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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판 IRA' 대응 카드는 현지 생산…현대차, '中견제' 유탄 피한다
산업 기업 2023.09.25 15:16:59유럽연합(EU)이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사한 성격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유럽 시장을 파고드는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려는 조치인데 현대자동차와 기아(000270)는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중국 견제의 유탄을 피해갈 방침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따져 보조금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철강·배터리·조립·운송 등 6개 부문에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배출량이 적을수록 친환경 점수를 매기는데 합계가 60점을 넘으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생산지가 프랑스와 가까울수록 보조금 받기가 유리해 북미 생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IRA와 성격이 비슷하다.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대상 모델은 올해 말 공개될 예정으로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은 가격이 4만 7000유로(약 5600만 원) 미만인 차량에만 최대 5000유로(약 700만 원)가 지급된다. 지금까지 현대차(005380) 코나, 기아 니로·쏘울 전기차가 연간 약 5000대씩 보조금을 받아왔다. 프랑스뿐 아니라 EU 집행위원회 차원에서도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에서 낮은 가격에 판매되며 보조금을 받아갔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선 이처럼 역내 산업에 유리하게 보조금 정책을 바꾸는 움직임이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전기차의 유럽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전략을 돌파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각각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전기차 라인 전환을 준비해온 만큼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신형 코나 전기차는 8월부터 체코 공장에서 전량 생산되기 시작했다. 기존 세대 모델은 울산 공장에서도 생산해 절반가량을 수출했지만 신형 모델부터 모든 물량을 현지화한 것이다. 현대차는 체코 공장을 전기차 전용 라인으로 전환해 2035년 유럽에서 100% 친환경차 판매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아 역시 슬로바키아 공장을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해 2025년부터 유럽 시장에 특화한 소형·중형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
美 IRA·유럽 원자재법 정면 대응…“적자 지속에도 10년 지원"
국제 국제일반 2023.09.24 17:01:27일본 정부가 탈탄소, 디지털,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전략물자의 생산·판매 과정에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투입하며 관련 지원을 크게 늘린다.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국내 투자 촉진 대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이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만들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의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나선 상황에서 일본은 ‘장기 감세 및 혜택 이월’ ‘물품 구매 보조금(중국산 배제)’ 등의 정책으로 자국 산업 및 투자 확대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0월 중 발표 예정인 경제 대책에 ‘전략물자 공급력 강화’를 담는 조정에 들어갔다. 반도체나 배터리, 바이오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초기 투자 외에도 5~10년 단위의 세제 혜택을 포함해 기업의 생산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세제를 검토한다. 이는 8월 말 경제산업성이 ‘2024 회계연도 세제 개정 요망’ 보고서에 담은 내용이다. 경산성의 요망안을 보면 현행 감세 제도는 대상 물자 제조에 필요한 설비 도입 비용 등 일부 투자 비용을 공제해 준다. 그러나 이는 투자 초기에 한정돼 이후의 생산 과정에서 이렇다 할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기업이 신분야에 진입하면 안정적인 납품처를 확보하고 경영을 궤도에 올릴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세제 하에서는 이 같은 지원의 온기가 지속되기 어려운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초기 투자 비용과 (이후) 운영 비용이 큰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세제를 검토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혀온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 여당의 세제조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민간의 참여 리스크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의 중장기적인 감세 및 리스크 완화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산성은 미국의 IRA처럼 투자 감세 외에도 투자 후 생산 및 판매량에 따른 세액공제, 적자 발생 시 공제 한도의 이월 적용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설비투자 비용 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방식이나 시설 가동 후 일정 기간 매년 생산량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이 참고 대상이다. 공급망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환경문제나 노동·인권 등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물자를 구매한 기업에 구매금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중국 제품은 사실상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닛케이는 이 같은 조치가 국내 생산한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 결과적으로 투자를 촉진하는 선순환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대책 골자를 25일 발표한다. 대대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지지율 반전을 꾀하는 기시다 총리는 최근 뉴욕에서 진행된 한 강연에서 “예산·세제·규제의 모든 면에서 세계에 오르며 경쟁할 수 있는 투자 지원 패키지를 만들고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일본은 이와 함께 엔화 약세로 생산 설비, 연구개발 거점 확보에 유리한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점을 긍정적인 재료로 부각하고 있다. 한편 미쓰비시케미컬그룹은 2025년 1분기 가동을 목표로 반도체 재료(감광제용 고분자 소재) 제조 공장을 국내에 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에 수십 억 엔이 들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수요 및 시장 확대를 고려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특히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가 구마모토에 공장을 짓고 진출한 것을 계기로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는 분위기라 정부의 지원책과 어우러진 공급망 구축에 귀추가 주목된다. -
美 IRA성과에 한국 기여도 어필해야 [윤홍우의 워싱턴 24시]
국제 정치·사회 2023.09.17 17:46:01글로벌 기업들의 사무소와 로비스트들이 밀집한 워싱턴DC의 K스트리트가 요새 가장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규정하는 해외우려단체(FEOC) 발표 시점과 구체적인 내용이다. 미 정부는 IRA에서 배터리 부품이나 광물을 FEOC에서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당장 내년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부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완성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당장 (세부 지침이) 나온다고 해도 준비할 시간은 불과 3개월”이라면서 “큰일이 눈앞에 닥치는 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FEOC 세부 지침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를 두고 ‘미 정부가 불가능한 목표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미국은 지난해 IRA 백서에서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이 소유·관할·통제하는 기업을 FEOC로 지정하고 이를 명확히 구분할 세부 지침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공급망을 구축하기 어려울 뿐더러 공급망 안에 있는 모든 기업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한 통상전문가는 “만약에 배터리 부품이나 광물 공급망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중국 기업이 FEOC에 포함될 경우 미국 완성차 업계까지 줄줄이 공급망이 무너지는 사달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FEOC 세부 지침을 내놓겠지만 후폭풍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1~2차 협력 업체까지는 어느 정도 공급망이 통제 된다 해도 그 이상으로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거래하는지 알 길이 없다. 자신도 모르게 FEOC로 지정된 중국 기업과 협력하고 이 배터리가 미국 완성차 업체에 공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중국 기업들이 ‘IRA 우회로’로 한국 및 외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언제든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배터리 업계의 한 고위 임원은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해 동남아에서 우회 수출을 한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이 미국 정부에 줄줄이 적발됐다”면서 “우리 기업들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공급망을 점점 더 보수적으로 구축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거세지는 대중 견제 정책이 우리 기업들의 경영에 이처럼 막대한 불확실성을 안기는 것은 전기차와 배터리 영역뿐만이 아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장비 통제가 우리 기업들에 생존이 달린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으로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유입을 차단하면서 중국 내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과 대만 기업들에 대해서는 1년 유예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유예 기한을 한 달도 앞두지 않은 현시점까지 유예를 연장할지, 연장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한미 간에 이와 관련한 긍정적인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은 앞으로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중국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 메이트 60프로에 SK하이닉스의 메모리반도체가 탑재된 것을 두고 SK하이닉스가 미중 갈등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방위로 미국의 대중 견제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국 정부의 입만 쳐다보고 있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강력히 미국에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기업들 없이는 미국의 IRA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RA 시행 1년간 외국 기업들 중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액이 유럽연합(EU), 일본보다 많은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여한구 피터슨국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IRA에 한국 기업이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는 점, 지나치게 세세한 대중 규제가 미국까지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게 한다는 점을 미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
中 "IRA 우회로 찾아라"…美·獨기업과 합작법인 대거 설립
국제 경제·마켓 2023.09.12 16:06:05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루프홀(법·제도 등의 허점)을 적극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미국에 합작사를 설립하거나 기술제휴 방식을 통해 배터리 공장을 지으며 영역을 넓혀가는 중이다. 미국 내에서 중국 기업의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미국 역시 자국 전기차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국산 배터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중 양측의 이해관계가 충족돼 중국 기업의 미국 우회 진출이 늘어날수록 중국과 경쟁 관계인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국 배터리 업체 궈시안(고션하이테크)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리튬이온 배터리팩과 배터리셀 생산공장을 일리노이주에 짓기로 하면서 중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중국 기업이 자국의 핵심 산업에 직접 진출할 경우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중국을 배터리 공급망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IRA를 추진했다. 전기차 배터리는 물론 핵심 광물자원까지 틀어쥐고 있는 중국이지만 IRA 때문에 중국·유럽과 더불어 3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 진출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중국 배터리 기업은 이 같은 난관을 자본 투자나 기술 지원 등의 우회 전략으로 뛰어넘고 있다. 중국 기업의 색채를 지우고 IRA 규정을 회피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드는 동시에 미국 전기차 산업의 발전을 돕는다는 이미지까지 더해 적진을 공략하는 상황이다. 고션은 중국인 창업자가 세운 기업으로 본사가 중국에 있지만 폭스바겐차이나가 2021년 12월 26.47%의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다. 스위스 증시에 상장돼 대외적으로 중국 기업이 아닌 것처럼 포장한 고션은 내년부터 생산한 배터리를 북미 고객사에 납품할 계획이다. 고션은 지난해 12월 미국 완성차 업체와 2028년까지 200GWh의 배터리 공급계약도 체결했다. 미국 미시간주에도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 고션은 올 6월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로부터 공장 부지 매입이 국방물자생산법(DPA)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받았다. 위칭자오 중관춘 신형전지기술혁신연맹 사무총장은 “다른 중국 배터리 제조 업체와 고션을 크게 차별화하는 배경”이라며 고션이 최대주주를 독일 폭스바겐으로 둔 것이 미국 진출의 성공적 요인이라고 해석했다. 중국 이웨이리넝(EVE에너지)은 미국에 합작사를 설립하며 진출했다. EVE에너지는 다임러트럭, 미국 트럭 업체 커민스의 자회사인 일렉트리파이드 파워, 트럭 업체 팩카 등 3사와 손잡고 21GWh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다. 다임러트럭 등 3사가 지분 30%씩을 보유하지만 EVE에너지는 10%의 지분만 가지며 최대주주 논란을 비켜갔다. 이들 합작사는 27만 3000여 대의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북미 시장 상용 전기차에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2월 미국 포드는 중국 최대의 배터리 업체 닝더스다이(CATL)와 손잡고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 건립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7월 포드와 향후 10년간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한 CATL은 12월에는 합작공장 설립에 대한 협의에 나섰다. 양 사는 포드가 배터리 공장의 지분 100%를 갖는 대신 CATL은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했다. 올해 4월 미국에서 메르세데스벤츠와 BMW용 배터리 생산을 추진한다고 밝힌 중국 엔비전AESC 역시 중국 색채를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며 북미 시장 전기차 업계의 물량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이 업체는 일본 닛산자동차의 자회사로 배터리 부문을 담당하던 AESC를 중국 엔비전그룹이 인수한 것으로, 닛산이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여명] 반도체법·IRA 1년, '차이나이펙트'도 지워졌다
산업 기업 2023.09.05 16:52:361980년 선전(深?) 경제특구가 지정된 후 전 세계 주요 기업의 공장이 중국으로 몰렸다. 낮은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거대한 소비 시장마저 갖춘 중국은 기업들에는 너무 매력적이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의 효과는 지대했다. 값싼 의류, 잡화와 같은 공산품은 물론 양질의 가전제품까지 중국이 공급하면서 전 세계는 2000년대에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 ‘골디락스’도 경험했다. 선진국 대부분은 ‘차이나이펙트(china-effect)’를 향유했다. 자동차·기계 산업에서 프리미엄 지위를 갖는 독일, 소재·부품 강국 일본 , 항공·화학·패션의 우위를 갖는 프랑스, 금융·에너지·바이오의 영국 등이 중국의 등에 올랐다. 이웃 국가 한국도 중간재·소비재 수출로 중국 효과를 톡톡히 봤고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이런 탓에 ‘세계의 공장’ 중국의 지위가 흔들릴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소수였다. 오죽하면 중국이 15년간 끈질기게 원했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미국이 2001년에 후원했겠는가. 미국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세계의 공장, ‘기술 중진국’의 지위를 갖는 중국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봤을 것이다.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2000년 3월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우리 상품을 더 많이 수입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경제적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면서 그런 기대를 드러냈다. 그는 심지어 “인터넷 발전과 맞물려 중국이 미국처럼 변모할 것”이라고도 봤다. 강산이 채 두 번 바뀌기 전에 미중의 밀월은 끝났다. 시진핑이 중국몽(夢)의 발톱을 내밀었는데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미국마저 넘어선 초강대국이 되는 게 목표였다. 미 정부는 버락 오바마 정부 말기부터 진영을 막론하고 도널드 트럼프 및 조 바이든 정부를 거치면서 대중(對中)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늦었지만 예봉을 꺾겠다는 것이다. 논란 속에 지난해 8월 시행한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그 정점에 있다. 수백조 원의 보조금을 무기로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수출을 막고 중국의 배터리·전기차 주도권을 뺏겠다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확실한 성과를 거뒀다. 두 법안 발효 1년여 만에 반도체·전기차·배터리 회사의 대미 투자는 3000억 달러에 육박했다(니혼게이자이). 우리 기업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 19건, 일본 9건, 캐나다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쉼없는 성장을 해왔던 중국 경제는 40여 년 만에 흔들리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중국을 방문해 “기업들로부터 중국이 너무 위험해져서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점점 더 많이 듣는다”고도 직격했다. 사실상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로 중국은 여러 위험 신호가 넘친다. 수출이 줄고 해외투자도 급감하고 있다. 부동산은 복합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느낄 정도로 좋지 않다. 성장률은 고꾸라졌고 청년 실업률도 20% 안팎이다. 생산·투자·소비의 3축은 물론 금융 부문에서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버텨낼 것이라는 시각과 리먼 브러더스 사태보다 더 큰 퍼펙트 스톰이 중국을 덮칠 것이라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 중국을 배제시키는 공급망의 재편에 국가별 희비도 갈렸다. 일본이 부상한 반면 독일·한국은 휘청이고 있다. 중국·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은 역성장을 전망할 정도다. 비교적 수출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 있는 우리의 경우 대중국 수출이 1년 넘게 감소했지만 미국·유럽연합(EU)·중동으로의 수출이 늘면서 상쇄하고 있다. 반도체가 급감하자 자동차·조선·방산 등이 일부 메우면서 반등을 노리고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위기를 직감한 정부와 기업이 발 벗고 뛰고 있지만 정치권만은 그들의 늪에 빠져 있다. 난데없는 이념 대결을 벌이고 과학을 믿지 못한 채 후쿠시마 오염수 갈등만 확산시키고 있다. 방패가 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은 지지부진·생색내기뿐이다. 시선은 오직 총선과 공천을 향하고 여당은 용와대, 야당은 당 대표의 발표만 쳐다보고 있다. “발목만 잡는, 딴 세상 정치가 가장 걱정”이라는 한탄이 울려 퍼질수록 정치 불신을 넘어 국가 소멸의 속도도 빨라진다는 것을, 이제는 직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
美IRA에 높아진 몸값…배터리 중기들 속속 증설
산업 중기·벤처 2023.09.04 18:01:08국내 중견·중소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수요 확대에 힘입어 잇따라 증설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배터리 업계가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산 소재를 줄이면서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른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첨단소재는 1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주 이차전지 특화단지인 베캉쿠아 산업단지에 법인 설립을 마쳤다. 총 750억 원을 투자해 내년 1분기 연간 생산능력 3만톤 규모의 수산화리튬 가공 공장을 착공, 2025년 하반기 준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투자는 국내 대형 배터리 업체들의 진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윤승환 미래첨단소재 대표는 “베캉쿠아는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247540) 등 고객사들이 한창 증설 중인 이차전지 사업단지로 미국 북동부 지역까지 24시간 이내 물류 이송이 가능한 지역”이라며 “캐나다 법인을 활용해 매출 확대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에코프로비엠은 SK온, 포드와 손잡고 베캉쿠아 산단에 연산 4만5000톤 규모의 양극재 합작 공장을 짓는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2026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총 1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국내에 배터리 핵심 소재 양산 거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코스모신소재(005070)는 4분기부터 울산 공장에서 양극재 핵심 원료인 전구체 생산을 시작한다. 생산능력은 연간 2400톤으로 시작해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홍동환 코스모신소재 대표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던 전구체를 내재화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모회사인 코스모화학에서 원료를 직접 공급받아 원가 경쟁력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010130)도 울산 니켈 제련소에 총 5063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최근 승인했다. 이 제련소가 완공되면 고려아연은 올해 기준 세계 2위의 황산니켈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IRA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2025년부터는 중국산 소재나 광물을 배제해야 한다. 이에 현대차(005380)그룹은 고려아연과 배터리 핵심소재 사업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최근 지분 5%를 인수했다. -
美·유럽 맞서 '일본판 IRA' 꺼내든 日
국제 국제일반 2023.08.31 17:36:10세계 각국이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기업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유럽연합(EU)은 핵심원자재법(CRMA)을 각각 발표하며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가운데 일본 역시 국내 생산 기업을 우대하는 세제 마련에 나섰다.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경쟁에서 미국과 EU에 맞서기 위해 ‘일본판 IRA’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31일 2024 회계연도 세제 개정 요망에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의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세금 혜택을 주는 ‘전략물자 생산 기반 세제’ 신설 방안을 담았다. 해당 세제가 마련되면 설비투자 비용에 국한됐던 기업의 세금 혜택 범위가 제품 생산 비용까지 확대된다. 적자기업을 염두해 세액공제 한도는 20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배터리 등의 공급망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안보 관점에서 미국 등에서 자국 내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이 잇따르자 일본도 환경 정비에 나섰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년 3월 만료되는 탈(脫)탄소 설비투자 지원 제도인 ‘탄소 중립(CN) 투자 촉진 세제’의 시한 역시 늘릴 방침이다. 기업들은 해당 세제를 통해 탈탄소 설비투자액의 최대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적용 기간이 3년으로 짧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해당 세제의 적용 액수는 1억 엔으로 전망치 10억 엔을 크게 밑돌았다. 일본 정부는 세제 개정을 통해 적용 시한을 6년 정도로 대폭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첨단산업에 대한 세금 혜택 등 지원 방안을 대거 확대한 데는 미국 등이 자국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마련한 상황에서 공급망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겼다. 실제로 경제산업성은 이번 세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의 IRA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IRA는 자국 내 배터리 생산량이나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IRA의 세금 혜택을 노려 제조·생산·조립 설비를 미국으로 이동시키는 ‘온쇼어링’ 효과는 실제 나타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RA와 미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지원법이 발표된 지난해 8월 이후 미국에서 최소 224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및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가 발표됐다. 이를 통한 고용 창출 효과는 10만여 개에 이른다. 유럽 역시 ‘유럽판 IRA’로 불리는 CRMA와 탄소중립산업법(NZAI) 등을 서둘러 마련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섰다. EU가 3월에 내놓은 CRMA 초안은 2030년까지 제3국에서 생산된 원자재 의존도를 연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어 핵심 광물에 대한 연간 수요 대비 역내 채굴 비중을 10%, 제련·정제 비중은 4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CRMA에는 중국에 대한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돼 있다. NZAI법을 통해서는 배터리·태양광·풍력발전 등 탄소중립 전략산업의 제조업량을 같은 기간 역내 수요의 4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에는 미국과의 첨단산업 동맹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은 점차적으로 줄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네덜란드·대만 등 반도체 동맹이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미국과 서방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동맹군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중국에 치우친 배터리 원자재 등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
현대차그룹, 고려아연 지분 5% 인수…배터리 동맹 맺었다
산업 기업 2023.08.30 16:55:26현대자동차그룹과 고려아연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고려아연과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사업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흥수 현대차그룹 GSO 담당 부사장,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 사는 △니켈의 원재료 공동 소싱 △가공 및 중간재의 안정적 공급 △폐배터리 재활용을 비롯한 신사업 모색 등 니켈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니켈 원료 공동구매와 광산 개발 프로젝트 공동투자 등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원재료 소싱 분야에서도 협력한다. 폐배터리 재활용을 비롯한 신사업 발굴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해외 법인 HMG 글로벌(HMG Global LLC)이 고려아연 지분 5%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인수한다. 주당 가격은 50만 4333원으로 총거래 금액은 약 5272억 원 규모다. 증자 대금은 고려아연이 추진 중인 ‘올인원 니켈 제련소’ 건설에 활용된다. 이 제련소는 울산에 지어지고 있으며 연간 니켈 생산능력은 4만 2600톤이다. 현대차그룹과 고려아연 간 협력은 지분 인수까지 하는 동맹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현대차의 지분 인수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 측 우호 지분을 합해 최 회장 지분이 영풍그룹 측 지분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양 사 간 협력을 통해 생산되는 니켈은 미국 IRA의 보조금 지급 규정을 충족한다. 니켈 공급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2031년에는 현대차그룹의 IRA 대응에 필요한 물량 중 약 50%에 해당하는 니켈을 고려아연으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이다. -
'프랑스판 IRA'에 韓 전기차 초비상…"한-EU FTA 위반 소지"
문화 · 스포츠 자동차 2023.08.30 08:50:24생산에서 운송까지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프랑스판 IRA(미 인플레이션감축법)' 예고에 한국 전기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초안대로 시행된다면 프랑스로 수출되는 한국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큰 데다 유사 조처가 다른 유럽 국가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와 유럽한국기업연합회는 지난 25일자로 프랑스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담은 시행규칙 초안이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잠재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무협이 언급한 시행규칙은 프랑스 정부가 앞서 지난 5월 '녹색산업법안'의 일환으로 예고한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개편안이다. 초안에 따르면 해상 운송을 비롯한 생산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반영한 '환경 점수'를 매겨 보조금이 지급되며, 일정 점수에 미달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미 IRA에 맞선 대응이자, 유럽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혜택을 주기 위한 보호무역주의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프랑스 정부의 설계 방식대로라면 한국을 포함해 유럽과 거리가 멀수록 보조금 지급 판단 시 현격히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업계는 분석한다. 무협도 의견서에서 "해상운송 탄소배출계수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와 비교해 10배 이상 높게 책정됐다"면서 "이는 한국처럼 프랑스에서 먼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전기차에 불이익을 줘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거리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해상운송 탄소배출계수 (조항) 삭제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해당 조항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하거나 다수 국가 기업으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더욱 정확한 평가를 토대로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환경점수 합산 시 30%가량 반영될 예정인 재활용·바이오소스 자재 활용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평가 방식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조처에 대한 EU 차원의 판단도 주목된다. EU는 단일시장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 회원국이 규제를 채택하기 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도 내달께 집행위에 초안을 통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는 통보를 받고 약 3개월간 다른 회원국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단일시장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면 최대 18개월간 시행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처의 경우 유럽이 아닌 제3국산 수입 전기차를 겨냥한 것인 만큼, EU 집행위가 제동을 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일각에서는 프랑스를 필두로 유사 조처가 유럽 다른 국가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프랑스 자체도 유럽 내 비중이 큰 시장이지만, 프랑스가 EU 주요 국가 중 하나여서 결국 다른 나라가 뒤따를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만파식적] 프랑스판 IRA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8.29 18:06:08미국이 자국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을 추진하던 지난해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에서는 거세게 반발했다. 미리엄 가르시아 페러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미 하원 법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해 8월 11일 “해외 자동차 회사들을 차별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상충한다”고 비난했다. 한국에서는 “미국 IRA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미국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미국산 배터리 사용 등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미국 밖 완성차 업체들에 불이익을 주는 IRA를 도입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나 “EU의 목표는 IRA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라며 미국의 입장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그래도 변화가 없자 EU는 올해 1월 역내 공급망을 바탕으로 생산한 제품에만 혜택을 주는 ‘핵심원자재법(CRMA)’ 도입을 선언했다. 2월 EU 정상회의에서는 미국 IRA에 맞서 EU의 친환경 사업을 보호하는 대응 조치 준비에 착수했다. 특히 프랑스는 친환경 산업 보조금 등이 포함된 ‘유럽형 인플레이션감축법’ 추진을 위해 독일과의 공조를 다짐했다. 마크롱 정부가 결국 ‘프랑스판 IRA’ 카드를 꺼내 들었다. 프랑스의 ‘시행규칙’ 초안에 따르면 생산에서 운송까지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프랑스와 거리가 멀수록 보조금 지급 판단 시 현격히 불리하게 설계돼 프랑스로 수출되는 한국 전기차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미국 IRA가 WTO 규범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던 프랑스가 한·EU FTA 위반 소지가 다분한 보호주의 입법에 나선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독일판 IRA’ ‘영국판 IRA’가 줄을 이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적극 공조하면서 보호주의로 인한 우리 업체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교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
주미대사 "한미일 협력 쿼드 보다 강력…IRA 1주년 韓기업 수혜"
국제 정치·사회 2023.08.25 05:30:31조현동 주미대사는 24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로 인해 3국 협력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나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보다 강력한 최고 수준이 됐다고 평가했다. 조 대사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장관급에서 국가안보 보좌관, 외교, 국방은 물론 상무, 재무장관까지 정례적으로 협의하기로 한 것은 다른 소(小)다자 협의체에서 찾기 힘든 사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정상회의 정례화와 함께 각 급의 인사들이 각 분야에서 매년 만나 3국 간 협력 방안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 조 대사는 “한미일은 지역적으로 인도·태평양을 아우르면서 안보, 경제, 첨단기술, 지역·글로벌 협력, 보건, 인적 교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정상, 장관급, 차관보급의 포괄적이고 다층적 협의 메커니즘이 촘촘하게 구성돼 견고한 협력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미일 3국은 정상 간 ‘핫라인’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기술적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사는 이번 회의가 중국을 겨냥했다는 중국 측 반발에 대해서는 “회의 맥락과 배경을 보면 한미일 정상은 특정 국가를 의식하기보다는 복합위기의 시대에 대두되는 다양한 글로벌 도전에 대해 공동의 안전과 번영, 평화, 지속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대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1주년에 대한 평가에서 “최근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전기차 판매량이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 배터리·태양광에서도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수혜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오늘 10월 만료되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의 방중 이후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가 1년 유예되는 방안 또는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방식을 통한 장기 유예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한화운용, 美 장기채 ARIRANG 미국채30년 액티브 ETF 신규 상장
증권 IB&Deal 2023.08.22 09:54:41한화자산운용이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ARIRANG 장기채30년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했다. 한화자산운용은 22일 “잔존만기 20년 이상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ARIRANG 장기채30년 액티브 ETF를 상장한다”며 “안정성과 풍부한 유동성을 자랑하는 미국 국채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이 상품은 미 재무부에서 발행한 잔존만기 20년 이상 국채로 구성되어있는 ‘ICE U.S. Treasury 20+ Year Bond Index’ 원화 환산 지수를 추종하며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추구하는 액티브 ETF다. 투자등급은 4등급 보통 위험이고 총 보수율은 연 0.15%, 환 노출형 상품이라 달러강세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상장 미국채 ETF 순매수 규모는 약 1조 6000억 원에 달했다. 미국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달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국 장기 국채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긴축정책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에 장기채 상품 수익률이 주춤하고 있지만 매수세는 계속되는 모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며 만기가 길수록 변동성이 커 금리도 높다. 김성훈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최근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며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미국 국채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임과 동시에 유동성이 풍부해 미국 장기채 투자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초과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ARIRANG ETF는 올해 종합채권, 국고채30년, KOFR금리, SOFR금리, 국고채10년 ETF 5종에 더해 미국채30년 ETF를 차례로 상장해 다양한 채권형 ETF 라인업을 구축했다. -
'IRA 1년' 美, 300조원 투자유치…애플은 인도서 아이폰15 만든다
국제 정치·사회 2023.08.17 15:01:48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을 시행한 지 1년 만에 300조 원이 넘는 민간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건설이 이어지고 막대한 보조금을 발판 삼아 청정에너지 프로젝트가 활기를 띤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애플과 같이 중국 내 생산 기지를 구축했던 글로벌 기업들은 탈(脫)중국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RA와 반도체지원법이 발표된 지난해 8월 이후 미국에서 최소 2240억 달러(약 300조 원) 규모의 청정에너지 및 반도체 관련 투자가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한 고용 창출 효과는 10만여 개에 달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IRA 1주년을 맞은 이날 이 법이 ‘제조업 르네상스법’이라고 불린다고 소개하면서 “왜냐하면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가져오고 미국에서 만들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년간 중국은 청정에너지 관련 공급망을 장악했다”면서 “더는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기에서 만들어서 그 상품을 해외로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 투자를 주도한 것은 반도체와 청정에너지 분야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TSMC와 같은 외국 기업을 포함해 인텔·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줄줄이 미국 내 신규 반도체 공장 설립을 발표했다. 미국이 중국으로 반도체 첨단 장비 유입을 틀어 막은 데다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52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보조금을 풀었기 때문이다.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지난 1년간 직전 8년 치를 능가하는 신규 투자가 발표됐다고 미 청정에너지협회(ACP)는 집계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과 유럽 기업이 각각 20개와 19개의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미국 내 투자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국 내 투자가 크게 늘어난 반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발을 빼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애플이 올가을 출시되는 아이폰15를 인도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 협력사인) 폭스콘이 인도에서 나오는 최신 아이폰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려고 함에 따라 중국 공장에서 출하를 시작한 후 몇 주 만에 인도에서도 기기를 인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협력 업체에 중국이 아닌 인도와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의 생산을 더 늘려 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이 같은 행보는 주로 저가 모델과 구형 모델을 생산하던 인도를 최신 제품 생산 기지로 전환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이폰은 여전히 중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지만 인도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이 늘어나면서 올 3월 말 기준 전체의 7%를 차지했다. 애플은 폭스콘을 통해 인도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으며 인도 내 생산 규모를 꾸준히 확장해왔다. 세계적인 개인용컴퓨터(PC) 제조 업체 휴렛팩커드(HP)도 중국 내 생산 시설 일부를 신흥국으로 옮기려 하고 있다고 앞서 대만 언론 등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HP는 중국에 있는 노트북 생산 시설 가운데 최대 500만 대까지 생산 가능한 설비를 태국과 멕시코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또 다른 미국 PC 제조 업체 델(DELL)은 2024년까지 중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칩을 모든 제품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중국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관심이 식으면서 중국의 투자 유치 실적은 급감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앞서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의 통계를 인용해 지난 2분기 중국에서 외국 기업이 공장 건설 등에 투입한 대내 직접투자가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역대 최대 폭인 87% 줄어든 49억 달러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
美, 세탁기 전쟁서 졌지만 실리 챙겨…IRA 앞세워 '투자압박' 더 거세질 듯
산업 기업 2023.08.16 17:31:41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년 넘게 이어진 한미 간 ‘세탁기 전쟁’에서 일단 전략 실패를 인정했지만 국내 기업들은 오히려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ITC의 관세 폭탄에도 세탁기 시장점유율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공장 이전을 통한 발 빠른 현지화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현지 공장 이전이 없었다면 그대로 세계 최대의 시장을 놓칠 수도 있었다는 뜻이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16일 “표면적으로 보면 점유율을 높인 삼성과 LG가 전투에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어찌 됐든 자국 내 투자와 고용을 늘린 미국 정부가 전쟁에서 승리한 셈”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내세우면서 자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라는 우회적 압박의 강도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중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도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과거에는 미국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단행했지만 지금은 글로벌 초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국에 돈을 묻어야 하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은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글로벌 기업의 대(對)중국 투자를 제한하고 각종 영업기밀을 강제 제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 받는 보조금이 ‘독이 든 사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보조금을 받지 않아 미국이 재편하는 질서에서 벗어날 수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우리 기업들이 최근 미국 투자를 늘리는 배경에는 지정학적 요인도 포함돼 있다는 뜻이다. 실제 최근 국내 기업들은 앞다퉈 미국 투자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3조 원)를 투자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짓고 있고 현대차그룹도 조지아주에서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세우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역시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 전기차 공장 인근에 각자 배터리 합작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2위에 오른 현대차그룹은 현지화를 통해 1위 기업인 테슬라를 따라잡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기에 제너럴모터스(GM)는 LG에너지솔루션과 벌써 세 번째 합작공장을 설립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삼성SDI와의 새로운 합작 투자를 결정했다. 포드는 SK온과 손잡고 테네시·켄터키주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는 중이며 스텔란티스는 LG에너지솔루션과는 캐나다에, 삼성SDI와는 미국에 생산 거점을 구축하기로 했다. K배터리의 잇따른 현지 투자에 발맞춰 LG화학·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비엠 등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도 북미에서 현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완성차 업계도 북미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혼다와 LG에너지솔루션은 오하이오주 배터리 합작공장을 2025년 가동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들이 미국 시장으로 쏟아져 나가면서 우리 정부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우리 기업들의 리쇼어링(국내 복귀)이 지난해 기준 22건에 그친 반면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대기업의 해외투자는 도리어 늘고 있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우리 기업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닌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제품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봐야 국내 일자리나 경제성장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다. 국내 한 대기업의 대관 담당 임원은 “그나마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첨단 공정 라인을 해외에 내놓지 않고 있어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다”며 “글로벌 수준의 세금 혜택이나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美 IRA 시행 1년…공화당 지역구에 투자 80% 몰렸다
국제 정치·사회 2023.08.14 15:47:50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한 기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임 이후 태양광 투자 유치 실적을 언급하며 “가장 큰 성과는 돌턴 조지아주(한화큐셀 등)였다. 그런데 이곳은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의 지역구”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친트럼프’ 극우 인사인 그린 공화당 의원이 자신이 추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는 것이다. 13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IRA와 ‘반도체지원법’ 시행이 1년을 맞은 가운데 주요 민간 투자가 공화당 의원들의 지역구로 몰리고 있다. FT는 지난해 8월 두 법안이 시행된 후 발표된 최소 1억 달러 이상의 110여 개 프로젝트를 추적한 결과 80% 이상이 공화당 지역구로 향했다고 전했다. IRA와 반도체지원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며 전면에 내세우는 입법 성과지만 지난해 의회 통과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다. 특히 IRA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이 전무했지만 결과적으로 공화당 지역구가 IRA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다고 FT는 보도했다. 공화당 지역구가 기업 유치에 성공한 것은 가용 토지가 많고 임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도 있으나 해당 지역이 ‘기업친화적’이라는 점이 주효했다. 실제로 기업들의 투자가 몰린 조지아주와 오하이오주에는 주 정부 차원에서도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과 보조금 지급이 시행됐다. 한편 미국 청정에너지협회(ACP) 보고서에 따르면 IRA 시행 이후 미국 내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및 제조 시설에 2700억 달러가 넘는 투자 계획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관련 분야에 투자한 총액을 초과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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