볼 만한 영역이 많아졌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국내 메모리반도체 기업들이 일본 기업과 협력을 꺼리게 돼 국내 소부장 업체들의 지배력은 유지되면서 역량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부장 관련주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함께 상승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일본산 부품·소재 수입이 재개되면 반도체 품질 향상에 기여해 국내 메모리반도체 업계의 경쟁력은 한층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장 초반 0.2~0.5% 상승에 그치며 코스피 상승률을 하회했으나 오후 들어 수출 규제 완화 기대감에 상승 폭을 키웠다. -
박진 "국익 위해 악순환 끊어야"…韓 재단 통해 판결금 대신 변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06 18:04:50한국 정부가 6일 공식 발표한 ‘징용 해법’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라는 제3자를 통한 대위변제로 요약된다.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판결금과 배상 지연이자를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한일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로 조성한다. 대신 한국 대법원 판결상 배상 책임을 안고 있는 일본 피고 기업은 한일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 기금 조성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비판을 내놓는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피해자와 피고 기업 입장을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박진 “물컵 절반 이상 찼다…日 호응 따라 더 채워질 것”=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정부 해법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라며 “우리 주도의 해결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일부 피해자 측이 요구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가 정부 해법에 담기지 않은 데 대한 해명으로 읽힌다. 이들 기업 대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봤던 포스코 등 국내 기업이 재원 마련에 기여할 확률이 크다. 이를 두고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박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물컵에 비유하면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이라며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 기업이 재원 마련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일본 피고 기업이 향후라도 배상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는 처음부터 허들이 굉장히 높은 조건이었다”며 “간접적으로라도 배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인정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피고 기업은 (배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 내 기본적인 분위기와 환경 자체가 (한국에) 양보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한국 정부의) 협상 환경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 명목으로 자금을 지출할 경우 이사진이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은 그간 판결금을 단 한 푼도 내지 못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한일 경제계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조성해 뜻이 있는 일본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승적 결단”vs“굴욕 외교” 반응 엇갈려…정부 “피해자 설득 계속”=일본 피고 기업의 불참에도 우리 정부가 징용 해법을 발표한 것은 지난 정부 동안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며 한국이 잃은 게 너무 많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그간 한일 관계에서 한국은 도덕적으로 우위를 점했지만 지난 정부 기간에 뒤집어졌다”며 “이후 자잘하게는 국제기구 선거부터 크게는 대북 정책 추진 등에서 한국이 잃은 게 너무 많았다”고 회상했다. 박 장관도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 (한일 관계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향후 일본과 안보·문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고 인적 교류를 보다 활성화할 방침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과학 분야에서 협력할 부분이 많다”며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하고, 이행해나가는 과정에서도 한일·한미일 협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징용 해법에 반대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설득하기로 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법리적으로는 끝까지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공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면서도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고 판결금을 수령하시도록 노력해나가겠다는 게 현재 정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 해법에 대한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치하한 반면 야당은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
한일 → 한미일 → 인도태평양…다자외교 강화 필요
정치 대통령실 2023.03.06 18:03:12“격화된 신냉전 체제 속에서 한일은 이제는 서로가 없으면 안보를 지키기 힘든 ‘순망치한’의 관계가 됐습니다. 일제 과오에 대한 역사적 책임은 양국이 차근차근 풀어가야겠지만 당장 안보 위협이 코앞인데 과거사에만 얽매일 수는 없습니다.” 국방부가 2월 16일 새 국방백서를 발간한 직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와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현실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멈추지 않은 중국의 패권주의 파고 앞에서 한일 중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버틸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새 국방백서가 일본에 대해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미래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국가”라고 명시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물론 한일 간에는 독도 영유권 분쟁 등 안보상 상충되는 지점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그 같은 리스크는 한미일 삼각 동맹이라는 틀에서 제어 가능한 위협이라는 게 군사 및 안보 당국자들의 진단이다. 일본 정부 역시 한미일 정부의 틀을 강화할 때 북한 및 중국의 안보 위협을 억지할 수 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와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이번 화해의 물꼬를 계기로 한일뿐 아니라 한미일 관계를 한층 더 다져냐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협력 강화가 이뤄지려면 단순히 한일만의 수요가 아니라 미국의 수요와도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 지점이 바로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항행의 자유 등을 기치로 내세운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 질서에 기반한 국제 협력이 이뤄지도록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한미일은 인도적, 통상로 안전 등의 차원에서 해상 안보 및 군사 협력 활동을 인도태평양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안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
"동냥같은 돈 안받아" vs "갈등 봉합되길"…입장 갈린 피해자·유족
사회 사회일반 2023.03.06 18:01:39우리 정부가 대법원에서 승소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판결금 및 이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측의 수용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다. 승소한 원고 측 피해자 중 생존한 3명은 현재로서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집행되는 배상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족 중에서는 수령하겠다는 경우와 거부하겠다는 경우로 입장이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유족 가운데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라도 배상을 받는 대신 한일 간 갈등이 이제는 봉합되기를 희망하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 비해 생존 피해자 및 배상금 수령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유족들은 일본 피고 기업 등이 배상에 참여하고 사과해야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며 “반드시 (일본이) 사죄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모든 일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 측의 입장을 전해온 민족문제연구소도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아닌 ‘기부금’을 받으라며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피해자들은 사죄도, 법적 배상도 없는 협상에 반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확정된 법적 권리를 짓밟고 일제 전범 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친일 매국 협상을 강행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도 “104년 전 이완용과 을사오적이 일본 총독과 했던 경술국치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국내 기업이 혜택을 봐서 돈을 내야 한다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국민으로서 수치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앞으로 피해자 및 유족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과거사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
외교·안보 지형 격변…韓日 '역내평화·밸류체인' 손잡아야
정치 대통령실 2023.03.06 18:01:00“미래 세대에 또 부담을 줄 수 없다. 한일 관계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판결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서 양국 관계는 사실상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 일본 정부는 2019년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고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며 친정부 인사들은 감정적이고 직설적으로 응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말 감정의 골이 깊어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수차례 물밑으로 한일정상회담을 조율했지만 강제징용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교착된 양국 관계는 단 한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이처럼 한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양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악화 일로였다. 외교 안보 측면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팽창주의가 가중됐다. 경제적으로는 제조업 수출 경쟁력 약화와 내수 침체 현상이 양국 모두에서 심화됐다. 사회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양국 우호의 가교 역할을 했던 한일 국민 간 상대국 방문 여행도 크게 제약을 받았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소멸 위기 역시 양국 모두를 짓눌렀다. 두 나라 모두 강점을 보였던 정보통신기술(ICT)은 중국의 도전에 직면했고 드론·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아예 중국에 크게 뒤처졌다. 이처럼 한일은 동병상련의 처지여서 공동의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으로 불거진 정치 외교 갈등이 양국 협력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국내에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이번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해법을 낸 것도 이처럼 교착된 한일 관계를 풀고 공동 번영의 길을 찾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현재의 기성세대가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양국 모두 젊은이들에게 역사의 짐을 족쇄처럼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양국이 벽을 쌓으며 교류가 줄어든 2019~2021년 한국과 일본의 직접투자액(FDI)이 각각 42.9%, 57.6%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달 말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열 경우 단순히 과거사를 풀고 협력을 하자는 원론적인 합의에 그치지 말고 양국 간 투자 및 교역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정교하고 실현 가능한 미래 동반 번영의 비전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위축된 투자가 회복되면 이번 강제징용 합의에서 강조된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돼 내수가 살고 경제 성장의 불씨도 살아나게 된다. 전문가들은 양국 관계를 역내 평화의 반석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 분야에서 상보적 생태계를 조성해 안정적 공급망과 부가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미래 비전을 짜야 한다는 제언도 하고 있다. 역내 평화를 위해서는 양자 및 다자 안보 협의 테이블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밸류체인과 관련해서는 소재, 반도체, 항공우주, 문화 콘텐츠 등 다방면에서 인재 교류 및 연구개발 협력, 비관세 무역 규제 해소 등을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와 수소, 탄소 중립 기술 확보 등에 대한 신기술 협력 방안에 특히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신기술 협력은 단순히 양국 간 번영을 넘어서서 중국 등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 세계적 산업 공급망의 균형을 맞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 같은 협력이 가속화되면 단순히 ‘협력하는 이웃’을 넘어 ‘포괄적·전략적 동반자’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안보·경제·사회·문화·보건복지 등 전방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인 한일 관계를 발판 삼아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격상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전 세계 선진국 협의체인 주요 7개국(G7)을 한국을 포함한 G8이나 G9으로 확장하는 복안이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이번 강제징용 해법은 말 그대로 개문발차”라며 “미중 기술 경쟁을 봐도 한미일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이익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외교 협력 방안이 탄력을 받으려면 양국 정상 모두 자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민감한 역사 문제 해소를 감내하면서 내딛는 발걸음인 만큼 과거사 해소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진영이 자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양국 당국자들 모두 과거사 문제를 다룰 때 상대국 정부의 자국 내 정치적 입장을 배려하면서 최대한 절제되고 사전 합의된 방식으로 갈등 해소 방안을 실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김성한 안보실장 "美 반도체법, 심층적인 속내 파악해볼 것"
국제 정치·사회 2023.03.06 17:50:35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5일(현지 시간)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에 과도한 조건이 붙은 것과 관련해 “심층적인 미국의 속내라든지 이런 것들도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의 덜레스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아무리 동맹이지만 이익이 같을 수도 있고 또 우선순위가 다를 수도 있으니 흉금을 터놓고 (반도체법과 관련한) 솔직한 협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반도체지원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에 △초과이익 공유 △국방부 공급망 참여 △중국 투자 제한 등 다양한 심사 기준을 제시해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낳았다. 김 실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우회해 미국의 완성차 업체인 포드와 중국의 배터리 업체인 CATL이 합작한 것과 관련해서도 미국 측이 이번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다음 달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수준, 단계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그는 ‘방미 기간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협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또 한일 간 강제 징용 배상 문제 협상이 진척된 것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한미일 협력이 보다 포괄적이고 풍부한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한일정상회담 개최가 한미정상회담 개최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은 별개의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이달 말 한일 정상회담"…셔틀외교 복원한다
정치 대통령실 2023.03.06 17:04:55한국과 일본 정부가 6일 양국 갈등의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4개월간 등을 돌렸던 한일 관계는 정상화 수순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달 말 한일정상회담으로 12년간 중단된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양국 협력을 글로벌 무대까지 확장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밝히는 회견을 열어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없이 국내 재단이 피해에 대해 제3자 변제하는 안이다. 대신 일본 게이단렌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한다. 윤 대통령은 합의안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려면 미래 세대가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우리는 역사 인식에 관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밝힌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극찬했다. 양국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동시에 무역분쟁도 중단하기 위한 대화에 돌입한다. 우리 정부는 2019년의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응해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고 일본 정부와는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관련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된다. 이번 합의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북한의 가중되는 핵 위협과 중국의 패권 확장에 따른 역내 정세 변화에 대응하고 한일·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린 정치적 결단이다. 이달 말 한일정상회담이 열리면 과거사를 풀고 미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
경제 6단체 "강제징용 합의. 한일 경제교류에 큰 도움될 것"
산업 기업 2023.03.06 16:37:26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한·일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 합의에 대해 “양국 경제교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 6곳은 6일 공동으로 ‘한일 간 강제징용 문제 합의에 대한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이 같이 전했다. 경제 6단체는 “경제계는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방안을 합의하고 한일 간 경제현안이었던 수출규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한 것에 크게 환영하고 이를 통해 한일관계 개선·경제협력이 더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해법은 대법원 판결, 국제법, 한일관계 등 제반 여건을 함께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려준 양국 정부에 감사하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깊은 상처와 아픔에 공감하고 이번 합의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한일 간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북핵 대응 등 동북아 안보 공조와 이를 위한 한·미·일 협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그간 한일관계 악화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양국 경제교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김대중-오붙이 선언’을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한일 정상회담 등 다양한 후속조치들이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경제계도 이번 합의정신에 따라 한일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日 피고기업들 "강제징용, 1965년에 이미 해결된 문제”
국제 정치·사회 2023.03.06 16:04:54한국 정부가 6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을 통해 피해자에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일본의 피고 기업들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날 한국 정부의 발표 직후 일본제철은 “이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자국 내 조치에 대해 코멘트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문제에 계속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도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당사의 입장”이라며 별도의 언급을 피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말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에게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부여하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들 기업이 배상을 거부함에 따라 한국 내 자산을 강제로 현금화하는 조치가 예정돼 있었다. -
尹 “징용 해법,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위한 결단”…셔틀외교 논의 시작 가능
정치 대통령실 2023.03.06 15:59:35윤석열 대통령이 6일 한국이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을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3월 중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는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면서도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양국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청소년·대학생 등 미래세대 교류사업을 확대하고 문화·외교·안보·경제 등 분야별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한일정상회담도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한일정상회담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다”면서도 “2022년 11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방한과 같은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이후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셔틀외교)이 중단된 지 12년째다. 이 문제를 양국이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한일정상회담을) 논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방안을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일본이 호응하는 형식이 된 것에 대해 “지난 6개월 동안의 협의 끝에 양국 정부가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입장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우리 측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계속 확인하며 협의했고 오늘 일본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법을 발표한 것”이라며 “때문에 양국 사이의 공동 문안 준비 없이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강제 징용 피해자 보상과 별개로 한일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기금을 조성한 뒤 한일 교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에는 “일본 기업들이 법적 조치는 아니더라도 정치적 사과를 담아 함께 행동할 수 있을지는 양국 경제단체들이 논의할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의 참여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앞으로 진행될 양국 재계의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野, 정부 '제3자 변제' 해법에 "최악의 외교참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6 15:58:04야권이 6일 정부의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 발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최악의 외교 참사”, “윤석열 대통령의 치적용”이라는 날선 비판 발언으로 파상공격을 퍼부었다. 야당 의원 53인으로 꾸려진 ‘강제동원 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관계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일본의 사죄,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가 없는 제3자 변제 해법을 기어이 확정 발표하며 일본에 항복을 선언했다”며 “불법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으로 인권과 존엄을 파괴당한 피해자들을 한국 정부가 또 다시 짓밟았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사죄와 반성 없는 어떠한 해법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외교부 고위 관계자조차 대통령에게 거듭 속도조절을 요청했다고 한다”면서 “무엇이 그리 급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일본의 몽니에 굴복해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대신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한국 청년을 일본의 적선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욕보이는 기만이자 물타기용 꼼수일 뿐”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과 무소속 김홍걸 위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강제동원에 대한 전범기업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배상안은 대한민국 헌법 최고 기관의 판결을 뒤흔들며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정신을 일본을 위해 스스로 깨부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번 해법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듣겠다’,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다’ 말했던 강제동원 해법이 결국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힘 있게 말한 미래 지향의 한일 관계는 개인 윤석열 대통령의 치적용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과 역사를 파괴하는 굴욕외교를 당장 철회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주 외통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정부와 현안질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출신 주도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도 입장문을 통해 “일제에 의한 인권 유린 피해자들에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의재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의 완패”라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손해배상이 종결됐다는 일본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일 관계 미래를 위한다면서 과거를 덮고 대법원 판결까지 흔들어 버리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뭐가 되나”라며 “역사는 오늘을 한일 관계를 더 병들게 한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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