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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진 "김대중·오부치 발전적 계승…한일 공동이익 위해 노력"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06 11:33:26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즉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징용 해법’을 발표한 이후 “정부는 (일본과)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 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가 골자다. 박 장관은 또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
김성한 “한미동맹 강화 방안 논의할 것…한미일 협력 강화 기대”
정치 대통령실 2023.03.06 11:33:20김성한 안보실장이 방미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의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라며 “앞으로 한미동맹을 ‘행동하는 동맹’으로 어떻게 강력하게 만들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미국 측 제 카운터파트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그 팀을 주로 만날 예정”이라며 “이외에도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도 마나고 학계 인사들도 만나 한미동맹 발전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합의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급진전 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역시 (한일관계 개선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며 “한일관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한미일 관계도 보다 풍부하고 포괄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놓고 한미 양국의 입장이 충돌하는 것에 대해 김 실장은 “당연히 그런 경제 현안들도 논의가 될 것”이라며 “대외적으로 알려진것과 다른 심층적인 미국의 속내까지 파악해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아무리 동맹이라고 해도 이익이 다를 수밖에 없고 정책적 우선순위도 서로 다르다”며 “우선 흉금을 터놓고 솔직하게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정진석, 日 강제 징용 해법에 "대승적 결단 통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
정치 정치일반 2023.03.06 11:22:46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과 관련, "누군가는 대승적 결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고심이 있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실제 배상 판결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이 고령이어서 생존해계신 분들이 많지 않고, 시간은 계속 가는데 해결하려 하지 않고 폭탄 돌리기만 해왔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그로 인해 악화되는 악순환을 이어왔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강제징용 문제는 일종의 '폭탄 돌리기' 같았다. 전 정부 누구도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일관계가 경색된 채 방치돼 왔고 국교 정상화 이후 최대로 악화된 상태가 거듭됐다"면서 "이런 한일 관계가 지속하는 것을 방치하는 게 국가 이익에 과연 부합하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고심이 깊었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정치적 부담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도 "엄중한 세계정세의 변화, 한미일 안보협력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 미래 세대의 양국 간 교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 모색이 아니었을까"라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이것이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일본을 추월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 이젠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의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자세를 갖춰야 한다. 일본 문제에 대한 해법도 일본에 구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한 번 더 촉구한다"면서 "과거 위안부 문제처럼 표류하게 만들 것인지, 한일 간의 진정한 문제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을 건지, 이제 공은 일본에 넘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자를 욕보이는 해법'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은 한일 관계를 소위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일관된 자세였다"라며 "어떤 판단이 맞을지는 결국 국민이 가려줄 것"이라고 했다. -
기시다 “역대 내각 역사인식 계승할 것”"
산업 기업 2023.03.06 10:18:28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의원의 한일 관계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앞으로도 적절하게 표현하고 발신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반성과 사과’를 총리가 직접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토 의원의 질문에 “양국 외교당국 간에 조율이 이뤄지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수출관리 우대국 재지정에 대해서는 “한국이 시작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정지를 포함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경제산업성 등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부 3자 배상 가닥에…포스코 "요청시 출연 검토"
산업 기업 2023.03.05 17:58:33우리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제3자 배상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기로 하면서 재원 조성에 누가 어떻게 참여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지급했던 경제협력 자금(총 5억 달러)의 혜택을 받은 국내 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경협 자금의 혜택을 봤던 국내 주요 기업은 포스코·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외환은행·한국전력공사·KT·KT＆G·한국수자원공사 등이다. 이 중 포스코(당시 포항제철)에 투입된 지원금은 해당 경협 자금의 24%에 상당하는 1억 1948만 달러에 이른다. 따라서 정부가 향후 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 포스코를 1순위로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도로공사 역시 포스코와 일본 경협 자금의 혜택을 많이 받은 양대 기업으로 꼽혀 정부가 기금 출연 기업 리스트에 넣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공식 요청은 6일 외교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 등을 발표한 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는 정부의 공식 요청이 오면 기부금 출연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포스코는 2012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총 100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30억 원씩 지원해 현재까지 총 60억 원을 출연한 상태다. 남은 40억 원은 향후 정부의 공식 출연 요청이 오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부금 규모가 포스코가 약속했던 총 100억 원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기업들의 기부금 규모는 경협 자금 수혜 비율 등에 근거해 산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
박진 설득에도…피해자들 "후퇴한 협상" 강력 반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05 17:57:38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피해자 측에서는 “일본 정부 입장이 관철된 후퇴안”이라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이 나왔다.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호응 수준에 따라 20년 넘게 이어진 배상 문제가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제징용 배상 소송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5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 보상안에 대해 “당초 외교부는 ‘한일 기업의 재원’이라고 표현하며 일본 기업의 사후적 출연을 말해왔다”며 “(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한 해결책에서) 일본 기업의 출연은 0원이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뜬금없이 장학금을 마련해 (사태 해결에) 무엇인가 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안 수용을 바라는 피해자와 유족들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28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의 유족들을 만나 제3자 변제 배상안에 대해 막판 설득에 나섰는데 일부 유가족은 정부가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인 것에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정부는 6일 해법 발표 뒤 원고들에게 판결금 수령 의사를 물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해법을 두고 “대한민국 최악의 굴욕 외교로 기록될 것”이라며 “굴욕과 무능으로 점철된 제3자 변제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제대로 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어두운 과거에만 매몰돼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정부를 두둔했다. 일본 강제 노역 피해자들은 1990년대부터 소송을 벌여왔다. 여운택 씨 등은 1997년 일본에서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고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가 패소 판결을 확정하자 2005년 한국에서 법리 다툼을 벌였다. 하급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후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제공한 총 5억 달러 상당의 경제협력을 통해 해결됐다”고 반발하며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 관계의 최대 난제가 됐다. -
과거사 매듭 푸는 韓日…수출규제 해제·셔틀외교 복원 이어지나
정치 대통령실 2023.03.05 17:55:26한국의 ‘징용 해법’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한일 관계 개선 여부 또한 중대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 정부는 6일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에 초점을 둔 징용 해법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가 해법의 골자다. 징용 피해 배상이라는 과거사 문제를 풀어 일본과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함으로써 미래 세대를 위한 양국 협력을 추진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일 임기 첫 3·1절 기념사를 통해 일본을 ‘과거의 침략자’가 아닌 ‘협력 파트너’로 규정하며 미래 중심의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호응해 일본 정부도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재차 계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달 10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일전에 직접 참석해 시구함으로써 양국 화해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예정이다. ◇피해 배상, 韓 기업 중심으로 이뤄질 듯…日 기업은 미래 협력 참여=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발표할 정부 해법에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안이 주로 담길 예정이다. 한국 대법원은 2018~2019년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 피해자당 1억~1억 5000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는데, 이를 국내 재단이 대신 변제한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징용 피해 배상 책임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판결 이행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은 재단을 통한 우회 배상도 판결 이행과 다름없다며 거부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 등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본 국내 기업이 재단을 통한 판결금 지급에 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재단 건립에 총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한 포스코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30억 원을 출연했고 40억 원은 아직 출연하지 않은 상태여서 재단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추가 출연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KT·KT＆G·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제3자 변제에 참여할 기업으로 꼽힌다. 한국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징용 해법을 발표하면 일본 정부는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담은 과거 정부 입장 계승 방침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으로는 일명 ‘무라야마 담화’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일 양국은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는 별개로 양국 경제계를 중심으로 일명 ‘미래청년기금(가칭)’을 조성해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에도 나설 예정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주축이 돼 기금을 조성하고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한일 청년 교류 증진에 힘쓰는 방식이다. 해당 기금에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명칭 자체에 거부감을 느껴 기부를 거부한 일본 피고 기업도 출연할 가능성이 있다. ◇日 기업 불참…여론 향배 주목=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꽉 막혔던 징용 해법이 급물살을 탄 데는 한일 미래 세대가 과거사에 발목을 잡혀 기성세대 간 갈등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반영됐다고 한다. 나날이 커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신냉전에 돌입한 국제 정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일이 공동 이익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추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 또한 대승적 결단을 내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일이 징용 갈등을 어느 정도 봉합하고 나면 셔틀 외교도 이른 시일 내에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중순께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4월로 예상되는 방미 때 일본을 먼저 들러 양국 정상이 회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이후 윤 대통령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기시다 총리와 연이어 회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다만 향후 한일 관계는 일본 피고 기업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직접 출연하지 않고 미래청년기금에만 출연하는 방안을 우리 국민 정서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본과 큰 틀의 원칙적인 합의 수준에서만 징용 해법을 합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양국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하며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초 (피해자와 피고 기업)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며 “양국이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어질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양국 경제단체가 미래청년기금 사업을 진행하며 ‘징용 피해 배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보다 징용 희생자들을 기리는 사업을 펼치는 등 양국 역사 인식을 논의할 자리를 만든다면 보다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미래 위한 협력…韓日 '징용 해법' 합의
정치 대통령실 2023.03.05 17:48:36한일 양국의 과거사 갈등과 미래 협력 방안을 동시에 푸는 패키지딜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리 정부가 곧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갈등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일본이 이에 호응해 한반도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 입장 계승을 공개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일 재계가 공동 기금을 만들어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 활용하고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철폐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5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된) 한일 외교 당국 사이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외교가에 따르면 양측은 한국이 먼저 ‘제3자 배상’을 골자로 한 배상 방안을 발표한 뒤 일본이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선언하는 방식에 잠정 합의했다. 배상 재원은 한일청구권협정의 혜택을 입은 포스코 등 국내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앞으로 양측 정상이 만나 속도감 있게 (각종 현안을) 다루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혀 양국 간 셔틀외교 등이 복원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이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3자 배상에 미쓰비시 등 책임 있는 일본 기업들이 참여할지는 불투명하다. 대신 한일 재계가 팔을 걷고 나선다.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의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함께 ‘미래청년기금(가칭)’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일본 경제계가 한일 관계에 기여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김 실장 역시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가 가장 중요하다”며 “양측 경제계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정부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해제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를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
민주당 “尹정부 제3자 변제안, 최악의 굴욕외교 기록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5 11:43:18더불어민주당은 5일 우리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 발표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과 일본 정부의 간접사과를 강제징용 해법으로 공식 발표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외교사에 최악의 굴욕외교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굴욕적 대일외교 중단하고 강제징용 해법 다시 마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 가해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면서 “이를 지렛대 삼아 해법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나서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인권을 유린한 범죄를 저지른 전범기업이 배상금도 내지 않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간접사과가 어떻게 강제징용의 해법이 될 수 있단 말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해국이 해법 찾기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국이 해법 찾기에 분주하더니 일본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피해자의 동의도 얻지 못할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커녕 대일 외교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굴욕과 무능으로 점철된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韓정부, 강제징용 해법 발표 초읽기…"日은 과거 담화만 계승할 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04 13:31:4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을 두고 한국과 일본이 막판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조만간 그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이르면 다음주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외교 당국 간 협의가 종료될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외교가에서는 한국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에 준하는 금액을 소송 제기 원고들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합의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소송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상황을 일단 막겠다는 포석이다. 이를 통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은 양국 관계 복원을 시도할 것이란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추정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후 8개월 이상 일본 정부에 강제징용 관련 사과 표명과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를 요구했다. 외교가는 일본이 한국 정부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일본은 한국 측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공식 발표하더라도 일본은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요미우리신문도 한국 정부가 해법을 먼저 마련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4일 보도했다. 배상금은 일본 기업이 다른 용도 기금에서 출연할 가능성이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 내에서 한일 협력 사업의 창설을 위해 회원 기업에 자금 협력을 요청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배상 문제와는 별개로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 등에 쓰이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
기시다 日 총리, WBC 한일전서 시구…"대단한 영광"
국제 국제일반 2023.03.03 21:05:46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열리는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의 한일전에 시구자로 나선다. 교도통신은 3일 일본의 WBC 2차전인 한국전에서 기시다 총리가 시구를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첫 번째 경기인 9일 중국전에서는 모리야스 하지메 일본 축구대표팀 감독이 시구자로 확정됐다. 시구에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명승부를 펼쳐온 한일전이라는 무대에서 시구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많은 분이 일본 대표라는 긍지를 품은 사무라이 재팬(일본 야구대표팀의 애칭)을 응원하고 있다"며 "그 기분을 공유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모리야스 감독은 "사무라이 재팬과 일본이 세계 제패를 목표로 뜨거워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도통신은 2일 기시다 총리가 시구 이후 시합도 관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일) 징용 배상 문제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한일전 시구가 스포츠 진흥에 목적이 있을 뿐 외교적 의미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
분수령 맞은 한일 외교…"尹 메시지에 日 답할때"
정치 대통령실 2023.03.02 17:57:11대통령실이 2일 일본을 향해 “미래를 보자”며 재차 관계 개선을 위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달 1일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하고 이튿날 다시 전향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복잡한 정서를 감안할 때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이번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전방위 협력으로 발전할지 여부를 놓고 한일 관계는 분수령을 맞게 됐다. 이제는 일본 정부에 공이 넘어갔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얼마나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지에 한일정상회담 등의 성사 여부가 달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일 관계에 대해 “양국 국민은 과거보다 미래를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어떻게든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향해 가자는 세력과 반일감정을 이용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며 “어느 쪽이 국가의 이익과 미래 세대를 위해 고민하는 세력인지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글로벌 협력 파트너가 됐다”고 강조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연이틀 정상회담의 카운터파트인 대통령실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윤 대통령의 방일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현재 아무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4월로 예정된 방미 전에 윤 대통령이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대통령실은 “예정에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정부와 외교가에서는 한일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일본에 달렸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 데서 나아가 강제징용과 위안부 같은 현안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 일본에 선명한 메시지를 낸 만큼 일본도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이 리스크를 감수하며 손을 내밀었으니 일본도 그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이 주장하는 사죄 담화 계승,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도 국내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현재 중국을 겨냥한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안보협력체인 쿼드(Quad)에서 유일하게 동아시아 국가를 대표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일 안보 협력이 확장되면 쿼드+ 형태로 한국의 참여가 불가피하다. 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서도 산업 경쟁국인 한국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나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주요 7개국(G7) 회원국에 한국이 포함돼 G8이나 G9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에는 강제징용 협상이 단순히 과거사 문제만이 아닌 셈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4월 방미 전에 한일 회담을 꺼린다는 해석도 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금 G8·G9이 되고 싶어한다”며 “하지만 이 문제는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에 공을 넘긴 우리 정부도 저자세 외교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한일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일 관계의 진전이 더딜 경우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직접 관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일 관계는 양자 문제를 넘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연결 고리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중국 등의 도전에 직면하면서 미국은 한미일 3각 협력을 다져왔다. 실제로 미국은 공개적으로 관계 복원을 요구하며 한일 양국을 압박하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은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한 부분”이라며 “21세기에 3국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 등 관계 당국자들은 대일 외교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강제징용 문제 등의 현안은 장관급 이상의 결단이 필요한 정무적 이슈인 만큼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양자 간 통화나 셔틀외교 등을 통해 정상급 교감으로 풀어야 출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
尹대통령 3·1절 기념사 비판에…대통령실 “한일, 과거보다 미래 봐야”
정치 대통령실 2023.03.02 15:48:41대통령실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한일 양국 국민이 과거보다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3·1절 기념사의 핵심은 당면한 경제·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 한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일관계는 늘 고민이 많은 문제”라며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얽혀있다”고 강조했다. 야권과 일부 역사학자·시민단체가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비판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치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두가지 세력이 있다”며 “한 쪽은 어떻게든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세력이고 또 다른 세력은 반일감정과 혐한을 이용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세력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권 상실의 책임을 일본이 아닌 한국의 내재적 발전 부족으로 돌렸다는 이유에서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보도된 내용들이 최종 입장은 아니다”라며 “현지에 나가있는 기업·대사관이 함께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대선 단일화 과정을 살펴보면) 윤·안 연대는 역사적 사실 아니냐”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전당대회에 윤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아 달라고 여러차례 호소한 바 있다”고 선을 그었다. -
尹 3·1절 기념사 비판에…與 "북핵 맞서 한일관계 정상화 못마땅한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2 11:11:20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를 두고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여권이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북핵 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한가”라며 방어에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3·1 운동 정신을 훼손했다’고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 같이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일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입만 열면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강요하는데, 안보만큼 중요한 실용외교가 어디있나”라고 반문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김정은의 거짓말에 속아 5년 내내 평화쇼를 벌였다”면서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소리를 들으면서 국제사회에서 왕따로 전락한 그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소리인가”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윤 대통령이 3·1 기념사에서 한일양국의 과거가 아닌 미래를 강조한 것을 놓고 민주당이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며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고 해서 식민지배 정당화가 되는가. 민주당은 선택적 기억상실증이 걸린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취임 직후 일본 의회를 방문해 양국 화합을 도모하자고 연설했던 일화를 언급하면서 ”원수인 일본과 화해를 시도하고, 일본에 감사까지 표시한 김 전 대통령은 용서받지 못할 매국노, 토착왜구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극일은 일본불매 운동이 아니라 일본이 한국제품을 더 많이 사가게 하는 것“이라며 ”일본보다 더 훌륭한 민주국가와 인권이 잘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활력과 창의력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3·1절에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게 아쉽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일본이 과거 군국주의의 침략자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그러나 시대 상황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 아니겠나. 워딩 한토막한토막이 저는 옳을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기념사를 트집 잡는 민주당의 시대착오적인 세계관으로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가겠다는 건지 정말 측은지심이 든다”고 비꼬았다. -
징용피해 유족 만난 박진 "뮌헨회담서 韓입장 설명…日과 협의 진행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2.28 19:52:06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지난번 뮌헨 회담에서 저희 입장을 충분히 일본 측에 설명을 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금 (일본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을 직접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한일 간 추가 협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17~19일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 기간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만나 양자 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당시 회담에서 양국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논의했다. 특히 박 장관은 한국 정부가 마련한 해법과 관련해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후 한일 외교장관은 다음 달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기간 재차 회동하고 추가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양측 모두 국내 상황 등으로 G20 회의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추가 협의도 무산됐다. 대신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지난 주말 비공개로 한국을 다녀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확인해 드릴 사항은 없다”면서도 “정부는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기 위해 외교당국 간 각급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한국 정부의 징용 해법 발표 시점을 묻는 말에는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시점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징용 피해 배상은) 벌써 해결됐어야 할 문제”라며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면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거나 도외시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해결하려는 노력 (표현)의 일환”이라며 “제가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한 것도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6명을 포함해 총 40여명의 원고가 참석했다고 피해자 지원단체 및 법률 대리인단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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