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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냥처럼 주는 돈 안 받겠다" "경술국치 선언"…강제동원 유가족·시민단체들 반발
사회 사회일반 2023.03.06 15:28:46“노인이라고 얕보지 말라. 반드시 사죄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일본 강제 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정부의 굴욕적 강제 동원 해법 철회하라. 일본 정부는 강제 동원 사죄하고 가해 기업은 배상하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와 이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들이 6일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방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발표한 해법에 일본 기업의 배상 기금 참여와 사과가 포함되지 않아서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이날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면서 “반드시 사죄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해법에 전범기업의 사과가 담기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피해 유가족도 즉각 반발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외교적 성과에 급급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아닌 ‘기부금’을 받으라며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잘못한 자가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 돈이나 받으시라’는 모욕적인 답변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역시 이번 해법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 6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철회를 촉구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피해자들은 사죄도, 법적 배상도 없는 협상에 반대하고 있다”며 “윤 정부는 국민들의 확정된 법적 권리를 짓밟고, 일제 전범 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친일 매국협상을 강행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도 “104년 전 이완용과 을사오적이 일본총독과 했던 경술국치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국내기업이 수혜를 입어서 돈을 내야 한다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국민으로서 수치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
與, 강제징용 해법에 "尹정부의 대승적결단…이제 한일관계는 日태도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06 15:05:5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제3자 변제를 뼈대로 한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에 대해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가야 한다”며 “(이번 일본과의 협의가) 과거 위안부 합의의 전철을 밟을지, 아니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새 발판이 될 지는 일본의 후속 조치에 달렸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 발표 뒤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익과 미래를 위해 대승적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오늘 발표는 강제징용 문제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돈이 없어서 일본 기업의 참여를 요구한 것이 아니란 걸 일본 측도 잘 알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과거 협정만 내세우지 말고 한국 정부의 결단에 성의 있게 호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을 향해 화살도 돌렸다. 정 위원장은 “강제징용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 ‘폭탄 돌리기식’으로 아무도 손대려고 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권은 한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면서 ‘토착왜구’ ‘죽창가’로 반일 감정을 극대치로 끌어올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궤도를 이탈한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왔다”며 “우리 정부의 주도적 해결 노력은 과거와 달리 대한민국 국격과 국력이 높아졌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한국 정부의 해법을 “고뇌의 결단”이라며 향후 일본의 호응을 부각했다. 김 위원장은 “상대가 있는 협상이라 아쉬운 부분은 있기 마련”이라며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첫걸음을 뗀 것이고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일본을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언제까지고 죽창가만 외칠 순 없다”며 “국운이 달린 외교에는 정치 논리보다 국가 이성이 앞서야 한다. 정치적으로 손해라도 국가적으로 이득이면 마땅히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밝혔다. -
[속보] 산업부 "수출규제 협의 진행… WTO 분쟁절차 중단"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06 15:04:15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일이 수출규제를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양자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며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
산업장관 "美 반도체 보조금 초과이익 환수…정부가 협의해 기업부담 줄일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06 15:01:27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보조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높아져 국내 기업들은 미국의 투자 매력이 낮아졌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상의 외국인 투자 보조금과 다르게 근로자 교육 훈련 및 초과이익 환수 등 일반적이지 않은 조건이 많아 국내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미국에 대한 투자 매력이 낮아질 것이라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국내 기업 경영의 본질이 침해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공급자 정보와 기업 경영 정보 등 기업 경영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 제출 의무가 들어 있다”면서 “경영뿐 아니라 기술 정보도 상당 부분 노출되거나 미국에 기술 접근권을 주면 (보조금 지급이) 우선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발표한 반도체지원법 세부 지원 조건에서 재무 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와 예상 현금 흐름 전망치 제시를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중요 기술과 경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지원금을 1억 5000만 달러(약 1945억 원) 이상 받는 기업의 경우 수익 전망치 초과분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었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한하는 이른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내용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은 미국이 우리 기업과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꽤 있다”며 “이번에 나온 조건에서 여러 불확실성이나 기업에 부담이 되는 조항이 완화·해소되도록 정부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강제징용 이슈와 관련해서는 “과거 수출 규제 대상이 된 3개 품목과 화이트(백색 국가) 리스트 문제,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가 수출 규제를 제소한 문제 등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간 산업 협력의 기회가 앞으로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외교 문제가 해결되면 종합적으로 한일 간 협력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日 “역대 내각 입장 계승”…美 “한일 파트너십 새로운 장”
국제 국제일반 2023.03.06 15:00:44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해법 발표를 즉각 환영하며 이전 내각의 과거사 관련 입장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6일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우리는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해 왔고 향후에도 그럴 것”이라며 “앞으로도 윤 대통령과 의사 소통을 긴밀히 하면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 담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현한 바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한국 정부의 발표 이후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를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한일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를 풀어가며 협력해가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발표를 계기로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2018년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원은 1965년 일본에 받은 청구권 자금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의 자발적 기부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근무 피해자들 외에도 이후 국내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면 이들에게도 국내 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한다. 다만 한국이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았음에도 일본에서는 총리의 직접적인 사죄 표명 등 민감한 문제와 관련해 소극적인 분위기도 감지됐다. 기시다 총리는 하원에서 집권 자민당 사토 마사히사 의원이 “총리의 입으로 직접 ‘반성과 사과’를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하자 “한일 외교당국 간에 조율이 이뤄지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관련해서도 “안전 보장 관점에서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조치였기에 징용 문제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양국 언론이 징용 문제 해결의 연장선상에서 수출규제 해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는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한편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 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미국은 일본과 한국 정상이 새로운 이해를 항구적인 진전으로 옮겨가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며 반색했다. -
日 강제징용 소송 피고 기업, 기존 입장 되풀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돼"
국제 정치·사회 2023.03.06 14:56:21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들은 6일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한국 정부가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피고 기업 중 하나인 일본제철이 이날 한국 정부의 발표 후 “당사는 이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국내 조치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역시 아사히신문에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일한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게 당사의 입장이다. 코멘트 할 입장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간 고수해 온 입장과도 일치한다. 일본 정부 측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했다는 입장이다. -
바이든 "美의 가까운 동맹 한국과 일본, 협력의 새로운 장 열었다"
국제 정치·사회 2023.03.06 14:36:41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한일 강제징용 문제 협상 타결과 관련해 “미국의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역사적인 외교장관 성명을 통해 양국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은 일본과 한국 정상이 이러한 새로운 이해를 항구적인 진전으로 옮겨가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며 “두 정상의 조치는 우리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을 수호하고 진전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의 국가는 더 강해지며, 세계는 더 안전해지고 번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한국과 일본 정부가 민감한 역사 이슈에 대한 논의를 종결하는 역사적 발표를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일 3국 관계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비전의 핵심”이라며 “그것이 제가 부서의 다른 고위 동료들과 함께 이 중요한 파트너십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초점을 맞춘 이유”라고 강조했다. -
"동냥처럼 주는 돈 안 받겠다" 사과 없는 해법에 들끓는 민심
사회 사회일반 2023.03.06 14:35:23“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 반드시 사죄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일본 강제 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정부의 굴욕적 강제 동원 해법 철회하라. 일본 정부는 강제 동원 사죄하고 가해 기업은 배상하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와 이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들이 6일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방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발표한 해법에는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기금 참여와 사과가 포함되지 않아서다. 시민들 역시 “피해자 나라가 사과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배상금을 내게 생겼다”며 분노하고 있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정부 발표를 온라인 생중계로 지켜본 뒤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인들이라고 해서 너무 얕보지 말라”며 “반드시 사죄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해법에 전범기업의 사과가 담기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시민단체들도 이번 해법이 가해자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했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6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향한 사죄와 배상이 없다면 그 어떤 해법도 인정할 수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항의행동에 참여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피해자들은 사죄도, 법적 배상도 없는 협상에 반대하고 있다”며 “윤 정부는 국민들의 확정된 법적 권리를 짓밟고, 일제 전범 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친일 매국협상을 강행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지영 정의기억연대 팀장도 “피해자가 가해자에 무릎 꿇는 건 상상 못했다”며 “(이번 해법 발표는) 대일 굴종 외교”라고 비판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104년 전 이완용과 을사오적이 일본총독과 했던 경술국치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국내기업이 수혜를 입어서 돈을 내야 한다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국민으로서 수치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의 발표 시간에 맞춰 외교부 청사를 향해 부부젤라를 불며 거세게 반발했다. 진보당도 외교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사상 최악의 굴욕외교”라고 지적했다. 윤희숙 진보당 대표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에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은 범죄인정·사죄 배상·책임자처벌”이라며 “이 중 어느 것 하나 포함되어있지 않은 제3자 변제안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오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오후 7시 30분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정부안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배상금을 받게 된다. 다만, 여기에 필요한 재원 40억 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한·일 양국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이다. 한국 측은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KT＆G, 한국전력, KT 등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강제동원 당사자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금 재원 조성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끝까지 거부 의사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 그간 일본 측은 두 기업이 배상금 재원 소송에 관여할 경우,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는 셈’이라는 거부 입장을 고수해왔다.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이다. 이 가운데 생존 피해자는 양 할머니를 포함해 김성주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3명 뿐이다.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40억원 규모다. -
한일관계 개선에…日항공 탑승률 90%, 도요타 판매 183%↑
산업 기업 2023.03.06 14:32:22한일 관계의 개선 흐름이 나타나면서 일본으로의 항공 여객은 물론 수입차도 크게 늘고 있다. 2019년 ‘노재팬’ 당시 반토막 넘게 시장이 줄어든 것과 반대로 한일 외교 개선에 따라 시장 규모가 사상 최대치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다. 이미 일본 노선은 역대 최대 규모까지 올라왔고 일본 수입차는 미국 메이커를 따돌렸다. 6일 항공 업계와 항공협회의 항공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여객 수는 전월 대비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 1월 일본 여객은 68만 3038명으로 코로나1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직 최종 집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달에는 8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역대 같은 달 최대치인 100만 명을 눈앞에 둔 기록이다. 주요 노선 탑승률도 90% 안팎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노선 시장의 빠른 성장세는 코로나19 이후 리오프닝(경제 재개)과 지난해 말 일본의 비자 면제 등의 영향이 크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에 따른 영향도 본격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항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계 각국과 외교 관계는 항공 시장의 핵심 변수”라며 “특히 일본이나 중국 등 가까운 국가와 외교는 항공사들이 수백억~수천억 원 규모의 이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실제 2019년 7월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노재팬) 당시 항공사들은 대규모 손실을 봤다. 2019년 1월 당시 일본 여객 숫자는 103만 명이었는데 노재팬 이후인 2019년 11월 53만 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대한항공(003490)·제주항공(089590)·진에어·티웨이항공·에어부산(298690)의 같은 해 3분기 순손실 합계는 1000억 원에 육박하고 이스타항공은 매각까지 추진할 정도였다. 일본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인 일본 수입차 시장도 반색하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도요타의 1·2월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3% 성장했다. 도요타의 고급 브랜드 렉서스도 149% 늘어났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 수입차에 밀려 3위를 기록하던 일본 수입차는 지난달 2위로 올라섰다. 2019년 9월 일본 수입차 판매량을 전년 대비 59% 줄어들기도 했다. 당시 일본 수입차들은 대대적인 할인 판매로 판매량을 늘렸지만 닛산과 인피니티는 이듬해인 2020년 5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
日 언론 “한국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 日 입장 배려한 것”
국제 국제일반 2023.03.06 14:30:44한국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책에 대해 일본 언론은 ‘일본의 입장을 배려한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요미우리신문은 6일 “일본 정부와 기업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결론을 부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해 왔다”며 “한국 정부의 해결책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라고 평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일본 정부는 기존에 표명한 사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이번 해결책에 대한 한국 내 우호적 여론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오전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2018년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원은 1965년 일본에 받은 청구권 자금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의 자발적 기부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근무 피해자들 외에도 이후 국내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면 이들에게도 국내 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한다. -
日 기시다 "한일관계, 건전한 방향으로 돌아갈 것… 양국 협력 강화"
국제 정치·사회 2023.03.06 14:28:11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 해결방안이 “한일 관계를 건전한 방향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열린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일관계에 대한 질의에 대해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발신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반성과 사과’를 직접 언급하지 말라는 지적에 “외교당국 간에 조율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기시다의 언급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언급했던 선례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도 이날 외무성 기자단에게 “1998년 한일공동선언 등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 이어받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에 적용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관련, “징용 배상 문제와 별개”라면서도 “경제산업성 등은 한국 측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정지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WTO 제소를 취하하면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해제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야시 외상은 “한일 양국은 국제 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며 “현재의 전략 환경을 감안하여 안보를 포함해 한일, 한미일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한국 재단에 대한 기부를 용인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조치가 일본 기업의 재단에 대한 거출을 전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일반적으로 민간에 의한 국내외에서의 자발적인 기부활동 등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취하지는 않으며, 이번에도 입장이 없다는 얘기다. 다만 한일 정상회담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
일제 강제노역 피해배상…왜 대통령이 일본에 면죄부를 줍니까?
국제 정치·사회 2023.03.06 13:53:39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노역 피해배상을 핵심으로 한 해법을 공식 발표한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역사 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이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긴급 항의 행동을 하고 있다. 긴급행동 참석자들은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은 "전범 기업은 한 푼 안 내는 일본 정부의 완승이며 최악의 외교 참사"라며 "반인권·반헌법·반역사적 강제 동원 굴욕 해법 철회"를 요구했다. -
“징용 피해국서 배상하나…정부가 친일 매국” 시민단체 반발
사회 사회일반 2023.03.06 13:22:12“정부의 굴욕적 강제 동원 해법 철회하라. 일본 정부는 강제 동원 사죄하고 가해 기업은 배상하라.” 정부가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해법을 6일 공식 발표한 가운데 배상금을 사실상 한국 기업이 부담하기로 합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해법에는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기금 참여와 사과가 포함되지 않아서다. 발표 직후 시민들은 “피해자 나라에서 피해 배상금을 내게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재단은 당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 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 3명)에게 1인당 1억~1억 5000만 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 40억 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한·일 양국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이다. 한국 측은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KT＆G, 한국전력, KT 등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강제 징용 당사자인 일본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일단 배상금 재원 조성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끝까지 거부 의사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 그간 일본 측은 두 기업이 배상금 재원 소송에 관여할 경우,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는 셈’이라는 거부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현재 한일 간엔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청년 교류 증진’ 등 사업을 위해 우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經團連·경제단체연합회)이 공동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은 추후 게이단렌을 통해 이 기금에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번 해법이 가해자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항의행동을 열고 “일본 정부, 기업에 면죄부 주는 이번 해법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외교부 건물을 향해 부부젤라를 불었다. 항의행동에 참여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피해자들은 사죄도, 법적 배상도 없는 협상에 반대하고 있다”며 “윤 정부는 국민들의 확정된 법적 권리를 짓밟고, 일제 전범 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친일 매국협상을 강행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지영 정의기억연대 팀장도 “피해자가 가해자에 무릎 꿇는 건 상상 못했다”며 “(이번 해법 발표는) 대일 굴종 외교”라고 비판했다. 시민들 역시 “피해자 나라에서 피해 배상금을 내게 생겼다”며 분노하고 있다. 직장인 박 모(27) 씨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결정을 대통령과 행정부가 멋대로 할 수 있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정부 발표를 온라인 생중계로 지켜본 뒤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인들이라고 해서 너무 얕보지 말라”며 “반드시 사죄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해법에 전범기업의 사과가 담기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유가족 측도 즉각 반발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재원으로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한다는 안은 일본 측의 그 어떤 재원적 부담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강제 동원 문제에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의 완승”이라고 밝혔다. -
[속보]바이든 "한일, 협력과 파트너십 새로운 장 열었다"
국제 정치·사회 2023.03.06 13:16:32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한일 강제징용 문제 협상 타결과 관련해 “미국의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역사적인 외무장관 담화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번영하는 한국과 일본 국민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새로운 이해를 지속적인 진전으로 바꿔나가는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을 지지할 것”이라면서 “그들의 조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지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미일 3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의 국가들은 더 강해지며, 세계는 더 안전해지고 번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외교부 “한국 정부 재단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변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06 11:43:36외교부가 6일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징용 해법’을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 3건의 확정판결 원고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향후 피해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정부 해법안과 이후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판결금 수령 관련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또 판결금 지급과 후속 조치, 이를 위한 재단의 재원 마련 등 관련 절차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단 등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거사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기억과 추모, 연구,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강화를 검토하고 대국민 소통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단은 강제징용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정부 해법에 대해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라며 “우리 주도의 해결책”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또한 “고령의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는 조치”라면서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장기간 경색된 한일관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한일 간 갈등과 반목을 넘어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적인 기회의 창”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새로운 노력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해법에 대해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외 계류소송의 경우에도 원고 승소가 확정될 경우 재단을 통해 판결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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