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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옥 칼럼]한일 정상회담과 더 복잡해진 한중관계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3.20 14:16:49한일정상회담이 끝났다. 한국이 문제 해결을 주도했으나 4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주저하면서 엇박자를 보였고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정작 한일 관계 개선을 가장 반긴 것은 미국이다. 그동안 한일 양국이 과거사에 발목을 잡힌 상태에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염두에 둔 한미일 안보 협력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주말에도 불구하고 “한일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신기원이라는 새 장을 열 것”이라고 밝히는 등 회담 결과에 고무됐다. 곧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 방문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한미일의 행보를 확인한 북한은 연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통해 무력 시위를 하고 있고 ‘자유의방패’라는 한미 연합연습 기간에도 최대한 긴장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도 한일정상회담이 경제적·외교적으로 자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깎아내렸다. 중국 외교부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역사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기초 위에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정상적 국가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별 국가들이 폐쇄적 소집단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북한이 동의한다면 한국이 제시한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속내는 미국과 한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있었다. 실제로 중국은 기존의 한반도 3원칙, 즉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에 더해 최근에는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전략적 인내 기조를 유지하는 한미 양국을 겨냥해 북핵과 북한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중국이 한국의 요청대로 건설적 역할을 떠맡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13일 폐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세 번째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시 주석은 첫 해외 방문지로 러시아를 택했다. 그는 양회 기간 중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가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봉쇄·통제·압박하는 미증유의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런 차원에서 중러정상회담에서는 “신냉전 및 ‘민주 대 권위’라는 가짜 명제에 대해 다극화, 국제 관계의 민주화, 패권과 신냉전 반대”를 강조하면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옹호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교 정상화를 중재한 데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을 제의하면서 미국의 전략적 공백을 파고들고 있다. 북한은 중국에 대해 예의 ‘피로 응결된 관계’를 강조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지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인권 문제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이처럼 한일정상회담은 결과적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를 보다 선명하게 만들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외교적 공간은 위축되고 있다. 2017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이후 중단된 한중정상회담도 당분간 성사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양국 간 현안에 대한 의제 조율이 쉽지 않고 방문 순서를 둘러싼 외교적 프로토콜에서도 인식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처럼 미래를 내다보면서 실사구시 차원에서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결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외교가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를 연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공고화한 후 한중 관계를 풀겠다는 단계론을 접지 않는 한, 몸집을 불린 중국의 호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외교의 핵심은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대면하는 용기와 지혜다. 한미일 관계와 한중 관계를 동시에 저글링 할 수 있어야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여명]3월 도쿄 벚꽃, 7월 서울 무궁화
정치 대통령실 2023.03.20 06:00:00“벚꽃 때문에 이제나저제나 마음 졸여 봄을 기다리네. 제발 한가로운 봄 날이었으면.” “안개 낀 산 건너편의 벚꽃, 벚꽃 같은 당신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보낸다오.” 일본의 고전 시집 ‘고킨슈(古今集)’와 ‘슈이슈(拾遺集)’에 담긴 벚꽃 관련 구절들이다. 일본 고전문학 속 벚꽃 묘사를 살펴보면 한결같이 친구나 정인에 대한 그리움, 한가로운 봄의 찬미, 삶의 무상함과 같은 감정이 엿보인다. 본래 벚꽃에 대한 일본인의 대중적 정서는 이처럼 평화적이고 서정적이었다. 막부시대 후기인 메이지시대부터는 벚꽃을 군국주의적 무사도의 상징으로 비유하는 경향이 뚜렷해진다. 이 같은 벚꽃 상징화의 변용은 태평양전쟁 시기 절정에 달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의 벚꽃을 대할 때 우리 국민들은 서정적 감정과 역사적 위화감 속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벚꽃을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당일 방일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 도쿄에서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벚꽃은 무사도 부활의 메타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 회복을 그리워하는 양국 국민들의 정서를 담은 발언으로 이해된다. 이날 기시다 총리의 후속 발언들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사과 표현이 빠졌다. 대신 과거사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완곡히 말하는 데 그쳤다. 앞서 윤 대통령이 국내 지지율 하락을 무릅쓰고 양국 관계 정상화와 미래 파트너십 발전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 배상문제 해결의 총대를 멨다. 그에 비하면 기시다 총리의 호응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고 평가된다. 물론 기시다 총리로서는 이번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사과 표명시 올해 4월 지방선거와 7월 참의원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역시 내년 4월 총선을 마주해야 하는 처지다. 일본의 호응 없이는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다가서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만약 윤 정부가 내민 화해의 손을 기시다 총리가 맞잡지 않는다면 한일 관계는 앞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풀어나가기 힘든 초장기 경색 국면에 빠져들 것이다. 사실 지난 12년간 한일 관계 경색은 역사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양국 간 경제·외교·안보 차원의 전략적 상생구조가 느슨해진 것이 보다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우선 2000년대 들어 한층 가속화된 글로벌 생산기지화로 인해 기존 제조업의 한일 분업 구조가 약화됐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 속에서 미국이 주한·주일미군 감축·재편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통적인 한미일 안보협력의 고리도 도전받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일본 내에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연루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양국 간 전략적 이해관계가 느슨해지다 보니 역사 문제 등의 갈등으로 벌어진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킬 복원 탄력성이 떨어진 것이다. 양국 정상이 한일 파트너십을 복원하려면 경제·외교·안보 차원의 전략적 이해를 수렴시키는 근본적 접근을 해야 한다. 다행히 기시다 총리의 하반기 서울 답방 가능성이 외신 등을 통해 전해진다. 이르면 7~8월, 혹은 10월 일본 의회 개회 이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마침 7~10월은 대한민국 전역에 무궁화가 만발하는 시기다. 무궁화는 먼저 핀 꽃이 며칠 후 시들어 떨어지더라도 곧바로 새 꽃을 피워 100여일간 아름다움을 뽐낸다. 과거를 딛고 미래를 여는 꽃이라고 할 만하다. 25년 전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피운 양국 우호의 꽃이 이후 외교적 갈등으로 잠시 시들었더라도 양국 정상이 7~10월 ‘윤석열·기시다 선언’을 통해 다시 무궁화처럼 만개시키기를 기대한다. -
대통령실 "日, 韓 수출규제 해제 협의…장관급 경제채널 복원"
정치 대통령실 2023.03.15 15:33:26대통령실은 오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일본과의 경제분야 협력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도 해제할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5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중단된 양국간 재무·통상·과학기술 등 경제분야 장관급 협력채널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경제 분야에서 한일 관계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 분절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국가 중 하나"라며 "한일관계 개선이 미뤄질수록 기회비용은 지금까지의 손실과 비교할 수 없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수석은 "(일본은)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로서 이미 중요한 나라이고, 가치공유국 간에 형성되는 새로운 경제안보 공동체의 핵심국가"라며 "양국간 공급망 협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교역 파트너로서도 일본은 과거보다 훨씬 호혜적인 관계에서 우리 수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배터리 등 우리 수출 품목의 대일 수출이 확대되고 K팝 등 한류 확산을 통해 콘텐츠 소비재의 일본 진출이 늘고, 반도체·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 분야에선 신기술·신산업을 공동 연구·개발할 최적의 파트너"라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기술과 일본의 강점이 있는 기초과학의 공동연구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이 방일 이틀째인 17일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주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美, IRA로 동맹국 압박은 모순… 韓日 공동대응해야"
국제 정치·사회 2023.03.15 14:51:1316일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다음달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한미일 3국 간 정상 외교 빅 이벤트가 막을 연 가운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이를 계기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미국이 동맹국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압박하는 것은 모순인 만큼 한국과 일본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 등 재무장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도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오히려 일본의 국방 역량을 통제하고 주변국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등이 전화와 이메일 인터뷰에 응했다. ◇‘자국 우선주의’는 美의 모순=미국이 IRA 등을 통해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는 것을 두고는 ‘미국 정치의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은 동맹국의 역량을 자국 경제에 통합하려는 욕구와 동맹국과 긴장을 유발할 미국 우선주의 욕구 사이의 내부 모순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크로닌 석좌는 “한국은 신흥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핵심 산업에서 중요한 능력을 확보하며 첨단 기술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 (미국이) 긴밀히 협력할 상대”라고 강조했다. 여 석좌 역시 “미국은 한국과 일본 기업들에 유연성을 제공하고 길을 터줄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협력, 北 대응 최상 선택=북한의 무력 도발이 재개된 가운데 한일·한미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의 새로운 틀이 논의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3국 간의 공조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적시에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게 하고 정보 평가나 대응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일본 재무장이 역내 안보 환경상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이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 석좌는 “일본의 새로운 군사 역량을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해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 논의할 메커니즘이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고 설명했다. 스나이더 국장도 “미국과 일본의 안보 동맹이 아니었다면 일본의 재무장은 더 극적으로 진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韓, 쿼드 참여 분명히 해야=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에 한국의 공식적인 참여가 당장 필요하지 않으나 쿼드와 함께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 석좌는 “기후변화, 보건, 신흥 기술 등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이슈에 대해 쿼드 실무그룹에 참여하는 것은 쿼드와 함께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과 같은 비전을 추구한다는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 석좌는 한미일 간 밀착이 중국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중국과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오프 램프(출구전략)’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속보]대통령실 “한일정상 공동선언 없을 것…공동기자회견만”
정치 대통령실 2023.03.15 11:15:45대통령실이 16일 진행될 예정인 한일정상회담이 끝난 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공동 선언은 나오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을 만들기에는 준비 시간이 촉박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는 한일 정상의 공동선언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10여년 간 한일관계가 경색된 상태로 이어져왔기 때문에 양국 정상이 처음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 바로 그동안 입장을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기에 양국 사이에 쌓인 현안이 많은 데 비해 양측의 실무 협의 기간이 촉박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에 충분한 시간 동안 정상 회담을 가진 뒤 양국 정상이 회담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 하실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관계 복원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간 교류가 일종의 새출발 아니겠느냐”며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구상 혹은 합의사항을 협의하고 준비하기 위한 준비위원회 등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언론 중심으로 일본이 16일 한일정상회담 직후 이례적으로 두 번의 만찬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어떻게 저녁 식사를 두번 하겠느냐”면서도 “저녁 식사를 겸해 양 정상 내외가 서로 인간적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일본 측이) 준비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
이재명 "尹, 日 반성은 뒷전…조공보따리부터 챙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5 11:00: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과 윤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뒷전으로 둔 채 조공 보따리부터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방일 일정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백기 투항, 원전 오염수 백지수표 상환 등 온통 양보 소식만 들려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굴욕, 굴종뿐”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또 “강제동원 피해자를 제물 삼아 한미일 군사동맹의 단초를 마련하려 한다면 국민 저항이라는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 군대가 혹여 일본 자위대의 지휘를 받는 이런 망국적 굴욕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을, 또 탄핵당한 정권이 벌였던 일을 답습하지 말기를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재차 확인하며 대놓고 역사를 부정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과거는 묻지 말라'며 미래 타령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서울대 교수들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며 “지난해 역사 왜곡 논란이 일자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조차 교재에 일제 시대의 강제노동 등을 포함했고 성노예 위안부란 표현도 추가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노력하는데 윤석열 정부만 역주행 중”이라며 “내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그간의 굴욕, 굴종 외교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尹대통령 日언론과 인터뷰…“강제징용 문제 재점화 없을 것”
정치 대통령실 2023.03.15 08:07:50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해 “정부의 배상이 진행되고 나면 논란이 가라앉지 않겠느냐”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1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 정상화는 두 나라 공통의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방일 자체가 양국 관계의 큰 진전”이라며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 재개의 필요성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주요 7개국(G7) 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의 연대와 협력을 구축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제3자 변제’ 방식을 먼저 제시한 것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과 대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순된 부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책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강제징용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며 “검사 시절부터 제3자 변제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왔다.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 협력에 관해 “미사일 발사 궤적 정보 등은 한미일 3국 사이에 원활하게 공유되고 소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외교 관계가 (그동안) 악화되다 보니 양국 방위당국 사이의 신뢰가 무너진 것 같다”며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기시다 “이르면 올 여름 방한 검토”…尹 방일 답방 성격
정치 대통령실 2023.03.14 19:08:59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기시다 총리 역시 올해 중 한국을 답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먼저 제시하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 한일 정상 ‘셔틀 외교’ 복원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여름에라도 방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셔틀 외교를 재개해 한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한일 정상이 상대 국가를 서로 방문하는 양국 간 답방 외교는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시작됐다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전 일본 총리의 상호 방문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다. 일본이 이 같은 답방 외교 복원을 검토한다는 것은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 기간을 통해 이뤄낼 양국 외교 관계 진전 성과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일본 측은 16일 한일정상회담이 끝난 뒤 이어지는 두 차례의 만찬 중 두 번째 식사 자리를 윤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해 128년 역사를 자랑하는 경양식집에서 진행하는 것을 계획하는 등 윤 대통령의 방일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해당 경양식집인 ‘렌가테이(煉瓦亭)’다. 렌가테이는 1895년 창업한 곳으로 일본식 포크 커틀릿인 ‘돈가스’와 ‘오므라이스’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다. 요미우리는 “두 차례에 걸쳐 만찬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만찬에는 소수의 인원만 참여해 양국 정상이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속보] "기시다, 올 여름에라도 韓방문 검토"
국제 정치·사회 2023.03.14 18:18:59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해 여름 한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14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며 "방문 시기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6∼17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기시다 총리 역시 방한을 검토하며 '셔틀 외교'를 재개해 한일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셔틀 외교는 2004년 양국 정상이 1년에 한 차례 상대국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시작됐다가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이번에 셔틀 외교가 재개되면 약 12년 만이 된다. -
정상회담 맞춰…한일 경제계·의원연맹 '미래협력' 선언한다
정치 대통령실 2023.03.14 18:11:00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관계 복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열리는 등 한일 경제 협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이전 수준으로 복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방일 중 한일의원연맹·한일협력의원회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당부할 예정이다. 양국 경제계와 의원연맹은 이번 방일 기간중 미래협력을 선언한다. 윤 대통령은 일본 게이오대에서 일본 대학생과 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강연도 펼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6~17일 일본을 실무 방문한다”며 “이번 방일은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상당 기간 경색돼온 한일 관계를 반전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의 방일은 한일 관계가 정상화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것”이라며 “한일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2011년 이후 12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일본 도쿄에 도착한 직후 현지 동포들과 함께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공동 성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반발을 감수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먼저 제시하며 성사된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버금가는 ‘윤석열·기시다’ 선언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상회담을 마친 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도쿄 긴자 인근에서 두 차례 연속 만찬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측은 윤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해 128년 역사를 자랑하는 경양식 집을 만찬 장소로 고려하고 있다. 17일에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열기 위한 일정들이 계획돼 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와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 등 한일의원연맹과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인사들을 차례로 만난다. 아소 부총재는 지난해 11월 방한해 윤 대통령과 1시간 넘게 면담하는 등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해 막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전 총리는 최근 한일의원연맹 회장에 취임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에 전직 총리가 임명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일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 교류 활성화를 당부한다. 귀국 전에는 도쿄에 있는 게이오대를 찾아 한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해소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 걸친 양국 협력 재개 역시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양국 정상은 다양한 이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경제 협력은 물론이고 (한일 관계를) 가로막는 정책적 장벽을 해소할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측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수출 규제는 모두 다 맞물린 문제”라며 “실무 협의가 진행되면 세 가지 문제 모두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 협력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 간에 형성된 신뢰를 봤을 때 앞으로 한일 셔틀외교가 정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고위급 장차관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교도 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역시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 올해 여름이라도 방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 창출 공로를 인정받은 100개 기업 최고경영자를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며 “노동·교육 개혁으로 민간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구조적 여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尹 만찬' 日 오므라이스집…먼저 맛본 백종원 평가는?
사회 사회일반 2023.03.14 16:15:18일본식 포크커틀릿인 돈가스와 오므라이스의 원조 식당으로 알려진 긴자의 ‘렌가테이’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만찬장소로 선택된 가운데 과거 백종원의 ‘렌가테이’ 맛집 리뷰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백종원은 지난 2016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일본의 돈가스 맛집을 찾았다. 그는 방송에서 당시 "121년 전 돈까스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알려진 집으로 아마 한국에서도 가본 분이 많을 것"이라며 "원래는 1895년에 프랑스 요리 전문점으로 시작해, 처음에는 소고기를 구워서 요리를 하다가, 나중에는 돼지고기를 튀기고 양배추도 삶아서 나가던 것이 채를 썰어서 나가게 된 것이 모두 여기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렌가테이’의 원조 돈가스를 주문하고 사장의 조언대로 소스가 없는 돈가스만을 먹었다. 한국에서는 돈가스에 소스를 곁들여 먹는 것과는 다르다. 그는 "충분히 간이 되어 있어서 굳이 소스가 필요없다"며 "한국에서 먹는 돈까스와 크게 다를 것 없고, 솔직히 120년 원조의 맛을 기대하고 가면 실망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혹평만 이어진 것은 아니다. 백종원은 두툼하고 잡내도 나지 않는다며 튀긴 게 아닌 삶은 것처럼 담백하다고 호평을 하기도 했다. 그는 “툼한 돈까스는 좋은 돼지고기를 칼등으로 잘 두들겨 잡내도 나지 않는다"며 "돈까스가 육즙도 풍부하고 잡내도 나지 않고, 튀겼는데도 담백하다"고 말했다. 한편 1895년 창업한 ‘렌가테이’는 4층짜리 허름한 건물에 위치했다. 가격도 긴자 치고는 저렴한 편으로 점심식사는 1인 당 2000엔대, 맥주 등을 곁들인 저녁식사는 3000~5000엔 정도면 가능하다. 또 인기가 있는 맛집은 예약을 받지 않는 일본의 여느 맛집처럼 예약을 받지 않지만 ‘가시키리(식당 전체를 빌리는 것)’는 가능하다. -
[속보]尹대통령 16일 한일정상회담·만찬…17일 韓日 대학생 대상 강연
정치 대통령실 2023.03.14 14:23:33 -
日 강제동원 해법에 서울대 교수도 반발…“외교 흔적 없는 참사”
사회 사회일반 2023.03.14 11:10:00이른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두고 생존 피해자 3명이 정부에 공식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 소속 교수들도 비판 성명서를 내고 “이번 해법은 일본 정부와 합의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외교 흔적 없는 참사”라고 일갈했다. 일제 전범기업을 대신해 한국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하는 방식은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고,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일방적인 해법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서울대 민교협 소속 의장인 김영환 영문과 교수와 남기정 일본연구소 교수 등 5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대 관정도서관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이고 위험한 강제동원 판결 관련 해법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나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질서에 대한 존중이 온데간데 없이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외교부 청사에서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배상금을 받게 된다. 문제는 강제동원 당사자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금 재원 조성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끝까지 거부 의사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 그간 일본 측은 두 기업이 배상금 재원 소송에 관여할 경우,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거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민교협은 “우리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일본 기업의 책임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해법을 실행하는 일은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이번 해법으로 일본에 대해 어떤 약속도 얻어내지 못한 상황이라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할 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이번 해법이 생존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일방적인 해법이라고도 꼬집었다. 민교협 측은 “생존 피해자들이 정부의 해법을 거부하는 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적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해법은 문제의 해결이 결코 아니며 새로운 문제와 갈등의 시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남 교수는 “정부의 해법이 그나마 피해자들에게 설득이 되기 위해선 일본 정부 측의 ‘성의있는 후속조치’가 마련돼아 한다”며 “기시다 수상을 주어로 한 반성과 사과가 이뤄지는 한편, 일본 전범 기업의 책임이 드러나는 형태로 기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서울대 민교협이 대정부 성명을 발표한 것은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된 2020년 12월 이래 약 2년 3개월 만이다. 김 의장은 “교수들이 강의실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발언을 하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제시는 너무나 충격이어서 가만있기 어려웠다”고 성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
박홍근, 尹정부 직격 "대일 무능 외교로 국격 끝없이 추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4 10:53:41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 무능 외교로 국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피해자 동의 없는 굴욕적인 강제 동원 해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일본 외무상은 아예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공식 부인했다”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운운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일본 정부는 35년 만에 자국 내 섬을 재집계했다며 독도를 포함해 발표했다”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이제 독도까지 일본에 내어줄 작정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하고 굴욕적인 최악의 외교로 국가적 망신과 혼란만 계속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최소한 다음의 네 가지는 제대로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며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기 전까지 지소미아 정상화를 유예할 것,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 철회를 요구할 것,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을 요구할 것, 상당한 자원이 매장됐다는 마라도 남단의 7광구 점유권을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신임 지도부 첫 일성은 민생도 경제도 아니었다”며 “역사와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망언’이었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불가능’ 발언에 대해 “여당 지도부와 윤석열 정부 책임자들은 앞다퉈 5·18 정신을 폄훼하고 역사 왜곡에 앞장선다”고 비난했다. 이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윤 대통령 공약을 폄훼하고 조롱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사퇴를 요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한술 더 떠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 개입 가능성을 재차 밝혔다”며 “역사를 왜곡하는 김 위원장을 즉각 해임시켜야 한다”고 했다. -
“尹 취향 저격” 日, 만찬장으로 고른 128년 노포
정치 대통령실 2023.03.14 09:37:40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도쿄의 번화가 중 하나인 긴자의 노포 두 곳에서 잇따라 만찬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긴자 인근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진행한다. 이후 자리를 옮겨 12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경양식집 ‘렌가테이(煉瓦亭)’에서 식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렌가테이는 1895년 창업한 곳으로 일본식 포크 커틀릿인 ‘돈가스’와 ‘오므라이스’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다. 요미우리는 2차 만찬 장소로 ‘오무라이스’ 노포가 선정된 것은 윤 대통령의 취향을 일본 정부가 배려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두 차례에 걸쳐 만찬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만찬에는 소수의 인원만 참여해 양국 정상이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요미우리는 “만찬 장소는 경비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찾는 것은 2019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사카에 방문한 이후 4년만이다. 한일정상회담만을 위해 한국 대통령이 방일하는 것은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교토 등을 찾은 이후 12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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